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 25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도로, 하천, 시설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마치고, 주민의견 청취 후 공단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구간 종점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9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신도안면 남선리 산 46번지 1만1,000㎡의 부지에 잔디광장, 정자, 파고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말 쉼터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입니다. 세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12월 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 우수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비 1억5,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18개소에 현수막 게시대 54면을 착공하여 5개소 9면을 준공하였으며, 계룡역 주변 광고물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 개선사업은 2021년 1월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간판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 13개소 45면을 준공 처리하고, 계룡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7월 말 완료하겠습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단지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2억9,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과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 4가구를 선정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5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 4가구를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5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 7월 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6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확보 대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하천 등 8개소이며,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 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조례 준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2006년도부터 36필지 19억2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사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엄사면사무소 주변 무단 점용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골제 포설, 휀스 설치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 건물 안전 점검 및 조치 요망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지구 주민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주민지원 대책으로 이주자 택지 45필지, 생활대책 용지 2필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과태로 부과 등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평일, 휴일로 구분하여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석리 묵공장 관련 민원해결 적극 노력입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와 보상 협의 후 묵공장 건축허가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이케아 매각대금 납부 및 등기 지연 사유입니다. 이케아 계룡점 신축부지는 2020년 9월 11일 LH와 변경계약 시 잔금 2억7,900만 원의 납부기일을 2021년 10월 12일로 설정하였으며, 잔금납부 후 등기이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 원 사업 추진 정상화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원 예정부지인 업무시설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7월 경 건축허가 신청 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족 현수막 게시대 이용방안 개선입니다. 기존 5단형 행정게시대의 4개소 20면을 일반 게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 지난 8월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제보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대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그 인재개발원 부지를 전체 60필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하고 있는데, 지금 5명 협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프로수로 따지면, 전체 필지의 몇 %정도 보상 완료된 거죠?

약 6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60%요?

예.

그와 관련해서 현수막 등이 곳곳에 게시가 되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예.

그 도시개발로 인해 그 수용된 토지 보상가가 실 거래가의 100%에 미치지는 않겠지요? 어렵겠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그 실 거래가의 100%가 된다고요?

예.

이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쌍방 간 소통에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면사무소 옆에 오랫동안 아주 지저분했었는데, 저번에 엄사면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 현수막게시대가 또 1억5,100만 원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지도단속 건수가 자그마치 1만6,614건이죠?

예.

자! 이거 그러면 지도단속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우리 공무원 4명하고 공공근로 넷이 해서 총 8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주로 있는 게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시정조치하고, 철거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안 해요? 누가 그랬는지 다 알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제 하다 보면......

아니, 거기에 보면, 누가 그랬는지 내용을 보면, 누가 그랬는지? 어느 단체에서 그랬는지? 다 알잖아요?

예.

왜 이것을 행정처분 안하냐! 이 말이에요.

......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하지 않는.

아! 이유는 없고, 이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벽도 이런 것은 바로 철거를 하면......

철거하면 또 달고, 또 달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 당시에......

마치 달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되잖아요? 어제 건축물의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을 불법적......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축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무너지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신뢰가, 신용이. 원칙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다려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를 하는데, 누구는 그런 행정절차 밟지 않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득을 보고. 아무런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틈새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기 약점처럼 작용이 되어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약점 잡혀서 하나의 공격대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규정대로. 조례대로.

예.

불법 현수막 게재하면, 과태료 부과하시고. 행정력 동원하지 말고, 그 당사자한테 시간을 줘요. 2시간 내에 철거를 해라. 안 오면 다 조치하겠다. 3시간 내에 철거하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도 나가보세요! 계룡시 관내. 불법 현수막에 얼마나 많은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붙여 있는가! 8명이 도대체 무슨...... 8명이 이거 다 정리 못합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조례대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또 하나는요. 이 슬레이트 철거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산을 한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철거 합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하면요. 앞으로 10년도 더 걸릴 겁니다. 전부 계룡시에서 슬레이트가 없어지는 거.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뻔히 발암물질이 지금 계룡시 관내에 있잖아요? 왜 방치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총 예전에 229동이었는데, 지금 약 228동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그거 다 없애려면 앞으로 10년 안에도 힘들어요.

10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10년 안에 허물지 마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면 내년이라도. 올해 내년 예산 세워서 철거하세요! 이런 것은 진짜.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이 슬레이트 문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합시다.’, ‘합시다’했는데, 계속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얼마나 건강이 안 좋고. 또 그 인근에 또 그게 날려서. 그 슬레이트라는 게 부서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날리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빗물에 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저기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른 것은 몰라도 슬레이트 문제만큼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이죠? 세워서 이거 내년에 다 정리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주 도시건축과장님!

예.

박춘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예.

저는 그 행감 부서별 요구자료 386쪽 두계리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관련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최초 건축일자는 언제였나요?

(자료 확인 후) 아! 그 사업 승인은 1997년 9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1997년이면, 지금 2021년이면 얼마나 됐죠? 그러면 너무 오래 방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하다가 공사 중단했는데, 중단 시기는 언제였나요?

그 중단이 ’98년 9월경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추진하다가 공사 중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도.

부도?

예.

그러면 왜 이런 부도가 났었죠? 그 당시에.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폐건물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그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한 이유는 있나요?

아! 지금 이제 작년 8월에 제3자가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재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행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잘 협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몇 번씩 들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누차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 8월경에 제3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흉물처럼 우리가 수수방관해서 이렇게 보지만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조치할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길 꼭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253쪽. 금방 선진 우수광고 문화 정착 관련 사항입니다. 계룡대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5단형, 저단형 해서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아! 관내에 지금 총 50개소 약 344면이 되어 있습니다. 5단형은 28개소......

318면.

293면이고, 저단형은 22개소 5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388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불법 현수막 게시대는 원인중의 하나가 게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본 결과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전단지만 좀 늘어난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아무리 시민에게 충족하게. 지금 388개에서 1,000개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은 또 나타납니다. 지금 계룡시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금방 얘기한 대로 38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또 현수막의 남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앞으로 현수막을 이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좀 중지를 하고.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게시대를 더 관리하고 유지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까도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지도단속을 잘 하고, 현 게시대를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게시대가 우리 시에 비해서 338개. 약 400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정비를 지금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경관디자인팀 직원 4명하고 공공근로로 해서 약 4명으로 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누어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담당 일상 업무도 하면서 그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벽보 이런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활동 실적이나 불법 현수막 단속 결과는 지금 총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올 해 같은 경우에 5월까지 볼 때 저기 현수막이 약 1천여 건이 되고, 벽보가 약 800여건, 그다음에 전단이 약 5천여 건 단속을 했습니다.

예. 작년 자료에 보면, 단속이 4,484건이라고 이렇게 현수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수막을 단속하면, 그냥 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시정조치를 많이 합니다.

시정조치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옥외 간판에 대한 통일된 규격이 별도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것은 큰 규정은 없고요. 그 신청자가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그 신고나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옥외 간판이 전체적으로 좀 상점이나 그 업체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규모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각색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나친 규모와 어떤 돌출 간판 등을 규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크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통일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경관 기본 계획에 따라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색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있는데, 간판 정비 사업이 되면, 그 지원금을 좀 지원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룡시가 작지만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상점가가 엄사하고 금암동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표준규격을 정해서 한다면, 아주 나중에. 후에 계룡시의 모습은 너무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내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계룡 톨게이트에서 계룡대 행사자 간, 이 주도로 상이요. 그다음에 계룡역에서 행사장 간. 이런 경관. 가는 길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옥외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어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엑스포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청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대실지구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이 60%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스기술교육원 일부만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하대실지구 전체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면 좀 구분해서 지금 가스기술교육원 지금 도에 민원 제기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해서 지금 얼마큼 진행됐고. 퍼센트로 또 따진다면, 그 하나만을 봤을 때 얼마큼 또 진행됐나요?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67필지 전체 보상하고, 수용재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115필지인데, 그 중에 5필지가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11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기술교육원 부지는 완료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나머지 수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수긍할 것 같더라고요. 가스기술교육원 부지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민원 제기 없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 외 지역. 외 지역은 아까 5필지? 115개 중에 5필지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부분만 퍼센트로 따지면, 몇 %일까요? 그럼.

약 2~3%......

그러니까 5%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미비하죠. 지금 전체를 합쳐서 60%이지,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3%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 제기된 게 우리 공공 직장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약 11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방앗간 사는 데. 그 도로에 접한 땅이 80만 원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저히. 같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히 감정평가가 차이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2단계에서 답 경우 이제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인 경우가 이제 그 평가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전이죠? 전. 그런 부분도 그 가스기술교육원 보상에 비하면, 현저히 또 적거든요.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반 뭐 블록조 같은 집도 있지만, 벽돌로 해서 옛날 슬라브집이라고 하죠. 그러한 주택도 우리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감정평가 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 약 30~40년이 됐습니다. 감가삼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세금 부과할 때는 그 공시지가 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잖아요?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세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정확히 많이 받아가고, 보상해줄 때는 그보다도 낮게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다보니 당연히 현수막이 걸리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게 더 이상 뭐 협의 같은 것은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관계자분이 참석해 가지고 부시장님 쪽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농지가 이제 저평가 됐다는 것하고 주택 가격이 저평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협의자 택지 공급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했고.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보상은 보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협의자 택지나 생활대책 용지 내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보상대책위원회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 계룡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만큼 또 우리 대실지구 그분들도 우리 계룡시민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좀 원만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 도시개발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별 요구자료 385쪽. 대실지구에 따른 엄사면 공동화 현상. 이게 이제 뭐 공동화 현상이 좀 미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도 하나 드렸는데, 자세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우리 계룡시에 두마면에만 1,425명이 이렇게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관내에서 36%, 대전에서 약 27%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 우리 엄사면에서 이제 오는 인구가 60%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엄사면에서 두마면으로 온 퍼센트가. 그중에 또 저기 삼진하고 성원에서 오신 분들이 약 56%가 두마면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공동화 현상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인구정책 개발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또 어떻게 해서 이 도시주택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 전체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사면과 두마면 같이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인구정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인데, 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엄사면 공동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엄사면에 공급 계획인 그 아파트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엄사면도 지금 아파트 뭐 신축 접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 잘 처리해서 엄사면 인구가 줄지 않고 계룡시 인구가 늘어나면 타 지역에서 우리 계룡시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대실지구 개발하는데도 우리 계룡시민이 이제 이사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전입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개발팀장님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아 대금 납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케아 입장에서는 2억7,90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9월 11일에서 올해 10월 12일로 이걸 미룬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에서 설명을?

공식적인 건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볼 때 지금 동반업체의 사업추진 여부, 허가받는 여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냐면, 올 안에, 2021년 올 안으로 이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1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시기는 확정될 수 없지만 지금 이케아 계룡점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중에 있고, 그 동반업체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볼 때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착착 진행이 된다고 발표도 났고 그렇게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잔금 납부를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잔금 납부 문제와 세금의 문제를 연동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도 아니에요. 2억7,900만 원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이유로 동반업체 상황을 보면서 잔금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케아하고 동반업체 내부적인 어떤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LH와 이케아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을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계룡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하고 어렵고 그런 것은 있지만...... 10월로 일년 이상이 연기됐다, 1년 1개월 이상이 연기된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케아에 문의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케아와 협의도 하고, LH와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잔금이 납부가 안 되느냐. 세금의 문제냐. 아니면 당신들 동반업체와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러냐. 이유가 뭐냐.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큰돈도 아니고, 27억9천도 아니고, 2억7,900만 원 이 잔금을 아직 미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이케아 측에 문의 좀 해주시고. 또 LH에서는, 당신들은 이거를 왜 잔금 납부를 연기해줬느냐.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야만 이 문제가 아직도 일단락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모든 시민들은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인식하신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잔금 납부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케아가 LH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간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간 상태에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그게 난센스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케아 땅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LH 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아니,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권만 확보된 거지, 자기네 명의이전 안 해 갔잖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땅 소유가 LH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이케아라는 업체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일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케아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위 갑질하는 행태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과의 갈등, 노사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케아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케아 노동자와 직원과 한국에 있는 노동자 직원과 차별을 하고. 그렇지요? 한국 노동법을 일정 부분은 지키지 않고. 이런 게 바로 행정력이에요. 행정력이 발동되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납득이 안 돼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축과 모든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가스기술교육원. 사업은 정상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인허가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5월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지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께서,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 지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건축 공간을 더 넓히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면적은 대략 약 4,727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약 16,000㎡정도.

그러니까 15,600㎡ 내외 이렇게 해서 거의 16,000 전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리 평수로 이야기하면 4,700~4,800평 이렇게 건축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건축부서랑, 가스공사 건축부서랑 가끔 협의를 합니다. 구두상 협의를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상 6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도 더 올릴 계획도 있고, 또 지하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도 최초 701억을 예상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도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확정 지은 게 아니고 공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시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100억 문제.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걸 지원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도나 국비 신청을 할 때 패널티를 먹는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덤뻑 이렇게 약속은 해놨지만 제대로 지원은 못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미비한 점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법적 검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스기술교육원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일단 약속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아, 이거 문제가 딱 발생이 되니까 이거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거기 가서 기술교육원에 ‘100억 상당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추진을 못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보조금이 넘으면 그 교부세 뭐 패널티 적용된다는 것까지는 시에서 검토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가 그만큼 이런 행정에 어둡다.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지방보조금을 주는데 100억을 주면 나중에 이게 패널티를 당한다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해주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건축 착공 시에 33%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고 협의 잘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를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이케아 입점 추진상황,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일차 질의는 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용지 29,512평입니다. 그렇지요?

예.

용지 분할은 했지요? 동반진출업체하고.

아, 예, 분할했습니다.

50 대 50으로 분할했습니까?

예, 반 딱 분할했습니다.

그렇지요? 각각 50%를 분할해서 동반진출업체에서는 그 대금도 100% 다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53억 중에서 결국 176억씩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동반업체는 다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동반업체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저것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지불하고, 토지도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이전을 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문제는 이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가 이게 사실 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등기이전해야 되는데, 이케아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갖다가 겨우 2억7,900만 원 이걸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나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정말 여러 가지 의심스럽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케아 효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 용지 가격도 상승이 되고, 뭔가 활성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회에서는 딱 보면 이 사람들 전혀 신뢰를 못하겠다. 건축허가 신청하는 이런 것들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보세요. 토지를 갖다가 대금 납부하고 이전을 안 해가니까.

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이케아 100%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모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케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홍보는 전부 다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처럼 다 홍보를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 이케아 100%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내용을 쭉쭉 들어가서 보면,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신뢰감이 없습니다. 동반진출업체는 들어오겠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도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토지부터 전부 다 이런 행정절차가 신뢰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케아는 전혀 신뢰감이 없다! 아까 우리 일차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과연 LH를 통해가지고, 또 이케아를 통해가지고 확실히 들어올 거냐! 그럼 들어오려고 하면 신뢰감을 보여주라! 잔금 납부하고, 토지 이거를 갖다가 등기이전을 완료해라! 그리하면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일련의 좀 노력을 해서 시민 전체에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금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H하고 이케아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게 되어야 신뢰감이, 이게 토지 잔금 납부하고 토지를 자기가 등기이전을 해야 일차적으로 신뢰감이 생겨진다.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지금 벌써 우리 들어올 때 3년 전부터 ‘아! 이거 사업갑니다’, ‘등기이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 납부 미뤄져 있고, 토지 등기이전도 안 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세요.

예.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하며)

질의 좀.

예. 질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웰빙 쪽은 잘 아는 사안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사안이고. 자! 하나씩 팩트 체크 합시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의 팀장이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법을. 이것은 건축 행위니까. 인․허가 사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도로와 건축 면적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신규 택지 개발이냐, 아니면 원래 있던 도로. 간선도로가 됐든, 행정도로가 됐든, 사유도로가 됐든 도로 폭과 건축 면적이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예. 거기 개발행위 면적이 포함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

이게 단위가 1천㎡, 1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5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거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면적입니까?

3천......

지금 그 택지. 거기가 택지가 단독주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사안이죠?

예. 단독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거기가 약 3천에서 5천㎡로......

그렇게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천평에서 몇 평입니까? 약으로 따져볼까요? 평방미터(㎡)로. 저 개념들을 다 아시니까 평방미터로 할까요? 자! 3천에서 5천㎡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도로 폭이 몇 m이죠?

4m 이상입니다.

4m죠?

예.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4m 도로가 되어 있죠?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하는 도로는 현황도로이고 ......

아니, 잠깐. 이번에 다시 거기에서 ‘일곱 가구를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이 사안만 따져보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자고요.

예.

그래서 3천에서 5천이면, 4m 도로이면 여기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m 도로가 되죠? 거기가?

예.

그래서 허가 내준 사안이죠?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웰빙 옆에 있는 택지개발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 진입도로가 이미 4m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법이에요. 건축법.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웰빙이 찜질방, 목욕탕이 공사를 할 때 ‘6m 도로를 확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룡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 4m와 자기들이 웰빙사우나. 웰빙 찜질방을 하는 곳.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는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4m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 건축행위 한 약속대로 자기네 6m로 확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웰빙의 인․허가 문제도. 웰빙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미 문제가 됐었겠죠? 그렇죠?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해결 됐습니다. 팩트 체크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곳. 장애인센터 있잖아요?

예.

자! 그곳에 그 포장해서는 안 되는 곳을 포장했다!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m입니까? 그게. 포장해서는 안 될 곳을 포장한 것이?

약 60㎡가......

60㎡에요?

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이나......

60㎡ 평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약 20평 정도?

20평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이 도시건축과가 됐든, 도로교통과가 됐든. 그렇죠? 약 20평 정도가 거기에 포장해서는 안 될 곳을 포장했다! 뭘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아스콘 포장 약 20평 정도 한 것이. 이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쟁점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하셔서 잘못된 행정이면, 철거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그 완충녹지 아스콘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행정처분 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스콘 포장이 문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처분 결과가.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 감사에서 완충녹지 포장 부분이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확인서를 제출했고.

예.

지금 이제 그 징계 양정은 아직 저기......

그 당시에 이거 잘못한 것 인정했어요? 잘못했다. 잘못된 사항이다.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인정했냐고요. 우리 계룡시에도.

......

계룡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냐! 이 말이에요.

예. 그 포장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그거 철거하라고 내려오겠네요?

예.

그렇죠?

처분지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철거하세요! 그러면 되죠? 원상복구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계속 같은 논의가, 토론이, 질의답변이 쳇바퀴를 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웰빙 옆에 있는 건축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다. 그렇죠?

예.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나갔다. 원래 웰빙도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거 팩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완충녹지 그 문제는 거기가 흙으로 놔두면, 그 통로가 질퍽질퍽 거리니까 약 20평 아스콘 포장한 것이다. 그렇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다. 자! 우리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면 철거하겠다!

예. 맞습니다.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이 웰빙사우나 여기에 관계되어서. 본 위원도 사실 일찍부터 거기에 민원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웰빙사우나 위에는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입구 올라가는 길은 6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m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아! 저기에 사실 웰빙사우나. 지금 기타 또 이번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몇 가구 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저기에 과연 우리 무슨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에 소방차가 이렇게 원활히 제대로 통과해 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로 폭을 좀 더 확장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 1차부터 계속 그 도로 폭이 맞나? 그렇게 해서 또 이 주택 허가를 내주었어야 되느냐? 이것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뭐 최대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하여튼 법률적으로 봐서 위가 6m이고, 입구는 4m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아마 인·허가를 다 해주었겠죠.

예.

그러나 실제 사항을 보면, 대단히 그것은 어렵다. 밑에서부터 아예. 웰빙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합니까? 밑에 만약 웰빙사우나 같은 데서 어떤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소방차가 원활히 올라가서 바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 허남영 위원의 의견에 저는 공감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뭐 전부 다 인․허가가. 계속 그 위에 산 쪽으로 인․허가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것은 아닌데’하는 이 생각을 떨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행정 하는 사람들이야 법률에 어긋나게는 안했겠죠. 그러나 법률 사항하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사항하고 또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법률을 떠나서 거기에는 분명히 이 소방차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 개설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게 제일 본 위원이 볼 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계속해서 39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대실지구에 그 특히, 지금 이케아 동반 진출 업체에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 계획주차 대수가 제일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 대수하고 실제 활용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주차 수요는 아마 법정 주차보다도 뭐 거의 뭐 몇 배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동반 그 진출 업체가 이렇게 저 공사를 할 때에 주차는 거기에는 몇 대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주차 면을 몇 면 정도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케아 계룡점은 이제 그 법정 대수가 아까 여기 표기된 것처럼 293대인데, 997대를 계획했고요. 그리고 계룡복합쇼핑몰은 법정 주차가 616대인데, 1,338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저기 고양점하고 그 부산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장식 할 때. 그리고 그 추이를 지켜보니까 약 1~2개월 정도는 그 과수요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근에 임시. 한시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대비를 했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실지구에 그 6개소가 약 120면이 있고, 하대실지구에도 42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업무시설 용지나 유치원 부지, 복합커뮤니티 부지. 하대실지역에 공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공 할 정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장할 때 약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동반 진출 업체에서는 약 1,300여대를 댈 수 있도록 이 주차 면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케아는 약 970대 정도를.

확보합니다.

조성을 하겠다. 이 계획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엄사면 공동화 현상.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엄사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총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이게 6개 단지가 1997년 이전 준공이 되어서 24년이 다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의 문제는 아파트가 이제 낡고 특히, 주차 문제가 가중이 되다가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뭐 두계로 가기로 하고, 대실지구로 빠져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그러면 결국은 엄사의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심축이 그야말로 전에는 엄사가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대실지구, 금암이 완전 중심축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서 쏠림이 이쪽으로 가중되다가 보니까 엄사에는 앞으로도 우리 도심의 뭔가 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은 엄사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 어저께 특히,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에서 주차 문제를 뭐 중심으로 대단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엄사는 그야말로 주차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 시설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줘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만. 웬만하면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난리가 나겠죠?

예. 특히, 인·허가 사항은 좀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조례대로. 상식은 각자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상대에 따라 다 다르고.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못 지나갈 도로인데, 왜 건축 허가를 내주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소방의 문제는, 소방차 진입의 문제는 우리 계룡시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건축주보고 당신이 소방도로 확보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룡시가 어떻게 도로를 내야 되고, 도시계획대로 어떻게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이 문제는 어차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의 도로가 좁다면, 계룡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유지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지, 예산의 시급성이 그쪽이 지금 시급하냐? 아니면 다른 곳이 더 시급하냐? 이것을 지금. 이게 우리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무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축행위 허가 내준 것. 다만, 걱정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좁아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러므로 진입도로 확충을 좀 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논쟁이. 질의답변이. 그러니까 거기가 202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24년으로......

’24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3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과 조금 바꿀 수 있느냐를 검토해 주시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2024년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2024년도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을 도시계획도로 나온 대로, 계획대로 일을 좀 수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석여부 답변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식사하고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점심식사 끝나고 참석여부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웰빙 들어가는데 그 뒤쪽 주택단지 허가받을 당시 도로 검토를 어디서부터 하셨나요?

그 입구까지는 이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4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했고. 사업신청지 내에는 내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부도로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신청해서 6m를 확보했습니다.

6m도로......

예. 6m를 다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도로 관련해서 우리 조례 개정할 당시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농소리, 만약에. 제가 이제 농소리 사니까. 농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 택지개발 저희 집 뒤에도 했습니다. 거기 6m 도로 했는데, 택지개발 하기 전까지는 3m, 4m 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병목성 상 그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여기 6m 도로를 확보하려면, 금암동에서 들어올 때부터 6m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내가 개발한 택지만 6m 도로 확보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법상. 그래서 우리 웰빙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는 데까지.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실제 그 단독주택 허가 받을 당시에는 개발하는 부지만 6m 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6m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예. 협의하는데......

일단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

하여튼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지요.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웃으며) 장시간 동안에.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계삼진아파트 사항입니다. 정말 계룡시 최고의 흉물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몇 년 됐지요? 이게?

거기가 ’98년도에 중단에 됐으니까 약 23......

약 23년 됐네요?

예.

예, 23년이 지금 됐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우리 5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두계삼진아파트 저거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위험 건물이고, 그야말로 정말 흉측한 이런 건물로 변모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저걸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이게 뭐 우리 공공이 개입할 부분이 적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철거는 가능한가요?

지금 거기 문제점으로 건물 유치권하고 그 사업권하고 세금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겠지요. 이게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2020년 8월에 제3자가 토지매입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요.

해가지고 지금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사업권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원만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볼 때 이해당사자 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건대, 우리 계룡시청 같은 데서 제3자로써 앞으로 행정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3자로써 TF팀이 구성되든지 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이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주는 몇 번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었고, 또 유치권자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권자하고 유치권자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만나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번 엑스포조직위가 사실 큰일 없이 지금 지내야 되는데 저기에서 좀 계신 분들을 일부 이런 데 TF팀에 참여를 하든지 해서, 본 위원이 시장 같으면 그리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TF팀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어찌 됐든 조금씩 양보를 시켜나가고, 사업을 할 분한테도 좀 뭔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 건물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좀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철거가 되어야 진척이 될 텐데 철거가 안 되어 버리니까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앞장 서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옆 387페이지. 폐가, 공가 정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4등급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여기에 우리 빈집실태조사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4등급은 뭐 일단 3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아마 철거대상인 것 같은데, 표기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빈집정비 유도를 할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도록 하면 그것도 이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마음대로 철거를 하고 자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동안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안특위 조례에 제정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1회 공고하고 60일이 지난 다음에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공포 이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 흉한 건축물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흉한 건축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철거를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여튼 흉한 것, 오래된 것, 좀 전에 언급을 했던 대표적인 것이 두계삼진 그런 것들이 정말 흉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그런 사항의 하나로 철거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집주인들에게 권고하고 또 이렇게 해서 깨끗한 우리 계룡시 유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내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한 이런 경관조성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이것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불법 현수막 이게 주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많이 게첨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실 그래서, 여기 단속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총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을 사실 주말에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서 단속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요일 오후부터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부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금요일 오후에 이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들 및 기타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켜서 예를 든다면, 월요일을 쉬게 하고 뭐 한번은 토요일에 나와서, 한번은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단속을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교차로 교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단속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왔는데, 약 2시 10분 정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전까지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차원 위원님께서 폐가 빈집 정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다 보면 그 건축주 자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 반영되는 게 아예 없는데, 뭐 작게는 몇백만 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천만 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나 돈이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특히 삼진아파트 두계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 몇십억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행법상은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이 되고요. 아파트 개념이 준공 전에 부도로 중단된 상태라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주하고 유치권자하고 사업권자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은 일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빈집건축물 정비절차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정 부분 지원되지 않으면 그 건축주들이 더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조례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계룡대실 공동4블럭 공실에 대한 입주대책입니다. 지금 대실 4블럭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당초......

작년 10월 이후에 됐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영구임대는 약 50년 임대하는 건데, 약 60% 정도 되고. 국민임대는 30년인데, 약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굉장히 낮네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유형별 세대면적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몇 종에 몇 가지로 나와 있지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게 22㎡ 7평짜리가 영구임대인데, 약 114세대.

7평이......

114세대.

예, 114세대.

그다음에 29㎡ 9평짜리가 228세대.

228세대.

예, 그다음에 37㎡ 12평짜리가 356세대.

300......

356세대.

예.

그다음에 46㎡ 15평짜리가 144세대입니다.

최고 큰 평수가 15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뭐 20평 이런 건 없습니까? 18평이나 이런 거?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럼 지금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되나요?

이제 자세한......

이유를 좀 안다면, 살펴본다면.

입주규정, 입주자격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격에서 지금 여기 계룡으로 입주할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실률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 2차 추가모집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추가모집을 했는데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60%가 안돼요. 전체적으로.

예.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어떤 임대조건이라든지 자격을 완화해서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