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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제8대 230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72021-06-22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시립도서관장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우문평생학습관장 이홍군교육청소년과장 임이택시립도서관장 김선옥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76페이지, 자료번호 47번이요.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할게요.제가 이것은 서면질의를 받은 거예요.자료하고는 저기인데, 2020년도 비대면 강의 및 온라인인데 지금 보면 자체 있고 시민아카데미 공모사업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따지면 투자에 비해서 접속자 수가 적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꼭 해야 하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지난해 저희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는 기존에 3기로 운영하던 것을 2기로 축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는 휴강을 하였고요.12월에는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대면수업을 자격증반만 21개 강좌 했고요.조기종강은 34개 강좌에 대해서 조기종강을 했고, 비대면 수업은 약 30개 강좌에 대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서 1,508명 정도가 들었고 강사수당은 약 1,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정규강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이 정도 강사수당이 소요가 됐던 사항이고요.행복아산시민아카데미와 기획공연, 문화공감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아카데미를 비대면으로 3회 운영을 해서 약 접속자 수는 496명이었고요.그리고 기획공연과 문화공감은 8월 달부터 5회에 걸쳐서 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 들고 접속자 수는 1,5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투브로 중계를 했는데 공연 이후에도 약 한 달 정도는 우리 시 홈페이지 유투브에 올려놔서 언제든지 영상을 관람할 수가 있었고요.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문예회관 연합회로부터 보조금기금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한 게 3개 공연이 있는데, 문예회관 연합회 측에서 지침에도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영상장비 임차료까지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도 공연이 줄어들다 보니까 출연진들 생계나 이런 걸 위해서 오히려 더 영상장비 임차료까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접속자 수가 흡족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19년도에는 이런 게 있었나요? 비대면.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19년에는 비대면은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없었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심상복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서 행복아산아카데미 운영 3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강사가 와서 강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고요. 강연 이전에 저희 시민강사를 모집을 해서 15분 동안을 먼저 시민강사가 강의를 하고 강사가 약 1시간 45분 동안 하는데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김○
강사

강사

, 강○
, 유○
이렇게 3명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 평생학습관 자체 기획공연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획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공연장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무대 기계와 조명, 운영 등 해서 3명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3명이면 대단히 재능이 뛰어난 분 같은데 기획공연을 얼마나 해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기획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공연장을 임차를 해줘서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자체 기획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이쪽에 전문가가 있나 보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무대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면 신청들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면 571만 9,000원, 이게 9,000원 까지 나온다는 게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이고 550만 원이면 550인데 천 단위까지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용전 예산이잖아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지출된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출된 예산이에요? 아니지, 예산액이지.그다음에 지출인데 이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단위가 이렇게 되면 짜맞추기 식이 돼요.600만 원이면 600만 원, 580만 원이면 580만 원으로 딱 해야지.천 단위로 하면 이게 부과세까지 포함된다면 소수점으로 나눠진다고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아마도 이 예산액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예산액 집행이 똑같은 게 571만 9,000원인데 부과세 까지 포함하면 이상하게 짜집기가 돼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산액이 이렇게까지는 예산이 설 때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

그렇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혹시 나중에 예산을 다음에도 세울 적에 계획을 잡을 적에는 십만 단위면 십만 단위, 만 단위면 만 단위로 해야지, 천 단위까지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계획한 수령하신 분은 부과세까지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숫자가 나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560쪽,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 비율, 목표를 잘 달성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8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제1조,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4번, 부속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 현황 중에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인원에 비해서 자격증 발급이 적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등록인원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 21년까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시스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이고 트리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보육교사 2급과 사회복지사 2급 두 가지만 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최근에 저출산 기조와 관련해서 2016년도보다 2019년, 20년 취득자수가 약 40%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한국지식교육협회에서 등록 인원, 2016년도 같은 경우 934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547명, 그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도 민간자격증에서 수강신청 하신 분은 102명인데 자격증 발급은 37명만 받으셨어요.그리고 가깝게 21년 41명이서 수강을 받으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자격증 발급은 8명만 받으셨어요.왜 이렇게 등록인원하고 자격증 발급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2021년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은 것 같고요. 이 등록인원과 자격증 발급은 원래 제 생각에는 등록했다고 해서 70%, 80% 이상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비대면 인터넷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규강좌 마냥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같은 경우는 80%, 9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꾸준히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인원 보다 자격증 발급건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 같은 경우는 수강을 듣는 이유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 발급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아무리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도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온라인 강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수강을 듣는 분들이 자격증을 정말 8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아산시민을 위한 온라인평생교육과정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제5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기간의 연장 및 변경내용 등을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런 자격증반에 3년이 소요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협약서는 3년은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앞으로 검토해서 금년에 재협약을 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적어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소요기간 만큼은 우리가 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3년으로 지정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83번, 5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개의 강좌로 8명을 교육을 해 주셨고요.2021년도에는 7개 강좌운영을 하셨어요.7개 강좌 중에서 보면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의 경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나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좋은복지 주간활동센터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커피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복지관이나 이 협동조합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것은 확인이 꼭 필요하신 것 같고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 점이 있다면 그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1개의 강좌에서 2021년도 7개 강좌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0번, 564페이지, 평생학습정보망 구축 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이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정보망은 현재 우리 시 각 평생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희영위원

18년도 3월에 이 정보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셨고 당해연도 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셨어요. 그때 사업비가 648만 원, 이게 소요예산인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때 정보망은 어떤 부분을 구축하신 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 홈페이지 한 쪽에 평생학습정보망이라는 꼭지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평생학습정보망이 없었는데 하나 만들어서 구축을 했고 19년도부터는 시범으로 실시를 했다 이 말씀이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19년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21년 현재까지 이 부분의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어떻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관내 평생학습기관 각 실·과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관장님 수집단계에 정보망 게시되어 있는 읍·면·동 별로 현황을 보면 온양5동이 120건이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온양5동에는 아마 저희 평생학습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선장은 한 건이 없어요. 선장은 어떻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읍·면·동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다른 읍·면·동은 이 프로그램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수집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수집을 할 때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게시를 한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배방은 23개, 온양2동은 17개, 온양4동은 42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답변을 틀리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이후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선장은 하나도 없어서 이 정보망에 게시가 안 된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온양5동에 대한 건 평생학습관이 5동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온양5동에 다 넣기보다 온양5동에서 자주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별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더 용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평생학습정보망을 놓고 전자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눈에 누구나 모아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이 망에 들어가서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는 창이 있긴 해요.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쭉 기록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 강좌 리스트가 있어요.강좌 리스트에는 클릭을 하면 강의에 대한 것, 또 강사에 대한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정보망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그냥 쭉 연동이 되지가 않고 프로그램만 볼 수 있어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현재 그렇게.......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망이 우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후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아니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쭉 기록해서 지금 탑재해서 올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주의사항이나 안내 댓글을 달아서 상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에 있는 강좌리스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안내문구는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관리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게 연동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평생학습정보망에 있는 게시자료 서식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게시내용을 보니까 19년도 1월에 올라온 이후에는 그 어느 것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2년 그렇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아마 서식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평생학습기관에서 받을 때 프로그램명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본 자료를 받는 서식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으니까 그때그때 바뀌지 않은 서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 6월이면 6월까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7월의 일정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 중에 강좌 리스트에 보면 강좌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런 기한이 있어요. 그때는 운영합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완벽한 스케줄은 아니지만 연장되는 것들은 해당 당월에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너무 공란으로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강좌 개강하기 이전에 최소 1개월 전이라도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죠, 2개월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결이 되는 강좌가 있잖아요. 그것은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참여마당이 또 있잖아요.참여마당에 자주하는 질문이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이달의 행사, 이런 것들이 근 몇 년 간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거고 이어지는 것이 평생학습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보다도 이 홈페이지에는 원활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와 함께 조회 수도많이 올렸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욕심을 냅니다. 이후에 평생학습정보망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큰 홈페이지에도 왕성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82번입니다. 유아돌봄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관장님, 평생학습관 안에 유아돌봄교실이 있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유아돌봄교실은 면적이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유아돌봄교실 안에 수유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실을 제외한 공간인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실은 별도로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유아돌봄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작년 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진행과 함께 유아돌봄교실이 작년 3월부터 운영 자체가 되고 있지 않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공간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 공간에 유아놀이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방치입니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
미경

조미경위원장

방치라는 표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아돌봄교실의 교사들 있죠? 지도교사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교사 두 명을 시간별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작년 3월 이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시설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지도교사도 없다고 한다면 관장님 방치죠? 시설방치, 그거 어떻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원래 생각에는 코로나가 잦아들고 그러면 다시 유아놀이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나면서 보니까 앞으로 유아놀이방을 재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운영을 재기한다고 해도 이용아동이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관장님,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내 유아돌봄교실 운영 현황표에 이용자수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본 위원이.월별 18년, 19년, 2020년을 제외한 6월은 9명, 4월은 3명, 9월은 5명, 11월은 2명, 이용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렇게 이 공간적인 부분을 분명히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쉴 수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용자수가 없다면 그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활용계획을 충분히수립하셨어야 되는데 왜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재기한다고 해도 이용 아동이 극히 적을 같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는 정규강좌와 문해교실 강사가 약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70명이 있는데 그 강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 복사나 아니면 프린트 출력이나 이런 거 할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와서 필요한 것은 복사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아돌봄교실에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이런 장비들을 구비를 해서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수업 전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한다거나아니면 약간의 다과나 차를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관장님, 그렇습니다. 아산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다 반영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읍·면·동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또 다르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적인 활용계획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놓기 전에 어떠한 활용계획서를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0년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2021년 봄부터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님들이 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사님 휴식공간이 없는 거, 그 외에 기자재실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강좌물 준비실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장님이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왜 여태까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간활용 계획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하셔서 계획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교육청소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자료번호는 없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배방 북수리에 포스코 아파트 짓는데 그 옆에 월천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요.전에부터 거기를 신축하려 했는데 완전한 충족을 갖춰야만 한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포스코 아파트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학군이 배방초등학교 학군이에요.그러면 거기 북수4리에서 공수6리까지 가려면 거리상은 2.5km는 될 거예요.그러면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 학생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북수초등학교는 가까운데, 지금 그런 모순이 있어요.나중에 2023년도에 포스코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배방초등학교까지 월천초등학교 생길 때까지 통합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랬었어요.만약 입주를 하면 그 행정민원이 아산시청으로 올 겁니다, 분명한 건.교육청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앞으로 그런 걸 허가권은 교육청 그런 것을 시정을 했어야 돼요.이 월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그 교육청에서는 중앙투자자도 안 올린 이유가 완전히 학생 수가 충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분양공고가 나야.......

심상복위원

쉽게 말해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문제예요. 실 예로 공수초등학교는 우방 지으면서 일찍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수가 여유가 있고 주변에 여유가 있어요.이 반대로는 그래요.그 학교가 먼저 있으면 신축 주변이 개발이 잘 되는데 월천초등학교 옆 부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인가 있어요.거기는 학생 수가 미달됐는데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나중에 교육청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업무협의가 있을 적에는, 분명한 건 아산시청에 2023년도에 보면 민원이 아산시청으로 올 겁니다. 누가 내 자식 버스타기 원합니까, 바로 건너서 도로만 건너면 학교 예정지인데.그런 행정에 대해서 교육청한테 어떤 질책하시고 협조가 가능한지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분명한 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도 대비해야 할 겁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583쪽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책임부서로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16건의 조례가 있고 3건의 규칙안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는 5건, 규칙은 1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구성은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돼 있고요. 제출하신 3건의 위원회는 모두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위원 비율 목표에 잘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제2조와 9조도 보셨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2조를 보면 지도위원회 위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제9조를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보면 2018년도에는 8건 했고요,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4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2018년도 8개 읍·면·동에서 2019년도에 6동과 배방이 빠져나오면서 6개로 줄었어요.그리고 2020년도에는 신창과 음봉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도위원은 시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지도협의는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그전보다 3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초에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2018년도에는 약 8군데가 들어왔고 올해는 4군데가 들어왔거든요.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읍·면·동당 100만 원씩이라도 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그다음에 지도협의회는 읍·면·동별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직도 한 번도 17개 읍·면·동 중에서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은 곳도 9곳이나 있어요. 과장님, 이런 곳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어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으로 지도위원회를 위촉하시고 17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정책수행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음은 부속서류 3페이지입니다. 노원 원어민영어화상학습 이용 협약서, 제3조를 보면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노원”과 “아산시”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기관에서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가 빠졌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름이 빠졌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날짜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날짜도 빠지고 이름도 빠졌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이러한 실수들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약서니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부터 같은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3번이고요. 584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게 준비가 됐고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미리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사업비까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9년도에서 20년도에 위탁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실태분석 및 시설확충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였으며, 결과는 어떤 걸 표출해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9부터 2020까지 진행됐던 용역이고요. 용역비는 약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고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강화 및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서북부 지역의 시설건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했었고요.이것을 용역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약 1,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실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그거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인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새롭게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서로돌봄센터를 신축계획에 있는데 학교 밖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을 했고요.서부지역의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연구용역비에 상응하게 잘 결과를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후에 학술용역에 대한 것도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실·과에서 과업지시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학술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배방이나 아니면 시내권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 많이 있다. 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후에는 권역별이든 읍·면·동은 너무 과할 것 같고요.권역별로라도 이런 청소년들이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셔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물론 해야 될 것 같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두 군데에다가 선장분원까지 해서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내 지역하고 배방 지역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둔포 지역이나 신창 지역, 나중에는 인주 지역에 공단이 생기게 되면 인주 쪽에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우문

선우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7번이고요, 598페이지, 아산시민참여학교 사업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가 잘 되고 있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약 90여 차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8년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주셨고 보충자료에 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제공해 주셨어요. 18년도 대비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한 분이 더 늘게 돼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가 18년도에는 두 분이 5,100만 원인데 19년에는 2,652만 5,630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19년도에는 인건비가 3명이에요.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부터 18년까지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고요. 19년부터는 선문대학교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왔었는데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교육문화센터에서는 5,100만 원, 2명을 가지고 운영했고 19년도에는 약 2,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빼보니까 19년에는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나고요.그다음에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고.20년에는 또 12개월 운영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시민참여학교가 3월부터 약 12월까지 운영하다가 19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을 운영을 해왔었던 게 있었거든요.기간 차이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참여학교 담당하는 참여하는 데서 올해는 1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단가 차이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19년도에 이렇게 세 분이서 3개월을 덜했다고 보고 이 인건비로도 시민참여학교가 운영이 됐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단가 차이하고 기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세히 주시는 거 자세히 한 번 더 저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몇 백만 원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정산할 때 인건비성을 넣은 정산자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20년도 인건비가 6,900으로 되어 있죠, 세 분?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근데 21년도 사업 예산 자체는 5,840이에요. 거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워크샵 강사료까지 640만 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도별로 19년, 20년, 21년 연도별로 단가와 함께 계산을 정확해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정산서 자체가 19년부터 매년 다른 정산항으로 비슷한 항인데 어떤 건 묶어서 하고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해놔서 이게 비교하기가 참 난해해요.이후에는 통일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19년도의 활동비가 학부모교사활동비가 1인당 3만 원이에요, 그렇죠?3만 원이고 21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링비가 19년도에는 1회당 10만 원인데 21년도에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의 모니터링비는 대학원생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단가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21년도 예산의 5만 원은 역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희영위원

어디에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역할의 차이가 있고요.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정산이나 사업계획의 목을 똑같은 목으로 놓고 역할이 다르고 대학원생이고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 다시 세부내역 주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8년부터 주세요, 21년까지 사업계획 들어온 것까지 주시고 인상이 됐으면 어떤 류의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보면 학부모들 활동복도 주고 계시잖아요, 활동복. 활동복을 주시고 활동복에 대한 세탁도 같이 해 주시나요?이게 21년도 사업예산에는 다 들어 있어요.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다시 협의합시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자료가 미흡한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일이 저희가 끝납니다. 내일까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9번, 608페이지,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 이 부분이에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시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김영애 위원님 답변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7개 읍·면·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가면 너무 퍼펙트하게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는 활동내용을 18년도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런 내용을 갖고 지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마스크를 해서 캠페인 물품을 제작했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했다 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핫팩을 했다, 그리고 20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마스크 얘기가 나오고요.심지어는 마스크를 준비해서 어떤 어떤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분들이 함께 인증샷을 해서 보도자료로 나온 걸 여러 개를 제가 봤는데요.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함께 모여서 공유한 적은 있으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아산시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송악면에는 16년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친구와 하는 어깨동무 폭력과는 절교선언, 이렇게 해서 이런 캠페인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적이 있고, 탕정면에 우리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였는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또 아주 잘 해 주셨던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아산에 어디 읍·면·동은 어떤 것을 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의 공유가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마스크 제작을 해서 주거나 이런 것들 말고도 참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멘토멘티를 해서 문화체험을 간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좀 더 진출이 되면 장학사업도 지금 하는 곳이 있고요.그리고 친선경기를 한다거나 협의회하고 학생하고, 그리고 영화관람을 하거나 다양한 것이 있어요.근데 그것은 물론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에 100만 원씩 17개 읍·면·동에 세워 준들 그것이 부족한 데는 부족한 데가 있을 거고, 움직이지 않는 데는 못 움직이게 될 거예요.그래서 이것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기부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대한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한 과제를 갖고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이 데이터를 나와 있는 이것을 제출하기 보다는.어떻습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그동안에 계속 300씩 서왔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리지 못한 원인이 있던 것 같고요.그래서 내년에는 17개 읍·면·동 전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협조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지도위원은 시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읍·면·동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1, 2기 봉사단이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게 도 내에서는 그래도 탑 클래스안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니는 지역이 온양시내하고 배방 쪽이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크게 청소년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읍·면·동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85번입니다. 아산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아산 영재교육원의 운영현황뿐 아니라 아산 영재교육원의 비전,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걸 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산 영재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원은 2005년도에 아산교육청에서 설립이 돼 있었고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많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약 6,000만 원에서 약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운영하게 된 계기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전형에 통과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국가적인 과학이나 수학 쪽의 영재를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2006년 아산 영재교육원이 개원됐습니다. 초 5, 6학년, 그리고 중등 1, 2학년 기준점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과 과학 인문분야의 영재성을 띄고 있는 아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에 대한 육성,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진학과 또 국가적인 인재 양성까지 가는 전체적인 목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맞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 주신 자료와 아산시 영재교육원의 취지와 목적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도시 아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운영목적은 2006년에 머물러 있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2006년에 시작한 교육인재육성을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인재발굴, 이거 2006년에 시작하였고 지금 2021년입니다. 현 시점의 교육과 교육현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영재교육이 수학, 과학뿐만 아니고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창의성을 갖추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도 해야 되겠고요.4차 산업혁명에 맞게 코딩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3D프린터나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학, 과학 인문과학 쪽의 인재만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통과한 학생들만 교육을 한다는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거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변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영재교육과 영재교육의 운영, 그리고 각 지자체별 교육청에서 시도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한 2주 정도 소요시간을 가지고 다 검토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아산시에서 2006년부터 2020년 총 영재교육원생을 2,265명을 수료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지역인재 육성에 맞는 인재개발을 어느 정도 했으며 개인적인 그 아이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투자목적에 맞게 이 아이들이 진학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혹시?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감사자료가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봤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을 달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실적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 교육목적이 무슨 과학고를 간다거나 서울대를 보내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시비를 5,000만 원까지 주고 현재는 3,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거기에 대한 걸 주면 거기에 맞는 교육청 실적관리를 해서 이 관내 학교로 몇 명이 갔는지 외국어고등학교 몇 명이 갔는지, 과학고는 몇 명이 갔는지 이것은 최소한 이런 자료는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내년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맞습니다. 운영목적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과 과학분야, 국제 인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운영 취지목적은 이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점은 공교육에 대한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사교육까지 가겠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궤변입니다. 그렇죠?사실 본 위원의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2학년 수학분야, 과학분야, 국제분야를 다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영재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교까지의 어떠한 도움, 어떠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전무합니다. 지나고 나니 그 시간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교육받았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무엇을 했나 나름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장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체 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의융합적인 교육 자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산시 옆에 있는 천안시만 해도 영재학급 운영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영역별에 대해서는 AI, 인공지능에 관한 창의융합지원서와 결합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 교육을 영재학급 도입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급 도입이라는 체제까지 교육기반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아산은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아산시는 영재교육의 104시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80%만 이수를 하면 아이들이 다 수료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천안은 9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예비, 심화, 사사가 프로젝트입니다, 아산은.천안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사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사과정이 예비과정 2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사사단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구중심 시간이 4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연구중심에서 나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교육의 형평성, 평등함, 평준화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평등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특출난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잠재적 영재성은 길러줘야 되는 게 지자체의 교육 분야에서 있는 우리들이 할 몫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산 같은 경우 머물러 있는 교육, 교사와 담임교사와 프로젝트 하나 완성해서 과정이 끝나버리는, 이런 교육에서는 그런 아이들 양성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산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경기도교육청 영재원의 변화, 창의융합상상소 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창의융합상상소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의 맞춤형 영재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해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영재원의 새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충남아산 교육미래지향적인 영재원의 새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마지막 한 말만 더 하겠습니다. 아산에 머물러 있는 수학, 과학, 인문의 영재에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천안 같은 경우 AI,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술, 환경, 토론 분야까지 당연히 코딩도 들어가겠죠.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영재분야 발굴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