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윤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네 개 부서에 대한 감사 및 감사 기간 중 부서별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총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환 농축산과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직원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종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준석 농업정책담당 주사입니다. 장용석 농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정윤섭 축산경영담당 주사입니다. 김동국 축산위생담당 주사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상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 위원입니다. 솔잎한우 개량 시스템, 거세 한우 등 한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하동 축협 돼지 “홍돈”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하동 축협에서 이번에 하동 홍돈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품종은 듀록으로 세계 3대 품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횡천의 한 농가가 2,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쪽으로 출하를 하다가, 축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하동 축협 브랜드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반 돼지보다는 좀 비싼가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우리 제주 흑돼지같이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붉은색을 띠게 하는 DNA를 바꾼 것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3대 돼지 품종의 하나인 듀록인데, 홍돈이라 명칭을 한 것도 겉으로 보기에 색깔 자체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홍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듀록이라고 하셨지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듀록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브랜드화를 잘 시키셔서 하동 하면 녹차,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돈 돼지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원을 잘해서 브랜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8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먹이 사슬의 문제로 여러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유기 동물 보호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어떤 동물을 보호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저희들은 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대부분이 유기견과 같은 개 종류를 보호하고 반려묘, 즉 고양이를 포획해서 오면 일정 부분 보호를 해서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반려견들을 키우다가 병에 걸리고 하면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개들을 센터에서 몇 개월 동안 보호를 하다가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시설 규모에서 보면 적정 보호가 40마리입니다. 4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30마리를 보호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군 소관이 되기 때문에 30마리로 적정 보호를 하려고 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되면 입양이 안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동물과 같이 송림 같은 곳에도 데리고 나와서 변 처리 등 교육을 받아서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잘 보호해 주시고 처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내부 시설도 잘 갖추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호소에 몇 마리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지금 자료에는 24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8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올해 신고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올해 146건입니다.
손종인위원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오늘까지는 192마리입니다.
손종인위원
개와 고양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은 고양이 보다는 유기견을 주목적으로 하고 1년에 고양이는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종인위원
하동이 시골 지역인데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유기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동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개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꽤 많고, 지역에서 개를 키우다가 요즘은 옛날처럼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돈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를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 개들이 집을 나가서 유기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기견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혹시 악양의 농가에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올해 가축인 닭 8마리를 들개들이 와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들개가 아니고 유기견들 아닙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유기견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면 거의 들개화되기 때문입니다.
손종인위원
야생에 가까워지지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거의 야생에 가까워집니다.
손종인위원
이것이 가축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사람까지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개에 놀라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더러 생기고, 포획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그때 악양 신고가 들어왔을 때, 1차로 소방서에 접수가 되어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공기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포획틀을 위주로 밖에 포획을 못합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사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악양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건이 있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 아직 유기견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멧돼지와 같이 유해 동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유기견들은 유해 동물로 분류로 해야 되고 가정에서 기르는 것들은 가축 내지 반려견으로 분류를 하면 되지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민간에 끼치는 피해가 꽤 많거든요,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길거리에 뱀이나 꿩 등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이게 고양이의 영향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또 고양이는 출산을 하면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길고양이의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는 하지 않지만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시키는데 길고양이도 포획 틀에 포획해야 중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양도 올해 예산에 9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한계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가야 합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하니 거기에 맞추어 예산 반영을 하셔서 예를 들어 인력을 늘리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최대한 예산 혹은 인력을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66페이지입니다. 양봉·한봉 추진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금 하동군의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지금 양봉은 142 농가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현재 통계에 잡히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혹시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보조 사업 지원을 하니깐 협회 등을 통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만 통계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가축 통계 조사를 하니깐 읍면에서 들어온 통계 자료입니다.
손종인위원
양봉을 행정에서 권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교육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계보다 양봉 농가가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양봉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 생산량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양봉을 권장하고 교육도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분봉을 장려하고 교육을 하셔서 무상으로 벌을 나눠주고 그러시는데 그 후의 일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부터 벌꿀 가격도 가격이지만 판매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양봉이 돈이 된다고 권장만 해서는 뒷감당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앞으로 전체 군의 사업 규모를 파악해서 적정 규모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적정 규모를 유지해주셔야지 너도나도 권장만 해서는 뒷감당도 못할 일을 지원금까지 주어가면서...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및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수의직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지금 기술센터에 1명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6월 기준으로 우리 군 가축 소는 약 17,000두, 돼지 46,900두, 닭은 178,000수, 육용 오리는 83,000수 등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우리 군 가축 관리를 위해서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도에서 하동군 가축 사육 두수에 비해서 수의사를 배정해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하동군에는 4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4분이 근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만 근무하고 2분 계시다가 1분이 도로 전출을 희망하다가 전출이 안되니까 사표를 쓰고 가셨죠? 왜 이렇게 가 버리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앞에 근무했던 곳이 인사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동군 공무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동군 아닌 일부 신규 공무원을 비롯해서, 왜 이럴까요? 왜 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수의직 경우 해마다 두 명 정도를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수의사는 시골에 공수의로 오지 않고 다들 개원의로 갈려고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막상 와서 군 단위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큰 동물들을 취급합니다.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큰 동물들을 취급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직업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직은 특수 직렬로 경력직을 뽑다 보니깐 면접만 보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더더욱 이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가축도 우리 농가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0월 22일 제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의하였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5월 15일 조례 2,410호로 하동군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가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큰 예산을 농업, 농촌에 지원하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농업의 현실은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전국이 보편화 되어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2022년부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기존에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각 시군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도 분담률을 30%로 하고 시 군 부담률을 70%로 하는 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지급하자고 도에서 제안했습니다. 어제 시장 군수 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건의해서 최소 50% 이상은 도에서 분담을 해달라 하시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60만원정도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원래 목적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이게 참고 되실 겁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지금 70만 원, 경기도는 60만 원, 전라북도 60만 원, 전라남도 60만 원, 충청북도 50만 원, 충청남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근 시군인 구례군과 광양시도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결코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나 시군들이 우리 군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2022년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 군수 협의회에 우리 군수님이 가셔서 현안 건의로 공익수당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50대 50의 비율로 해달라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우입니다만, 예를 들어 도비로 30%만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 부담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구례군이 우리 군보다 예산 규모나 인구 비율이 배 이상 적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은 구례군과 같이 인접해 있는 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우리 군이 구례군 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군이 8,887억이고 구례군이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3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참으로 농사짓는 분들께는 크나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11,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농민, 어민, 임업인과 이런 분들을 다 아우르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에 양봉·한봉 산업 추진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딸기 하우스에 수정 벌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혜수
김혜수위원
다른 하우스에도 수정 벌을 지원하고 있나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제일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랑 많은 농가의 지원금액을 대략 알고 계시나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옥종 같이 대규모인 곳은 6백, 7백만 원 되는 곳도 있고 하동읍이라든지 적량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작은 곳은 4만 4천 원, 8만 원, 12만 원, 32만 원 이 정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게 만약 지원이 많은 농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6백, 7백만 원이 지원되니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하우스 수정 벌 지원을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4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신청 전에도 6개 정도의 서류가 들어가고 신청 후에도 6개 정도의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걸 조금 간소화할 방법이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읍면으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나 정산할 때나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정에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절차는 따라야 해서 일선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4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는데 서류가 신청서 6개, 정산할 때 6개를 제출하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간소화를 해서, 예를 들면 금액을 정하든지 해서 그 금액 이하는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합니다. 4만 원을 받기 위해 6가지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농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축산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 내에서 농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농산물유통과장님, 앞서 농축산과처럼 직원들 소개만 하시고 질의에 답을 해주십시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완 수출지원담당 주사입니다. 박광호 농산물융복합담당 주산입니다. 박은진 유통마케팅담당 주사입니다. 박점순 로컬푸드담당 주사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77쪽에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로 수출 계약 체결 1건, 제품 발주가 가공김과 재첩국으로 되어 있는데, 가공김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으니 가능하겠는데 재첩의 경우 지금 잘 안 잡히는데 수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내 소비도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재첩의 생산 물량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농특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첩이고 시장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독보적인 농특산물입니다. 수출 바이어들과 해외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재첩입니다. 특히 LA쪽에 있는 한인들에게 하동 재첩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 많이들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지만 국내 유통 물량을 수출 물량으로 돌려서 워낙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물량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서 수급이 잘 안되니깐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수출하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일부 국내산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성과는 있지만 상품이 없어서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안타깝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해주시고, 수출바이어와 상품을 상담했을 때 잘 안될 경우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우리 하동군에는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품 종류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재첩 외 농특산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수출됩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수량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악양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향기의 조미김이 판매 물량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명란 김이나 최근에 불 김 그리고 하동 녹차 김이 중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주 단위로 컨테이너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까지 녹차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봐 왔는데, 며칠 전에는 하동 맥주도 마셔보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맥주도 한 가지가 아니라 맛이 여러 가지 다르던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셨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화개장터 내에 하동 수제 맥주를 도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원래 대구에 대경 맥주라는 업체의 대표이십니다. 이분께서 특별히 하동에 매력을 느끼셨는지 하동을 대표 할 수 있는 수제 맥주 5종을 스스로 개발하여 생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분이 하동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싶은지 뜻도 여쭤보고 행정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께서 당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하동군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면 거기에 힘을 받아 기반을 마련해서 향후 하동에서 기반을 다져서 하동 수제 맥주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분의 포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다각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이나 위탁 판매하고 있는 로컬푸드 업주들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미팅도 시켜 드리고 또 홍보도 해드리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해달라 하셔서 1차적으로 과원들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5개 중에서 “섬진강”이 상당히 맛이 괜찮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섬진강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이 맥주는 섬진강 물을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 맥주병 디자인과 이 맥주병의 디자인이 다르더라구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병과 비슷해서 길이만 긴데, 디자인이 멋있게 나올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서로 협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 맛이 아주 특이하고 좋았습니다. 군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께 생산하고 판매하여 실적이 잘 날 수 있도록, 금방 만들고 없어지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잔 드시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중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발언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모사업 신청이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 2월 수요조사에는 응해 두었습니다. 3월 19일, 도 먹거리 정책과를 방문하여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 우리 군은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가 정말 잘 꾸려져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은 다른 시·군보다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군에 사업을 주셔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담당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하동군이 아니면 다른 곳 어디가 하겠냐라고 하시며 내년도 사업을 주겠다는 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신청하면 내년에 사업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네,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 판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공모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고 비대면 판매, 즉 홈쇼핑 등을 통해서 판로 개척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 도입 관련입니다. 지금 도입하고 있는 곳이 보성군이 있습니다. 보성 녹차를 녹차 사업소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과 중복이 되는 점은 조금씩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 딸기, 재첩, 밤 등 두세 개 품목으로 제한하여 시범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 할 때 녹차도 포함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야생차 축제 때 대표적으로 올해의 좋은 차 품질 대상을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걸고 합니다. 여기서 몇 번이나 건의한 것처럼 상을 받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농민에게는 농림식품부 장관상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관 혹은 공무원이 주는 상은 상품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받으면 판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2021년에 하동군에서 만든 녹차 중에서는 최고의 녹차입니다 라고 하동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다고 하면 녹차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동 군수가 인증하니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용역 할 때 녹차도 넣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네, 신재범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수출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국가입니다. 외화벌이 없이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수출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 우리 생산자를 위한 것입니까? 무역 업체를 위한 겁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궁극적으로 양자가 다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 내용을 보면 농산물도 수출하지 않고 내수에 판매를 해도 시세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또한 수출을 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옥종 그린생산에서 나오는 깐 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수출 촉진 자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수출해야 하는 업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재첩을 수출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출한다고 해서 농가에 별로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 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내에서도 물량이 부족하여 사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한인을 위해서 수출하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을 하면 생산자를 위해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역회사를 보고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유통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은 안하지만 여타 경비 등등 알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우리 수산물과 농산물이 생산자를 위한 수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비 투입하면서 농가에 득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당신들 파프리카 수출하면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수출촉진 자금을 받지만 박스당 6천원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파프리카 가격은 어떻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국내 가격이 더 좋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은 어떻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수출 가격은 국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도 돈을 지원하며 수출하고 결국 우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촉진 자금을 아끼고 내수에 판매하면 서로가 이득입니다. 군도 지원을 안해서 좋고 농가도 득인데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하고 수출하고 해외 나가는 여타 경비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해서 생산자를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는 수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수출을 통해서 국내 유통과의 비교를 통한 강점이 수출 쪽이 더 좋다는 말씀보다도 외부 수출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출 시장을 통해서 국내 특히 하동군의 농특산물의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시군에서 수출하지 않는 딸기와 수출을 하는 딸기의 인지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을 수출한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상품에 대한 질을 “수출”이라는 단어 하나로 품질 자체를 벌써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남을 뛰어넘는 기술이나 제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도 영농 기술이나 경쟁력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계속 후원을 하는 이유도 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옥종 딸기는 몇 톤 수출됩니까?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딸기는 전체적으로 올해 600억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수출은 10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0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지원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꼭 나쁘게만 보진 않지만, 우리 센터에서 보조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수출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연합사업단에 가입을 해서 공동선별이 2순위, 그다음 여건이 맞지 않아 집에서 선별하거나 또 요즘은 영업적으로 개인선별장이 많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원사업을 4년, 5년 해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 군민은 똑같습니다. 수혜 받아야 할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수출작목반에 가서 전부 지원받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딸기 10동 농사지으면 수출은 몇 동이나 하겠습니까? 딸기 600억 수입에 수출 10억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몇 %입니까? 10%도 안되고 0.5%정도밖에 안됩니다. 0.5% 수출하면서 보조사업은 다 받아 챙기고 일반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다 도와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군민이라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딸기 600억에 돈 10억치 팔면 수출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원만 많이 해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우리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지 제고? 우리가 먹고 살고 봐야지요. 재첩의 경우도 본 위원이 주문해도 국산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수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동의 브랜드인 재첩을 국내도 물량이 부족한데 한인을 위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군비도 절약하고, 쉽게 말해서 깐 밤은 수출 안하면 됩니까? 이건 수출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내수에 판매해도 아무런 손실이 없고 가격이 좋다면 내수 시장으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권장하지 않아도 수출해야 되는 품목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억지로 수출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생산자와 농민들이 서로 윈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방향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농산물유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고 이전처럼 직원들 소개만 하고 질의에 들어갑니다. 다. 농촌진흥과 소관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 명퇴 신청 후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담당 주사입니다. 황긍형 농촌관광담당 주사입니다. 김선영 농촌자원담당 주사입니다. 송창현 귀농귀촌담당 주사입니다. 김명철 농기계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2쪽,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각종 재정 인센티브 즉 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2억을 수상하셨네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순
강희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2억을 가지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을 10대 하셨다고 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잔디 깎기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잔디 깎기 기계는 있습니다만, 노후 농기계 10대 구입한 내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내역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잔디 깎기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 제초기는 18대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잔디 깎는 기계가 18대나 있다고요? 그렇다면 잔디 깎기 기계를 높이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기계밖에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하상정 잔디는 낮아서 기계의 높이도 낮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의 높이가 높다 보니 제대로 깎지를 못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잔디 깎을 때 용도에 맞춰서 기계 높이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높이는 맞출 수 있습니다만, 약간 경사진 곳은 올라가는데 위험이 있어서 경사도에 따라서 작업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잔디 깎는 기계 18대 모두 사용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상 작동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빌리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구입 가격에 따라서 0.5%∼1.5% 사이입니다. 구입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차이가 있다 해도 얼마에서 얼마 정도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구입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이상은 17만9천 원이 최대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잔디 깎는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 가격에 따라 다른데
희순
강희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잔디 깎는 기계가 5,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 비싸지 않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기계는 비싼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잔디 깎는 기계의 임대료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건 두고 잔디 깎는 기계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루에 1만 5천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고 가져다주는 운송비는 포함 안된 거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운송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높낮이는 조절이 가능하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미리 잔디 깎는 기계의 높낮이를 맞추어 놓으면 안됩니까? 18대를 똑같은 높이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맞춰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맞춰 줄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질의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맷돌 호박 경쟁력 강화, 지금 이 사업의 경우 올해는 수확량이 너무 적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으로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그 호박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호박이고 이것은 맷돌 호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단호박은 작황이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단호박은 올해 작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800톤 정도 수출을 예정하고 있고 전량 수출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20일, 25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네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례
강상례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입니다. LH 리츠 사업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례
강상례위원
건설과에 감사하기 전에 악양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악양 주민들이 이런 멋진 곳에 30동의 주택단지를 지으면 파장이 너무 세다고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다시 만들어달라, 다른 도로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15톤 차가 다니면 너무 공기도 안좋고 통행에도 불편하다는 등의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전부 해주고 사업을 하라는 이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면서까지 30동이라는 LH 리츠 사업을 하실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내부적인 교육이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챙기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두 과에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곳에 올라가 보니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에 30동을 짓는다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뒤에 절도 있고 올라가니 하동의 섬진강도 다 보이고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에코맘 밑에 쪽에 하신다더니 한참 에코맘 위로 올라가더라구요. 절 앞쪽으로 꼭 거기 말고는 땅이 없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땅 구매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공해 없고 주위의 자연과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3쪽입니다. 귀농귀촌 관련 내역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있는데요.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으로 한 달살이를 해보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례
강상례위원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 1기 8명, 2기 7명, 3기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정대로 다 진행해서 하루 5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살아보고 난 뒤에 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귀농귀촌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달 살아보고 난 뒤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은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8,171명이 귀농·귀촌을 하셨구요, 귀농인으로 정착하신 분이 3,617명 정도로 약 44%가 됩니다. 가구 수로 보면 창녕이 1,300가구, 남해가 1,200가구, 하동이 1,100가구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창녕이나 남해는 정착률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동은 현재까지 20% 정도로 귀농인이 많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귀농·귀촌인이 하동의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구가 증가되는 시군은 거창뿐인 것 같습니다. 하동군은 1년에 약 1,000명, 학생 수는 약 100명 등 계속 줄어드는데 말뿐인 구호 말고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진짜 하동에 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사망자는 많습니다. 항상 인구 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귀농귀촌 지원 내역에 보면 농업진흥과 뿐만 아닙니다만, 귀농·귀촌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범
신재범위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으나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분배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촌한 사람들이 가공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하동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옥종에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분들을 보면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고향이기 때문에 혹은 과거 사업이 어려워서 딸기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농사를 5∼6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귀촌·귀농을 해서 딸기 농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옥종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특히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옮겨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에도 가입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부부 두 사람 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해주지 않는 방법, 왜냐하면 인구증대 사업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종의 경우 딸기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고 위치도 좋다 보니 오지 말라고 해도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서, 살러 와서 5년 후에 땅을 사서 농가 주택을 신청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농한 사람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옮겨 놓고 떠날 사람들은 조금 늦게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하동을 떠날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도 큰 목적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별화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이 되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화가정은 관내에 308세대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업진흥과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옥종의 경우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곤양, 수곡, 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당장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는데, 일반 가정의 경우 2년을 기다려도 입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별화가 아니라 똑같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어린이집에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업 분야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축산과 맞춤식사업에 보시면 농기계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북천면과 금남면에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전면에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고전면에 있는데, 북천면의 경우에 크레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계의 경우 무조건 센터(본청)에 가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호이스트기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들어 올리는 장비는 없는 것 같던데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제가 임대하러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에 진열을 해 두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를 들어 로터리를 빌려 간다고 할 때 우리가 트랙터를 안 가져가고 배달을 시킬 경우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크레인이 없이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없던데요. 담당 계장님 크레인 있습니까? 없지요? 지점에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두 곳의 지점에는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농기계를 구비 해놓고 크레인이 없어서 꼭 본청에 와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무게가 나가는 것은 호이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본소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이동이 가벼운 것은 분소에 배치를 해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부분도 본청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서자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범
신재범위원
소득지원과에도 할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농기계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쌀값이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15%∼20% 정도 올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지만 농기계가 다양하지만, 콤바인의 경우 1억 정도 합니다. 승용이양기는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맞춤식기계 지원을 받는 경우 1천만 원 지원받습니다. 과거부터 지원했지만 노약자나 소농가들의 경우를 보면 농사를 임대 주는 것이나 내가 짓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콤바인 7만 원 같으면 이양기 5만 원 하는데 특히 이양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기계값도 10%밖에 하지 않고 돈은 비슷하고, 그래서 센터에서 농기계 사용료도 적정한 선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는 정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0.5∼1.5% 사이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개인 간의 이양 해주고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 대행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50%를 지원받았으니 대행료도 50%만 받아라 강제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양기의 경우 부지런한 사람은 돈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치 보다 더 심습니다. 나중에 농업소득과에 드론도 이야기하겠지만, 포크레인의 경우 50만 원도 비싸다고 합니다. 포크레인도 좋은 것은 1억 원 정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양기의 경우 1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사서 1천만원 보조 받아서 하루에 3배, 4배가 되는 대행료를 받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농사를 임대로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거래 질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보조 사업 받는 사람들은 뭐라도 좀 적게 받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용 이양기는 임대가 됩니까? 임대율이 있습니까? 목록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승용이양기 몇 대 정도 확보해서 임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에서 필요하면 구매를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콤바인 타작하는 것도 7만 원, 8만 원 등 자꾸 올라갑니다. 농기계를 보유하는 사람이 인건비를 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노약자나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장님 퇴직 전에 센터 과장님과 협의해서 군민 여러 사람에게 좋은 방법, 기계를 소유한 한 사람 이익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읍면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임대 농기계가 있다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3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과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되는데 전출자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출자별 원인이 나와 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농촌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직장 문제, 질병 등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 35%를 차지하는 31세대가 농촌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전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의 어려움은 본인들이 시골에 와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촌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문제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착하고 난 뒤에 지원해준다거나 또는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경영진단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는 분들이 도시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문화에 좀 낯설어서 주민간 교류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주민 화합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하거나 지역의 잘 아시는 분이 소통을 시켜주고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민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쉬움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분들 원인별로 귀농해서 오신 분들과 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종인위원
귀농이 작년 같은 경우 230세대면 귀촌이 778세대입니다.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분류되지 않습니까? 귀농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귀촌은 농촌 생활을 즐기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농촌에 정착해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신 분들이거나 은퇴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종인위원
전출자들을 보면 귀농인들은 2%밖에 안 되고 귀촌인들이 19% 정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행정에서 이분들 정착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소통이 부재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해야 하는 노력 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과 이분들을 일대일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겉돌기 시작하면 적응 못 하시고 정착 못 하십니다. 어느 분이 마을에 정착을 했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마을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대부분 담당 마을이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등에 각 마을의 담당자가 있으니깐 그분들을 지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근감 있게 마을 분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외딴집을 선호하시니깐 그곳으로 가면 진짜 겉돌다가 결국 나가버리십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안정적으로..
손종인위원
하동군에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부분을 조금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분들을 하동군에서 같이 생활하는 일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자원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손종인위원
재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나가면 어떤 이유로 나갑니까? 라고 설문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38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동군에 치유농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말씀입니까?
손종인위원
지금 담당과에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계나 지원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관광계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고 옥종에 해뜰 목장을 치유농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종인위원
요즘 농업 트렌드가 치유농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 초청도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종인위원
동물 위주라고 하면 목장에서 운영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목장에서 젖소를 만지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손종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이라 하면 동물과의 소통 혹은 동물을 만지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으로 치유농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흙을 만지고 직접 농업을 체험하면서 운영하는 치유농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종인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 트렌드인데, 19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치유농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식물 쪽으로 많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니깐요, 식물도 있을 수가 있고 직접 본인이 농업체험을 하면서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반려 식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우리 하동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농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치유농업계를 하나 만들던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도 농업인 대학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있고요, 그곳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담당 부서 직원은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농촌관광계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인원을 늘려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은 치유농업 방향이 맞으므로 저희도 중점적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소득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종인위원
잘 운영한다면 앞으로 큰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자체가 식물, 동물을 이용하는 농업 자원을 발굴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종인위원
그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초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농사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동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육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정영섭 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소장님,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질의를 할 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반납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농업인 단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요?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의회가 자성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 확보하게끔 놔두었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
영섭
정영섭위원
의회가 먼저 자성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농업인 단체 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행사 등을 개최해야 되는데 우려감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 소장님, 코로나가 2019년 12월부터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2020년을 지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 예산들을 계속 놔두셨던 거죠. 그러면 대안은 어떤 것이냐? 의회가 방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잘랐어야 했습니다. 쓸 거라는 전제하에 했거든요. 이제는 대안이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움츠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백신으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되고 농업인들 또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교류하고 교육을 하러 가고 싶어 하십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제가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7월 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1단계로 완화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하동군이 1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맞추어 빨리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지, 아니면 예산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농촌이 살고 농업인이 살아야 하동군이 삽니다. 특히 농업, 농촌 전체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특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지만, 깊이 성찰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또 반납될 겁니다. 군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전제하에 질의한 것이므로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3년째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는 행정과 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가 두 개의 과가 서로 협업하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주가 되십시오. 소장님이 주가 되셔서 행정과에 맡기지 말고 행정과에 있는 계와 서로 TF팀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물론 돌아가는 분들이 각자의 사정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동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동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TF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세부 내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지요? 아마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산촌 생태마을사업 지금 상태가 어떤지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무장 선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면서 의욕이나 지원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위원이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데 13억 8천 4백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 건물 지금 가만히 방치해서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은 그리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지요. 이 건물은 2011년도 새 건물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하지요? 그곳이 마침 탄소 없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형제봉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여서 조금만 활용도를 높이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 대로 아이디를 낼 것이고 소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주민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김혜수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보유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의 경우 2021년 4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내역이나 임대 농기계 지출 내역을 보시면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수리도 해야 되니까 고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수
김혜수위원
늘었으면 인력도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13명으로 충분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리가 가능한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 운영에 직원은 공무직 9명,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 50회 정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래서 그게 과도한 업무가 아닌지, 인력을 더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힘이 좀 많이 부족한데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내년에는 꼭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근무 조건이 좋아야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도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불용 농기계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농기계를 뜻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후 농기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노후 농기계 매각 건을 보면 2021년도에 10건 있습니다. 개별 매각도 있고 일괄 매각도 있는데, 혹시 매각할 때 매각 기준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기계 매각을 할 때 이전에는 일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희순 위원님께서 개별 매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시고 또 농업인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별 매각을 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일괄 매각도 7건을 하셨는데 개별 매각을 할 때 기준이, 예를 들면 무작위로 사이트에 올려서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좀 이용도가 높은 농기계가 대상입니다. 올해 매각한 것이 굴삭기, 건초기, 수확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온비드에 올려서 진행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온비드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지역 농민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도 농민들을 편리하게 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 농가에선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개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노후 농기계가 아주 못 쓰는 농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매각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 우선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농촌돕기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과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영농 인력 소요 및 지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서 6월 1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5, 6월 일손 돕기 인력 지원 현황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공서 직원들의 경우 읍면과 실과소에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농협 쪽은 일부 옥종농협, 금남 농협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 쪽에 직접 전화도 하고 사회단체 쪽에도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수요 대비 어느 정도 공급이 됐을까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과 마늘에 주로 일손 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수요 대비 공급 인력을 지원해 준 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 지원이 다 해주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과 읍면에 들어온 것은 거의 일손 돕기가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한 업무일 경우 여성은 10만 원∼12만 원, 남성은 15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의 경우 마늘재배 영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8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군비가 2억 8천 5백, 농협이 2억 8천 5백, 자부담이 2억 8천 5백 이렇게 3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1인 인건비를 12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농민은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급하는 인력 수가 7,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이외에도 농촌인력중계센터 지원사업이라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군민들께서 비교를 합니다. 남해는 그렇게 인력 지원을 해주는데 하동은 안되냐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저희도 청암과 화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하동군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는 주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동 농협에서 하겠다고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쪽에서 부담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을 해서 도와주겠다 이리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치고 나갈 기관과 같은 주최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을 이해와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결국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군과 농협이 협력해서 농민들에게 인력해소를 해주는 사업인데 농민들이 대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농협장은 다음에 출마하면 바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 농민들이 상당히 군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 군에는 신청하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명 신청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두 명입니까?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명이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불가하여 못 들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농민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홍보가 안 됐든지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민들은 하동군이 이 사업을 신청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0일에서 15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연장됐잖아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인력이 2,00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농민들이 저한테 보내줍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농촌의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올해의 경우 특히 마늘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 마늘을 심어야겠다고 하면서도 노동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 마늘 가격이 6만 7천 원까지 나간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고 싶은 소득 작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인력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현위원장
44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는 2006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전국 최초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현위원장
그렇다면 2020년도에 보면 악양면에 1분, 북천면에 1분이 있죠?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현위원장
8백만 원씩 1천 6백만 원이고 이월은 무엇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못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지금은 들어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못 들어왔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아직도 못 들어왔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올해 선정된 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도 신청이 끝났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현위원장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은 남아 있는데,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몰라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했던 것이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출산율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런데 왜 여성은 없습니까? 왜 남성만 국제결혼을 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35세 이상인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여성분들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남성만 국제결혼 지원 대상으로 넣지 말고 의료, 교육 등 복지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농촌을 여성도 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동군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아무쪼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결혼 연령을 이미 지나서 장가를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8백만 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8백만 원입니다.
윤영현위원장
총예산이 3천 2백만 원 같으면, 4명이네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2명 작년에 2명으로 4명입니다.
윤영현위원장
지금 대기 중인 분이 2분이고 2분 더 할 수 있지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장
홍보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처를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농업소득과 직원들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농업소득과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소득과 소관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업소득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스마트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정창규 식량특작 담당주사입니다. 김정규 원예담당주사입니다. 이종현 과수담당주사입니다. 이상하 드론활용담당주사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출협약 포함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1년도 체결내용 및 사유가 남강댐주변지역 친환경 영농 장려를 위한 상호협력으로 남강댐주변지역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법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물이 오고가는 게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강댐주변 수변지역에 오염원을 좀 줄이고자 남강지사에서 친환경에 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남강댐 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친환경 영농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지구 재앙을 막을 시간이 겨우 30년이 남았다네요. G7에 우리나라가 참석도 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한국남부발전인 화력에서 수소는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영농복지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실무협약은 5월7일날 체결했는데 이게 바로 안되잖아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겨울에 시설하우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라서 가을정도 준비를 해서 겨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미나리나 취나물을 많이 생산하는 횡천지구에 할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횡천, 옥종 등 시설하우스에는 다 가능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미나리는 횡천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작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미나리, 부추, 취나물, 딸기 등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것은 관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남부발전소에서 무상으로 해주는데 시설은 우리군이 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시설도 자기들이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기들이 다 해준다고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건 영 좋은 사업이네요. 일종의 그린사업이네요. 앞으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남부발전소에서 202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해서 겸해서 수소를 이용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공급은 하동군 전체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일단 시설하우스 농가를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남부발전소도 좋은 일을 자꾸 해가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69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딸기 인공수정한 사업이 실패했죠? 안 맞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2년 했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20년도 드론활용 방역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도 필요합니다. 꼭 사람 손이 안닿는 곳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활용을 하는데 방역내역을 보면 하동역, 하동터미널, 송림공원, 화개장터, 최참판댁, 진교터미널, 삼성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송림공원 외는 드론으로 안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누구나가 드론, 드론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이 원액의 약질을 뿌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로는 정량을 희석해서 충분히 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드론을 가지고 해야되지않나 싶고요. 밑에 농업인,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용 지원대상이 27명이고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드론제작 및 방재실무가 있는데 드론 제작이 무슨 뜻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드론 제작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조립하는데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원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간단하게 조립을 함으로써 수리도 가능하게끔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는 드론 자격취득을 몇 명이 했습니까? 19명이네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드론 자격취득 하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202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니,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72페이지,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21년도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왜 여기에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이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고전면 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목적이 뭡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드론을 활용해서 벼 직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 벼 직파를 정확하게 5㏊를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올해 했고, 홍보자료도 나오고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여기에 드론이 몇 대가 파종을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우리가 2대를 지원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가 2대에 50% 보조해서 구입해준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제초제는 뭘 가지고 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제초제는 일반 제초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제초제는 드론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볍씨는 직파(청불) 있죠? 그걸 가지고 하면 30분도 안걸려요. 우리 907평 한 구간에요. 15천평이면 15구간인데 드론이 보통 1,600만원에서 2천만원 하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2대하면 4천만원이라요. 8천만원이 보조가 됐다면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만, 매스컴에 홍보에만 치중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15구간에 8천만원을 100% 보조를 해준다면 직파에는 제초제 살포가 제일 문제거든요. 실제 꼭 필요한 곳에는 안 쓰고 벼 직파는 하는데 제초제는 왜 못합니까? 입자가 작아서 더 좋아요. 돈을 4천만원 보조해서 구입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볍씨는(청불)살분무기로 하면 진짜 좋습니다. 제초제는 입자가 작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직파의 최고 문제점이 잡초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하고 볍씨 뿌리기 좋은 알맹이 큰 것은 드론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직파하는 마을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드론을 2대 구입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해야되지않나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73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재단 운영 시범입니다. 보험료 등 드론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비용이고 대상은 9명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드론을 2대 구입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데 교육비용도 지출하고 드론 보험료와 기타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밑에 드론활용 배 인공수분 시범사업인데 배를 인공수정 할 때 꽃가루로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꽃가루로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배가 지금까지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냉해 외에 배 수정이 안돼서 수확을 작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런 적은 없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 선제적으로 드론으로 인공수분을 해봤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드론을 하기 전에는 인력으로 수정을 시켰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인공수분기가 있는데 그걸로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배 인공수정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 시기에 비도 많이 오는데 집중적으로 해야될 적정시기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수정을 해야 예쁜 배를 수확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드론으로 해 봤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74페이지, 마지막으로 드론활용 딸기하우스 차광도포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20% 보조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자부담이 20%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드론은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주위에 신청을 해서 1동에 자부담이 5만원이라요. 그럼 20%에 5만원이면, 1동에 25만원이 아닙니까? 25만원인데 우리 분무기로 쳐주는 것은 1동에 7만원을 받아요.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우리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1시간에 1동을 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10동을 하면 250만원입니다. 분무기로 하면 1동에 7만원인데 20% 보조를 해주면 더욱 좋고 여러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 비싼 줄 모르고 해가지고 후회를 한답니다. 2만원만 더 주면 분무기로 다 쳐줍니다. 물론 드론 활용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론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드론이 우리군에서 벼 수도작 농약살포, 차광도포사업, 배 인공수정, 벼 직파 씨뿌리기 외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업용 외 관광용 촬영이라든지 섬진강 익사사고 때 수색작업이라든지 산불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2년 전에 드론축제를 하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돈 10억을 가지고 재첩축제에도 예산이 있음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긴 하되,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곳에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드론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50% 보조를 합니다. 하루 수입이 이앙기 말도 있었습니다만, 포크레인도 1억 주면 하루 50만원입니다. 드론은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자부담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상거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독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교육지원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드론 자격증취득사업을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발생되면 계속 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모든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2년동안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40명이고 추가로 한 사람이 9명해서 약 50명 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에 그 50명이 나눠서 한다면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단가를 주는 겁니다. 드론도 필요해요. 도와줘야 돼죠.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해야 합니다. 물론 꽃가루를 수정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용도는 시범적으로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도 좋고, 시범사업도 좋은데 지금 현재 50명인데 그 50명이 우리 하동군 벼농사에 농약방재하면 예산에 50명을 나누기하면 돈 얼마 가져갑니까? 자격취득도 물론 이전에 개인들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하동군의 인구나 예산에 비례해서 적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하동군은 뭐 말 나기가 겁나요. 드론 바람이 불면 아무라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드론 자격취득증 하는데 보조를 해줘서 자격증취득자가 한 200명이 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50명이면 우리 임대농기계보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필요 용도에 따라 요소요소 드론이 활용되는 게 한도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서 드론 자격취득자를 몇 명 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어요. 새로운 사업들도 좋지만, 모든 걸 좀 심사숙고해서 드론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직파는 잡초가 최우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옥종에도 벼 직파를 하라지만 안합니다. 필요한 요소에 활용하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하고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이해하고 수긍이 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5페이지,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개가 유독 심했습니다만, 악양, 청암 등 하동 전역에 걸쳐서 서리피해가 좀 있었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특히 화개는 정금과 신촌 옆에 대부분의 차광재배 농가가 저온으로 인한 서리로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조사를 마치고 경남도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농민들에게 농약대와 생계비 등이 지원되게 되는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재난지수 300이상, 이하 다 합해서 240호에 1억 2천만원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을 피력하자면 재난이 오면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에 나가서 서리피해가 있었는지, 동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농민단체에서 아우성을 치고 하면 결국 이렇게 응합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센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은 스스로 나간 게 아니죠? 농민단체들이 이렇게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조사를 한 거죠? 도에 요청을 해서 도는 그 다음날 발빠르게 대처해서 현지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센터가 한 거에요. 안한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움직이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를들어 재난지수 300이상이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지금 240호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자기들한테는 좀 미흡할지 모릅니다만, 하동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지원된 게 없죠?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올해 지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40호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니까 다행인데 수고 안하셨다는 말은 안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지원하는 면적을 늘렸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경지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원인은 작년보다 타 작물 재배사업이 올해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벼육묘용 우량상토 공급과 관련해서 올해 벼농사를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육묘에 실패를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진안군 같은 경우 전체 벼 재배농가에 군비 17억9천만원을 들여서 육묘 51만 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육묘상자 자체를 공급해 버린 것입니다. 진안군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군의 당초예산규모가 8,460억인데 진안군은 당초예산규모가 4,564억으로 우리군의 반 정도 됩니다. 이런 군에서 육묘사업에 17억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또 진안군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냐 하면 올해 122건에 709억입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 어째서 이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가 86억인데 참고를 좀 하십시오. 어쨌든 우량상토공급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변화였고 혜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에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해 주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못자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 남해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묘상자까지 공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벼농사를 좀 포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육묘상자까지 드리니까 포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쌀 조정제 때문에 쌀 생산은 줄여야 되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지원을 하다가 안하게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농촌을 10년 전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01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읍면별 육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남, 금성, 진교가 마늘이 특화작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묘개량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몇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전체 면적의 1/3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3개면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디에 해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진교, 금남, 금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3개면이네요. 물량을 좀 확대해달라는 여론은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시다시피 마늘종자를 계속 사용하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갱신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론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앞에 농촌진흥과 감사할 때 마늘 시세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마늘 시세가 좋다보니까 마늘재배 의향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교같은 경우는 마늘을 완전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농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서종, 스페인 마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건조시설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시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지역 특화작목으로 마늘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드론에 지원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농업 쪽에는 청년지원단에 2대, 벼 직파에 2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업 쪽 외 개인적으로 보조해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으로 하는 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벼 직파하는 데는 개인 소유로 한 게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단체 명의로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벼 직파를 하면 직파 비용을 내놓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되고 별도로 비용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필요한 곳에는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데 드론 소유자가 많으면 나중에 벌어먹기가 힘듭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도 옥종에 살면서 자기 부인은 영업도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드론만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은 문제라요.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론에 목숨을 거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보조사업과 맞춰서 수준이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광하는 것은 사람 손으로 치면 돈 7만원주면 쳐주는데 25만원 계산해서 보조 5만원 받으면 뭐해요.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작 직파용 제초제가 읍면에 보급이 됐대요. 이걸 방재협의회에서 하겠지만, 방재협의회 할 때 일반 개인 논에서 하지말고 농협에 권장하여 혹시 직파하다가 때에 따라서 모판을 사서 이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재고처리하기도 큰 문제라요. 그런 부분을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 마찬가지지만,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옥종같은 경우 하우스 농가에 인력난 때문에 문제에요. 듣고 있지요? 딸기를 10동 이상 하다가 외국인들이 올해 다 가기 때문에 중간에 따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난 해소에 대책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앞에 농촌진흥과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우스 농가들은 외국인들이 강원도 가서 내려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몇 농가는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력해소가 안되면 하우스 10동이상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무이자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옥종에도 하우스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일꾼은 없고 큰 문제에요. 인력에 대해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나마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추가자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과는 기획예산과, 경제전략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수도사업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보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존을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진감선사탑비 보존상태 E등급, 정밀안전진단 보전관리계획 수립 필요함, 그다음 비신 균열, 각자 마모, 비신과 지지대 사이에 메움물질 고착, 어긋나게 결합 등 훼손 진행 등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게 각자가 마모된다, 각자가 마모돼서 훼손되어 버리면 큰 일인 것이죠. 보존하려는 계획들을 보면 보존처리 장소, 공간, 시설확보, 보존처리실 제작(종무소 또는 성보박물관 주변)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쌍계사가 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청에서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장소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진감선사대공탑비가 있는 장소가 지금 대웅전 밑에 있는 장소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걸 성보박물관 내지는 대웅전 옆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는 3가지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자리하고 대웅전 주변하고, 성보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3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청에서 결정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우리 하동군민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 독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화재 위원이면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들이겠죠? 파견 나오신 전문가들이긴 한데 저는 황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탑비가 그 자리에 있은 지가 언제부터였죠? 과장님, 신라시대 때입니다. 쌍계사는 잘 아시다시피 2가지 권역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신라시대 때 권역, 하나는 대웅전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의 권역, 그런데 국보 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는 신라시대죠? 고운 최치원선생님이 썼으니까요. 왜 그 자리에 놔두었을까요? 그때는 절이 없었죠? 지금은 대웅전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대웅전은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보 47호인 진감선사대공탑비를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나중에 위치를 정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위치까지 놓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다보면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안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 이 2개가 돌출되어야지 위에서 상향식으로 어디에 갔다 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가루녹차 수매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년도는 1번차가 6농가였는데 1등급이 4곳 나왔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 1번차 티백이 12농가 중에 1,200원짜리가 4곳, 1,000원짜리가 8곳인데 등급비율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닙니까? 2번차 티백수매는 35농가가 했는데 전체가 900원입니다. 다음 ‘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차까지 수매를 합니다. ‘21년에는 1번차가 15농가 중에서 1등급은 1곳, 2등급은 12곳, 3등급은 5곳, 1번차 차광재배 농가를 말한 것입니다. 다음 티백은 7농가 중에서 ‘20년에는 1등급이 1,200원이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가서 1등급 가격이 1,000원입니다. ‘20년 대비 ’21년도 가격이 ㎏당 200원이 내려갔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전체 등급이 떨어지는 부분 말씀하시죠?
영섭
정영섭위원
가격이 떨어졌죠? ‘20년 대비 ’21년도 200원이 떨어졌는데 이 200원이 농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지난해 비해서 올해 작황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방금 말씀주신 대로 차광재배 등급이 지난해는 약 50%정도 받았고 올해는 1농가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봄에 강우가 잦았고, 수확기 즈음해서 기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웃자란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농가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 현지 농가들에게 농사지도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사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차광재배 면적은 많이 늘었습니다. 차광재배를 어떻게 해야 만이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연구진에서도 손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해보다 영농 지도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상 농가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같이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차 재배농가들은 2가지 방법으로 수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사기업체에 하고 나머지 한 곳이 공기업체인 하동군청이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가공사업소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다른 사기업보다는 이윤추구를 좀 적게 하더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티백녹차를 2번차 까지만 받아주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개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3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차를 받아주는 곳이 용강마을에는 로전이라는 곳에서 용강마을 것만 딱 받아줍니다. 그다음 신촌마을 운수리 쪽은 ㈜동천이라는 곳에서 정금마을, 신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것만 딱 받아줍니다. 그럼 농협녹차가공사업소가 좀 흡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있지 않습니까? 2번까지만 한 대요. 우리 녹차연구소도 2번까지만 받는데요. 나머지 3번차를 녹차연구소 가공사업소가 좀 받아줘야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3번차까지 받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내년 엑스포를 대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3번차는 채취를 안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올해는 3번차 수매를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홍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동의하실 겁니다. 3번차를 수매하는 곳이 탑리 화개장터 밑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악양까지요. 그 위로는 3번차 수매를 거의 잘 안합니다. 그럼 그 밑에 것만 딱 안받아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로전은 용강마을, 나머지 동천은 자기들 것, 밑에 탑리에서부터 화개장터를 기점으로 해서 악양까지는 생산을 해놔도 판매할 곳이 없어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공공은 어디에 팔 것인가, 팔 곳이 좀 있을 거에요. 예를들어 제주도에 장원산업에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녹차들을 판매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지고 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서 가격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를들어 꼭같이 제가 판매를 하러 가는데 농협에서는 1,200원 주고, 녹차연구소에서는 1,000원 주면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해서 농가들에게 왜 그랬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BTO-a방식이 왜 필요한지? 또 BTO-a가 어떤 형태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위원장님, 그 이전에 BTO-a가 계속 추진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BTO와 BTO-a를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이 안될 것 같고요. BTO-a가 확정돼서 지금 7월1일날 사전심사 후 7월9일날 본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구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공부가 안됐기 때문에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민간투자사업이죠?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장
총사업비가 1,307억 되죠?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장
민간이 몇%정도 사업비를 냅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20%정도 냅니다.
윤영현위원장
15%정도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20%입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죠?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국·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렇다면 20%는 투자를 해서 언제 회수해 갑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20년 후부터 회수해 갑니다.
윤영현위원장
아니,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분담금으로 회수해서 가져가는 거죠?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건 40개월 이후부터 회수해 갑니다.
윤영현위원장
40개월 이후부터?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장
그럼 자부담하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윤영현위원장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307억정도 되는 민자투자방식의 하수처리공사인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이 부분은 앞에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제 제가 환경관리공단 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 중앙심사 끝나고 나서 부장이 와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약속 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BTO방식이 뭐냐고 하면 자기 부담이 15%정도 되고 결국은 원인자부담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시설운영을 하는 거에요. 시설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면 우리군에서 또 줘야 돼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런 장사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적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은 하동군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윤영현위원장
아니, 이익은 금오산어드벤처 있죠? 짚라인도 이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잘 감춰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이 부분은 KDI하고 같이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숨기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인근 지역인 광양에 홈플러스가 있죠? 우리 하동의 상권이 그쪽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이게 1,300 몇 십 억을 하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다 들어갑니다. 우선 임시로 자기 자본금이 들어갔던 것은 원인자분담금으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상하수도 쪽에 그나마 우리 하동군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투명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 자료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행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기재부에 6월달에 인사가 있어 사람들이 다 바뀌었는데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7월1일날 사전심사하고, 7월9일날 본심사를 하면 통과되고 아마 실시협약체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없기 때문에요. 100%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최근 2년간 안전사고 건수 및 조치내역은 사망·사고지요?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에,
윤영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제가 조금 마을에 가보니까 임시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치를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요. 야간에 주행하는 차들이 움푹 파진 곳을 지나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이한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수도사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네요. 43명이 6월25일부터 8월29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하동읍에는 2명이 송림일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가 되면 소방서에서 봉사활동을 나오더라고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명이 65일동안 송림일원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날씨가 더우면 아이들이 섬진강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섬진강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송림에 파라솔이나 의자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고 안전 관리라든지 홍보활동, 감시활동만 하고, 파라솔이나 휴게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니, 개인 파라솔을 가지고 와서 물놀이를 자유자재로 하는데 관리요원들이 이 파라솔이나 비치의자에 대해 철거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영구시설이 아닌 파라솔이나 햇볕을 가리는 자그마한 물건은 허용할 생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율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좋거나 크게 텐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파라솔이나 양산 같은 것은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허용한다는 말씀이죠?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저한테 개인적인 파라솔이나 의자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서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 사용해도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올해도 물놀이 안전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윤영현위원장
예,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하나는 구두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서면자료의 경우 저희들이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현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반드시 내게 되어 있죠?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안 내면 하동군의회 의장은 하동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의정 석상에서 자료를 3번 요구했는데 그래도 안내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 2천만원이상 정수물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 이상 고가장비 등 구입가격, 구입년도, 활용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는 2천만원이상 장비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농업소득과에 2,400만원짜리 드론촬영용 열화상카메라, 3,800만원짜리 드론용 초분광카메라, 이 것만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진흥과에 농업용 임대장비가 64종 569대가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겁니까? 전부 2천만원짜리 이하 장비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내죠? 농업소득과는 제출하는데 농촌진흥과가 안 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잘못 전달하셨나요? 우리 의회사무과가 잘못 요구했나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제 부군수님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안가지고 와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이 늦었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끝나고 났는데 챙기시겠습니까? 진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3번에 걸쳐서 달라고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감사를 실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실에서 달라고 했어요. 3번을요. 자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꼭 있는 그대로 누구 말처럼 책대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기술센터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검증실하고 농기계임대구입하고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안되죠.
종두
박종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고가장비일수록 활용능력이 떨어져요. 고가장비일수록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봐가지고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소장님이 백성수소장님이었죠? 녹차승용채엽기가 있었습니다. 녹차승용채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원 가까운 장비였습니다. 13년 동안에 임대 두 번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그런 장비들은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꼭 사용하려면 임대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워낙 크다보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행정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정책과,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이외에 2천만원이상 고가장비 자료요구를 앞에 재정관리과에 했습니다. 정수물품 자료를 한번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2천만원이상 정수물품 구입내역 자료를 2021년 6월2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총평이 있겠습니다. 사. 총평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자료, 사전 준비 등을 통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어린 질의를 통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군민의 눈으로 바라본 또 다른 관점일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하여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 수감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정성들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지만, 제출된 일부 자료에서 자료누락 및 오기사항이 발생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전례 답습하여 감사에 임하는 사항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적절한 판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국 국장님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관련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관리자의 안목으로 방향설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감사 수감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 당부 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체의 우수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및 자원사용 협조를 위한 공문발송 등을 통한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방계약법의 범위에서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정재산 위탁료의 경우 위탁 받은 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최고 입찰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탁받은 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재산이 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위탁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 금액으로 위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각종공사 발주 시 설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등의 반영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대비 20~30% 증가하여 지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설계 시작 시부터 현장확인 및 점검 등으로 당초설계에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공사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설계변경 없이 사업진행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지난 1년 6개월동안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가 올해에는 끝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예전 일상으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알프스종합복지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시가지 지중화사업 시행 등,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로 나날이 발전하고 달라져가는 하동의 모습을 보며 하동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들이 “행복한 군민과 튼튼한 하동”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으로 이뤄낸 힘과 지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