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18건과 부서사항 1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51억 7,107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2억 4,87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2,228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중 경남초중학생 대회출전 등 1~8번까지 8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불가로 사업포기 및 일부집행으로 총 8개 사업예산 1억 2,554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번 K리그 경남FC함양군 홍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및 관중일부 입장으로 홍보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12번 함양다목적테니스장 조성사업,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및 호우재해복구사업은 공기부족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진행에 따른 사업비 33억 7,81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번 볼링장 운영방안 검토용역사업의 경우 볼링장 직영으로 용역을 미이행하여 8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4~6번 맞춤형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시행으로 3억 1,22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경우 네 차례 사업대상자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7,793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 가‧나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3페이지입니다. 다. 예산의 변경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103억 2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6개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 및 감리용역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4,4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에 볼링장운영 방안검토 용역조사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변경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코로나19 예방관리비사용을 위해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법정단체운영보조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 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총사업비 25억 7,250만 원 중 21억 7,3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8건에 대한 총 사업비 103억 6,167만 3,000원 중 28억 5,834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통사항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200만 원 중 1억 7,9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3,260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함양군체육회 3건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2억 9,660만 원 중 2억 8,76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13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9건, 교육관련 사업 등 4건, 총 8억 4,308만 2,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이중 6억 8,1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282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건, 교육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건에 대하여 9억 6,322만 8,000원 중 현재 7억 5,860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 번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11건 중 함양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 10건, 체육청소년한마당축제 1건 등 총 2억 4,958만 원 중 1억 6,6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327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현재 함양군체육회에 총 3건 중 총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공통사항 6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사업비 변경대상은 백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6개에 대하여 전체금액 62억 2,9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행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볼링장 건립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당초사업비 344억 133만 7,000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감하여 6억 1,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 등 3건에 대하여 80억 9,300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33억 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통사항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은 1건으로써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40만 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공유재산 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위원회는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행사예산 정산검사 소홀 등 8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육행사예산 정산검사 소홀 등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미완료된 공설운동장 내 샤워장 설치는 현재 공설운동장 옆 공사 중인 체육도장에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올 12월에 체육도장이 완료되면 샤워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면단위체육시설 건립사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단계 및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장점검 사항을 최대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5번, 위임‧위탁현황과 16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대상 민원처리는 체육시설업종, 체육도장업,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 대하여 개업‧폐업‧사업자변경 등 인허가 접수가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 5건으로 총 18건이며, 불허가‧반려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부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는 곳은 함양군공설운동장 등 18개소로써 운영에 따른 연간관리비는 전기료, 보수비, 인건비, 재료비 등 20억 7,3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2번,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유림 안평게이트볼장 지붕보수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8,2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3번,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체육공원 관리현황은 마천‧휴천‧수동‧서하‧병곡 등 5개소이며, 연간관리비는 인건비 등 770만 원입니다. 부서사항 4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체육지도자 8명이며, 기금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4,381만 4,000원이며, 배드민턴‧테니스 등 9개 종목에 일반인, 학생 등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으로서 이 또한 기금지원사업이며, 1억 1,59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건강체조‧게이트볼 등 4개 종목에 어르신 및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5번,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지훈련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코로나발생 전 전지훈련을 유치한 축구‧테니스 등 2개 종목에 31개 팀 약 685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부서사항 6번, 공공스포츠클럽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재 탁구‧농구‧테니스‧태권도 4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 수는 215명 정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7번,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방과 후 바둑교실, 여성바둑교실, 노인바둑교실 3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8번, 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공무원 2명과 공무직‧기간제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 이용자수는 수영장이 4만 1,605명이며, 헬스장이 2만 7,034명, 총 6만 8,639명이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 1,531만 원입니다. 볼링장은 기간제근로자 5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23일 개장하여 3만 6,753게임 수에 총 수입액은 9,534만 1,000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9번,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마을소규모운동기구 설치 및 백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과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마을 소규모운동기구 설치, 수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 실시설계용역, 지곡면 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 실시설계용역, 마천 국궁장건립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사업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0번,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1단계‧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149억 원, 2단계는 188억 원, 총 33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는 축구장 3면, 족구장, 본부석, 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궁도장,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됐으며, 2단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1번,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체육관, 다목적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에는 현재 1차분은 준공을 하였으며, 2차분은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2번,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수입이 237억 300만 원이고, 지출이 195억 3,100만 원으로써 현재기금은 41억 7,200만 원입니다. 장학금기탁현황과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책자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3번,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학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4번,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입니다. 무상급식, 친환경쌀, 우수식재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4개에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5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청소년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해석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3,504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6번,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소년안전공제 가입, 검정고시 대비 지원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93만 9,000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7번,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제출하였고,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경상남조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8번,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설립 시기는 2023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경상남도설립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설립타당성검토용역 등을 시행하여 조례 및 정관개정 후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여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상3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해체와 바닥교체 및 전기통신 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한 30%정도 됩니다.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 질의 답변

이게 저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인데, 이걸 위탁운영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 하는데, 이 조건이 위탁운영 하는데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해야 된다든지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4차까지 공모를 했으나, 대상자가 안 나와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차상위계층이나, 중학교까지?

예. 중등, 고등학교까지 중등요.

고등학교까지 합니까?

예, 대상은.

그런데 총 함양군에 학교가 24개 학교입니까, 전체? 전체학교 수가, 전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학교에 통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를,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대상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도 우리가 공문을 전달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해당학생이 있는지를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고만 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게 전체 함양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 공문은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에는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고요. 인원수가 제한이 돼가지고 이게 농촌해가지고 반을 2개 반을 편성을 하거든요. 20명, 20명 이리해가지고 반 편성을. 그러면 여기 내용이 단순 법인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교실이라든지 이리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못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국‧도비라서 청소년방과후에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돈을 7,700만 원이나 우리가 얻어 와서 하는데, 이게 학생이 선정이 되면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라 하는데, 몇 명이 교육인원인지는 잘 몰라도 몇 명을

총 40명입니다.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선정을 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죠?

예.

법인도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어느 법인 여러 가지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그 심사를 해서?

예.

40명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선정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초‧중학생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외에?

변명 같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학교로 공문 보내고 그 정도 한 거지, 특히 더 이상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관련해서 전액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만큼의, 네 번이나 지금 공모를 해서 네 번이나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찾았는데도 없어서 전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작년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서부터 시설에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 사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장소가 없으면 일단 업체부터 모집했으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없으면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도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우리 공간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으로 와요? 우리가 신청한 데만 줍니까?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설부터 법인 모집하는 것까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지금 업체선정, 장소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는 꼭 시정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함양군체육회 2번에 보면 3,600만 원 인건비 등을 우리가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3,600만 원?

7페이지에 몇 번 말입니까?

7페이지 2번, 2020년도. 7페이지 2번. 아무튼 이리 반납이 됐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작년에 2명이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어요?

예. 그 인건비 빠지고 올해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달에. 그래서

생활지도자를 공석이 장기간 그리 오래 됐어요?

작년에 공석이 돼가지고 올해 육상 1명하고요, 농구 1명하고 그리 채용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됐습니다, 그러면 공석이 돼서 인건비고 그런데, 밑에 보면 함양군 뒤에 보면 8페이지 위에 보면 방과후바둑교실도 550만 원, 또 여성바둑교실도 37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한테 돈 주면 그래도 잘 운영하고 쓰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거는 또 반납이 됐습니까? 8페이지 바둑교실 보면 반납을 했어요. 우리가 쓰라고 돈을 줬는데, 1,500만 원 줬는데 55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3분의1을 반납을 했어요. 또 여성바둑교실도 37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수가 감소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른 데는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붙인 김에 여성바둑교실 운영이 잘 안 되면 같이 합하세요. 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해야지, 운영이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거 없고 예산을 더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바둑 펜도 많고 신선한 스포츠인데, 바둑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여성바둑 활성화 안 되면 여성바둑 별도로 떼 주든지, 무슨 법적인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돈을, 예산을 배정해줘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거는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 해가지고 기숙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죠? 5,000만 원까지 반납을 했는데 상당히 반납금액이 많아요? 혹시나 넘쳐서 못 써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일수나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도.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비 수리하는데 썼습니까?

아니 수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비용, 식사대라든가 그런 게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기숙사 학교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죠?

예.

우리 함양군 거 아니죠? 우리 함양군에서 기숙사를 고쳐준다든지 그 시설물을 보수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숙사비 지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다든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 그런 게 있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전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에 저희 함양군에 이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3건입니까, 공모사업추진? 16페이지 제일 위에?

예. 이거 지금 2020년도에 한 것이 스포츠 관계 2단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장정문에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30% 되는데 체육도장.

체육도장?

예. 그리고 지금 유림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이거

작은 학교 살리기?

예. 그리 공모 저희 과 3개 지금

위림초등학교요?

유림요. 유림 화촌.

유림 화촌, 유림면 화촌.

예.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혹시나 군수나 부군수나 우리 과장님이 문광부에 출장 간 일 있습니까?

저는 문화관광부에 사실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군수나 특히나 군수님이나 의장이나 똑같은 우리 담당실과소장님도 집행부에서는요. 운동화 끈이 끊어질 정도로 출장 다니면서 우리 공모사업을 앉아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것만 배정받은 것만 공모사업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군수님께서 세종시 방문했을 때 내나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스포츠파크 2단계조성사업 이것도 20억이 포함돼 있는 그런

있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그런 건입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 120 중에서 20억이 저희 배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 공모사업이 앉아서 그냥 벽이 떨어지게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과장들도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특히 군수님은 더해야 되고, 부군수도 마찬가지고. 진짜 김밥 싸들고 도시락 싸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벽이 떨어지기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다른 시군에는 보면 상당히 중앙청이나, 중앙정부 관청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거 참 목이 메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라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달리는 말에 채찍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이 3건도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읍면에 전체적인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물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참 관리가 힘든 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지적입니다마는 체육공원, 또 체육관계시설물을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체육시설이 우리 공식적으로 시설물입니다. 21페이지 거기 보면 18개 우리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우리 관리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20억 7,000만 원, 하나하나 어떤, 어떤 걸 연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함양군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된 시설물이 없도록, 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페이지 밑에 보면 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스포츠클럽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은 별도고?

예. 스포츠클럽은 별도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함양군체육회소속입니다.

함양군체육회에 돈을 줘가지고 각 읍면에, 지도자 8명이네요, 그죠?

예?

지도자가 8명 있어요?

예.

이게 종목은 9개 종목. 이 인건비 관계는, 아까 인건비 관계를 한번 받았는데, 인건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주고 있지요, 이거는?

인건비 저희들이 체육회로 재배정하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체육회에서 돈, 인건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아까 스포츠클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 스포츠클럽이 우리가 3년간 6억, 1년에 2억씩 3년간 지급을 했지요, 그죠 스포츠클럽에?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

우리 군에서 지급한 거는 각 1년에 2,000만 원씩입니다. 국에서 2억씩 지급했고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그리 안 되잖아요, 그게.

올해는 끊겼습니다.

국비가 다 배정이 안 됐지요, 그죠?

예.

배정이 안 됐는데, 스포츠클럽이 어찌 보면 굉장히 생활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인줄 압니까, 6명?

스포츠클럽에요?

스포츠클럽에 탁구하고 테니스 지금 두 종목만 합니까?

스포츠클럽 6명입니다, 6명.

6명이죠?

예.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까, 전 시군이?

19개 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시군만 하고?

19개, 열아홉 개.

전부다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스포츠클럽은 5개고요. 시단위에서 5개고, 군 단위 5개고 나머지는 학교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다, 학교.

그러면 시 단위 중에서도 절반 정도 하고 군 단위 절반하고

군 단위가 5개, 시 단위 5개, 그다음에 나머지 9개는 학교하고 연관된 그런

학교하고?

예.

본래 이거 당초 취지목적은 공공스포츠클럽 해가지고 우리가 6억을 받아올 때, 3년간 사업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다음에 스포츠운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는 재원이라 하나, 사람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영도 되고 테니스도 되고 또 탁구도 되고 많은데, 우리 군 단위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생적으로 그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힘드니까 지금 일부시군에서는 폐지를 하고, 또 일부시군에서는 그래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또 군민의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아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그래 국비가 3년간 2억씩 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상금이 3년간 2,000만 원씩 줬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이 6,800만 원?

그거는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6,800만 원 줬고요. 그동안 3년 동안은 국에서 2억, 2억 해가지고 6억을 줬고 그에 따른 부담률

6,800만 원이 아니고 6,800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건데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금 자생적으로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걸 가져오라 하니까 안 가져왔어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나 우리가 군에서 더 도와줘야 만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는지 모르겠고, 이게 살아나려면 계속 운영을 하려면… 거기 이제 보니까 나오네요. 총 사업비가 2억 9,100만 원.

그거는 2020년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2개뿐이 안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 늘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 활성화시킬 방법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걸 왜 이렇게 타 시군에 안 하는데 또 함양군은 꼭 해야 되는가도 또 당위성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19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도시에는 5개, 우리 군 단위는 5개. 그다음에 학교형 해가지고 9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대부분 저희들대로 하는 데는 함안‧합천‧남해가 있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전부다 학교형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 사실적으로는 볼링장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생적으로 해갖고 스포츠클럽에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

적자죠, 당연히 적자죠. 스포츠사업은 뭐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함양군민들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목적이 스포츠클럽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가 한 3년간 아까 똑같은 반복되지만 6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충분하게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 볼링장도, 볼링장 지금 우리가 30억 들었습니다.

30억 들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직원이 5명이 지금 하는데 5명 인건비만 해도 연간 1억 5,000, 2억 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안 되죠. 볼링장 적자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봐요. 지금 돈을 갖다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우리 군에서 직접 돈을 주니까 운영해나가는 거지, 만약 돈 안주면 운영하겠어요?

그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3일에 개장을 해가지고 작년에 당초에는, 처음에는 인근시군도 한번 함양에 볼링장 새로 지었으니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잘 되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되니까 문도 닫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수입지출 작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코로나 없이 한다면, 크게 흑자는 안 되지만 적자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 인건비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면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비 계산해 봤어요, 그거. 라인 하나 전부 가는데 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10억이면 연간 1년 이상 감가상각이 날아가고 있어요, 건물 값 놔두고도. 물론 그런 것까지 공공체육시설을 갖다가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이익이 창출될 수는 없는 건데, 감가상각비 생각해보셔야죠.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라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12개?

예.

12라인을 갖다가 교체하려면 적어도 15억, 20억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매년 2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계산도 해보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 스포츠클럽에 지금 이 볼링장을 넘겨준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함양군에 똑같은 이야기에요. 공무원이 잘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스포츠클럽에 우리가 하는 테니스‧탁구 지금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볼링장도 그런데, 수영장은 워낙 커서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넘겨가지고 이 공공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군에서는 연간 한 3억 정도, 똑같이 2~3억 정도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포츠클럽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특수한 종목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회장 법인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스포츠클럽도 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체육회는?

체육회는

특수법인?

당초에는 대한체육회소속으로, 그냥 함양군지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6월 2일자로.

이게 문제는 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양군체육회하고 또 스포츠클럽하고 또 관계가 어떤 관계가, 똑같은 체육의 어떤 2개 법인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를 잘 검토해주시고, 특히 스포츠클럽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당초 우리 계획대로 돈을 지원 안 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가. 그리고 속된 말로 자립갱생,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관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적당히 들어가, 수익량보다 들어갈 거는 들어가요. 스포츠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살라고 하면 우리 함양군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함양군민이 원활한 건강증진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적절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겁니다. 함양군장학회 35페이지, 장학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장학금이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35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운영이 상당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이전만 해도 상당한 금액, 200억 목표계획을 세워가지고 초과될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3억 1,000만 원, 2019년도 3억 1,000만 원, 2020년도 2억 3,000만 원, 올해 4,200만 원. 장학회 법인은 아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똑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장학회법인은 저희들이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해갖고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합해도 법적으로 논쟁이 아무 관계없습니까, 2개를 합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를 없애고

이제 사단법인이 없어지고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 돈 4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돈 40억. 현재 있는 돈 장학금

이거는 그 때 추진해갖고 사단법인이 없으니까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으로 돈이 넘어갑니까?

예. 그렇게요.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넘기는 그런…

과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3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3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교육청에 2020년도 기준 해가지고 8억 8,300만 원, 상당히 우리 도비‧군비, 우리가 군비가 약 5억 정도 일단 예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줍니까, 초‧중‧고 학교급식비?

예.

이거는 교육청에 직접 돈을 집행을 합니까, 집행?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 그거 됐듯이 저희들이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로 바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교육비보조심의위원회 보면, 저희들이 학교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자체 지방비하고 세외수입 해갖고 자체세원이 인건비에 충당을 못하면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그래서 일반보조사업자로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해가지고,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에게 주면 그 대표자들이 실질적인 학생이 내는 것처럼 그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법인이 돼 있습니까, 학부모회가? 법인도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보조사업자처럼 그에 준해서

개인보조사업자에 준해서 준다.

예. 그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자체가 함안군처럼 잘 살고, 우리 자체재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체 인건비가 높으면 학교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 지금 못하는 게, 자체인건비 충당을 못하면 보조비를 못 주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러면 결산정산을 다 받고 있죠?

예. 정산은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받고 있겠죠. 그런데 학교급식비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다시 또 하는데 감사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우리 과에서 매달 결산합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이거 급식비 정산?

급식비 이거는 연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예.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안 돼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급식비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 어찌 보면 개인, 민간 개인한테 연간 8억을 주고 우리 학생들 먹는 급식입니다. 급식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첨부를 학교에, 물론 대표자는 학교 학부모회인데요. 학교에서 첨부를 할 때 분기별 첨부를 하는데, 결산검사는 한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의 결산을 갖다가 1년 내 음식을 먹는 걸 하고, 그 때 그때 물론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그런 위원회에서 잘, 학부모회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잘 하시고. 우리 친환경함양농산물을 갖다가 쓰라 하는 그런 규정도 많이,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쌀은 용추쌀, 양기조 씨 거기 직접 학교에서 그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식은요?

나머지 부식도 지난번에 저희가 부식 조례를 했는데, 앞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개정 할 때도 육류, 달걀만 딱 있어가지고 소고기 이런 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도 급식?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다시 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완벽하게 좀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사항은 제가 뭐 깊이 모르는데, 한번 수의계약인가 어떤가

제가 하는 말은 학부모회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것들이 사서 먹어라 하니까는 우리 함양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사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돈은 주체는 우리 함양군수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급식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깊이 있게 좀 잘 감시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다른 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 급식문제가 상당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있지요?

예.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는 뭐 합니까?

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할 업체가, 업체라 하면 안 되지만 기관단체가 없어가지고 못한다하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입니까?

예.

8명, 9명인데 이거 전부다 공무직입니까?

공무직이 있고요. 일반기간제 4명입니다.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운영센터에서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연간건수를 3,500명인데 함양군 청소년이 1,000 몇 백 명도 안 되는데 3,500명을 갖다가 두 바퀴, 세 바퀴 연간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개인이 만약에 초‧중‧고학생이 왜 건수가, 저도 의심스러워서 건수가 이렇게 많느냐 하니까 초등학생이 1,389건인데, 제가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개인상담 하러 오면 그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또 하는 것 하고 다 명수가 포함돼가지고 집단프로그램도 하고, 한 사람이 오면 1건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하고 집단프로그램하고 지원서비스 다 합해가지고 건수가 포함돼서, 이리 건수가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직접 문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근로청소년이 37명인데, 아마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나온 것 보니까, 상담한 거 보니까. 근로청소년 또 아까 함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무직청소년하고 근로청소년 이게 학교 밖, 옛날 같으면 학교 안 다니고 상담하는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학교는 안 다니고 일반청소년 같아요, 그죠?

예.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청소년 특히, 불량청소년이라 하면 뭐하지만 청소년 선도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되고, 또 우리 이 좋은 우리 함양에 살면서 청소년 관계 문제는 또 어떤 그런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고 했는데,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아까 그거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자기들이 하면 될 건데, 그런 것 좀 힘드니까 안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고, 이거는 그것 좀 같이 어찌 연계된 게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몇 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갖다가 운영 못하느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9명이나 8명이나 되는데, 왜 이걸 못해요. 하면 되지. 아니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이나 JC나 함양에 진짜 봉사 사회단체가 있어요. 이런데 가서 설명하면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한 번도 손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돈을 한 7,000만 원 반납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청소년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국비까지 타와 가지고 돈을 운영을 못해서 반납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좋은 사회단체하고 어떤 자매결연 해가지고 하세요. 이것도 또 정 안 되면 반납보다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문제나 우리 체육시설 관계 문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법규에 맞고 적재적소에 잘 운영도 되고 예산도 쓰고, 또 예산도 국비를 어렵게 따와 가지고 아까 보니까 반납을 할 정도 되니까 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진짜 발 벗고 뛰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하는데,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면단위 어린이학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지원을,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어린이 학습지지원 사업. 이거 지금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씽크빅 하고 구몬하고 여기 3개, 씽크빅‧구몬 한 군데 더 있는데

웅진하고 교원하고 대교하고

거기 세 군데가 지정돼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면단위 학생들한테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교생한테?

지원,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한테 면단위에서. 면에 가면, 읍에는 해당이 안 되고 면의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수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몇 % 해줘요?

70% 지원합니다. 그거는 한 과목당 3만 5,000원 이상은 안 됩니다.

과목당.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7,640인데 몇 명이나 하길래 그렇게나 지금 예산이 이리 집행이 많이 되어져요.

저게 한 과목당 3만 5,000원은 안 되고 두 과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3개 업체에서 돈 지원 되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러면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로 알아서 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웅진하고 씽크빅하고 구몬하고.

세 군데서, 다달이?

그러니까 다달이 제가 읍에는 안 되고, 면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하면 70%는 저희가 부담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면 이거 회사도 본인들이 지정을 하고?

그렇지요. 내가 씽크빅을 하겠다. 안 그러면 구몬을 하겠다, 웅진을 하겠다 그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2과목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학습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총수하고 회사별로 몇 명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2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5번에 보면 연암체육관이 있어요. 수리보수비가 한 10억 정도 돼 있네요, 그죠?

예.

이것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역서하고

이거는 연암체육관 안 있습니까?

그래 세금계산서하고

바닥하고 벽하고 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상세내역서, 지출내역서 계산서 좀 주시고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발라지고 있더라고. 2층에 거기 우리 목적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이 사무실이 몇 개 있었다는 말이라요, 그죠? 연암체육관 말고

이쪽에 헬스장 있는데.

헬스장, 지금 헬스장. 그래 그걸 왜 목적사업을 다 부수고 임의대로 통폐합을 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동호인들이 쓰지도 못하게끔 한 군데로 통합을 해줬나요? 그걸 엘리베이터까지 달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부숴가지고 한 단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냐 이 말이지. 그것도 엘리베이터까지 달아가면서, 써가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걷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2층에 달았어요? 그러면 운동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도루묵이잖아요, 헛장이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오는 것 같으면 걸어서 가도 뭐 할 때에, 2층에 올라가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왜 부수고 다 부숴가지고 한 업체한테, 한 동아리한테 맡긴 건지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위원님 그거는 정말 깊은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서면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만약에 또다시 나중에 책임자가 바꿔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또 그리 할는지 몰라. 그거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예산이 지금 10억이라, 10억. 우리 의원들 숙제 한 개 하려고 하면 돈 몇 억도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포장해 주려해도 못하는데, 그 멀쩡한 건물 부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 다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동아리가 아니고 똑같은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1팀, 2팀 저거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부숴가지고 등을 져가지고 두 공간을 다 쓰고 있고 말이야. 그거는 잘못됐거든, 그런 거는요. 그래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소장님이시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관리가 있네, 그죠?

예.

거기에 리모델링도 있고 다른 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관리 중에 우리 최치원 그 분은 우리 함양군수로 재직하신 분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그 이전에 군수님들이 재직하셨던 그 현황들이 있습니까?

그 이전의 군수님요?

예.

그 자료야 아직 갖고 있는 게

우리 자료 같은 게 없어요?

예, 없죠.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최치원 역사공원이라 해가지고 거기 제 지내는 거는 그분 한 분만 지내지요?

지금 제도 집안에서 지내지, 우리 군의 공식화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한 분만 거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서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황석산 전투 황암사 있죠, 그죠? 거기도 제를 지내다보면 우리 전투에 공적이 있거나 애를 쓰신 분들, 같이 위패를 모시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함양군수로 재직했던 분들이나 또 그 당시 공적이 있거나 또 업적이 투철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 지고, 선정이 되어 지면 함께 우리 함양을 위해서 애쓰신 또 업적을 남기신 분들 같이 위로의 제를 지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우리 상림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상림에 지금 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두 군데죠.

저 위에 있는 게 그게 무슨…

물레방아화장실요.

물레방아화장실입니까?

예.

그러면 그 주변에 거기 계시니까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농기계라든지 폐자재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모레인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됐으면, 저뿐만 아니고 거기 오가는 사람들은 다 인상을 좋게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정돈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눈엣가시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마을에. 그런데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 마을에 대체할 땅, 사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

전부터 그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그 관례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면, 치우라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치우지는 못할지언정 깨끗하게 정리라도 되면 좋겠어.

정리는 지금 굉장히 깨끗이 했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아니 화장실은 돼 있는데, 그 옆에 농기계 이런 것들

많이 정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간지 한 3~4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빨리 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 농기계, 중고차들 이런 것들 정말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들어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내야 되는데, 이장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

그러면 그거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사들일 때에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동네주민들하고?

예. 그리 묵시적으로 한 것 같더라니까요,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다른 동네 뒤쪽으로 해주든지, 다른 쪽으로 정비해주든지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충분한 소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시간에. 14페이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덟 번, 몇 번?

예, 여덟 차례.

여덟 차례 신청해가지고 실제 떨어진 거는 몇 번 떨어졌어요?

여덟 번 떨어졌습니다.

여덟 번 떨어졌어요?

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공모사업이죠?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은 해당실과 소장이라든지, 물론 공모사업이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실과소장이나 담당계나 담당팀장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 어떤 집행부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군수‧부군수나 이런 어떤 의회나 이런 어떤 그런 단체의 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덟 번 떨어지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신청해요? 또 내년에 신청할 겁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구의 잘못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해도 되기 힘든데 뭐 그냥 신청, 오해하지 말고 그냥 신청만 했다고 자연뻥으로 가만히 있다고 그냥 배분되면 해주고, 그런 개념가지고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현재 있는 평생학습도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은 다 마찬가집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진짜, 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덟 번 떨어지는 이 사업을 갖다가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왔다갔다 몇 번, 부서도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하지 말든지. 안 그래요? 이렇게 힘들 바에는 공모를 하지 말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평생학습도시를 포기하고 안 하시면 되지, 여덟 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로스쿨로 다섯 번 떨어지면 아웃제가 있어요. 참 진짜 어디 가서 이야기 여덟 번, 이제 아홉 번째 하는데 진짜 마지막 아홉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전체적인 그런 집행부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는 함양에 꼭 필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앞에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함양의 상림공원 내에 아까도 비슷하게 상림공원을 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할게요. 상림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국가죠? 국가문화재청 소관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이 상림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천 년이 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런 평지에 있는 숲공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문화재 천연기념물 154호로써 우리 함양군민과 전 국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우리 숲인데, 그동안 상림숲은 꽃단지도 하고 뭣도 많이 하는데, 보리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상림숲을 관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또 일부는 보니까 초화류 같은 거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물론 엑스포 때문에 이것도 이부서, 저부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 오고 나서 군수님이나 이거 상림공원을 갖다가 진짜 우리 최초의 인공공원인데 공모사업 한번 해본 거 있어요, 진짜 상림을 멋있게 할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림숲이 있고 근린공원이고 그 중간에 경관지구가 또 있고 아까, 또 옆에 도시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좍 전부 공원이에요. 공원 안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하고, 무슨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림숲 자체만 해도 충분한 경관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쪽에는 공원을 꼭 지정해서, 물론 어떤 도시계획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도시공원은 너무나 그리 확대할 필요 없어요. 상림공원만 해도 함양군민들이 와서는 충분하게 공원지역이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함양 상림연접지역의 공원을 어느 부분으로 준공처리법을 했냐 하면 국계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을.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국계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준공처리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법에 의한 적용을 안 받을 걸로 뭔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상행위도 할 수 없고, 규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이걸

그런데 지금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추후개발이 있으면 그런 법령에 관한 것들을

요즘 10년입니까? 또 30년입니까?

도시공원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예. 변할 수 있죠. 그런데 2020년에 지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2030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림면적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갖다가 국계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지정을 할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왜 그리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집행부, 어차피 공무원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입안부터 준공처리까지

입안부터 함양군청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입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니 상림공원 자체에도 근린공원으로써 또 국가문화재로써 또 천연기념물로써 딱 지정돼 있고, 그 중간에 또 우리 아까 보도 옆 부분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환경경관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또 공원지역이고, 또 옆에 그 넓은데 전부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 우리가 다른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리고 함양군 인구나 함양 전체적인 덕유산‧지리산 국립공원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제일 공원면적이 넓은 곳이 함양군이에요. 그 공원도 모자라가지고 또 공원지정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을,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감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은 빨리빨리

예. 저희부서 소관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응답은 그만하겠습니다.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검토하고, 사업소에서도 다음에 사업소 자체가 어떻게 공원지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잘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림업무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소관업무 부서를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소관업무 부서를.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우리 상림의 시설물이 보니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다 검토는 못하겠고, 31건에 3억 5,800만 원이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잘하는데, 혹시나 비슷하게 금액이 1,7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이거는 혹시나 쪼개기 예산 아닙니까?

사업성격을 보시면

예.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금액이 그래도, 한 개도 이 3억 8,000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한 개도 안 봤어요, 그죠?

사업이 꼬물락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제가 봐도 단 한 건도 입찰을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적은 사업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사업은 예산 어떤 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입찰, 단 한 건도 입찰 본 게 없이 이렇게 갔는데 그게 맞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타 우리 혹시나 물론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딱 한 가지 설 명절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하고 또 기타 안 되는데, 박물관 전체적으로 항상 이거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박물관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양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아까, 아까도 그쪽에 최치원 역사공원도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맞추면 호응이 되거든요. 그래 최치원 역사공원도 아까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박물관도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박물관, 순수한 박물관 목적 외에도 우리 함양군민들이 거의 안 가본 사람이 아마 제가 다 일일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80% 이상은 박물관이 가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함양군민 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함양군에 돈을 갖다가 상당히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최치원 사당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근 우리 함양군비가 100억이 들어갔어요. 아까도 방치됐다고 하면 뭐하지만 너무 활용도가 낮고, 특히 이 박물관도 활용도가 좀 낮으면서 항상 이거는 우리 의회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함양박물관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 안 오는 것도 고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소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리모델링을 1억 5,0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7,000여만 원은 집행을 하고, 한 8,000만 원 가까이 7,95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7,000만 원 한 사업요?

예. 그다음에 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거는 지금 2,000만 원가지고요. 상림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상림관을.

그러면 6,000만 원 남았네, 남은 게?

예. 그래가지고 상림관 리모델링한 게 지금 어제 지난주에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상림관 2,000만 원 했고?

예. 그 나머지 돈은 지금 기념관하고 역사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운영에 관한 게,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여기를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다는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 행사관을 써보고 연말에 그거는 운영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저창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구사항이, 기념관에 사당참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안 좋겠느냐. 너무 그냥 방만하게 건물만 덜렁 지어놓은 것보다는 내방하신 분들이 최치원 씨한테 이렇게 묵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걸 스토리텔링을 좀 엮어서 저하고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어제 하셔서, 그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7,000만 원 사업은 지붕에 서까래가 벌써 주저앉고요. 그 밑에 계단 침하가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된 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 돈 잡아먹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여하튼 처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세 분께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를 잘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보완도 잘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더, 밑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18년 5월에 준공이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6만 7,400명이 다녀가신 걸로 집계가 됐네요. 이 많은 6만 7,400명이 과연 최치원 역사공원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을까요?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장으로 와서 봤을 때 이 6만 7,400명 중에 아마 허수가 3분의1은 허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그냥 왔다가 산책길에 우리 주민이 이 6만 7,400명 내에 주민이 다 왔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계수기에 찍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3분의1은 아마 왔다가, 그냥 한번 왔다가 스치고 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에서 빼야지요.

그래서 사실 그걸 감지할 수 없는 게, 방명록에 등재를 하면 표시가 나지만 그렇지만 우리 기계감지로 6만 7,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로 우리 여기 계수로 봐서는 한 3분의2정도 계수를 잡으시면, 이 분들이 와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조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묻는 건데, 그런데 6만 7,400명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안에 볼거리도 아무 것도 없는데 6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간제가 근무하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정확한 내방객을 한번 집계를 내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지인이나 내방객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특단의 계획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향후 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참 잘 써놓으셨어요. 상림관의 공간재배치 및 확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차후에 역사관과 고운기념관 활용방안에 대한 또 여론도 수렴 후에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참 잘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소장님 생각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림관은 지금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그 추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내방하는 계수라든지 또 그분들이 참여한 공감대라든지 보고를 드리고요. 상림관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역사관하고 고운기념관은 사실은 저도 지금은 어떤 콘셉트를 해야 될까. 또 제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런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 갖고 묵례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있어야 되지는 않겠나, 일단은 거기 와가지고 들어와서 역사관이나 기념관에 와가지고. 그거 먼저 해서 그걸 빌미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엮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는지 그것도 제가 중간, 중간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잘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때 최치원 역사공원의 발전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가 몇 가지를 했어요. 혹시 잘 알고는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할 때, 사업비가 1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이 시설의 활용실태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안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제안내용의 전체는 아마 소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별도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5분 자유발언의 중점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유학을 빛낸 동국 18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또 전국의 유림이나 관련된 후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어떻겠는지 하고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비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활용으로 성인이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말에는 마당을 개발하여 전통놀이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도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현재 향교나 서원 또 유림회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비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살아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가 제안한 등등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발언한 것도 보시고 그 때 답변이 군수님께서 ‘참 긍정적인 좋은 제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잘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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