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인옥 의원 발언
조미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에 따라 불출석 통보가 왔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병일
최병일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병일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덕철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일문 급수팀장입니다. 이명찬 하수도팀장입니다.
조미련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결국 24페이지 상수도 누수율현황과 같이 일맥상통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화면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지금 요앞번 도천면에서 밸브교체로 인해서 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예) 그 단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장시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군에도 일부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들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면 대충 보시니까 아시겠지요?(예) 일반밸브에서 바로 1차적인 연결간 한 라인으로 그냥 밸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체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단수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옆에 사이드밸브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원 배관 밸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이드밸브를 통해서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스에다가 다 저런 식으로 사이드밸브를 하나씩 다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단수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수도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상수도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에 감압 밸브는 총 208개소가 있습니다. 150미리 이상은 읍면소재지에 수압을 조절하는 감압밸브가 1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마을단위 감압밸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메인 150미리 감압밸브가 13개 중에 지금 현재 6개는 바이패스 지수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천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올 하반기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설치를 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습니까?(예) 빠른 시일 내에 저런 사이드밸브를 통해서 원 밸브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수가 생기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책을 보니까 15페이지에 국도비관련 출장현황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이 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실제로 가야 될 과는 거의 안가고 있던데 어쨌든 확보한 것도 있고 어쨌든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과에서는 수도과장을 모범삼아 어쨌든 줄기차게 다니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신다 덕분에 수돗물을 저렴하게 잘 먹고 있고 어쨌든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오주석입니다. 농업지원팀장 하진영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권구봉입니다. 농업소득팀장 김종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우경호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에 앞서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조미련위원장
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 코로나하고 창녕군민 중에서 농민들하고 상관관계라든지 피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기치 않게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평년 12만 원에서 16만 원, 18만 원까지 올랐고 특히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마늘 수확지연으로 인해서 마늘이 통터짐현상이 발생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마늘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저도 막바지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내지 많은 직업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게 농업이라는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값도 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정책이고 농업이라는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번 기회에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농업군은 정말로 멋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이 농민들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농산물브랜드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브랜드
김경위원
예, 브랜드 상표라 해야 되겠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브랜드는 단일화했습니다. 우포누리
김경위원
우포누리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포누리로 단일화했고 그다음에 따오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브랜드 따오기 그 두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자기들 맞게 브랜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맞습니다. 우포누리라는 게 사실은 TV라든지 상당히 광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포츠 보니까, 문제는 우포누리가 왠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오기가 따오기라는 게 굳이 친환경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좀더 저농약이라든지 어쨌든 신선함을 강조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그게 친환경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따오기상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오기과에 있는 서식지보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때문에 완전히 머리가 뺑뺑 돌고 있는데 그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못하고 있고, 본 위원이 수차례 또 농업RPC하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영호진미 있다 아닙니까?(예) 그게 미질이 좋아서 전국 홈플러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좋다 그럼 이번 기회에 따오기 한번 붙여나가자, 저기서도 굉장히 찬성했는데 따오기과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못한 것 같은데 따오기가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어쨌든 저농약이고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 과는, 왜, 거기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마 따오기상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는가 하면 가공품도 모릅니다. 창녕에 어떤 가공품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인맥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술센터에는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어디에서 특화된 작목이 뭐고 다 안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대량이 아니라도 소품종이라도 하나하나해서 상품화해야 된다. 주민들은 따오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는데 그건 기술센터가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찾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 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그걸 해야 되지, 무슨 서식 담당하는 사람이 서식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따오기브랜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과도 하나 생기니까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별도의 추진해 보면 좋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따오기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창녕군 공약사업 중 농업인농가소득 1억 원 목표 달성하자는 의지를 알고 계시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
재한
김재한위원
창녕군 공약사업 중에 농업인농가소득 1억 원 목표 달성하자고 그 의미를 소장 잘 알고 있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소장으로서 취임하여 농업인소득증가를 위하여 특별히 추진한 것 있어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큰 개념은 우리 전업농은 최소 1억 원 되어야 된다. 그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마늘, 양파 농기계 그 보급률이 오늘 경남도민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늘은 71%입니다. 양파는 62%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물류센터는 APC시설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포농협에 보강했고 영산농협에 또 농산물 산지 집하시 공판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단위작물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는 거의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 농가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소장으로서 농기계 양파, 마늘 수확기에 대한 71%니 육십 몇 프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서 신경을 써서 출장을 한번 간적 있어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국비사업은 농기계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라서 크게 애로사항 없이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방문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분야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타 시군보다도 우리 창녕은 농업지역이다보니까 정말로 농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타 시군보다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늘수확기 되면 우리 농기계 마늘수확기든지 양파수확기든지 시연회를 하고 있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시회
재한
김재한위원
시연회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와 함께 같이 협치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농민들이 우리보고 참석하러 오라고 이렇게 전달이 오고 전화가 오고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전화를 못하고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산건위 위원정도는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철저히 농업과 관련된 연시회를 할 때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예산 짤 때 다 되어 가면 와서 해 달라 그것은 맞지 않고요. 시연회할 때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충분한 그걸 보면 이건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사정을 안해도 100배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안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 이번에 대민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그것 때문에 대민지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민지원 4회 나갔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4번이나 나갔다하는데 그러면 농민들과 어려운 상황을 충분하게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을 것이고 한데 정말로 일반기업체는 그래도 일반회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일사일촌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인력을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올해만큼은 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군 관내에 상공인협회 이런 데나 또 중소기업 이런 데 회장님과 같이 잘 이렇게 연계해서 단 하루라도 일개회사에 한명이라도 지원받아서 하면 그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불후한 그런 농가에 나이 많은 분들 농가에 몇 명이라도 지원 좀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인력이 창출되고 얼마나 도움이 안 많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 때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농가지원에 우리 군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하더라도 인근 군부대나 이런 데도 지원요청도 한번 해 본적 있나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함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군수님 사문을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 다 발송됐습니다. 발송됐고 군부대도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특히 군인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인력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년이라도 좀 잘 협조해서 어려운 농촌실정에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농기계가 전국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아주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소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농기계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로 몇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도 한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도 거기 영농법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5명 같으면 5명 중에 나중에 서류가 다섯 명이든 5명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한 사람이 가고 갈 값에라도 5명이상 법인체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술센터에 많이 비치를 해서 누구라도 쉽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자발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절실히 느낀 것은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고 우리 대농가들은 거의 기계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인력도 대농가들은 미리 인력을 예상해서 도시인력을 확보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제가 없고, 우리 소농가들에 대해서는 마늘양파수확시기에 기계를 좀더 확보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농자업대행 운영지원단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런 생각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하지만 임대사업은 마늘양파수확기가 본 위원이 알 때는 몇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5년 같이 자기가 쓸 수 있지요? 임대를 하게 되면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착순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선착순인데 그런 사업을 개인한테 가면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해서 우리 창녕군농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세요. 하루하루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범위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올해 본예산에 철저하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부분은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한
김재한위원
오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장님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농축산유통과 전반적으로 묻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 농기계보험도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농기계보험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제때제때 조기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되어야만이 농협에서 농작물상해보험이고 같이 연결됩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비율대로 하면 확실하게 인원수가 적습니다. 군비를 매칭비율을 벗어나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력 농산물 양파, 마늘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 내국인들 인력동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동원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인원도 부족했고 또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임금도 상승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인력부분에는 내국인들은 한계가 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서도 출향인사나 지자체간에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인력을 데려오는데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 그게 효율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 그다음에 외국인 지자체와 창녕군의 MOU체결에 의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올 4월 달에 조금 법이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게 2인 1실의 거주지역 그러니까 건축물에 등재된 주택을 확보하였을 때만 우리가 MOU체결해서 허용해 주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나 아주 열악한 시설에 숙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에서 외국인을 데려오겠다 MOU체결 좀 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시설만 확보됐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저쪽에서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MOU체결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대방 지자체에서 백신접종을 확인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와 MOU체결을 하겠습니다. 단 MOU체결해서 데리고 오면 계절근로자는 90일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늘, 양파는 한 달입니다. 60일 동안 저분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왜 창녕군에서 안하느냐 질타를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차후에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도입하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90일간 고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입니다. 필수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게 국가 간의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외국인고용기준에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다음에 거주시설 이런 건 만약에 90일 고용 이게 해결된다면 거주시설 이런 건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암에 온누리캠프장 거기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휴업했을 경우에 저게 한시적으로 임대가능한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한번 해 보도록 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올해 임금이 외국인들도 18만 원, 17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임금이 비쌉니다.(예)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것보다 저렴하게 국가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해서 제약 탓만 하지 말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의논을 하셔서 수렴해서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언론답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마늘생산자협회 회장되시는 분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일부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결국은 농민들 4H나 청년창업농, 농업법인 등 관련단체가 협력해서 농작업대행사업단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농작업사업대행단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도 이런 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도 발족해서 솔직히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은 2차로 하더라도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할 계획인지 답변 좀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번기 최고 바쁜 시기가 마늘양파수확시기인데 거기 4H나 청년창업농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가급적이면 마늘양파를 짓지 않고 다른 농업을 하시는 회원들이 있다면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를 대폭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작업료를 받고 추진하는 과정을 담당부서에 담당계장한테 지시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법인대표자나 청년농업인대표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바빠서 바쁜 시기가 끝나면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 건 꼭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애간장 안녹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기술소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시원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이 볼 때 안 그래도 기술지원과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과 일부 우리 소장님한테 들어야 될 답변도 갑자기 생겨졌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농기계임대와 관련되어서 청년사업자를 둬서 청년사업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임대비를 기술력 그 부분을 돈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시지요. 맞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동력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과에 벌써 문의를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공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소에 공익을 투입을 시켜서 기계를 좀더 외부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도 역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청년사업자를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익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몇 명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알아봐달라고 지금 안전치수과에다가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결과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이번에 마늘 캐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기계의 공익이 기술력을 가지면 농가가 직접 기계를 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기계하고 공익기술자하고 같이 가면 빠른 시일내 여러 농가를 다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전치수과에 공익을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방법이 아니면 청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안전치수과에서 공익을 지원받아서 각 실과별로 요청이 있으면 동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법에 맞는지 병역법에 맞는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론 공익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계를 다루고 할 때 과연 본인의 적성에 맞겠느냐 본인이 원하고 지원한다면 법에 이상 없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저가 알기로는 공익요원들이 운전이나 또 기계를 다루는 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운전과 관련되어서 기계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운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이 농가소득 1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말로 기준으로 우리 농가가 가구당 얼마 소득을 올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라 하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검증기관이 아니고는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마늘양파에서 약 한 800가구 나옵니다. 800가구 나오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1억 원 이상 소득을 내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통계가 아니라서 저희들 참고자료는 한 번 씩 활용해 보는데 천가구 이상은 됩니다. 1억 원 이상 되는 농가들이
조미련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도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는데 1억 원이라는 소득이 언제 잡히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우리가 농가 개별적으로 1억 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는 사실 조사가 불가능하고 포괄적으로 전업농가는 모두 1억 원 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한 천가구가 된다 했는데 그럼 우리 군의 농가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2천 가구정도 됩니다.
조미련위원장
1만 2천가구에서 천가구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2천가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30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농가를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전업농가들은 사실 한 2천가구 이내입니다.
조미련위원장
2천가구에서 천가구는 그럼 50%는 달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목표수치에 도달해서 만약에 2천가구 정도 되는데 2천가구정도 1억 원을 농가수익 창출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 그래서 좀더 1억 원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재한
김재한위원
제가
조미련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할 때에 본 위원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번에 농민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큰 대농가에서는 일꾼을 인력을 몇 십 명씩 하다보니까 크게 못 느낀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인력을 한 다섯 명 정도 해서 오늘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은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비를 맞춰야 하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농가에 찾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인력한테 끌려가는 걸 이번에 현실로 직접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로 이 기회에 창녕군 농산물 양파, 마늘 우리 이 지역에는 농기계 공급이 정말로 평균 내년 예산 열배라도 더 풀어야 안 되겠나하는 심정으로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마늘양파수확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배정되도록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옥위원
잠깐만요.
조미련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농작물 수확기에 저는 보니까 날씨가 계속 기후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농민들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다 나서서 일손돕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이 좀 안 좋은 관계로 힘을 전혀 보태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정코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인들이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가로 봤을 때
김인옥위원
그게 최소한 150두에서 200두 이상을 사육해야 만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 밑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워낙 생산원가가 비싸고 또 지금 현재 송아지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그닥 많이 창출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 축산농가에 다, 그러니까 소농들은 정말로 수익이 별로 창출이 안돼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왜곡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한우 같은 경우는 비육우일 경우에는 150두 이상 그런데 번식육인 경우에는 50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송아지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수익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수치의 싸움이라서 답변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올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번식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그닥 많지도 않고 번식에도 굉장히 우선 송아지가격은 비싸지만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지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된 것 같고, 한 가지 우리 예비비로 이번에 북부 쪽에 물 피해로 재해피해로 지원했던 3억 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당초에는 예비비승인 받았을 때는 3억 원을 승인받았지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방제면적도 3천 헥타르 맞습니까?(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작업을 했던 건 1,798헤베 맞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당초에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다가 집행잔액이 1억 2천만 원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게 물론 당초에 처음에 우리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서 빠르게 준비하시느라고 제대로 예측된 부분을 방제계획을 조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신중하게 앞으로는 이런 잔액부분들이 많은 잔액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먼저 또 좋은 이야기부터 해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잘하셔서 다수의 수상경력들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잘 하시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셔서 우리 창녕농업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조미련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다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참았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려고 참았는데 가볍게 생각하시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2020년도에 41건이고 2021년도는 20건이다. 그렇지요?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네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과장님 찾았습니까?(예) 2020년도는 41건, 2021년도는 20건이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서를 볼 때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칭비율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국비가 거의 없다 그렇지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냥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도 미미하고 이런 건 왜 그렇지요? 나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 가능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는 아주 미미하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군비가 지원되겠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보통 큰 대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답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미한 사업들이 아니고 다 예산이 꽤 많은 겁니다. 전부다 보면 1억 원도 넘고 33억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국비가 쭉 넘겨보면 2020년, 2021년 다 국비가 거의 없어요. 없고 도비도 아주 미미합니다. 도비도 거의 뭐 없는 편인데 조금 부담이 됐는데 왜 이렇나 이겁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건지 항목별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정해서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보통 매칭사업하게 되면 법령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10%, 20% 이렇게 사업을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예) 그건 아니지요? 그럼 됐습니다. 정해진 것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는 국비가 많다 그렇지요? 많은데 여기도 보면 도비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예)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진 게? 그것도 아니지요? 정해진 건 없지요?(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관련 간부공무원 출장현황을 보면 2020년도는 2월, 7월, 11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이 경남도청을 3회를 출장을 해서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2월, 7월, 11월에 간 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간부공무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전혀 중앙부처나 경남도청에 출장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의차 출장 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2021년도는 없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매칭비율이 각각 다르면서 법령에 그 사업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이상한 겁니다. 노력한 만큼 더 가져올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도비나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일률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이 사업들이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그건 좀 곤란한 답이고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을 안간 것은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춘석
김춘석위원
내가 출장 안 간 걸 뭐라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세 번 간 것 외에는 2021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앞서 말한 대로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도 없고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국비나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와 도비는 매칭비율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리 군비는 시급성이나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적의하게 약간 매칭비율은 조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반드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읍소를 한다든지 사정을 한다든지 해서 10% 더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도비일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서 필요해서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매칭비율을 우리 창녕군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매칭비율이 다 사업별로 정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답변을 왜 그렇게 공부를 안했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공부를 안한 걸로 인정하고, 하여튼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간에 국도비 예산확보는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조금이라도 매칭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법령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방향도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매칭비율이 불가하고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여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은 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 하면 매칭비율이 국비는 딱 정해져 있고 도비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노력 하십시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너무 안일하게 있지 말고 관내만 공무원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유대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 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경남도민일보에 기획특집으로 한 면 전체가 그 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군비부담이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 군비가 남습니다. 그게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본 위원 질문하는 근본취지는 그겁니다. 많이 좀 내년부터라도 많이 좀 노력하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그만큼 예산의 여유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노력하세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조미련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서 세 번째부터 고품질쌀 그 밑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그 밑에 고품질쌀 조기재배 무엇을 하고, 기능성쌀 재배단지, 추석햅쌀 단지, 쌀생산 조정기반조성 이렇게 죽 쌀이 있는데 옛날에는 양파 마늘 안심어도 잘 살았습니다. 농민들이, 가면 갈수록 농민들이 욕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수확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능력만큼의 농사를 지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땅에 심어 가지고 더 힘든 상황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남의 일꾼을 돈 더 주고 빼앗아 가는 것도 결국을 농민이 뺏어가는 것이지 고용업체가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별한 무조건 퍼준다고 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농들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안해도 1억 원이 아니라 몇 억을 벌고 있고 단지 소농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은 고민인데 그래서 가볍게 양파 마늘 빼고 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육묘비 지원 이 고품질쌀이라 하면 어떤 살을 말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보조사업에 8페이지 창녕에 어떤 품질쌀이 있습니까, 품종이 무엇이고, 어떻게 유통되고 되고 있습니까? 지원해 가지고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 삼광쌀에 육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무슨 쌀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삼광
김경위원
삼광 그것이 올벼입니까, 늦벼입니까, 어떤 벼입니까, 만생종입니까, 조생종입니까, 어떤 벼입니까? 이것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만생종입니다.
김경위원
만생입니까? 지금 우리하고 있는 영호진미를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맛있다고 하는데 쌀 미질은 어떻게 어느 것이 낫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미질에 대해서는 저가
김경위원
이것은 객관적이다 보니까 딱히 말씀 못하는데 여기 육묘비 지원에 매트 한 상자당 얼마씩 정도 지원됩니까, 쉽게 표현하면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헥타르당 7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헥타르에 75만 원 같으면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헥타르당
김경위원
어쨌든 개인이 육묘장 모판 한판 살 때 3천 원 주거든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1천 원도 안칠 정도로 저렴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농민들한테 누구는 3천 원에 사오고 누구는 1천 원에 사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쌀이 어떤 쌀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이 고품질쌀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판매되고 있습니까? 고품질 생산해 가지고, 어쨌든 고품질이라고 굉장히 돈을 주어 가지고 했으면 무엇인가 차별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판매되고 있습니까? 고품질인데,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전업농 사업단에
김경위원
전업농이든 어디에 주든 간에 고품질인데 돈까지 지원해 가지고 고품질 만들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잖아요.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쌀을 고급스럽게 판매를 해주든지 포장재 지원을 하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그냥 고품질쌀 만드세요 해가지고 돈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품질쌀 만들었는데, 저는 창녕에서 고품질쌀 나왔다는 것이 귀하거든요. 어떻게 고품질쌀이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가공을 해서 롯데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떻게 브랜드는 어떻게 나갑니까? 저도 이것을 브랜드를 못봐서 질의하는 것인데 향후는 고품질은 고품질답게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못도 좋아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것 조기재배 있습니까? 이것도 고품질인데 조기재배입니다. 이 조기재배의 품종은 무엇입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진옥벼입니다.
김경위원
진옥. 진옥이 고품질 고품질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지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진옥을 하게 된 이유는
김경위원
아니 다 아는데 수매도 할 수 있고 조기재배 하다 보니까 2모작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은데 고품질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밥맛이 있는 그런 고품질이라는 말인지, 고품질이라는 말을 아까 이 부분도 생소한 품종인데 진옥는 잘 쓰러지고 그냥 생육기간이 짧아서 2모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품종인데 쉽게 말하면 영호진미 보다 훨씬 맛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품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육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신청을 받는다라든지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현장까지 잘 모릅니다. 몇 번을 알아봐도 계속 그냥 하는 사람만 자기 특권처럼 하고 있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농사 고품질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원 되니까 싼 맛에 그 사람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고품질이라고 별도로 팔아 주지도 않아요. 고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최소한 고품질이라 하면 1모작입니다. 1모작, 이것 지금 조기재배 이것은 양파 마늘 분명히 심습니다. 논에,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밖에 나가서 고품질이라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저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밑에 기능성쌀도 있습니다. 이 기능성쌀들은 어떤 쌀들입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찰벼, 청백쌀입니다.
김경위원
찰벼쪽입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예, 찰벼 쪽입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석햅쌀은 어떤 품종입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진옥벼입니다.
김경위원
이것도 진옥입니까?(예) 그러면 추석햅쌀 재배단지하고 고품질 조기재배 단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품질 똑같은 품종인데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호진미입니다. 창녕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고품질이고, 그 다음에 조기재배는 수확시기를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우리 창녕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우리가 일반쌀 햅쌀이 나오기 전에 창녕에서 진옥벼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일찍 출시를 함으로써 가격을 높게 받는 조기재배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쌀은 유색벼부터 시작해 가지고 찹쌀
김경위원
되었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특화되게 가격을 좀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나왔는데 추석햅쌀도 추석 시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 출하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하게 된 요지가 그것입니다. 고품질이고 진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기에 해가지고 추석에 나와 가지고 좀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받는 사람이 전용이 있습니까, 누구만 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물으려고 말한 것이요. 어떤 사람이 특권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일단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김경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 가지고 만약에 신청량이 많을 때는 읍면별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 말씀 들으려고 한 것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신청을 받아 보고 많으면 조율하거나 예산만큼만 각 읍면에 할당한다는 말은 이해는 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안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똑같이 벼를 3천 원에 사오고, 1천 원에 사오는데 미쳤다고 3천 원에 사옵니까, 똑같은 품종인데 왜 2천 원을 가지기 위한 자들만이 다 가져갑니다. 이 사업을, 알겠습니까, A가 했으면 다음에 B도 주고 C도 주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 기술력이 있거나 특화된 사업도 아니요 그렇지요 아무나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이 대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있는 자들은 더 챙기려고 많은 이런 부분을 다 챙겨가고 없는 사람은 몰라서 못챙겨가는 부분 이것이 비록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첫날도 말했듯이 생계한시형 50만 원 지원 나와도 못받을 사람 꽉 찼습니다.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처럼 이것처럼 신청했다. 우리는 신청받았는데 저분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정답은 맞습니다. 공무원은 정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모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맞다면 그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수요가 적으면 재수요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면 나는 양파 마을 이것 농가에 뭐라 하기 싫으니까 안 심을테니까 벼만 심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주든지 이것은 할 것 다 하면서 이것까지 다 받아간다 이 사람들 분명히 양파 마늘 심어요. 차라리 내 하나 제안할게요. 이것 토털 해가지고 1모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우선적으로, 그래야 쌀도 좋고 그 사람들 살고 하지 양파는 양파대로 다 캐먹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먹고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인부가 없네, 아니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이면 100을 심어야 되는데 120을 심는 거요. 그래 놓고 누구한테 원합니까, 군에다가 해 달라 안합니까, 조도 농민이지만 농민이 해야 될 기본선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제 말에 무슨 문제 있거나 이의 있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그렇잖아요. 벼전업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모작 안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2모작 할 것 다하고 지원 다 받으면서 무슨 전업농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형평성이 있습니까, 너거는 쌀만 심어 가지고 돈벌고, 너거는 2모작 해가지고 양파 마을 심어가지고 돈벌고 이러면 둘다 같이 버는데 왜 특정쏠림을 해가지고 저것도 벌고 이것도 벌고 이것이 물론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대로 해왔던 관행이요. 그 누구도 지적 안했던 거요. 저는 지적합니다. 이왕 일할 것 공평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전에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가만 보면 나이 많은 할매는 손으로 저어가면서 약을 치고 있고 젊은 친구는 배터리로 편안하게 치고 있어요. 나가면, 왜 할매가 왜 힘들게 저어가면서 약 치는지 압니까, 젊은 애들은 왜 자동기계 쓰는지 압니까, 보조사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보조사업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요. 과연 정책이 어디까지 정말 깊이까지 가는지를 한번쯤 피드백도 해봐야 됩니다. 할머니 왜 이것 힘들게 하세요. 자동 있는데 그렇게 물어봐야 돼. 방금 누가 뭐라 했어요. 방금 내한테, 예, 방금 내한테 무슨 말 했습니까, 안했지요. 할 말 있으면 발언권 얻고 하면 됩니다. 내가 틀린 말 하거나 문제 있으면 질문권 얻어 가지고 반박하세요. 동료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구시렁구시렁 거리면 안좋아요. 모습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틀린 말 하고 있거나 부당한 것 하고 있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위원이 농민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팩트가 있는 거요. 지금 하는 말이, 물론 의장님하고 그렇지만 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이 쌀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다시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검토만 하면 내년에 똑같이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저가 방금 말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위원
홍보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 홍보해도 어차피 뒤지는 사람 뒤지고 그러니까 양파 마늘을 너무 많이 심으니까 양파 마늘 안심는 사람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큼 다른 심어 가지고 인건비도 줄고 서로 좋은데 이렇게 가자는 말이지 길을, 둘다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해 주는 것 양파 안심는다 하면군에서는 Thank you 아닙니까, 일꾼도 없고 자꾸 힘드는데, 그렇다고 쌀농사 하는 사람들 기계 사 달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안하잖아요. 인력난이라 하면 무엇합니까, 어차피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더 농업도 똑같이 쏠림으로 양파 마늘 다 심는 것 보다는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께서 두분 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혹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협약사업에 우리 군이 지원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촌협약 부분은 7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조미련위원장
그렇습니까, 7월 1일부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김춘석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군 여기 7월 1일부터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이 포함 안되었습니다. 자 43개 전국 시군이 했는데 20개가 했는데 300억 원입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과가 아니지만 소장께서는 이점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원도 아니고 5년 동안 우리 군에 300억 원을 받으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강형준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석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정호선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현 농식품마케팅팀장입니다. 권규나 농식품소비팀장입니다. 김은우 우포잠자리나라팀장입니다. 박영순 창녕양파장류연구소팀장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저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낸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하고, 31페이지까지 일부 자료 중에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서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미련위원장
수정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조미련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하고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계수가 굉장히 많이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인옥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인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끝까지 자료를 제대로 못챙겨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 저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옥위원
저희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어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계수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계수가 틀리고 있는데 2020년도에도 반복이 되었고, 전년도에도, 올해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부분 보다는 훨씬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무려 18건이나 수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옥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현황은 저가 김진국 팀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축산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여쭈어 볼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산업폐기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왕겨를 쓰지 못하고 톱밥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렇게 저가 들었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축산인들도 충분히 호불호는 있더라고, 톱밥을 선호하시는 쪽도 있고 왕겨를 선호하시는 쪽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수분이 조절되어서 나갈 때는 자원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퇴비로, 퇴비로 부숙이 되어서 나갈 때는 톱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영향은 굉장히 강하더라고 강한데 다만 그것이 굳힘 현상이 생기더만요. 굳다 보면 퇴비로 부숙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퇴비로 쓰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왕겨하고 결국 섞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부 법을 바꿀 수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순환자원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미곡처리장이 폐기물 생산처잖아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그 미곡처리장에서 순환자원인증을 획득을 해서 그래서 톱밥이 아니고 왕겨가 그냥 보급이 되어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생산업체는 창녕군 대지 소재에 있는 가가호호미곡처리장하고 창녕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하고 여기가 주 생산자인데 일부 정미소나 소규모 생산하는 것은 거의 자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가호호미곡처리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주인한테 해서 환경부에 지금 현재 순환자원인증 승인을 받도록 서류를 다 넣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구두상 통화로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 지나면 순환자원인증을 받으면 이 한 곳이라도 왕겨를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7월 중에는 순환인증이 될 것 같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톱밥에 대한 선호도나 왕겨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것이 단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는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왕겨가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왕겨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왕겨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절차를 폐기물처리 신고 시스템 등록하고 생산업체도 하고 공급처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하기 힘이 들어서 생산업체가 순환자원인증을 환경부로부터 바로 받으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산업체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7월 중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퇴비 부숙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EM 있지요?(예) EM을 축사에 살포를 하면 EM을 살포해 놓고 선풍기를 돌려주면 수분이 굉장히 빠르게 증발을 한답니다. 거기에 악취저감도 많이 낮아진데요. 악취 저감도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파리라든지 그런 곤충 발생도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 EM을 사용해서 소농에는 지금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더만요. 차량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반사업이라면서 이렇게 뒤집어주더라고 뒤집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EM을 뿌려 가지고 뒤집어 주면 수분증발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또 부숙도도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M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시고 안가져 가시는 분은 안가져 가시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EM 생산해서 매주 목요일날 1인당 2통씩 이렇게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는데 차량이 있고 하는 사람은 가져가는데 일부 못가져가는 분도 있고, 축산농가가 가져가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이 항상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냄새 저감도 EM제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물량은 충분합니까? EM제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가가 저가 전체 필요한 양이나 농가에 필요한 양 이런 것은 저가 산출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1인당 2통씩 제한을 해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한정된 나중에 그래서 남부에도 아마 생산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축산이 우리가 GNP가 많이 올라가면서 축산이 환경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가장 문제가 환경인데 어쨌든 축산은 을(乙) 중에 을(乙)이라고 말씀을 합디다. 그렇는데 이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가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다녀 보면 농가에 우리 어디 퇴비가 농가에서 쓰기 위해서 적재해 놓았잖아요. 적재해 가지고 비닐로 씌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농가에 전부다 퇴비장을 하나씩 지어 주면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퇴비 부숙도 문제가 축산농가 말고 경정농가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경정농가 퇴비소비하는 트렌드가 일단 경정농가들은 퇴비살포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축사면적의 20%의 퇴비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고,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EM 이것은 매주 목요일날 축산농가들이 수요는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EM생산설비를 다시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합니다. 일단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퇴비 부숙도가 어쨌든 축산농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서 될 수 있으면 퇴비를 많이 발생 안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축산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축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도움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환경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개별적으로 목요일 되면 농가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EM제가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라든지 부숙이 빨리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료에 섞여 먹었을 때 배출할 때 종균을 변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악취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실하게 수요에 맞게끔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데 그 EM제를 안쓰는 축산농가에는 그러면 보조사업을 접목을 안시켜 준다든지 그런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은 수요 아닙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법이 강제성을 띠고 할 때는 항상 원칙에 맞는지 우리가 법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는 사실 안맞습니다.
김인옥위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최근 한우 두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가격이 하락해 버리면 송아지 가격은 워낙 비싸게 입식을 했다가 나중에 출하기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한우가격이 하락할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쪽 두수하고 320만두 전국의 수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 있는데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생겨서 한우 표현이 그렇는데 한우 송아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일정한 보상을 주고 숫자를 줄였는데 지금도 그만큼 늘어나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숫자의 추이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김인옥위원
어느 사업이든 누구나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쟁력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한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혈통의 한우를 생산하는 지원되는 보조금은 계속 지원 및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인옥위원
축산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ICT 및 스마트 축산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시고 축산분야에 5대 핵심과제가 무엇입니까. 환경 질병 생산성, 유통, ICT거든요.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주장하는 바입니다. 축산과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후진국일수록 축산에 대한 제재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축산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축산과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질병 앞으로는 어떤 질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산과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김인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이번 7월 1일부로 축산과가 별도로 생기고, 농축산유통과가 축산과하고 지역개발 정확하게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과로 해서 분리가 됩니다.
김인옥위원
축산과하고 분리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리 되고 지역개발과는 건설교통과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담당에 있는 소비담당업무 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고 마케팅이 합쳐져서 유통하고 그 다음에 귀촌귀농하고 그렇게 합쳐져서 과가 하나 생기고, 축산과는 축산행정하고 가축방역 분야하고 축산자원 분야하고 이렇게 팀이 세 개가 나누어져 가지고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그리 지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인옥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산인들한테 축산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수상경력을 또 한 번 찾아보니까 우리 중앙지에서 큰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 소비자선택브랜드대상을 받으셨고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도 있었는데 조금씩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발휘되어 가지고 빛이 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과와 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융자금 및 채권미회수 현황 이것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은 일반채권이라서 결손처리도 못하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추영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부산농특산물직판장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약을 해서 해오다가 마지막에 건물주인 주상무씨가 채무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에 따른 건물에 대한 것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압류를 해서 소송을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 못받은 금액이 3,731만 1,833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배당금 결정으로 받았는데 2010년도에 미수금반환청구소송해서 받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거제에 살고 있는데 주소는 우리 특판장은 동래에 있지만 이 사함이 거제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제에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 재산이 없어서
추영엽위원
과장님 이것이 반환채권이여서 세수수입이 아니고 일반채권이라서 결선처리는 안 된다 아닙니까?(예) 그래서 또 우리 군에서 10년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그런 소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정 부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부분인데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채권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오랜 세월을 묶어 두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예) 2010년에 반환청구소송에 승소를 한 것 같으면 최소 지금 11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발품을 파시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부숙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법으로 개별적으로 퇴비사를 다 만들어야 되고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개별퇴비사를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돈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통틀어 가지고 퇴비사를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때 당시에 축협조합장님과 각 지역에 농협장님들 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열면서 그런 대안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이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문제는 발생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인센티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에서 퇴비사 때문에 많은 질문도 하셨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2차 보전차원에서 퇴비사를 공모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2차보전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시지요. 이자를 보전해 주어 거지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은 17동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정확한 담당 신청결과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미달되고 또 퇴비사 저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적지를 못찾아 가지고 농가들이 일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퇴비사를 할 수 있는 농가를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에 안있습니까, 지역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가 동네에서 허락을 받기에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금방 말씀하신 업체가 장소를 제공받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소 제공도 읍면에 공모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개인이 장소를 선정하고 2차 보전사업을 지원하는데 추 위원님 하시고자 말씀은 행정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해결하는 그 부분은 정말로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항이니까 해소를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원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감히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리 봅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역에 장소 제공을 위한 공모신청을 각 읍면별로 하달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결점이 안나오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되면 일단은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퇴비사를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일단 법인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법인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개별농가들이 퇴비사를 연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시설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 봅니다.
추영엽위원
다방면으로 과장님과 소장님 또 우리 군수님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개별 퇴비사가 운영이 안 되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서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양돈은 지금 이용을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규모 한우사육 농가 위주로 자원화 사업장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적지를 찾아 가지고 사업 신청하려고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포잠자리나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요즘 또 새로운 변화가 우리 우포잠자리나라에 들어왔던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명칭도 앞으로 곤충어드벤처라고 앞으로 명칭도 바꾸시려고 하시고 또 대모잠자리도 성공하시고 7월달에 재개관하신다고 그랬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7월 1일자로 재개관하려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뭔가 새로운 느낌들이 이번 우포잠자리나라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저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안했는데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잠자리 조사관 부분에 조명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3D형식의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닥터피쉬 수족관이 있었는데 다른데 동식물 이래 체험장이나 이런데 가 보면 앉아 가지고 닥터피쉬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시장 곳곳에 이렇게 보면 상황상황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하실 분들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요즘 공원 같은데 가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거든요. 기기들도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큰 돈이 안든다며 그런 부분들도 7월 개관 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새로 탈바꿈하는 우포잠자리나라 곤충어드벤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너무 많은 변화가 보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 사업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31페이지입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창녕읍이나 그래도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많은 고양이 개체수가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데 저가 확인은 안했지만 우포늪 주변으로 길고양이들이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우포늪 생태계에 무해한 이런 동식물을 많이 헤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사업이 우포늪에 있는 길고양이도 다 포함이 되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우포늪 주변에도 야생 길고양이를 중성화 내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것은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홍성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은 7페이지입니다. 미착수 사업 현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사업 시기 미도래도 있지만 주로 보면 사업 기간부적입니다. 사업 기간 부족이 6건이고,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협의 중이라는 것이 1건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창녕군에서 특히 농축산유통과에서 기획을 하고 공사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착수 사업현황이라고 있는데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인데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협의가 도에서 지금 승인사항이 협의 중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이 늦고,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을 해서 공기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사업 확정되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전에는 2월까지 했습니다만, 요즘은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사업을 선정 신청해 가지고 따오는데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더 일찍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조미련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감사중지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가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많은 보조사업 중에서 우포의아침이 보이거든요. 홈쇼핑 지원도 해주고 팜플렛도 해주고 하는데 혹시 여기 우포의아침에서 주로 창녕의 어떤 농산물을 많이 서용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양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양파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사용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김경위원
우포의아침에 양파껍질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파원액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원액도 있고 껍질차도 있고 이래서 양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제품 그 부분에 홈쇼핑 TV에 방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것이 옛날에 보면 우포의아침 해가지고 막걸리 만들 때 창녕쌀을 써달라 이름은 우포를 가지고 팔면서 일반 정부미 내지 쓰길래 그래 그때도 지금도 잘 쏘고 있나 싶어서 점검하니까 이왕하면 창녕농산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계속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판매장 현황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유어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매장이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유어면은 우포늪 들어가는 입구
김경위원
식당 옆에 있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김경위원
그것은 말씀 안드리고 그 밑에 자하곡에 휴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건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익을 내기 상당히 힘든 자리는 맞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공간활용이
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그래도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이 창녕에 어떤 농산물이 있다 이 농산물 판매가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이것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창녕농산물을 알리는 우리가 킨덱스라든지 외부에 가서 돈 써가면서 홍보하고 다니는데 제 발로 오는 군민들한테 우리 농산물 하나 오픈할 수 없는 정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엄청 쓰면서 이런데 실제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운영비가, 인건비 하나 못대 주고 전기세 하나 못대어 주어 가지고 휴업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 파악해 가지고 다른데 코엑스 같은데 이런데 무엇입니까, 부스 빌리지 말고 거기서 매출도 없잖아요. 오히려 현장 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아침에 깜빡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승진자가 동시에 한 과에 한 명씩 나와 가지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한 것이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유용미생물 EM제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 농민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 부분들은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조미련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개선사항인데 LA수출활성화 협약 수출이행 노력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제일 하단에 LA한인축제 개최 확정 시 참가하여 판촉전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예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몇 년도지요? 우리 LA 갔을 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2019년도라고
춘석
김춘석위원
그때 갔다와서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 우리 감사 때는 별로 없 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때 가서 협약을 한데가 꼼마하고 마르키스하고 자연나라 이 세 군데인데 200만불 100만불 200만불 이렇게 MOU체결을 했는데 그 이루에 꼼마만 11만 2천불하고 그 하고난 뒤에 2000년도 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외국하고 오가 가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답보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성과가 없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 회사 중간 업체를 통해서는 없고 우리가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개인별로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씩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처리결과에 보면 계속 홍보하겠다 이렇게 해놓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화되고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도 미국에 LA타운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그 정도 하면 되겠고.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제일 2020년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 8,000만 원으로 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렇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용역 도중에 보면 용역보고회 있지요?(예)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 없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보고회를 안한 것 같은데
춘석
김춘석위원
소장님 아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통보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업체와 자문교수 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최종적으로는 군수님 주재 하에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완료는 되었다. 완료는 되었는데 시행계획까지 수립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 더 위원회 개최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용역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수립용역을 다 마치고 사업시행하고 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례가 그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되었는데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 뒤에 되어서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은 완료되었고, 세부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가야 할 길, 보완해야 될 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 계획은 농림부에서 확정되면 사업 착수 들어갑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4페이지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 우포잠자리나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174억 원 들어 가지고 잠자리나라를 조성을 했는데 174억 원 말고도 알파가 있지요. 더 많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조금 군비가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러 가지 보완을 하다 보니 많이 들었지요?(예) 2018년 6월 18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관광객 수가 9만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관람료수익금이 9,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지난해 8월 23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휴관이다 그렇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완전 휴관을 하고 완전 적자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은 보완이 많이 되었다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완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되었다 싶고, 여기 보면 잠자리를 보면 아직도 개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날 현장에서 봐도 실잠자리 몇 마리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는 관광객들 충족을 못시키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충족을 못시키고 일부 또 어른들 와도 어린이들 데리고 와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면 잠자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부화되고 자연에서 살아가야 정상인데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군이 처음이자 처음은 아니고 시작은 다른데서 해봤는데 잠자라나라를 유지하는 데가 우리 창녕군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인공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잠자리 개체수가 적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운영인데 이것은 마냥 적자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24명인데 올해 4월달에 2명 더 채용해 가지고 임기제지요. 4월달에 6급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26명입니다. 26명인데 2020년도 지난해 인건비만 해도 8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금년도는 9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10억 원 가까이입니다. 올해, 운영비하고 다 합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진짜 물먹는 하마입니다. 정말로 많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었지만 운영비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곤충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곤충도 보완되고 식물들도 보완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이 잠자리나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날 했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잠자리나라 말고 다른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날 산업건설위원님 오신 분들한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내용적으로 변화는 되었는데 사실상 외부적으로 볼 때 잠자리라는 명칭은 안맞다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자가 많은데 우리 창녕군 시설들이 대부분 적자인데 잠자리나라는 엄청난 적자라. 1년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20억 원 정도 적자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적자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전에 의원연구회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곤충전문가 아니면 그에 걸맞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법인체라든지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곤충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더라 아닙니까, 물론 연구를 하고 오래 근무를 하면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 계속해서 곤충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만큼 따라 못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 단체 법인에 위탁경영을 하면 우리 군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위탁경영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일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을 가지고 위탁을 주었을 때 한 2년 안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시설의 한 40%는 사용이 안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지금 현재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좀더 접어두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월 1일자로 우리 곤충에 다른 곤충전문가와 전시전문가 두 사람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서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어떤 성과분석이나 운영평가를 일단 해보고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8년 6월 18일날 개관을 해서 이듬해 4월말까지는 무료로 했고, 5월달부터 조금 운영하다가 또 연말 연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중간에 2020년도 8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8월 22일까지 한 20일간 운영을 했을 때 그때는 처음보다 보완도 하고 이래서 그때 한 20일간 들어왔던 인원이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2020년도 초에 2월달까지 들어온 인원 보다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많았다는 것은 호응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본 위원도 위수탁에서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위수탁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보완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되는 계획이 목표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것인데 걱정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그야말로 창녕군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흑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적자를 보더라도 활성화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활성화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민을 해봅시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국비확보하려고 서류를 접수하러 가서 심사하러 간 자리에 사업계획서 수정본 들어오면 국비를 받아오겠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조미련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리에 수정본 들고 오는 것은 정말 안되거든요. 만약에 실수를 해가지고 되었다 해도 그전에 미리 해가지고 갖다 놓아야지 이 자리에 들고 오시는 것은 정말 안맞는 이야기고 정말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조미련위원장
앞으로 세밀하게 해오시기를 물론 방송을 듣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 잘 챙겨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개시
조미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변정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이미영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화진 농기계팀장입니다.
조미련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나름대로 우리 군을 위해서 과에서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상경력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도 받으시고 시상금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수고하셨고 담당계원들도 같이 과장님과 한 라인으로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축하를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전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은 조금 있으셨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양파수확에 따른 지원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다소 이번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법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농기계 마늘수확기 있지 않습니까?(예) 수확기 그걸 이번에 좀 다량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증감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국비, 도비를 붙여가지고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에 한 개 법인에 3개소가 사업이 투입되었고 양파도 3개소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농가들한테 시급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마늘 같은 경우는 파종기 일부 수요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현장에 적용하기가 조금 아직까지 개발이 덜된 부분이 있고 인력절감을 위해서 투입되는 수집형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사업을 가지고 올해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에 투입된 농기계가 수집형수확기가 한 20대 정도 되고 농기계개별보조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량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계가 1,200만 원 가더라도 정액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지원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한 72대가 올해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계화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창녕군이 상당히 기계화율이 높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질문은 금방 질문드렸던 내용들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는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우리 올해에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없는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료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7단계로 적용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8단계로 세분화해서 임대료 가격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현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책정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그 당시 의원님들도 2019년도에 보면 6월 29일입니다. 대정부건의를 했고 우리도 도에 임대료조정건의도 했었고 그 이후에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이걸 건의를 했고 이게 현재 2020년 9월 23일날 법안심사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2의5항에 개정에 따르는 준비가 미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임대료가 시행령에 관련되어 있는 작년의 결과에 따라서 농기계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일반굴삭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예) 그 임대료보다 오히려 더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과연 임대사업소에 찾아가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50% 절감해서 하니까 그나마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게 시행령 그 기준대로 계속 연결된다면 농민들은 그냥 임대사업소만 있지 실질적으로 빌려 쓰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계화촉진법 제8조2의5항이 바뀔 입법예고 중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에 따른 준비를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셔야 안 되겠나, 저번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 연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이 되면 저희 군에도 조례로 바로 개정해서 바로 대입이 되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가격이 한시적으로 50% 감면되고 있어서 이것은 제도 자체가 시스템이 불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바로 농가에 적용이 되어서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임대농기계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에서 6차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대수도 한 830여대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한기 때 쓰는 그런 우리 임대농기계가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종류가 1년짜리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고 2개월짜리 들어가는 게 3개월이 들어가는 게 있고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때는 지금 1년짜리입니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2차도 1년짜리고(예) 그다음에 6차도 1년짜리인데 보험료가 개인승용차처럼 1년 내내 운전하고 다니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1년 보험짜리가 필요한데 농한기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가 그냥 창고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년짜리 이런 보험료가 다 필요한가, 사용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다소 줄어들 것이고 우리 창녕군 예산에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기간은 위원님 책자를 보시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짜리가 있고 2차가 보면 2020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9일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험가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3차 이걸 보시면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해당되는 기종이 굴삭기나 트랙터나 퇴비살포기 이게 연중 사용되는 농기계는 1차 연중 보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3차 같은 경우에는 94대 경우에는 주로 계절별로 사용하는 농기계 마늘쪽불리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기종을 위주로 2개월 단위로 보험이 들어가고 있고, 추영엽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차후에 다음 과장이 이런 부분을 잘 머리에 넣어서 이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좀더 세분화시켜서 보험을 들다보면 우리 군의 예산도 일정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가는 마당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를 빌리려면 농작업상해보험을 들은 그게 있어야만 빌릴 수 있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잠시 제가 놓쳐버렸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우리 농민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농협이나 농작업상해보험을 가입해야만 농기계를 임대를 할 수 안 있습니까?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해 보세요.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보험료 낸 그걸 가지고 기술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나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빌린다든지 했을 때 그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걸 팩스를 보내주면 이튿날 그럼 오늘 당일 신청되어서 내일 10시면 10시에 기계를 가지러 가게 되면 그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지금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농협하고 우리 센터 임대사업소하고 간에 임대하는 방법에 대한 편리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농가가 전화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해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본인들이 의사전달을 하면 본인들이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한은 바로 임대가 즉각 다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알 때는 보험 넣은 용지를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만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정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기계임대보험하고 두 가지가 서로 부딪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식으로 이동하는 기계를 보유한 12종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당연히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국비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50% 농협손해보험사로 교부가 되고 도비, 군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자담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계약체결이 형성되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조금 전에 추영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농기계가 보험이 가입되어야 만 우리가 농가가 가지고 나가야 이 기계종을 가지고 대인이나 대물이나 기타 자기손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처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계 빌려가는 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렇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마늘, 양파 톤백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보통 인력 한 사람이 양파망을 담았을 때는 평균 120망에서 잘 담는 사람은2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130망정도 이렇게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으면 하루 인건비가 금년에는 17만 원 이렇게 치이는데 톤백을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절감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받아주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개인영농업체에서는 주로 망작업을 한 것을 사려고 하고 또 일부 영농법인에서는 양파 까는 껍질 까는 그런 영농법인에서는 톤백을 많이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 어느 한 군데 영농법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톤백이 많이 재여있더라고요. 양파를, 그래서 톤백으로 사니까 이러니까 그것 삽니다하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영농법인에도 창녕군 농민을 위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이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재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수확방법에 있어서 수확하고 나서 후에 선별가공 포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확해서 망에 담는 작업이 20킬로 망이 있고 톤백이 있는데 톤백을 했을 경우에는 톤백을 가져가서 특히 창녕농협의 APC처럼 가져가서 바로 이내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데서 톤백을 활용해야 되지 일반농가들이 톤백을 활용해서는 사실 건조하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조하고 난 뒤에 그 상품이 정상적인 품질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 쪽에는 제가 볼 때는 톤백이 지원되어야 되고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망작업이 사실 필요한데도 사실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창녕양파가 가야 될 방향은 톤백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한 거의 100% 정도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톤백지원사업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은 본 위원도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양파를 예를 든다면 망작업을 할 때 개인당 1인당 120∼130망을 기준했을 때 톤백으로 했을 때는 두 배, 세 배정도 본 위원이 볼 때 작업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트랙터 갖고 농기계를 가지고 바깥에 내놨고 했을 때 밖에 출고를 했을 때 상인들한테 냈을 때 그 상인은 또 그걸 가지고 갈려면 지게차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와야 그 물건을 양파를 또 자기공장에든지 싣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공장에서 5톤 렉카차를 산다든지 했을 때 우리 군비로 다만 20%면 20%, 30%면 30%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수확 후 처리하는 과정이라서 사실 담당부서가 농축산유통과인데 농축산유통과도 그런 식으로 우리 고품질양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톤백 핸들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에는 전부다 그런 기계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 같은 데서는 일반계약재배 아니고는 양파를 크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농법인 깐마늘, 깐양파 껍질 벗겨서 자기 사업하는데 그런 데는 렉카차 뒤에 달아서 짐을 싣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창녕군 양파농가생산에서 팔아주고 사준다면 그런 회사에도 좀 영농법인에도 다만 차량을 산다든지 구입할 때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이라 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들이 잘 검토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남지에 뉴푸드영농법인이라든지 대합에 선진영농법인 이런 데는 톤백을 사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 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농법인에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나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오늘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창녕군에 양파껍질 까는 그런 영농법인에 한번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우리 농민들과 같이 서로 협조해서 또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양파농가들이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고 수확기에 조기에 수확하고 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창녕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인데 부서별 특수창안시책 추진현황이네 그렇지요?(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을 간단하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저희들 올해 시책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을 가지고 우포하고 이방, 영산, 부곡농협에 주아종구가공라인하고 부대공사를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부곡하고 우포농협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방은 6월 하순에 완료되고 영산은 7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 주 라인에 가공라인이라 하는 것은 마늘건조하고 쪽 분리하고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주아를 가지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하면 안에 속에 뭘 하나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창녕마늘종구갱신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종구갱신은 주아를 이용해서 주아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주아를 공급받아서 주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올해 총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군비 3억 원이고 자담 3억 원을 가지고 주아종구를 갱신하는 사업인데 생산계획량이 6천망입니다. 6천망을 해 가지고 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지역농협하고 기존에 생산농가하고 주아를 만든 농가하고 공급받은 농가하고 빅딜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건조, 쪽분리, 선별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체계화되도록 이 사업을 조금 더 앞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마늘이 4센티하고 줄기 3에서 4센티이상 마늘만 수매를 하고 그 이하 마늘은 수매를 안하고 그러면 농협에서 서로 계약체결해서 농가에서 공급시켜 주는 시스템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창녕마늘종구갱신사업인데 그 종구갱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창녕마늘우량종구생산체계 구축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혹시 양파연구소에서 무병종구 증식하는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사업은 양파연구소에서 보급종을 증식해서 공급을 시키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성립시 예산중에서 종자산업기반구축 관련해서 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사업이라고 추경에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확보하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7억 5,200만 원가지고 토비보상하고 시설기반까지 구축하는 사업이 무병종구증식보급사업입니다. 그럼 이 무병종구증식보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양파연구소에서 보급되는 말 그대로 무병종자 가지고 와서 저희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2024년도에 증식을 하고 2025년도에 종구전문생산농가로 가고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말 그대로 창녕군은 무병종구가 한 600헥타르 정도 보급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무병종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마늘에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런 과정에 보면 사실 우리 창녕마늘의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연작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각종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창녕군에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은 획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00헥타가 공급됐을 때 그것은 생산성도 그렇고 그만큼 품질도 우수하고 그게 시장에 갔을 때는 시장의 포섭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설명 고맙고요. 이게 어쨌든 의회 의원들도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우리 마늘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꾸준하게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창녕이 3,000헥타르정도 마늘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올해 한 3,049헥타르정도 재배면적이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경남 전체 절반을 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양파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걸 잘 연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 생산비절감에 마늘양파수확기부터 해서 그리고 종자사업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고 일괄적으로 갔을 경우에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해도 이게 정리가 되면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가셨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주아로 해서 마늘을 직접 심어서 경작하는 농민들한테도 저희들 갔다왔다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 마늘자체가 너무 생육상태도 좋고 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농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 한 평에 십 원이 생기면 생산비가 작게 들면 생산단가가 낮아져도 큰 리스크가 없고 높아지면 더 이윤창출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정년 다 됐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36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공직생활 36년 하시면서 또 아무런 탈 없이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나오셔가지고 위원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예.
조미련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훈훈한 화젯거리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인옥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분을 위해서 담당자가 적극적 대응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서 창녕의 공무원상의 큰 기쁨을 드렸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개인매체를 통해서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할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는 아니지만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얼마 전 농가에서 트랙터로 밭을 마늘생산을 다하시고 난 뒤에 트랙터로 작업을 하시다가 수분이 많은 논에 트랙터가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에 조정석 담당자라고 그 양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트랙터를 몰고 가서 트랙터를 빼내드리고 거기에 수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트랙터작업을 할 수 없는데 큰 트랙터로 작업까지 해 주시고 그런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석 담당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하신 과장님에 대한 깊은 고마움의 감사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도 역시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도 같이 산건위 소속에 같이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정말로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면서 이만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도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가없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서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2건의 훈훈한 공무원들의 열정적이고 친절한 모범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