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 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시범 1,600만 원, 시군 4-H본부 교육지원 200만 원 등 총 3건에 2,200만 원이며, 모두 행사성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엑스포기간 내 향토음식관 위탁운영을 위하여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6,5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지역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297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558만 6,000원입니다.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로컬푸드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112만 5,000원이며, 전액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현황은 2건은 함양곶감을 활용한 즉석조리식품 개발 및 상품화 연구용역 사업비 1,500만 원 용역 1건과 함양생기발랄투어 상품개발 용역 사업비 810만 원 용역 1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H 영농시범사업 외 128건으로 사업비 52억 8,221만 6,000원이며, 보조는 30억 4,860만 1,000원, 자부담은 22억 3,379만 5,000원의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4~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건으로 농업경영인 농업발전 세미나 및 체험교육사업은 집행액 613만 7,000원이며, 제5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지원은 사업 집행액 1억 8,502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도 단위 교육 및 대회 참석 외 45건으로 당초사업비 총 31억 1,238만 7,000원에서 5억 3,5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이며, 증액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상림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공사사업 1건은 사업비 1억 2,636만 원에서 294만 원이 증가하여 1억 2,9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함양생기발랄투어사업 1건으로 사업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관광을 연계한 투어 추진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심사위원회와 함양군품질관리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회,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림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부적정 외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우수농산물 수집집하장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촌민박 신고민원 2020년에는 59건, 2021년에는 15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약 빈병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사업입니다. 폐영농자재의 수거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에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2회씩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연평균 15톤 정도이며, 모인 폐영농자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갑니다. 특히 올해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농폐기물 분리수거대 78대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방식 교육을 권하는 중앙지침이 시달되어 줌으로 농업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과, 딸기, 곶감 등 13회에 372명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서 농업운영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농업실증시범포 옆 비닐하우스 3동을 지어 임대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딸기 2동에는 작년에 임차인이 선정되어 임대 중이며, 초화류 1동은 7회 차까지 모집공고를 내었으나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용굴삭기 등 총 82종 28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실적은 대여량이 281대, 사용농가는 3,523명이며, 임대일수는 4,301일입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입니다. 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대여기종은 45종이며, 대여량이 가장 많은 기종은 보행관리기로 연간 39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농가가 가장 많고 임대일수도 가장 많은 기종은 농업용 굴삭기로 연간 사용농가는 851명이며, 연간 임대일수는 1,172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용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농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교육과 수시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등 농기계 안전기술 및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5회 3,0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개 반으로 운영하여 2020년에는 36개 마을 442대를 수리하였으며, 올해는 11개 마을에 14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주요부품 구입내역은 배터리 등 58종으로 1,887점을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사무실에 위치하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수출 및 국내유통, 로컬푸드, 쇼핑몰 등 농산물 유통에 대한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운영현황입니다. 산삼골휴게소 상․하행선과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4개소에, 작년에 신규 설치한 상림매장을 포함해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14억 4,700만 원이며, 올해는 4월까지 6억 3,1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수출목표는 1억 불이며, 시장개척단을 통한 신규 로컬유통채널 확대로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미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2,2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안테나숍 운영을 확대하여 국제식품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개척에 힘쓸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군민요리교육관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 활용교육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체계적인 전문요리교육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가 맛집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6,025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을 위한 메뉴 개발 컨설팅과 농가 맛집 꾸미기 등의 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보급 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에 위생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삼항노화엑스포 향토음식점을 조직위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토음식 외식아카데미 4회와 함양흑돼지를 활용한 즉석조리식품 개발 9종을 완료하였으며, 향토음식 농가 맛집을 1개소 육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면적 354㎡에 액즙류 및 동결건조 등을 가공 실습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92회 184명의 농가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교육 프로그램 42명이 수료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으로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 등 농산물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지원, 농산물의 공동선별 확대 및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군수품질인증제 명품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출전략형 밤류, 스낵류 개발 및 가공시설 구축사업은 화신영농조합에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 설비, 식품소재 제품개발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2020년에는 농촌민박 27개소의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량이 4개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민박개선사업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추가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업 6차산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리산함양, 명탐정 투어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당선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뚜레일 24회에 1,375명이 방문하였고, 6,5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남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10회에 258명 1,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올해는 농뚜레일과 함께하는 함양 생기발랄투어 9,500만 원의 예산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반영한 투어상품과 산삼엑스포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절임배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은 서상, 백전 좀 청정지역이면서 고랭지 배추의 산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절임배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그 절임배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절임배추 농가는 현재 우리 통계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상과 안의, 백전, 병곡 등에서 해 가지고 한 30여 가구가 절임배추를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를 끝내고 그 소금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절임배추를 끝내고 나면 소금물 처리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그냥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과원이라든지 농지․농토에 일부 뿌리고 있습니다.

소금을 농토에 뿌려 가지고 어쩌려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은, 소금물 자체가 염도가 3% 내지 9%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농장에서는 소금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끌어와 가지고 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미네랄 성분이 많거든요.

아~아. 그래 소금물이 피해가 많다고 지금 민원이 있어요?

예.

있는 게 워낙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각 가정집에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절임배추를 우리 함양에서도 대량으로 하거든요?

예.

이 소금물을 잘 정화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절임농가가 몇 농간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9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

예.

지금 딸기하우스 2동은 여기 보니까 권기범 씨가 임대를 해 가지고 100만 원, 3년에 1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3년.

3년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아, 1년에 100만 원?

예, 그러니까 3년이니까 100만 원이 되지요.

1년에 100만 원이면 3년이면 300만 원 아닙니까?

아, 1년에 그러니까 딸기 이게 지금 임대료가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면 3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딸기가 이것은 2동이거든요. 1동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데는 지금 1동만 있거든요.

그래 초화류가 지금 임차인이 없는데 이게 왜 임차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임차인이 없는 사유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업 이것 하고 나면, 독립경영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임차를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런 기술을 갖다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임차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3년 하고 나면 또 임차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힘든, 없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초화류는 그럼 안 하고 딸기 해버리지요?

지금 시설 자체를 갖다가 초화류…

초화류 형태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초화류를 갖다가 재배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농식품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청년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문턱을 높이려고(낮추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꽃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꽃을 재배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꽃 재배하는 기술이 그냥 뭐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뜻 이래 가지고 청년들이 다가서기는 힘든 그런 기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배우면 사전에 교육을 한 번 받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초화류를 갖다가 한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것 좀 배우려고 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6년, 9년 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하면 한 사람을 다수에 대한 뭐 편애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할 사람이 없는데 뭐, 6년 정도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면 옆에서 시기와 질투의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로컬푸드 운영현황 이 사업장이 지금 다섯 곳이다, 그죠?

예.

2020년도에 14억 4,700만 원 판매고를 올렸고, 2021년 4월 4월까지, 4월말까지입니까? 4월말까지?

예, 4월말까지입니다.

6억 3,100만 원 정도를 올렸네요. 이 사업장에, 지금 5개 사업장에 기간제는 총 몇 분입니까?

지금 기간제를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예.

상림 상림 쪽은 뺀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상림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한 분이 근무하시는가 봐요?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지만, 지금 현재 3명이 로컬푸드로 교체근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나 민원인이 오면 2명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합니다.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인건비가, 지금 1년에 인건비가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요?

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예.

왜 이것 노무비가 왔다갔다하네요?

노무비는 제가 한 번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순이익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 매출액이 2020년에는 14억 정도 올라왔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한 7억…,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별로 보면, 업체별로 보면 가장 업체별로 매출순위가 많은 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장아찌류, 그 다음에 감말랭이류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우리 신선작물인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순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라고 볼 순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농가들에서 나는 순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로컬푸드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작년에 1억 3,650여만 원인데 올해는 4개월 만에 1억 4,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1년 치보다 지금 4개월 동안의 판매액이 작년보다 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림은, 상림 로컬푸드는 작년 가을에 문을…,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늦게 11월이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2021년도는 계속적으로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년 치가 아니네요?

1년 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개설을 갖다가 한 상황입니다.

입점업체에서 뭐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입점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사면 카드수수료 해 가지고 3%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카드수수료를 받는다?

예.

기존에는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 들었습니다.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탁, 직영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로컬푸드는 각기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농가에, 순수하게 농가한테 모든 돈이 다 가니까 농가들이라든지 우리 가공업체 측면에서는 좋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라든지 공무원들은 솔직히 편습니다. 관리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위탁만 줘버리니까 뭐 다른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셈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어차피 최종적으로 뭐 농가소득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최대한 또 매출도 오르고 농가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비만요?

순수 군비만 얼마나 지원합니까? 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지금 저희들이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은 이 앞에 간이경매장 설치 건에서 한 번 지원했고,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자료가 없으시면 농협에 우리 군비만 가는 게 얼만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2개소 1개소 뭐 1평, 6종, 2개소 집하장, 선별장, 이것은 2개소를 안의면, 서하면에 재배정했는데, 재배정했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재배정했다는 소리는 안의면과 서하면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그 해당되는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지정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배정이란 말이면 앞에도 해줬는데 또 다시 해줬다 소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재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군으로…, 읍면으로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배정해줬다는 이 이야깁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으로 배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4페이지부터 이렇게 많은 물량의 지금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첫 번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촌민박 노후시설 보조 지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농촌민박 노후시설 보조 지원사업이거든요?

예.

이것은 작년에도 마천에 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이 간 겁니까? 마천에 지금?

지금 저희들 농촌민박이 208개 사업이 있는데, 208개 정도가 농촌민박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현재 농촌민박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는 손님이 적었기 때문에 그 농촌민박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민박 노후시설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이것 벌써 또, 올해 또 예산 잡으실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이것은 편성을 안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할 거라고 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마천에 이리 이 정도로, 지금 몇 군뎁니까. 이리 갔으면 또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서 그리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또 확인도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해준 데를 그죠?

예.

이리 간 부분도 우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지곡면인데, ‘호미랑영농조합법인 도을주’라고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조가 6,0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뭔 사업인데 6,000만 원이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옆에 자부담이 왜 없어요? 자부담이 왜 없어요?

이 사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군민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과장님, 그런 설명은 제가 지금 들을 시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자부담도 없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수반되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이 뭐 사회적 약자에요?

아, 이 ‘호미랑농업회사 도을주’가 약자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교육 오시는 분의 명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11개 읍면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신청을 했다, 3평짜리나 4평짜리 이런 것 작은 것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통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갖다가 최하위로 넣고, 그리고 시설물 신청에 대해 가지고 따른 등기부 등기라든지 이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하고, 그리고 영농규모 대비 사업비를 과다하게 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또 하순위로, 최하순위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농산물유통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우리 또 농축산과, 산림녹지과에 관련 사업에 한 사람들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일단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각 11개 읍면에 보면 해마다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예.

저온창고라든지 이렇게 작은 평…, 고추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일순위 이순위 삼순위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지곡면을 따진다 그러면 신청을 만약에 열 분이 했어요. 저온창고를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열 분이 다 저온창고 보조가 못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순위 이순위 삼순위 사순위 정해 놓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곡에 저온창고가 삼순위까지 갔습니다, 그죠?

예.

그럼 세 분이 갔죠? 그럼 일곱 분은 떨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일곱 분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해는 그 다음부터 세 분 갔으면 네 번째부터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간 사람은 또 가거든? 왜…, 그게 왜 그러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그에 맞춰서 실적이 맞다 이거라?

예.

그리만 따지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를 정했으면 3번까지 저온창고를 줬으면 그 다음에는 네 번째부터 또 가야 된다…,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받은 사람은 안 받고 골고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떨어졌다고 내년에 또 신청한단 말입니다. 신청하면 또 못 받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도 보조사업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예.

순서가 정해진 부분은, 그 분들은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이후로 미루고 또 안 받은 사람 쪽으로 위주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보조사업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미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현장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예.

그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10 몇 억인가 그게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예.

확정이 나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하고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이번에 또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도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업이 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또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만큼은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찾아가는 하미앙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도라든지, 도에서 와 가지고, 도하고 농림부 가 가지고 그 현장 사업을 갖다가 여건에 맞으면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으로 하나의 그것은 우리의 주류문화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한 사업이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예, 다음부터 그리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으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아예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예.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작년에 우리 현장점검 나가서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놓은 상태였었고, 사업도 안 끝난 상태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구비 확대를 검토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이용 증가 시 반영하여 검토(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하겠음이면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되도록 하겠음, 되도록 하겠음이면 이게 안 한단 말이지 된단 말입니까? 장소 선정에 철저를 우리가 바란다고 말씀을, 지적을 했으면 되도록 하겠음이 아니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전체를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지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결과는 조치결과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이 발음이, 말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우리 양파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비 확대 검토 이 사항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육묘용 파종기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치해 놓고 있으며, 지금 아까 보조사업 저온창고 위치 선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 시에 저온창고 위치를 갖다가 확인해서 그런 소음 민원 방지…, 소음민원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하겠…, 뭐 어떻게 말이 좀 맞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걸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33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개수나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가 있거든요?

예.

뭐 부품명이라든지 구입량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간 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다 나간 겁니까?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하러 나가는 업체는 업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우리 공무직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지금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서비스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네, 그죠?

예. 서비스로 나가 순회수리를 해줄 때 저희들이 이 나가는 부품 중에서 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걸 해주고, 3만 원 이상이 드는 부품일 경우에는 부품비만, 공임비는 안 받고 부품비만 지금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서 횟수가 한 번씩 이리 가시는데,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우리 2021년도 현재는 한 번씩 갔네, 그죠?

예.

그 2020년도에는 많이 갔거든요? 네 번씩 이리 갔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후반기로 잡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이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다 보니까 공…,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4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이렇게 나중에 빼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한 한 많이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품목이 보면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 등 적혔거든요?

예.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리산마천농협, 지리산함양가지작목반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는 가지작목반이고, 지리산마천농협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는 상품품목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 등 적혔는데, 밑에는 왜 지리산마천농협, 지리산함양가지작목반 이게 공동출하 외 조직 지원…

아, 이 사항은 저희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면 가지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가지산업에 따른 이런 포장재라든지 지금 현재…

아니, 제가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대상품목에 보면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가 있으면 여기에 가지가 있든지 해야 뭘 이리 가는 거지, 대상품목에는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가 있는데 밑에 지원은 왜 가지작목반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조례,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저온창고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데 이 부착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예.

그것 실시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 스티커를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일괄 부착도 하고, 특히 우리가 보면 20~30의 규격이지만 큰 건물 이런 쪽에는 보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규격을 크게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했는지 나중에 확인, 현장확인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서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각 과마다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 지적과 또 적극적 행정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 예산의 소외계층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또 기대만큼의 손이 닿지 않으면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의 효율성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맥락에서 제가 또 조금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집행잔액 50% 이상 남아 있는 게 3건에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교육 미집행이다 그죠, 이유가? 1페이지 말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이 금지되어 있어 교육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온라인교육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을 때 또 아니면 방문교육이나 지도, 또 봤을 때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이게 뭐 언제 끝날 거라고 딱 예상만 되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되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농업인교육?

예.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온라인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그때 당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 하는 교육시스템이 2020년도 초기에는 이렇게 정착이 아직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줌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또 네이버의 라이브카페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 시스템 자체가 하반기부터 갖춰져 가지고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비가 된 사항입니다.

예기치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못했다?

예.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사고이월 부분에 10건에 약 62%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었고요?

예.

또 물론 완료된 것도 있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 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70%가 이월입니다. 그 이유는 왜 뭘까요, 그게?

아, 이 사업은…

3페이지요.

저희들 사회적…, 이 사업은 현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아까 말한 자활, 치유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이나 이런 게 많이 못 오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마케팅 운영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로 보면 사업공기 부족이라 하고, 또 기간은 20년 20년 11월 2일부터 현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 아니고 2회 추경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바로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사업비가, 적극행정으로 이월사업비가 줄면 예산의 효율성은 뭐 극대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필요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간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한 번 해보고요.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예.

그 121건에 52억 8,221만 6,000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당선이 되어서, 말하자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하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지금 현재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또 탈…, 그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무슨 개인의 사유라든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정심의회라고 거칩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치면 순위를 갖다가 쭉 정해 놓습니다. 그 순위를 정해 놓으면 그 순위 차 순위자가 다시 사업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것이 곧 형평성 아닙니까, 그죠?

예.

맞춰가야 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형평성하고 또 예산, 예산 소외계층…?

예.

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이 함양군 행정에 불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나 형평성을 정해 놓고 접근해야만, 행정이 접근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업 선정에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다 해 가지고 안 한 사람?

예,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사람?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다가 보면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사업을 하는데, 기계 부분은 다 사들였는데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미신인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뭐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저온창고를 짓는데 미신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으면 뭐 좀 이상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포기가 되고, 그 다음해 우리가 차 순위로 선정했던 사람 농정심의회 때 대상자로 결정되어서 올려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이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 자원식품 함양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요?

예.

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요?

예.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돼지촌 조성사업 보면 또 5억 원이 있고요?

예.

사계절 푸른 산채류 가공개발에 또 약 4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중에 다 연관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중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 계획사업은, 2021년도 계획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업비? 외식업체 수? 대상지역을 토대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기능성 특화거리 조성은 마천면에 흑돼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흑돼지가 있듯이 우리 지리산 밑에 있는 마천에는 똥돼지가 있다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천면 쪽에 똥돼지…, 흑돼지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함양기능성 그 보면 함양군 전체적으로 한 30여 개 업체가 되지만, 마천을 중심으로 똥돼지… 흑돼지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안내홍보판이라든지 외부환경 조성이라든지 내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홍보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는 흑돼지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위치는 함양읍 지리산시장 일원으로 제한되게 사업하는 게 제가 질의 요지고, 지리산흑돼지촌 조성사업은 별도사업비가 5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묻거든요?

예.

연계했다고 봤을 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흑돼지촌 조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제가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7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외식업체수, 대상지역이 함양읍 상설시장 내 일원으로 예정을 했다고 사업 추진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음식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뭐 어려움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찾아오는 손님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보면 다들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뭐 간판 하나라든지 안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SNS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만지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식은 맛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좀 늦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 하셨는데 우리 군만 코로나19가 온 건 아니잖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2021년도에 그 업무보고 할 때요?

예.

산채류 그 전문음식점사업하고 흑돼지와 연계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리 합니까?

사계절 푸른 산채류 전문음식점은 저희들이 신청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개소를 육성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사계절 푸른 산채류에 대한 메뉴 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푸른 산채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각 품목마다 동결 건조를 시키는 데 저온점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된 과정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푸른 산채류 전문음식점한테 그 기술을 갖다가 전수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9월 10일부터 엑스포를 하는데 불과 80 며칠 남았는데 그 엑스포 전에 우리 활성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엑스포 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그 안에 개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군민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뭐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 홍보가 또 필요하고, 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림 주변에 음식특화거리하고 사업 성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림공원 외곽지역에 적어도…, 위치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공원지역 외곽입니다. 외곽인데 ‘오매가매’ 가기 전에, 죽장마을 가기 전에 그 마트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지금 2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죽장마을 가다 보면 오매가매식당 있잖아요?

예.

거기 가기 전에 한 200미터 정도 못 가면 오른쪽에 2층 건물 하나 있어요. 마트 했던 데가?

예.

거기에서 그 뒤로 가면, 그 농로를 따라서 가면 공원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거기 농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점에, 그 지점에 저는 생각에 우리 음식특화거리 특화 특화…, 우리가 지금…, 제가 좀 건의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옛날 우리 그 상림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향 함양인들은 상림에 대한 추억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예.

상림에 대한 추억? 음식점에 대한 추억?

예.

그래서 상림공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음식점을 정비했잖아요?

예.

공원 내에. 다 공원 외 지역으로 해서 뭐 집중화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저는 항상 안타깝고 또 그 고향 상림에 대한 향수가, 제가 금방 제시했던 이 지역에, 공원 내 지역은 못한다 하니까 외 지역이라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산삼 묵촌’을 만들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특화거리하고, 음식점 특화거리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산삼의 고장, 또 산삼엑스포도 하고, 산삼농가가 또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상당하게 보급도 되어져 있고?

예.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면 산삼을 그 주제로 한 음식이 뛰어나게 뛰어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 상림 향수에 젖어있는, 추억에 젖어있는 그 출향 또 함양인들이 그 토속음식집으로, 또 점으로, 토속음식점으로 토속음식을, 옛날과 같은 음식을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 민속촌 같은 형태의, 규모는 아주 작죠. 이제 그 주변으로 보면 뭐 열 집도 좋고 초가지붕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쪽 뒤편에 보면 땅이 부지만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음식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쪽 주변에 부지만 확보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기만 하면 충분한 거리는 조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쪽 주변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과장님, 땅값 걱정은 그 의지만 있으면 저는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할 게?

예.

거기에 우리 군에서 뭐 ‘산삼 묵촌’, 뭐 산삼을 주제로 하는 음식이 토속음식으로 나오면 거기는 상당하게 또 출향, 또 아니면 내방객들이 선호하는 것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특화거리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토속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끔 하고, 또 오면 쓰게끔 해서, 또 옛 추억을 살리고, 막걸리 팔고 그런 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땅값이 얼마여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책상 필요하다 보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책상 필요가 없다면 가치가 없겠지만, 필요하다, 아, 고민해 보자, 해보자, 라고 하면 미래 함양 관광의 최고가 상림 아닙니까?

예.

상림에 또 그런 음식, 뭐 묵촌도 좋고요.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저는 상당하게 관광객이나 또 우리 출향인들의 마음에 만족을 좀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연계해서 걱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1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대여량하고 사용농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농가 분들께서 임대해 가실 때 그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예.

그냥 일반인 아무나 못 임대를 해가시잖아, 그죠?

예.

그러면 임대를 해갈 때,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없는데, 관리기는 얼마, 뭐 동력파쇄기는 얼마 이런, 수확기는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면, 임대료를 주고 가져가거든?

예.

그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사용농가수하고 임대량 대수하고 농가들한테 받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료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보조사업에 중복된 분들은 왜 중복된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게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받아 가신 분들이 또 받아가. 또 받아가고?

예.

과장님 과에서 받아갔는데 어제 친환경(농업)과에 라상우 과장님 과에서도 또 받아갔어?

예.

거기서 또 받아간 사람들, 거기서도 두 번 세 번 받아갔고 여기서도 두세 번 받아갔어요, 보니까?

예.

그럼 이 분들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예산을 1억씩, 한 분한테 1억 2억 3억씩 간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시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주시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1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품목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면 농식품 규격 품질화 지원사업 건과 관련해서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복되는 사업자가 제법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찾아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대상자가 또 전체적으로 워낙 우리 함양군청에 많으면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사업자가 좀, 대상자 자체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적은 사업을, 대상자 자체가 적은 사업을 왜 하십니까?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우리 군민들께서 골고루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대상자 적은 사업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만 가는 보조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나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 10년 동안, 5년 10년 동안 보조사업 했던,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조사업도 농민들과 법인이나 모든 보조 받은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시대가 변해지는 만큼 보조사업도 기계화고 뭐고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가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가격이 적은 것, 저렴한 것도 있지만 비싼 쪽으로도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좀 늘렸으면 좋겠지만, 저렴하게 싼 것 있죠?

예.

옛날 우리 65세 어르신들?

예.

내나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나 나중에 공무원 퇴직하시면 이리 쉽게 보조 받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약을 칠 때 보면 어르신들은 차 운전도 못하시고 경운기 운전도 잘 못하시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 함양군에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 1인 농가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끌고 다니는, 약치는 그게 뭡니까?

호스릴요.

호스릴입니까?

예.

그런 것 조그만 한 것 30만 원짜리 이런 것 있죠?

예.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약치는 것 있죠?

다목적살포기입니다.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예, 이영재 위원님.

예?

예.

한참 기다렸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혹시나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제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세유 지불되는 대상자가 쭉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이라든지 그죠?

예.

그것만 분석을 해서 각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하면 셀넘버가 붙어 있고 기계의 다 어떤 표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리기가 제일 악용되고 있잖아요?

예.

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도 2대 3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민간보조사업 경상보조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4페이지부터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각 사업체들의 소득증대나, 소득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또 군위선양에 저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원금액에 있어서 여기에 자료에 보면 보조, 자부담 자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100% 군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칭사업도 있고 군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면, 물론 자료의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표시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은 다음에는 좀 개선을 해서 다른 자료를, 보조사업에 관련된 것만 이 책자에 수록할 수 없으면 첨부자료로 행감을 하거나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따로 자료를 1개 더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요?

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하시면 보기가 더 쉽잖아, 그죠?

예.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4페이지 보면 세 번째, 뭐 이것은 개인이 아니니까 제가 대상자를 언급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 23명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지불되었는데, 여기 기준이나 어떤 지급방법, 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쪽으로 퇴거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한 번 받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조건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이 한 3년 이하인 자에 한해 가지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선정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대상자를 심사할 때 1차는 서류평가를 하고, 2차는 면접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금은 사업대상자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영농정착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독립경영 1년 차에서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년간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가계경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전에 100 90 80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금액이 끝전이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저는 그냥 23을 나눠봤습니다, 이 돈을?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0 90 80 연차별로 틀리다(다르다) 했는데 이 기준이라면 제 계산이 틀리겠죠?

예.

23으로 나누니까 85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면 제 계산을 좀 틀리겠죠?

예.

그래서 끝전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차라리 백 단위 천 단위로 끊어지면 조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예산액은, 예산액을 보시면 끝 단위는 끊어지는데, 집행액에 보면 끝 단위가 안 맞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농가경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덜 사용했거나 또는 이외에 다른,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 100 90 80으로 지원한다, 했습니까?

예.

1년 차에는 1년 열두 달 그러면, 만약에 5월이면…, 그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언제 시기부터 1년간 월별로 100…

100만 원.

또 일부 인원은 90 80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가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 보시면 반납액이 좀 그래도 사용하고 남아 있습니다.

아, 반납액도 여기에 제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 회기에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 놨거든요?

예.

그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검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이영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도 언급해주셨는데요. 보조사업이 지금 129건에 달하고 있죠, 자료에?

예.

그러면 어디 업체는 제가 공개를 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냥 연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1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페이지에 연번 70번하고 64번하고 이렇게 보시면 포장재 관련된, 동일한 포장잰데?

예.

이게 연도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뭐 1,800만 원 또는 1,4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자부담이 좀 많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1,800, 1,400 또는 제가 5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할 거거든요?

예.

이것은 자료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출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연차별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해외 수출용 포장재로 해 가지고 해외 수출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갖다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중복되는 사업일지라도?

예.

왜 그런가 하면 사업명이 같고 집행내역도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예.

그것 말고 제가 다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외에 13페이지 12페이지 한 번 참고할까요?

예.

마찬가지 89번, 연번 89번과 앞쪽으로 쭉 보면 10페이지에 61번, 또 11페이지에 71번 이렇게 보면 크든 적든 금액이 20년도에 두 번, 21년도에 한 번 뭐 소액이지만 이렇게 지원되었는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명과 집행내역이 좀 틀리긴(다르긴) 해요?

예.

그러면 이게 같은 시기에, 달수도 비슷합니다. 지원되는 사례?

예.

이런 게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외에 마찬가지 또 15페이지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 묶어서 이야기하는, 연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사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명과 집행내역은 좀 틀려서?

예.

그래서 15페이지 참고하시면 연번 107번 그죠?

예.

어디 있을까요. 이게 워낙 많은 자료라서…, 잠깐만, 107번과 어디 있습니까. 11페이지 68번, 10페이지 58번 연번 이렇게 보면 이 역시 또 사업이 분포가 이렇게 쭉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조사업은 4,000만 원 이상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4,000만 원 이상 제한이 되어 있다고…?

아, 그것은 가공사업요.

가공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가공사업 그 부분은…, 아이고, 어디 있더라.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가공사업하고 그러면 어떤 박스다, 어떤 그런 표기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스 표기된 부분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보시면 연번 101번을 보면 5,000만 원, 그 밑에 마찬가지 6,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식의 금액이 초과되었잖아요? 그 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위생 및 가공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4,000만 원 초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농산물 가공사업이고, 이 사업은 농업인 관련…

가공업에 대해서, 가공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했는데?

예.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4,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4,000만 원으로 기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가공사업장하고 베리류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는데 그 상한선을 갖다가 정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이 너무 간소하게 된 거죠? 그때…

아니, 그때는 아까 그 부분 농산물 가공사업 분야에 도비 부분을 물어보셔서 제가 답…

도비 부분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표시가 보조만 되어 있지 국도빈지 뭔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한 번 더 중복된 또 요구사항이지만 이 사업은 세심한, 뭐 예민한 부분이니까 첨부자료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이 앞에 중복지원 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까 보면 이게 수출업체하고 또 농… 가공업체하고 몇 가지…, 3개 업체네요, 보니까. 3개 업체가 지금 중복되고 있는데…

제가 다 안 짚어서 그렇지, 다 안 짚어서 그렇지 소수 인원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 사항을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사업명 자체가 하나는 농식품 규격 품질화사업이고 하나는 다시 해외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이고 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업명과 집행내역에 우리나라 말은 약간 제목과 사업명이 조금만 틀어도 달리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물론 틀리지만(다르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지금 30여억 원이 넘어요? 우리 보조되는 게?

예.

그런데 거기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왜 제가 이걸,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물론 경쟁 상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없을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해 주기 마련인데요?

예.

경쟁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나의 사업체에서 나만 신청하는 것이지 똑같은 사업체가 경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똑같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식당에서 뭐, 김치찌개를 다 하죠, 식당에서는?

예.

거기에서 김치찌개의 어떤 관련된 걸로 경쟁력을 붙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 사업체의 특정한 사업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다른 특정한 기계나 이런 걸 요청할 때는 농가별로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보조사업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더라고요?

예.

그것은 혹시 인정하시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몇 년 차 계속 어떤 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2년 차 3년 차 계속 넣었대요. 그런데 그 배수에서 자꾸 밀려서 본인은 안 되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2대의 기계가 있는데 5명이 신청했어요?

예.

그럼 두 분이 타 갔죠?

예.

그 다음해 이듬해에 또 신청을 했는데 또 한 네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예.

3년 차 또 신청했는데 또 누락이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은 계속 누락된다는 거지?

예.

거기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예.

2명이 타 갔으면 그 다음해는 올해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또 대상자를 충분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분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를 내가 하기 위한, 기계를 내가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이나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분은 이때까지 4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하우스 비닐 씌우고 소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소수의 금액을 타서 썼습니다. 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되어 가지고 아예 선정이 안 되어서 계속 연차별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예.

혹시 이것은 납득이 가시…, 혹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형평성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과 집행내역이 틀리다고(다라다고) 해서 연차든 또는 같은 해에 5월 사업이 8월까지면 8월 끝나기 전에 5월 초에 신청을 하고 5월 말에 신청을 해도 2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

예.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 그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관계부서에 원망을 듣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이왕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한 번 볼까요. 로컬푸드 운영하는,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좀 다른 내용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진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내용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저는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직거래장터 그리고 서울 대형유통업체와 협약 체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서울도 올라가고 뭐 직거래 특판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서울 장터라든지 이런 몇 군데의 장터를 계속적으로 이 앞에는 다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면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기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뭘 하느냐 하면 롯데몰에다가 저희 함양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입점을 시켜 놨습니다. 아까 우리 함양군 쇼핑몰에서는 이 상품이 조금 보이기가 힘이 드는데, 롯데쇼핑몰에서 함양관을 운영하니까 저희들 이 함양에 대한 농특산물이 조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울 대형 유통업체하고는 업무협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저희들이 이 말고 다음에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만약 그 해당되는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이 좀 들겠고,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의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또 답변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질의는 생략하고, 혹시 특판행사를 할 때 보면 소비자가 원해서 사는지, 혹시나 이것은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떤 행정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향우님들이나 다른 어떤 루트(경로)를 통해서 강매를 해서 이리 할당제로 주는지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향우회 분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적고, 향우회 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의 선물은 몇 가지 작은 것을 드리고 있고…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성과에 보면 아까 성과에 아쉬움이 있다, 농가나 품목에 비해서,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동을 하거나 조금 전에 선물을,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된 금액은 여기에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역시 우리 행정의 경비로, 기타경비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뭐 의회와 함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경비 대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판행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적자라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뭐 답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분명히 공짜로 되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 번 이 정도 쓰였다, 그런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영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면 뭐 ‘꿀빵’이라든지 또는 ‘망개떡’이라든지 이런 식의 지역특산의, 특산품으로 저희들이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함양을 경유하고 갔을 때 다녀갔다는 표식이나 답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들고 가거나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8,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삼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제가 여기 관심 있게 봤는데,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곶감을 활용한 즉석요리식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곶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산품이나 이런 걸 서로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 내에서 개발이 되어서 뭐 판매가 된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곶감빵 용역성과 활용 현황에 보면 곶감빵 육성사업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전수를 해서 함양에서 이것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예.

용역만 해 가지고 방치하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곶감빵’ 저는 여기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곶감빵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런 우리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꼼꼼하게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예.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그 빵집에서 꼭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용역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발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상림 인근부터 또 로컬푸드에, 조금 전에 로컬푸드에 그 효자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예.

‘아, 함양 가니까 곶감빵 진짜 맛있더라! 그 함양 가는 길 있으면 그것 한 2박스 사 와다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업체가 참여해서 곶감빵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산삼축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요?

예.

아니, 찻집이든 밥집이든 제가 이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회가 좋아서 뭐 지금 이시기에 공개적으로 제가 한 번 요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 활용하시고요?

예.

상림 인근에, 또 여름철 되면 마천 우리 관광지, 농월정, 용추사 많잖아요?

예.

확대를 해 가지고 함양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게끔, 그 역시 함양 함양 ‘곶감빵! 하면 함양! 망개떡! 의령!’ 이렇게…, ‘꿀빵! 통영!’ 이렇게 되잖아, 그죠?

예.

이 역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곶감빵 개발용역은 줬고 기술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게 달려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도 이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활용하든지 여기 보면 4-H농업 시범사업이 있고요. 열정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예.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업지원금을 좀 지원하든지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역까지 해서 아주 좋은 기횝니다. 방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또는 우리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많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고요. 제가 제안하자면 4-H 또는 청년농업인 이쪽에 이 사업 용역결과 또는 앞으로 가능성 보고 한 번 창업을 시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군에서 얼마든지 지원하면 되죠. 다른 지원 뭐 30억씩 20억씩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산삼축제 전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삼엑스포 이전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삼과 우리 특산품을 같이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우리 의회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확답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13페이지 내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고, 이것 뭐 화장실 설치까지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 좀 바라고요?

예.

그리고 소장님, 수출 우수단체 및 농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돈을 잘 벌고 하는데 왜 이걸 지원을 주십니까? 지금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소장님 보시면요. 전부 다 있는 기업들만 지금 주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예?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업체들도 보면 형편이 힘든 분들, 업체들 선정해 가지고 보조사업 줄 수 있도록 그리 좀 개편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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