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황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안건인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보고순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시민계획단 운영계획안,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수원시의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이며,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이란 다양한 도시정책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한정된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수원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크게 계획수립 단계와 행정절차 단계로 구분하며,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및 시민계획단 운영 등을 통한 도시의 미래상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부문별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이후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최종안을 수립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 후 승인하는 행정절차 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계획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13명을 교체하고 재위촉하여 총 33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성인 300명과 청소년 100명 등 총 400명 상당으로 시민계획단 인적 구성을 완료코자 하며, 일정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전체회의 및 구별 지역회의, 분과별 전략회의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법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40수원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상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환경 등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업의 목적이며, 과업의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1년을 기준으로 20년 후인 2040년이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여건변화 및 실현가능한 지표검토, 핵심이슈 도출,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공간구조 재편 및 생활권별 발전방향 제시,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철도망 변화에 따른 역세권 주변 개발방향 제시, 국도1호선 주변 활성화 방안 마련, 콤팩트 시티 도입방안 모색,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계획 재검토, 시가지 경관·역사문화 경관 등 경관기본구상 재검토 등 공간구조의 재편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특례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업 추진일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2040수원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부선 철도에 대한 지중화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수원·북수원 여기가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라고 하는데 수원시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2040 계획에는 경부선 지중화를 추진했으면, 일단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한 7가지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광역철도망 변화에 따른 역세권 주변 개발방향으로 해가지고 신수원선하고 신분당선이 오목천·고색역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또 신수원선이 새로 도입되고, 일단 광역철도 역세권 주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이번에 중점사항에 넣었는데 국철에 대한 지하화 부분은, 제가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오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수원권이 계속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경부선 국철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에 경부선 지중화도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인가 경부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대선 공약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국철이나 광역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것도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철은 원래 국가에서 다루는 철도니까 국가에서 지하화를 해야 하는데 지하화 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공약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아니면 중간 어느 부분이라도 지하화 하는 부분을 기본계획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40도시기본계획에, 물론 이번에 수원시 전체의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하나 희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고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 땅은 그대로 두더라도 예를 들어 수원시 땅이 아닌, 토지 중에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결국은 또 아파트로 허가신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막기도 어렵고, 절차로 봤을 때. 그래서 2040편에 수원시 땅 말고 국유지나 도유지나, 물론 법이 어떻게 허용되는지는 모르지만 묶을 수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나 이런 걸로 허가신청이 안 들어오도록 2040계획에 넣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묶었다가 나중에 수원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2040 과업범위를 보면 수원시 전역입니다. 토지 소유에 상관없이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탑동에 있는 시민농장을 KAMCO라는 한국자산공사에서 물류단지로 개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2040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대한 것을 승인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수원시를 위해 나은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 전역에, 소유가 국가든 다른 데든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쓰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는 사실 아파트나 이런 걸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성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2040에 말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의회 차원의 도시 종합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6월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 추진자료 검토 및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며, 6월과 12월에 수원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각각 청취하고자 합니다. 9월∼2월까지는 주민 의견청취 및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9월∼10월 중 도시계획분야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민·관·연 정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도시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 12월∼2월 중에는 수원시의회 차원의 도시 종합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65회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