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정문화회관의 비정상적인 사업 집행방식이 관행적으로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던 것이 밝혀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하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총괄주의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과정에서 문화회관의 장기적인 세입 누락 및 관행적인 예산 운영과 세입 총괄부서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고, 이에 2020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은미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회에서의 심사방식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주요 사용내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사업이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성립전 집행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020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2020년 이재용의원의 재의 요구의 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왜 무기명투표로 해야 됩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7조 (

의석에서 - “이재용의원님 왜 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결산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것은...”) (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가 관행이고 원리원칙인데 기명으로 해야 되는 설득을 시켜달라고요. 기명으로 해야 되는 논리를 설득을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승인 같은 이 중요한 과정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각 개개인의...”) (

의석에서 - “그러면 동 통합은 안 중요했어요? 안 중요해서 무기명으로 했어요? 이것은 중요하고 동 통합은 안 중요했습니까?” (

의석에서 - “저도 그때 기명을 요구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요구를 하셨어요? 끝까지 하셨어요?”) (

의석에서 - “예.”) 그만 하십시오.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회의 중 촬영 녹취 등은 사전에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 요청이 이재용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제 로 성립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맨 마지막에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용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토론되었던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의 요구건에 대한 의사표결 방식을 정함에 있어 무기명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을 표결 하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투개표 사무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 으로 이준호의원님과 박근혜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에서 표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찬반 물을 거예요. 좀 가만히 계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것 역시도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확인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 안합니까? 우리 감표위원 투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면 한 분 한 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를 하는데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하면 이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가부를 묻잖아요. 투표를 할까 말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데...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자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서 본의원이 덕이 부족해서 발언 중에 과한 표현이 있었던 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 부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의 드리고 저희들끼리 총의를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투표 방법을 논의를 하면서 제가 제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 방법 역시 의회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할 때 조금 저희들끼리 그래도 논의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참고할 수 있는 우리 국회법이 있습니다. 제112조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술하는 제1항에 따르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위해 기록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2항에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호명, 무기명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이 개진되어야 하기에 공개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본의원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경우는 인사에 관한 건이나 선거에 관한 건이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명을 했을 때 기명으로 인해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반한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투표가 진행될 때만 저희가 무기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결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명으로 한다 해서 양심을 반한다든가 자기의 의사를 반해서 표현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각각 이 결산안에 대해서 각자의 명확한 의견들을 기명으로 해서 공개될 수 있는 투표 방법으로 본인의 의결 권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나 표현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호의원님

이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질은 사실 투표를 기명으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불쾌했던 부분은 아침에 이재용의원님께서 바빠서 서명 받을 시간이 없어서 다섯 분의 서명만 받았다고 하셨는데 커피 드실 시간은 있으시고 동료의원 찾아와서 설득하실 시간은 없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렇게 한 정당의 의원님들의 서명만 받아서 기명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행태를 스스로 가장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 장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하신 것은 제가 물론 의장도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저를 녹취하고 촬영하시는 분에게도 화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의원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토론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제가 아까 오전에 청장님 발언을 듣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안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요청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투표 방식에 대해서 기명 무기명 다 필요 없습니다. 거수로 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호 의원님 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총에서 이준호의원님은 충분히 저한테 결산에 대해서 불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의총에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각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제가 의총에서 그때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올라오시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

의석에서 - “왜 의원님이랑 저만 발언하고 다 조용한지 아십니까? 지금 왜 조용한지 아세요? 의총에서...”)

이준호 의원님은 저한테 불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불승인에 찬성하시는 분을 찾아가셔서 서명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녹취 촬영 말씀하셨는데 저가 녹취나 촬영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한테 한 말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촬영하신 분께”)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준호의원님은 저한테... (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할 때 청장님이 촬영하셔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의요구에 서명한 의원들이 한 당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총회에서 불승인 건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의 요구에 동의를 해주실 의원님, 의원님은 제가 드리면 그 동의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

의석에서 – “설득될지 안 될지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하시겠냐고요.

이재용 의원

저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불승인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저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한 당 의원들의 동의만 받아서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화 만드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

의석에서 - “정치적인 쟁점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 불승인한다고 본인 불승인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거수 하시지요”)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 충분하게 들었고 이준호의원님이 요구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준호 의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금정문화회관의 공모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명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번 문제된 금정문화회관 공모사업 건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교부받는 E호조 시스템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E나라 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자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예탁해두고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시설 관리장인 문화회관 명의의 통장을 거쳐 거래처에 입금되는 3자 이체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집행 내역을 기록하는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2020년 문화회관 공모사업의 국비는 구청 징수계좌로 자금이 수납 되지 않는 상황으로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한 구조였기에 결산에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시부터 구청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발언에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시죠.”) 거수에 동의 합니까? (

의석에서 -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투표방식에. (

의석에서 - “투표방식으로 거수로 하신다는 것을 정하시는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나영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이의가 있어 표결방식에 있어 이준호의원님의 거수 방법과 이재용의원님의 기명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준호의원님의 거수에 대한 표결방식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준호 의원님의 거수 표결 방식에 찬성한 분들은 찬성 8명으로서 이재용의원님의 기명 투표방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5명 거수) (

의석에서 - “기명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호 의원님의 거수에 의한 표결 방식에 찬성한 분 8표 이재용 의원님의 기명 투표방식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5표임에 따라 거수방식에 기명 투표방식을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7명입니다. 정정 바랍니다.”)

2020년도 한 번 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명, 7명 해서 혼돈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반대에 승인안을 반대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승인안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의요구 승인안 (

의석에서 - “한 명은 기권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의 요구안은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한 표로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천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국민의 힘」 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두구동, 노포동 지역은 GB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엄청난 규제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의 인접지인 양산시 사송 신도시 건설로 주거환경이 급격히 바뀌므로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삶의 질적 향상이 없으면 금정구를 떠나는 이주 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부터 도시GAS를 LN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NG를 기화시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GAS System으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되므로 별도의 수송수단이나 저장시설이 필요 없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시GAS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어도 쉽게 날아가며, 발화온도가 높아 폭발 위험이 낮은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제시 도면에서와 같이 중동GAS 산유국에서 해상 운반되어 인천기지국에 육상된 GAS는 전국으로 고압배관(7.0MPA)로 공급되어 지역 정압기를 거쳐 0.1내지 0.8MPA의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PPT 사진은 지역 정압기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포동 본동 252번지와 작장2길 평생학습관 옆 금정구 구청부지에 지역 정압기 설치면적(5m*5m:7.5평)의 대지사용허가와 정압기 시설 설치까지의 도로포장 시공이 필요합니다. 두구동의 경우는 조리부락에서 임석 Rotary까지 (1.7Km) 대로변, 중앙로 도시GAS 매설 후 도로포장 공사를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두구동, 노포동 1000여 세대의 열악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도시GAS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