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곤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우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현황으로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결산액은 6,097억 4,9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332억 800만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의 99.8%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0.9%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잉여금은 1,765억 4천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819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8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7억 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잉여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00만원, 이월액은 7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16건에 819억 4,5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5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5억 5,500만원입니다. 그 외의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중앙 정책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안정,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복지증진과 군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8억 7,200만원이 증가된 5,045억 4,200만원으로 7.88%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2억 4천만원이 증가된 3,982억 7,500만원으로 11.8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6,700만원이 감액된 1,062억 6,700만원으로 4.81%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인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 8억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는 부자기원 솥바위 주변 관광지 조성 6억 300만원,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사업 19억 1천만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7억 200만원, 의령 소규모 체육관 조성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한시 생계지원사업 5억 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1억 2,600만원, 보건소 의약품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 7,3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제 및 에너지분야는 지역일자리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6억 6,9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5천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2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6억 3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억 6,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500만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 59억 1,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억 3,2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건의사업과 주민편익사업 46억 7,600만원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규칙에 정하기로 되어있음에 따라 규칙의 형식과 관계 규정의 저촉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의 노동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직의 복무 및 노동조건 개선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으로 남북교류사업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고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 확보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자문단을 신설하며, 서면자문 기능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일몰기한 연장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이·미용비 지원범위 및 대상 확대를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지원 서비스를 통한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지원대상자 및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등 관리체계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건강 위해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변경하고 청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후 청년정책의 수혜대상 확대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 확대는 물론 권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 산업의 저변확대와 기반사업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령군 드론산업 기반조성으로 농업 및 산업, 각종 재난사고 현장 등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편의성 및 생산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 및 시설사용료,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자연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서비스 제공으로 한우산·자굴산 관광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자원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유곡천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뫼충효테마파크 및 유곡천 다목적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유도로 불법 주기를 개선하는 등 관내 주차난 해소와 건설기계 안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미래교육테마파크) 축조 동의안은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우리 군에 건립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군이 부지 매입하고 도 교육청이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약 사항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16일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래교육테마파크 운영 시 시설이용객이 하루 1천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숙박시설과 식당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이 보다 활동적으로 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의령군관리계획수립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구축용역, 주민설명회, 민원사항 검토 등을 통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