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02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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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포항 HCN 현대방송에서 생방송 촬영을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질의 답변 시 품격 있게끔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울진군 건설과장 표남호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북부 온양 IC 교차로에는 회전 교차로가 설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농공단지 교차로, 거기는 포항국도에 회전교차를 설치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국도7호 선상의 교차로 거기가 좀 도로경사가 있어가지고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시원위원

포항국도 관리사무소에 제가 확인 전화를 하니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올리기는 올렸지만은 사실은 교차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2차선 도로일 때는 괜찮았는데 온양 4차선 올라가는 거기에서 신호를 한번 받고 또 오다 보면은 시내버스 앞에서 또 신호가,... 거기 순차적으로 신호가 딱 끊나면 왔을 때 파란불로 바뀌거나 해서 통행이 한꺼번에 빠져야 되는데 시내버스 앞에서도 불이 오고 또 시내버스 앞에서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왔을 때 또 오면은 온양 IC에서 또다시 빨간 불이 옵니다. 이런 교통 신호 체계 이 부분도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울진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다, 그건 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알면은 경찰서에 기관끼리 서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러니까 알겠다 얘기를 하던데 지금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회전교차로 보다도 온양 거기에는 한 차선을 빼가지고 좌회전, 온양리에서 울진시내로 들어오는 좌회전 차선 한 개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농공단지에서 울진 시내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도 많지 않고 온양농공단지에서 죄회전해서 죽변으로 가는 차도 많지 않은 속에서 그 차들 신호 때문에 온양쪽에서 울진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체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군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라도 정체현상을 막아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군 입장은요, 회전교차로를 연차적으로 울진군에서 많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 교차로 거기가 시급하다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포항국도에도 회전교차로 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관내...

장시원위원

방금 온양농공단지 거기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 제가 확인을 하니 이거는 교차로 개선 공사로 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도 한번 난 적이 없는 이런 저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진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신청을 했는 사항인데 우리 울진 여기는 언제 될 지 우리도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게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의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퇴근 시간 때 보면은 온양교차로에서 시내버스 회사 그 입구까지 차가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포항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군비로 하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포항국도하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도 우리 경찰서 의뢰를 해가지고 물 흐르듯이 바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동해 고속도로 삼척과 영덕구간에 미개통 구간이 있지요, 그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은 되어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예산부족 현상으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데 2020년 작년이었지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면제 사업관련해서 결정됐는 것 있잖습니까, 2019년도에 각 광역단체를 통해서 예타면제 사업을 경상북도도 제한을 했는데 그게 삼척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연결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이 반영 안 되었고 동해 철도에 디젤로 설계 됐는 것이 전체로 바뀌었는 게 그게 성과였어요.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예타면제 사업은 지역의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숙원 민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교통의 열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횡단철도라든가 이런 굴직 굴직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경상북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타면제 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그때 울진군의 의견은 못 내셨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는 예타면제 사업으로서 경상북도가 저희들 의견 들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미 반영된 상태이고 동해선 전철은 그거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예타면제 사업을 광역단체별로 선정됐는 그 예산규모를 보니 1조원에서 2조원 규모가 적정하게 면제사업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삼척과 포항사업은 7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반영이 힘든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예타면제 사업이라도 예산범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도로 특히 광역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1조원 2조원 범위 내에 이런 사업을 향후 국가 예타면제로 선정할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도하고 협조할 사항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 관내 도로망이라든지 철도 SOC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쪽하고 1165쪽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해안도로 월파방지 사업 추진 및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가 112키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쯤 됩니다.

김창오위원

태풍 미탁이나 마이삭 하이선을 통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김창오위원

2020년 4월 30일까지 보니까 총 460건이 이 해안도로 전체 건수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해안도로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 소하천 그다음 소규모시설 그리고 저희들 울진군에서 발주됐는 공사 여기에 어항도 포함됐고 모든 재해복구 사업 포함됐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지해복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준공이 74건 아직 미사업이 261건은 이뤄지지 않은데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계속 사업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미탁 재해복구사업은 거의 다 배수펌프장 4개소하고 연말 배수펌프장 4개소 중에서 3개소 울진읍을 제외한 3개소는 연내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읍내 배수펌프장은 내년 6월 달까지.

김창오위원

지금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피해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일부가 작년에 저희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일부는 준공했고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저희들이 7월 8월 9월쯤 되면 또 장마나 태풍이 틀림없이 온다고, 안 오면 다행인데 온다고 봤을 때 예를 좀 들게요. 봉평리에 59-1번지 태풍 고니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군도 20호선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112키로 해안도로에 너울성 파도나 태풍이나 왔을 때 많은 침수가 되고 도로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는 가구들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봉평 군도 20호선을 봤을때는 이 너울성 파도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 도로나 주변에 있는 많은 피해를 입어요. 이랬을 때 앞으로 너울성 파도나 태풍을 통해서 도로주변에 잠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봉평 지역은 재해복구사업을 한 것도 일부는 재해복구 사업비를 받아서 복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부분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50%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안공사가 되다보니까 군비 전액을 투자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군비 전체 투자를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면 국비 도비나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연안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이런걸 한번 다음 주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태풍 미탁이 2019년도에 왔어요. 마이삭하고 하이선은 2020년에 왔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러면은 피해난 주민들이나 지역의 상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112키로의 해안선 월파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실게요. 4페이지랑 1013페이지 공모사업 공모현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도 36호선에 울진에서 봉화로 가는 왕복차선에 어쨌든 군민들이 오고가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다.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보람을 느낍니다. 과에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공모사업을 보니까 22년 6월부터 22년 말까지 사업을 할 예정이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 2, 3년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때 까지는 군민들의 편의시설 대처방안은 있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임시로 국도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이런거는 저희들 과로서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6월 달에 국토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번 추경에 한 1억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반영 되면은 울진군에서는 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래 이 사업은 포항국도하고 울진군하고 협약을 해서 체결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급하니까 울진군에도 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포항국도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 반영되면 저희들이 속도를 내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관광객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위치가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거기가 왕복2차로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다 진출입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한 곳에 설치를 해도 양방향 진입이 되니까 여러모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그동안 사업 할 동안에 요번 추경예산과는 별개로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차량의 이동이 또 혼잡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영주랑 봉화 오고가는 양방향이 전혀 없어서 길가에 보기 흉한 모습들을 오고가고 보게 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임시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도부지에다가 불편한 건 저희들도 엄청 판단을 했으니까 공모사업이 울진군이 선정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 완료될 때까지라도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고 불편사항이 있다 이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이 관계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중간 중간에 보니까 쉼터 같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1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신흥 삼산간 도로 공사현장, 아까 착공일이 언제라고 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작년 11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 11월, 준공은 언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준공 예정은 내년 11월 달까지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11월달 이전에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착공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은 했는데 지금 진행 비율 몇% 되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공정은 한 20% 정도 되고 벌목하고 본격적으로 통작업은 안 들어갔지만 조만간에 장마 끝나면은 장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착공 날짜가 작년 7월 달부터 같으면 7개월 정도 흘렀는데 진행이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일부 토지가 협의가 안됐고.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김정희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토지매입하는 데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고요.

김정희위원

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는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망양천 하천정비 현장,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식생블럭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근을 확인을 했습니까? 식생블럭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 것 확인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은 설계 기준에는 식생블럭을 시공설계를 하게 되면 회전 이런데는 쇄석골재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아닌 경우에는 채우면 나중에 풀이라든지 이런 식생 이런거를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토사를 채우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속 채움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하자나고 그런거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는 하천폭이 우기때 비가 내려온 양이 많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우기때 밑에 암반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위가 상승하는 그런.

김정희위원

맞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식생블럭 속채움을 토사로 했을 때 토사가 유실되는 확률은 안 높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토사가 일부 유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양쪽에 식생블럭을 세우고 쇄석골재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중에 한 가지는 유실이 덜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무래도 속 채움이 흙을 넣었을 때 물이 내려가다보면 씻겨 내려갈 확률이 높지요 아무래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면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일이 검수를 다 못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민원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앞으로 현장관리에 하여튼.

김정희위원

현장 관리 철두철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 못하고 외주장비를 쓴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급공사 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을 생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잖습니까, 할 수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최대한 관내.

김정희위원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보유장비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관급 공사,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간간히 생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있어보면 자제라든지 인건비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건 거의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은 직불제만 해가지고 바로 근로자들한테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하여튼...

김정희위원

작년에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공사 시 임금 장비대 체불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해양과학관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군에는 그렇게 요금이라든지 장비대 체불하고 그런것 때문에 민원은 거의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거의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종전에는 좀 있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장비 하시는 분한테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발생되고 있지만 해당 부서까지 연락이 안 오겠죠. 하여튼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기성 봉산간 도로개설 하셨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을 때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산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 이런 부탁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기성 봉산간 교량 건설을 하셨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도로개설 했을 때 우리가 편입부지 있잖습니까, 편입토지 다 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셨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교량은 사유지가 거의 없어가지고 공사를 먼저 선행을 했고요. 향후에 계획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기성리에서 봉산리로 넘어가는 그쪽은 저희들이 토지보상 협의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현재 편입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미개설 구간은 1키로에 대해가지고는 현재까지는 법상은 거의 추진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거기 매입해야 될 필지가 19필지로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그럼 지금 매입한 필지는 얼마나 되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거의 매입을 못했습니다.

강다연위원

매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교량을 먼저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군도 11호선으로 기성면 망양리에서 평해읍 직산리까지 연결되는 군도 11호선입니다. 11호선 중에서도 유일하게 남았는 게 기성리에서 봉산리로 넘어가는 1키로 미터가 지금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그 길을 꼭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초에 군정 설명하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업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계속해 오니까 저희들은 미개설 구간이 그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국도비라든지 이런 확보할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량을 건설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일부분만 보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교량은 1차적으로 먼저 했지만은요. 그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는 먼저 설계했는 구간이 도로구간이었습니다. 도로 구간을 먼저 설계했는데 토지 협의가 부진하다보니까 일단 교량을 먼저 시공하게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왜 안하고 교량부터 놓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책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보면은 먼저 시공하는 게 구조물입니다. 구조물부터 먼저 해놓고 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낭비라고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향후에도 미개설 됐는 1키로에 대해가지고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교량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건물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봤는데 교량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37억 원을 두고 교량 구간은 끝났는데 여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차단을 해놨습니다. 맞지요? 그 교량이 끝나는 구간에 가면 그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에 교량 하나만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그런 상태고요.

강다연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순수 군비 37억이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37억이라는 돈이 투자를 했을때는 주민들 숙원사업도 우선이긴 하지만 무엇이 우선으로 가야 되는가 전에 교량을 해가지고 전혀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교량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우선으로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교량을 일단 건설을 했고요. 일단 교량을 전혀 사용 안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다연위원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를 일부라도 교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다연위원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순수군비 32억원 투자할 정도면 태풍 피해로 해서 복구 안한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태풍피해 받는 쪽에 우선으로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교량 이거 전혀 진입 이용할 수 없는 교량을 37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은 우선순위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이게 군민들을 위한 정말 그런 투자였나, 얼마나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토지가 보상이 몇 군데 30%, 40%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좀 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교량 앞에 서 있는 필지가 전혀 매입이 우리가 하나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될지 미지수 아닙니까? 그것도 국도비로 포함된 돈이 아니라 순수군비로 시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어쨌든 이걸로 해서 예산낭비 부분은 당연하다고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공사업체 일감 봐주기 공사가 아니나,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일감으로 주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닌거고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먼저 교량공사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후속조치를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는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어느 정도의 희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전혀 진행이 안 된다기 보다도요. 그거는 설계를 하면 오래전에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해왔고 지금 저희들이 꼭 봉산리마을 쪽에 입구쪽에 도로를 마을 앞으로 하냐 뒤로 하냐 마을 앞으로 하게 되면 국방부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좀 있지 그 부분만 해결 되면은 노선은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결정된 상태기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거기 도로개설에 대해가지고는 교량만 놓고 후속조치를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교량을 먼저 3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을때는 아무 생각없이 그래 투자하지는 안했거든요. 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이 해안가에 국방부 땅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시기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의료원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88억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8억 사업에 37억을 썼고 지금 남아 있는 50억에 대한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 맞지요 전부 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다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보조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예산을 세우셨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먼저 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군비로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민숙원 사업도 좋은 부분이지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그 그림 안에서 70, 80%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큰 그림은 있지만 그림의 30%만 보고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군민들이 특혜를 주는 건 아니냐 그리고 순수 군비가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을 우선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어려운 사항, 힘든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2016년도부터 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너무 편파적인 사업을 했다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숙원사업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무엇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다연 간사님의 답변에 구조물이 먼저다, 사업의. 그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공개입찰로 선정이 됐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42억이나 37억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국도비가 강다연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품목이면은 사업기간 경과가 되면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처리가 할수 있지만 순수군비 같으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다리 현장에서 경운기 다닐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다리 사용을 해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다닐 순 없지만요. 저희들이 추경에 농경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면은 일단 1키로미터 미개설 됐는 구간은 개설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연결이 안되지만 일단 교량으로 이용해가지고 건너편에 농경지라도 갈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리고 기성 해안도로 도로하고 직선거리입니까, 직선거리 아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직선거리는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교량이 횡단하는 걸로.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깐요. 도로 교량을 한 후에 토지보상 하게 될 때에 토지보상 시세가 상승 됩니까, 하락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은 뭐.

신상규위원장

상식적으로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상식적으로는 없던 길이 나고 이러면은 지가는 여건에 따라가지고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상식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상식은 사회구성원이 여럿이 공유를 할 때 당연한 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그러면은 다리부터 교량을 만들어놓으면 땅값을 올리기 위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부 주민들이 일단 생각은 그래 할 수 있지만은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도 11호선이 유일하게 개통 안됐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순서가 일단 교량이냐 도로냐 그 차이에서는 저희들이 교량을 먼저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주민들 우려사항이 없도록 후속적인 미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개설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저희들이 위원 신분이 아닐 때도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후에는 이러한 행정, 상식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큰 그림에서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리고 토지보상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라도 국도비라도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수용조차도 밟을 수도 있고 이런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액불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17쪽에 목 변경을 했는 부분에 배상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몇 년도였지요, 작년이었습니까? 두 번째 것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에서 1천6백만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자료는 2020년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권에 있는 1055쪽에 보면 세 번째 있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법무사 원고가 법무사 장종철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송결과는 화해로 강제 결정이 아니고 화해권고로 해서 1천6백만원 과실비율 80%로 우리가 폐소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구체적인 소송내용이 뭡니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당초에 도로유지 및 보수 및 관리라는 세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의결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 변경을 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관련한 청구 내용에 대한 우리 소송비용, 보상비용이지요.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이 틀립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건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 원인이 없는 거를 예산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건이 발생되면은 다른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목 변경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에 보면 법무감사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가 적극행정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사유에 따른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예산으로 일단 사용하는 게 맞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비용에 과실 관련한 폐소됐는 비용으로 변제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의회 예산 의결하고 그리고 목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는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목 변경을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담당팀장님 계시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송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도로팀장 장인중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1천6백만원은 작업도중에 차량이 시골에 발생해서 차량이 주저앉으면서 발생했던 손해액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유덕위원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거기에 차량이 통행을 지나가다가 밑으로 추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그렇습니다. 오곡에 작업현장은 3구 쪽에 있고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작업차량이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발생하면서 차량에 손해를 입은 그 건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현장 안전 관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작업로 안에 있는 그 도로가 아닌 작업구간 외에 도로 주행 중에 발생했다는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통계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관련자료 일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는 법원에 화해권고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은 당사자 간에 화해권고 내용입니까?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보통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장유덕위원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도로 유지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에 보면요. 도로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도로도 지저분해 보이고 주민들 불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간혹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포항이라든지 영덕에는 2년까지 도로굴착 허가를 동일지역에 안내줍니다. 그래서 오수든 뭐든 간에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다 하라고 부서끼리 통보를 소통을 해가지고 그걸 공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된다. 특히 여기 보십시오. 이 현장이 예성빌라입니다. 여기가. 공식당 앞에. 4월 달에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가스 관로공사를 바로 며칠 뒤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가스공사를 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주민들도 이 가스 공사를 하기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했는 그런 사항들이예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터파기를 다시 굴착을 해서 다시 시공을 하니까 색깔이 틀리잖습니까, 맞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단적인 예로 도시가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단독주택일 경우 공급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입관 공사를 또 하잖습니까, 도로부서에다 굴착허가를 득해야 되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요. 한 지역에 굴착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2년 동안 이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100미터 정도 거리가 된다면 그 동시간대 2개월 정도 이내에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안해주기 때문에 가스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안에 터파기를 다 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내주니까 공급관을 묻고 난 다음에 인입관을 묻을 때 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했다가 또 덮고 또 다른데 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리고 인입관 공사를 할 때 영남에너지에다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낼 때도 만약에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우리 군에서 지시를 하면은요. 한 집 당 한 20만원 정도 분담금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날에 포크레인 와가지고 다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싼데 지금은 같이 100미터 안에 있는 개인 집들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도 한 집당 이 포크레인비부터 해서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도 큽니다. 손해가 많지요. 그래서 이 공사뿐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울진군에서 최초로 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저런 불편들 예산의 낭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동일 지역에는 굴착허가를 안내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빨리 도입을 해야 될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월 1일자로 건설과장 보직 받아와가지고 굴착 업무를 보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으로 가는 가스관 그런 것 정도 들어오고 맑은물사업소에 공공 사업하면서 그런 관로라든지 그런게 간혹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크게는 굴착하는 거는 최근에는 가스관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새마실쪽에 도로 한번 가보시면요. 군데 군데 이런식으로 굴착해가지고 아스콘을 위에 덮은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하니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이 사항들 예를 들면 도로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가포장을 하지요. 임시포장을 할 때 보면은 이 운전석이 없는 이런 소형 롤러가지고 미니까 울퉁불퉁합니다. 이 구간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 현장도 굉장히 긴 구간이예요. 여기도 이 아스콘을 붓고 난 이후에 운전석이 있는 큰 롤러가 와서 눌러줘야만 기존 도로면하고 똑같은데 이걸로 하니깐요. 아스콘이 위에 높아져 있는 사항에서 누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운전석에 있는 롤러를 가지고 하는 군에 공사 시공구간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통일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운전석이 있는 롤러를 가지고 밀어서 가포장 상태라고 하더라도 좀 주민들의 불편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자동차의 통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공문을 시행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참고로 8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수의계약을 줄 때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지 계약부서는 아니래가지고 기준 같은 거는 저가 여기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장시원위원

수의계약도 어느 업체가 독점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호천 41페이지 볼게요. 우리 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천폭 확보를 통해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연호천정비사업,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 연호천이 우리가 옥숙교도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했는 이유가 단면을 높여가지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연호천이 기존에 천에서 건물들이 많이 서면서 담수를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36번 국도가 새로 생기고 이안아파트도 새길 생기고 앞으로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보미식당 뒤에 새로운 건물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연호천으로 그 많은 물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양 농공단지에서 농협주유소까지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물량은 더 많아졌지요. 맞지요? 그렇다면은 이 연호천을 담수를 늘려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울진 중학교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 부분을 철거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담수를 늘려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물량은 늘어나는데 피해를 계속 겪을 수 밖에 이런 사항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수지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상에는 그런거는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자연적인 상태의 숲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강우가 오면 다 땅으로 스며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유수가 한쪽으로 집중됐는 거는 울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수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전안전과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마다 피해가 났을 때 옹벽을 높이 쌓고 교량을 올리는 이런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가 있고요. 반대로 원인, 원인을 제거를 해주고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래함으로 인해가지고 옹벽을 쌓지 않고 교량을 높이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지자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는 그런 건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71페이지, 너릿골천 재해복구사업 여기에 평해 삼달이지요,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위치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너릿골천 들어가는 입구에 중간에 전줏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하천정비사업 끝난 마무리 되고 나서, 지금 준공이 끝났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입구부분에 중간에 전주가 있다 해서 통행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파악한 바로는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팀에 접수가 됐는지 그거는 팀장 옆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직책하고 성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남광일하천팀장

하천팀장 남광일입니다.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별도로 조사 보고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기존적으로 있던 전주가 원래는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통행하는 중간에 전주가 서 있어요. 현장을 갔다 왔었고, 평해읍 사무소 산업계도 두 번이나 통보를 했었고 그 민원도 평해읍사무소 해당, 저한테 얘기는 해당 과에도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일

남광일하천팀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장 확인해서 그게 큰 사업비가 들어간 문제도 아니고 전주는 한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한전에도 수차례 요청을 했었어요. 일반민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하천폭을 좀 확장하면서 생긴 것 같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파악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319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죽변 봉평 IC에서 죽변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8억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시행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한수원 사업자지원 사업비 5억3천만원입니까? 2차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지금 2차 공사가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중간 부분에 한 10미터 정도 다리 있는데 그게 공사가, 다른 데는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10미터 정도는 다리 때문에 공사가 그 부분은 계획이 없는지 안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번에 2차 공사 구간에 교량 전원계획하고 다.

김창오위원

10미터 정도 보니깐 절 있는데 그 앞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른 데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량하고. 그럼 계획은 되어 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 다 완공이 됐을때는 봉평 IC에서 운동장까지 혹시 가로등도 설치가 되나요? 어둡던데. 어제 밤에 가보니깐. 계획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는 가로등 계획은 별도로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김창오위원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그쪽 사람들이 차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운동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가지고는 가로등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가로등 예산은 지금 계획은 없지만 주택지라든지 꼭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김창오위원

하천쪽으로 하면 되요. 주택쪽으로 밭 논쪽으로 하게 되면 농산물 피해가 가니 하천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가로등 가드라인 해놨는데 보면 옹벽 해놨는데 약간 시멘쪽으로 해놨더라고요.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가로등은 전 구간에도 설치를 하면은 좋지만은 유지관리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김창오위원

어차피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유소년 축구대회도 있을거고 2023년 도체전도 있을거고 그에 대한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 테니스장, 여러 구장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도시새마을과 가로등 팀 디자인경관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봉평 IC에서 운동장 입구까지 하여튼 지원은 공사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틀림없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일부러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안전사고 날수도 있고 하여튼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일단 협의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21쪽에 금강송 진입도로 정비공사 2차분 관련해서 설변이 1억4천4백 14.5% 정도에요. 당초 이 예산에 변경사유가?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제출됐는 자료대로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뒤쪽에 변경 사유를 보면 거의 공사 자체가 다 증이 됐어요. 보면은. 척구 그러니까 날개벽을 추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준공 이후에 재설계를 해서 입찰보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면 5% 내외 정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설계에 빠진거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은 준공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 시켰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그러면은 좁은 도로에 두 개 업체가 투입할 수 없었다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날개벽을 추가 시공 어떻게 보면 교각이 있으면 교각을 옆으로 양쪽으로 날개벽은 설계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321쪽은 서식은 사업량에 많은 거를 기재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장유덕위원

378쪽과 379쪽을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억4천만원의 14.5%의 총 사업비에서 14.5%를 증액 하면서 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준공 이후에 날개벽 시공을 별도로 공사 발주를 주는 게 더 원가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날개벽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날개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암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암반이 없습니다. 여기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379쪽에 보면은 설계변경 사유에 1번 항에도 보면은 설계 암반추정선이 설계보다 아래에 있어 설계 EL로 시공을 하였을 때 토사위에 버림이 설치되므로 위험하다는 이런 현장 여건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최종 설계 변경할 때 사업비가 그 정도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무감사 끝나고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설계변경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설계변경 비용이 당초 사업비의 14.5%를 초과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니 차라리 준공이후에 추가 공사로 발주해주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가 더 증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 걸로 저희들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추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설계는 누가 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책임감리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책임 감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양해를 구해 주시면은 도로팀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도로팀장 장인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날개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전년도에 태풍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날개벽 보다 더 많이 침식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날개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날개벽 당면 자체의 인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시설물보호를 위해서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분리를 해서 별도 발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른 건 보다는 거의 3%에서 5%의 증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4.5% 정도의 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추가설계를 해서 별도 발주하는 게 더 유리하고 공정성이 더 기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양방향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0% 이내 설계는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설계변경.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10% 이상하게 되면 원가심사를 다시 받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가심사는 건설과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요, 법무감사실로 올라 갑니까?

인중

장인중도로팀장

이 건은 도비가 같이 있는 사업이라서 경북도에 원가심사를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잘 설계변경의 프로테지가 비율이 높은 것은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우리 울진군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과에도 보면은 28건 31건 5건 8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도 있긴 하지만은. 보면은 식생블럭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우리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도 보면요. 실시설계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 보다도 이 설계비도 많이 주고 하는 이런속에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도 건설과에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결재올 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거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나 감독 하시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당초 설계대로 하게 되면은 주민숙원사업 이런거는 끝에 더 진입로라든지 마무리 더 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안해주기도 그렇고 또 그거를 업체 부담 해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소규모사업도 설계변경을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유가 좀 그런점 있고요. 어차피 10억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그런거는 설계 변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시공하다 보면 꼭 설계할 당시보다도 생각 못했던 그런게 나옵니다. 지하 암반수라든지 그런게 있고 앞으로는 하여튼 용역할 때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하는 설계 변경 사유는 물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적은 인원들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거는 그건 인정을 하고요. 주민들 사전 여론 수렴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과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았더라면은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은 더 이상 추가로 설계변경 할게 없는데 사전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오,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 변경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건수 중에 1, 2%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하지만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잦은 설계변경은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감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075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불하,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용도폐지 불하 이런 기준들 어떻게 됩니까? 과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용도폐지는 당초 지목 상대로 목적을 상실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도폐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민원인들 보면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용도폐지를 신청하는건 저희들이 현장 답사해서 당초 지목대로 불필요하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용도폐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없이도 용도폐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울진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의 10평 20평 4평 이런 작은 평수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울진군 전체를 다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큰 땅들은 계속 가지고 있더래도 몇 평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불하 특혜시비 없게 전체를 다 확인해서 불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황 실태조사 용역에 보면 군 소유의 구거 도로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은 건설과에서도 공공용 도로 구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이것을 용도폐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제를 할수 있는 그 방안을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용도폐지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집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도 보면은 노후화된 이런것도 군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구거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그것이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127페이지.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하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전자에 해안도로에 대한 위험지구에 질의를 했고요. 내륙쪽에 태풍미탁이라든가 마이삭 하이선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죽변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죽변 중앙로 145-3번지에 보면 재해재난지구 위험지구라고 작년까지 사업을 하셨지요? 했는데 보면은 지난번 태풍때 사실은 뚝이 무너졌어요. 일부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을 우리가 사실은 행정에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바로 밑에 집들이 있고 위험에 처해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획이 없어요. 재해재난 위험지구라고 정해져 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죽변 구길 10-3번지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 해놓고 간판이 이래 있어요. 팻말까지 해놨는데 이 중에는 바로 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간판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것도 재해재난위험지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7월달이나 8월달 9월달 태풍 오기 전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명을 지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들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죽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울진군의 많은 지난번 태풍하고 마이삭하고 하이선을 통해서 마무리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다시 예산을 정해서 국비도비를 받고 군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셨는 비탈면 절개지라든지 그런 사업은 안전원전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원전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김창오위원

이거는 안전원전과는 아닌 것 같애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재해재난 지역에 위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물론,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협의해가지고 방법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1141페이지. 관내 비효율적인 주요교차로 교통개선 필요지역 현황과 해소대책 추진사항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 아세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차선 교차로가 되다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지역에 우리 동료위원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회전교차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도시새마을과에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해가지고 설계비가 반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아, 그렇다면 그 진행은 가능하겠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나서 특이 사항 없으면은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처음에는 신호대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신호대는 아니고 제가 도시새마을과장 할 때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를 일단 설계를 먼저 해야 되니까 설계비를 일부 반영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교통팀에서 일을 시행한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개발팀에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시개발팀에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에, 예 예.

김정희위원

도시개발, 교통, 도로, 3개 부서가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도로는 일단 도시계획 도로고요. 일단 그렇다보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당 부서에서 도움이 요청 오면은 적극적으로 같이 군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145페이지, 읍면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양수장비 및 시설 보유사항, 유지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수장비 각 읍면별로 실태 파악 자주자주 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뭄 오기 전에도 정비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안 그래도 모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보유 대수는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려면은 안돼요. 그래서 상시 담당부서에서 고장이나 가동이나 이 유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갯수만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자료에도 있고 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막상 수혜를 입는다든가 해서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지난 태풍때 허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제 나오면 꼭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수기 장비 관리감독을 각 읍면에 협조를 해서라도 잘 관리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점검을 하고 관리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다음은 1157페이지, 동해선 철도부설 울진구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부설 울진구간 추진현황 및 제기된 현안과 민원사항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서 북면 나곡리까지 민원사항이 2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철도가 마무리되는 그 사항에서 우리 10개 읍면에 철도 지나가는 그 민원들을 해결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울진군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민원사항을 철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이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들은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되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조치 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철도관련 민원은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많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은 일단 도로팀에서 일단 현장 확인해보고 주민들 입장이 타당하다 그러면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국가철도공단으로 민원서류를 이첩을 합니다. 하면은 그 처리계획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정도 하고 하여튼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지만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중간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철도청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을 때 그 예산은 울진군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10개 읍면에 철도가 지나가는 민원 부분 공사들은 그 철도청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이 됐고 죽변 같은 경우는 합의서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합의서까지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써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지난주 과장님 일요일 날에 전화하셔가지고 현장 한번 와보라고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민원되는 발생 부분은 틀림없이 철도청에서 모든 공사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끝난 상태에서 민원 발생되면 틀림없이 울진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10개 읍면에 이런 부분 다 철도청 물어서 그걸 책임지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어서 철도청으로 인해가지고 지자체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동해선 철도 준공시점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큰 건에서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먼저 현대건설 구간이지요. 울진남부 진입로 거기 진입부에 보면은 토공 구간이 우리가 교량구간이 요구했지만 토공 구간이 반영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토공 구간에 대해서는 그 법면을 울진군 홍보 이미지 계획으로 자기들이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한 250미터 정도 될거예요. 제 기억으로. 거기다가 울진군에 이런 이미지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동해선이 준공되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이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약속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북면 정거장이 제가 알기로는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00평이더라고요. 북면 역사쪽이. 그래서 북면은 그 주변에 2800평을 우리 터미널 이전부지로 준비가 되고 있고 약 85%의 부지를 확보해놨어요. 나머지 두 필지 정도만 매입이 되면 총 그쪽 지역이 4천여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북면역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터미널 이전 부지와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역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협조할 일은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체크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공사 공정율이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이 공정율이 됐을 때 개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개통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 2023년도에 연말쯤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연말, 2023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다 완공시점이 말입니다.

강다연위원

자료에 봤을 때도 공정율이 거의 다 됐는데도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수적인 다른 사업들이 남아 있는 부분인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공정율은 97% 인데 이것은 노방공사, 노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후속적으로 전처리 사업이 하고 있는데 시운전 공사는 다 완료하더라도 시운전하고 안전도 검사하고 이런 행정절차 밟으면은 2023년도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이 운행을 직접 군민들이 이용할라 그러면은 2023년도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철도 부설들이 전부 다 하고 준공이 된 시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은 개통이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봤는데 2023년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167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군도, 농어촌도로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농어촌 도로 215호선 고목 소곡간 도로개설 공사,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중단된 건 아니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 구간에 대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래서 당초 2011년도부터 북면에 원전특별회계를 수차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면 지금 10년째예요. 이게 개통구간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매수가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다라는 건데 토지매수가 안되면 농어촌도로는 노선변경도 가능하잖습니까, 기존에 노선을 계속해서 토지소유주가 협의 매수가 안되면 다른 방안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도로가 왜 중요한지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준공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봐서는 소곡도로가 경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차량이라든가 올라가기 상당히 버거워요.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소곡 고목간 도로가 있으면 하당부터 시작해서 소곡 특히 죽변까지도 같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혜택이 유리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우리 군에서 편성을 일부 한번 했지만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면 또 특별회계쪽도 우리 지역에서 공감대가 나오면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준공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건 또 서면 자료일 뿐이고 준공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요번 6월이나 10월달 중으로 반드시 토지매수하시고 안되면 노선변경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183페이지, 기존국도 36호선 생태복원 추진현황 및 대흥리, 하원리 연결도로 개설, 신설 36번 도로 이용자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36호선 맞잖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결론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정은 다 압니다마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복원.

장시원위원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복원 방향은 거의 방향이 섰습니다. 2차로는 확보 해주는 걸로 했고요. 중간 중간은 산양이 지나가는 이동통로는 구조물로 보완해가지고 하는 걸로 생태전문가하고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울진군하고 저번에 대충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연결로는 대흥리로 내려오는 연결로를 600미터를 복원구간에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부산청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고 당초에 하원리로 내려올려는 길을 하나 할려고 했는데 그거는 생태전문가들이 또 하나의 자연환경 훼손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마 전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보도자료 형식이라든지 어떤식으로라든지 오픈을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대형국책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일로 우리 환경부와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결국은 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깨고 이런거에 대해서 거기서도 반감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울진군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FM대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과장님부터 후임 과장님이나 계속 이거는 연속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 부분은 꼭 고지해서 환경청과 그런 관계들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교량 건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주민의 질문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식생블럭 공사를 할 때 그 자재를 울진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영덕이라든지 영주 안동 상주 등에서 오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정확하게 지역업체 몇%, 지역외 업체 몇% 그거는 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는 지역에서 하고요. 안그러면 수요가 못 따라가게 되면은 외부에서도 그런 자재가 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현재 식생블럭 같은 자제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과에서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식생블럭 자재가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주고 그러지는 안하고요. 최근에는 철근이 수급 안 되어가지고.

장시원위원

철근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식생블럭이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뭐 그런 지장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자재가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식생블럭을 울진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자재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혹시나 또 과장님이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식생블럭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사항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70분간. 70분간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선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페이지 한번 보죠. 후포지역 주차난 해소 강구에 주정차 단속위원을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 배정을 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정한 장소가 어디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시기별 유동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객선 터미널에 2명 스카이워크에 1명 한마음광장에 1명 시장에 1명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객선터미널 2명, 스카이워크 1명, 한마음광장 1명, 재래시장 1명, 여객선 터미널 스카이워크에는 다 해당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들이 다 배치하는 거 아니예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5명.

김정희위원

스카이워크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관광부서나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거는 알수는 없는데.

김정희위원

중복되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 예 예.

김정희위원

이 전체를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5명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설시장 부분에 주차요원들 더 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날에 추가로 2명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해안도로쪽에 신호대 3개, 신호등 체제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차량이 좀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후반기에는 한 2명 정도 더 추가로 재래시장 공설시장에 배치할 의사가 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농협 하나로마트 인근하고 거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혼잡하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장날에 복잡할 때는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한마음광장에 주차요원이 네 분 계시거든요. 이것도 그럼 세 분은 다른 부서에서 세 분을 배치하고 하는 겁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는 1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들 조금 이동을 합니다. 복잡성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이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시적으로 같이 한마음광장에 네 분, 여객선 터미널 두 분, 스카이워크에 세 분.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5명인데 인원은 안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공설시장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차요원을 더 정원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바로 밑에 보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에 수시로 계도하고 주차하지 말라고 단속한다 해서 단속하는 제재가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김정희위원

그냥 구두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주차요원들은 안내문을 붙이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주차요원들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치하는 주차요원들은 매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하는 거 아니예요? 주말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장날이라든지 이래 근무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울진읍내 8명은 매일 근무를 하고요.

김정희위원

읍내 8명은 매일 근무를 하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주말에는 근무를 안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읍내만 지정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후포 5명하고 울진읍 8명하고요.

김정희위원

후포 5명은 사연이 있을때만 근무하다보니 주차금지 보다 혼잡한 것 계도하기 바쁜데 지금 맥락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강화를 한다하기 때문에 단속을 어떤 제안으로 강화를 하는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재가 있는 내용이 있나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불법주정차는 계도로만 해서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고령화 되어서 그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창출이어서 그 맥락이 맞겠지만 주차 금지라든가 계도나 단속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냐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희위원

울진읍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후포 지역도 맨 똑같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거는 사실인데 지금은 젊은 분이 한 두분 계시고 한데 젊은층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 후포공설시장 부분은 주차요원 추가적으로 배치해주길 요구하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단속요원들은 계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건 CCTV하고 안전 신문고로 단속 건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쪽에 죽변 북면 도시가스 공급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내용에 보면 기존에 우리 북면에 나곡 운영관리소가 있고 소곡에 운영관리소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급 가능한 관리소로 전환을 어느쪽을 하고 계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우리 권한은 아닌데 나곡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나곡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운영관리소 기존에 관리소를 공급관리소로 전환한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좀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그거는 계속 추진을 부탁 드리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위쪽에 보면 영남에너지 한울본부에서 북면 원전주변지역에 주민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하는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도 본사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방상수도가 북면지역에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3천 정도를 추가로 급수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죽변을 경유해서 오는 기존의 250 관경이 300관경으로 확대로 확장이 됩니다. 범위가 늘어는 거지요. 그러면 토목공사가 필수적으로 다시 수반이 될건데 그러면은 지방상수도 관로와 혹시 가스 관로로 같이 매설하는 그런 일정을 잡으시면 번거로움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계획단계이고 해서 만약에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맑은물사업소하고 그때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요.

장유덕위원

지하매설 같은 경우는 가스관로와 지방상수도 관로를 같이 매설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기술적으로 보면 해당부서하고.

장유덕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가스관로가 북면 지역에 나곡 관리소가 전환이 힘들다 그러면 기존에 지방상수도 확장되는 망을 통해서 가스관로도 같이 확장될 수 있게 행정에서 관심이 아니고 반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중 공사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수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북면과 죽변지역에 가스관로 사업이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가스공사하고 영남에너지 서비스하고 우리 군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그다음 불법주정차 이 부분은 5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거리가 안에 들어왔을때 그런 상황아닙니까.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횡단보도 바로 위에다 주차하는 차량 그다음 역주행해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여기 소화전에 주차금지, 이 소화전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담아서 가서 불을 꺼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전 주변에도 차를 댔을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것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원래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까지 나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얘기를 하니 안쪽으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튀어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소화전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소화전 예. 소화천 보호철망이지요 이게요? 안 그래도 시내보면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인도폭을 줄여놓은 상황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소화전 때문에 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들입니다. 시내 나가면 거의 이런식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랑 협조를 하니까 오히려 폭을 철망을 인도 바깥쪽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소방서와 같이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유모차라든지 걸어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김정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포지역 주차난 해소 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5명 상주, 주5일 근무제로 되어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주5일제로 되어 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5명은 매일 근무하는, 후포면에서 관리하고, 재배정사업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늘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애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여객선에 보면은 주차요원이 거의 없어요. 토 일되면 주차요원이 2명 되다가 3명 되다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한마음광장, 그리고 스카이워크는 평상시에 2명 정도 주차요원들이 보이고 많을때는 토요일되면 주말되면 증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마음광장에는 어떤데는 4명씩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설시장에는 장날 아닐때는 주차요원 본적이 없고 공설시장 장날에는 나이 먹으신 2사람이 있는데 주차관리를 조금 관리하는 차원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파악을 해주시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재배정해서 후포면에서 관리하는데 관리가 잘 되도록 다시.

신상규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지금 여객선 터미널 배 출항하고 입항하고 할 때 울릉도 손님들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 주차관리 요원은 아예 없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그래서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옆에 횟집 시장 있지요? 그 분들하고 후포4리 동네하고 여객선터미널하고 삼자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횟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 공용주차장이라고 차를 대고 또 가게주인들은 주차장에 만차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 음식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때 없어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횟집 인근에 있는 주차선은 폐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여객선터미널 주차 그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장횟집하고 후포4리하고 여객선 터미널하고 분쟁이 아마 발생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상당하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대책방안을 강구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여객선 관련 부서하고 후포면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조속히 하계휴가철이 다가오면 엄청납니다. 교통대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대처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객선 터미널 부분 말씀드릴게요. 울릉도로 배를 출항하는 시간에는 주차요원들이 근무를 안합니다. 왜냐 배가 9시 전에 출항하기 때문에 8시 좀 넘으면 출항하거든요. 그리고 입항하는 시간되면 또 주차요원들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으니 진위파악을 사실상 재배정했으면 면사무소에서 심도 있게 봐줘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요원 배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사실상 여객선 터미널에는 아침에 출항하고 나면 그 차가 배가 입항해서, 울릉도 관광객들이 여객선 터미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입항할 때까지 그 차가 그대로 서 있어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주차요원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마당에 있는 차에 거의 울릉도 가는 관광객들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없는데 그 차 이동할 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입출항 시간을 맞춰서 주차요원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을 체크 잘 해갖고 읍면 재배정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장 장옥 현대화 및 임대료 추가 인하 검토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용료를 어떤식으로 받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깐 개별공시지가의 3% 말씀하시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지금 개별공시 지가가 시장마다 다 틀리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지마다 다르지요.

강다연위원

393페이지 하고 징수액 하고도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임대면적도 기준점이 다 틀린데다가 장옥 사용료가 전부다 틀려요. 울진시장은 39만6천원 대고 평해시장도, 죽변시장도 이래 하는데 이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인근 상가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를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개인이 하는 상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아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장에 있는 장옥은 공시지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의 감면율이 낮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그 차이가 있잖습니까, 개인소유하고 군소유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장옥은 개별공시 지가에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에 3/100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1/100 이상 범위 안에서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3/100입니다. 앞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작년에 3개월 동안 1/100로 감액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선에서 한시적으로 감액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일반 상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만큼 세금 혜택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강다연위원

사용료다 보니까 이것도 이 분들은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잖습니까, 일단 사용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월세 이런 것 보다는 작지만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상가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늘 본인들이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그런 부분을 감당이 되니까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세금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3개월 해가지고 혜택 인원은 298명쯤 됩니다. 총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천6백만원 정도,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강다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7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공설시장 시설증축 공사를 축협부지 아이디어 공모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축협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할지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그 사업까지 하려면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축협공간을 저렇게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일단 작년에 철거를 했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3월에 공모를 추진해서 연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21건 정도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일반 소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군민 의견을 검토하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차들도 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체국 앞에 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전면 이용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축협 공간이 장날은 안 되겠지만 임시주차장이라도 사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그 면적으로는 그러는데 충효약국 쪽에서 들어올 때 만약에 장날이나 하면은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얘기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원활히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장날 얘기는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아놨는 담장 형태를 오픈만 해도 시장이 넓어보이고 좋을텐데 사실 그걸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저렇게 담을 쳐놓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 진행까지도 아마 지금까지 담장을 쳐놓은 그 시간 보다 더 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1년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인데 저렇게 계속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공모사업 전이라도 시장 축협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공모 6월 30일까지이고 해서 어떤 방안이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활용방안과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론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현 아까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개방했을 때 안전도하고 이런걸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평해 공설시장 시설 증축공사 하시네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상가별 면적 결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몇평 정도 상인들 의견을 나누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면적이 너무 넓다.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개축이든 증축을 하면 시장의 특성이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본인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였을 때 문제하고 적절한 면적을 찾는다 해도 거기에 상인수는 많아지는데 기존 상인회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조금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강다연위원

기존 평해 공설시장에 평수가 몇 평이지요? 한 장옥당.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새로 지은 것...

강다연위원

새로 지은 것 말고 그 전에.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평균 한 20평 정도 됩니다.

강다연위원

20평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거기가 평수가 작은 게 20평이고 큰 평수는 30평이 넘지 않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글쵸. 다른 시장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시장에 장옥은 실제 면적은 평해처럼 20평 30평 큰 평수는 없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오래된 시장들은 장옥이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긴게 아니고 가건물도 있고 이래서 옛날 건물들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강다연위원

그럼 부구에 시장에 하고 있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장옥요?

강다연위원

예.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장옥들.

강다연위원

예, 예. 지금 부구에 흥부시장 시장 활성화해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평씩 하고 있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새마을과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강다연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시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평해 공설시장 장옥 했을 때 평수가 틀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평이 되다보니 들어가시는 분들이 본인 면적이 넓다보니 상가도 하고 거기서 휴식공간도 만들다보니까 개인 소유물처럼 하다보니까 차후에 신설했을 때도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느 정도 설치면적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느 지역에는 20평 어느 지역에는 30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수는 없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율해서 임대장옥 설치 면적 기준을 잡고 이 부분을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차후에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4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각종 사업변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4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보급(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개소, 지금 그게 우리 군청 앞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놓은 그 형태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군청 앞에요?

장시원위원

예, 군청 청사 앞에. 거기 설치 해놓은 건데 우리 과장님 옐로우 카펫이라고 아세요? 학교 앞에 보면은 학교에 보면은 학생들 보행자들 위해서 이런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울진초등학교 앞에 해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횡단보도 그 위에 입구에 서 있을 때 운전자들이 식별이 잘되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 우리 군에서도 좀더 해주시면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요.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이것 보다 바닥형 신호등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바닥형 신호등은 신호등하고 똑같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바닥에 횡단보도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거리 양쪽으로 다 똑같은 LED가 있어가지고 횡단,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여기도 다 파란불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모두가 다 빨간색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마다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울진군 10개 읍면 관내 보면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고 부모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검토는 해보는데요.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우리.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장시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시 설치 입찰이 완료됐다 그러는데요. 울진 초등학교 보면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30키로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후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라든지 조금 불필요할 수는 있어요. 안전표시 설치는 가능하지만, 죽변 같은 경우는 도로입니다. 죽변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50미터 사이에 죽변초등학교까지 있어요.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고등학교 앞에서도 단속카메라 없는 반면에 달린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내리막 길이기 때문에 과속이 붙어요.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앞에서도 학생들도 다치고 거기서 50미터 조금 더 내려오면은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도 단속 카메라 없으니 그 주변에 사실은 일대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보면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 단속카메라를 설치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지 출장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로라. 그쪽에는 출퇴근하는 많은 승용차들도 다니고 있고 일반 사람들 다니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속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학교에서 내리막 길에서 내려오다보면 50미터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위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단속 카메라를 해놓으면 30키로는 줄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안전하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현지 답사를 해서 꼭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량이 최고 많은 곳이 죽변입니다. 그 앞에.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지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대건아파트, 한수원 사택, 한전 KPS 사택, 대우아파트 삼호아파트 이런 아파트 그 곳에 집중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계 소관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창오위원

어차피 앞에 도로부서는 업무가 끝났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검토해서 꼭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83페이지, 1천만원 미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이 몇 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1억6천, 2억3천만원 들여서 설계 했는데 이 설계변경 이런 사항들은 좀 앞으로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 2백만원 주고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주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설계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현장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장시원위원

예, 이해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51페이지, 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현황 및 임차, 일시점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시장 현대화도 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될 사항들인데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의 현대화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유재산 군 땅이 있다 보니 상인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울진군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 10평 20평 30평이든지 이런 땅들 우리 군에 필요치 않은 땅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일정평수 이상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군유재산은 우리가 계속 불하를 하지 않고 활용하는 이런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도 보면은요, 작은 평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용역에 시장도 분명히 현황에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유지를 해야 될 소유를 해야 될 그런 땅들은 가지고 있되 그 외에는 과감하게 불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사유지 매입할 때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군유지라든가 공유지를 매각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시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기본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평짜리도 있고요 10평짜리 6평짜리, 1평짜리 이런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고 이 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땅들을 불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필요한 땅이 있고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땅들 이런거에 대한 시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인들에게 불하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 특혜시비가 있지만 울진군에서 울진 10개 읍면 전체 시장도 포함이 되니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특혜시비도 분명히 없을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시장이 현대화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계속해서 323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기간제 교통정책팀에서 아까 8명이 근무하는 부분은 주차단속이라 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주차단속이지요. 후포나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주차단속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울진군에 상당히 관광명소가 몇 곳이 있습니다. 후포광장이든 후포스카이워크, 성류굴, 케이블카 죽변 같은 경우는 스카이레일이 7월중에 개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주차요원들 필요성이 있어요. 관광객들 왔을 때 안내를 했을 때 안전하게 왔다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8명이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 8명은 시내도로 주차계도 요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시설별 주차장은 우리가 다 카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내 안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8명이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객선 터미널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관련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다 카바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울진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을때는 시내든 관광명소든 간에 주차단속 하는 인원이 적다 이러면은 인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추가를 더 편성해서 사람들을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택했으면 좋겠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명소도 중요하지만 시내 차들이 많이 유입이 될거예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아무래도 식당이라든지 시장을 볼려고 하면 틀림없이 유입이 됩니다. 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차단속자가 적으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겁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10개 읍면에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는 인원을 증가해 줬으면 좋다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331페이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32페이지 보면은 진정 탄원 건의 민원 처리내역이 있어요. 아스콘 공장 설립반대 북면 나곡4리, 나곡6리, 나곡3리, 삼척, 북면 나곡4리 이래갖고 5건이 있는데 아까 처리결과를 소관 법령사항 검토를 안내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진정 민원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니랬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현재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접수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상황은 5월 20일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합민원 협의하고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복합민원은 어느 사업소에서 하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복합민원은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 농지, 산지 그다음 소음 진동 환경, 대기환경, 도로하수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진입도로 말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 협의하는 부서가 그렇고.

김정희위원

한 6개 7개 부서가.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서로 보면 6개 부서입니다.

김정희위원

6개 부서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6개 부서가 웬만하게 복합민원이 해결 날 수 있다고 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아직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 두 쪽 다 주민도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설립자도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중립에 서서 웬만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일반사항 377페이지, 일자리창출지원사업별, 청년일자리사업, 기타공공일자리 등 추진현황,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예산 내역을 보면은 그 지자체의 중점 추진사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청년창업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골파견제 이것은 경상북도 사업이지요. 5억, 그다음 군에서 청년창업 780만원, 시군 청년창업 3천만원, 취업박람회 7백만원, 사실은 우리 군 예산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액수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자, 우리가 인구유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울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를 바라고 떠나지 않은 울진을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청년주택부터 해가지고 일자리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이 작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경제기반 든든한 울진군의 허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예산 배역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울진군에서도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청년들이 울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경상북도 시군에서도 청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린 많이 미흡합니다. 좀 하반기에라도 다른 시군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 수범사례 이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385페이지 한번 볼게요. 희망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울진읍하고,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 못해서 담당팀장은 교육중인데 담당자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다연위원

연령대가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연령 제한은 없나요? (

제가 이래 보니까 포기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참여인원에 비해서 한 13%, 15% 특별히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저희가 신청을 해도 필요한 인원만 채용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포기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걸 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밑에 후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대체해서 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금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포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군비도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순수 군비사업인가요? (

국도비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따올려면 우리 과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런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면 또 반납 처리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와중에 이렇게 포기인원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서 발 빠른 일을 처리를 해서 이 포기 인원이 작게 후보자를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이 아까운 예산을 환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91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실적, 시장민간 행사보조사업,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392쪽 흥부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부시장은 요번에 신축으로 하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준공이 목전에 와 있어요. 이 사업은 주 타깃은 흥부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신축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도시새마을과의 사업계획이었고 흥부시장이 준공이 되면 또 관리전환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로 넘어가잖습니까, 흥부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되지만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 연간 매년 1회씩 우리 조례에 의한 전통시장 관리조례를 우리가 강화했잖습니까. 2020년도 작년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전통시장에 목적에 맞게 상가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했는데 지도점검을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가 39억이었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후에 사업비 부족현상으로 아케이트라든가 간판 정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흥부시장 관리전환을 받았을 때 바로 시장 관련해서 아케이트 이 사업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여건사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흥부시장이 매듭이 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억천만 원으로 흥부시장 임시시장도 설치했고 앞쪽에 보면 콘테이너 임차 16개 5천2백22만2천원 이 비용이 맞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1억천만 원 중에서 컨테이너 임차가 1년 기간내 16개 앞쪽에 보니까 임차비용으로 5천2백22만2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 다 합쳐서 1억천만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쪽에 5천2백22만2천원 그 금액은 컨테이너 16개를 1년 동안 임차하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6개 3*6이거든요 규격이, 3곱하기 6이고 그 컨테이너는 특별한 주문 제작을 했는 컨테이너는 아니예요. 일반 표준형 컨테이너인데 한 달 임대료를 보면 컨테이너 3*6 하나가 27만원 가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3*6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더라도 250만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비용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면서까지 임대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임대를 하지 말고 구매를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자산매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16개가 5천2백22만2천원이면 12달로 나누게 되면 2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앞으로 이런 임차 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적정성을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관련해서 임차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납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전기상수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철거비용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다 마무리 해야 되는 겁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흥부시장 관련해서는 관리 전환 받으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경쟁력 강화사업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거기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대형마트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지금 이것도 사양산업이라고 하고요. 하마 이 매장수도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터넷 구매에 이제는 밀려나는 거지요. 그런 대형마트들도 밀려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현재 재래시장 형태로는 경쟁력을 갖출래도 갖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울진읍 시장도 매일 공모사업 통해서 매일 10억 20억 이런 사업보다도 아예 철거하고 새로 현대 감각에 맞게끔 신축을 한번 해보는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아까전에 과장님께서도 불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군에서 시장현대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개인들은 신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 군 마저도 계속 장옥세만 받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울진에도 인근의 마트들 형태로 뭔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5일장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그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 맞춰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5일장에 대한거는 당분간은 지속은 될거라고...

장시원위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도 5일장 좋아합니다. 가고 싶어 하고요. 이왕이면 정이 있고 나름대로 인간미가 있는 시장 그건 남녀노소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층이 위주가 아니고요. 시장형태와 도시형 복합상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도 이 시장과 현대화를 겸미한 복합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울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재래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성공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우리도 이제는 가자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군에서도 이제 군 청서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읍 시장 같은 경우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단기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2년, 3년 5년 안에는 지금과 같은 시장 형태를 벗어나서 우리 전통과 현대가 복합된 그런 형태의 재래시장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주축돌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394페이지에 사용료 체납현황 건에 보니까 합계가 1,211천인데 2만6천원, 3만9천원, 6만2천원 이런거는 행정에서 돈을 못 받아서 못 받은 겁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줘서 안 받았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안 받았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 분들이 지금 2년 치를 하니까 8건인데 해마다 서너명 정도가,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옥 사용료 자료 자체 전부 다 “0”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체납액이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397페이지,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계획, 도시가스 신청자 중 미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경쟁화 사업하고 도시가스 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변면에 36-18 일원에 죽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 됐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죽변시장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하다가 2020년도에 최초로 2007년도부터 시작 했는데 작년 3월 16일부터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고 시장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은 90억 정도 2안은 78억 정도 3안은 22억 정도 이렇게 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갑자기 행정사무감사에도 업무보고에도 안 나타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죽변 전통시장 자체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기 했나요 안 그러면 공모를 하고 있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질의 하냐 하면은 죽변도 아까도 질의 했지만 7월중에 해안스카이레일 개장이 되면 관광객들 몰립니다. 전통시장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대시장이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 시일은 늦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드립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저희들이 2020년도에 3월 16일자로 우리가 용역한 안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현대화 시장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을 했으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내용 파악이 안됐는데 그건 감사 끝나고 저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책자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준비가 안 돼서요.

김창오위원

아까 3쪽에 동료위원이 도시가스 북면 나곡 관리소에서 출발해서 죽변 울진쪽으로 연결 도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죽변 북면 같은 경우는 7천368세대나 있어요. 세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늦어요. 지금 현재.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정이라 해놨는데 이 미정가지고 안되고 202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사업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한수원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울진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도시가스를 시행 했을 때 울진군 행정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안 그러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울진군하고 도 포함해서 지방비가 50%가 들어가고 기본은 영남에너지 시공사에서 50% 가 기본적으론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울진읍쪽에서 죽변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작년까지 업무보고에도 138억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38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저희들이 다시 짚어보니까 94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김창오위원

138억이란 거는 고성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죽변 북면에 들렀을 때 138억이 들어가는 거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북면 나곡에 시작했을때는 94억밖에 안 된다. 이 얘깁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창오위원

그거 상관없이 고성리에서 시작해도 94억이고 북면에서 시작해도 94억 예산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북면에서 시작하면 더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은 올해 다각도로 북면에서 출발하는 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서 가는 안입니다 지금 이거는.

김창오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을때는 중앙관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제가 뭐, 나곡리 몇 군데 질의하니까 관리소에서 빼서 올수 없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남에너지 가스하고 한수원도 그렇겠지만은 울진군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상하수도 공사할 때 거기 미리 투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같이 한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요. 무조건 미정을 해놓고 한수원 영남가스에서 안 된다 이랬을 때는 7천368세대가 지금 시급 하는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시공업체 상태에서.

김창오위원

시공업체 바꿀 수 없습니까? 영남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 없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역에는 안 됩니다.

김창오위원

다른 에너지 가져올 수 있으면은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냐고 그 에너지공단에 자문해서 굳이 영남에너지만 고집할 필요 뭐 있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고집이 아니고 지역에 구역이 영남에너지로 지정되어 있고,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가 50%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를 정말 전혀 예산이 없다 해서 못한다면 끝까지 도시가스는 공급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남에너지는 도에서 지정한 업체고요. 제가 그동안 6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실무적으로 가스공사와 영남에너지 서비스 한울본부 해서 상당히 만남을 많이 가졌고요.

김창오위원

그건 수 년 동안 해왔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질의해왔던 거예요.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해왔는 부분인데 지금 몇 년째 입니까 하마?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하고 좀 다를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진척이 있다는 얘기, 한 몇% 정도 진척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

김창오위원

우리가 자꾸 영남에너지, 영남에너지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은 죽변 북면 768세대는 에너지 사실은 도시가스 자체 공급을 못하고 그냥 계속 세월만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 했는 금액이 138억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어차피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김창오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130억 제가 질의했을 때 138억 중 도비 12% 군비 28% 영남에너지 50% 질의 받았어요. 그때는 답변을 받았는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 그래 됐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는 유동적이지만 94억 정도면 추진이 된다고.

김창오위원

추진이 되는데 저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시행하자는 얘기지 미리부터 내년부터 미정이라 하지 말고.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울진 고성리에서 나오는 선로를 예정된 노선이고 그래서 가스공사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게 어렵지만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투트랙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김창오위원

노력을 수 년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면 영남 가스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가스를 선점해서 울진군 자체 내 에서.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면은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야지요. 94억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영남에너지 치워버리고 하시면 되지요. 도에 협의해서. 굳이 94억 때문에 죽변 북면이 가스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수년 동안 얘기 해왔던 건데 영남에너지 50%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자체는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94억을 울진 지자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자꾸 여건 여건, 수년 동안 과장님 바뀔 때 마다 여건 여건 여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김창오 위원님의 얘기는 그만큼 도시가스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바램이 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빌라는 한 가구당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마는 단독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아닙니까? 거기에 많이 부담되는 게 분담금입니다. 영남에너지의 공급관에서 인입관 맞지요. 집까지 연결하기까지 인입관 분담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예 예.

장시원위원

단독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말씀 드립니다마는 설치를 할 때 도로굴착 예를 들면 100미터 안에 있는 경우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영남에너지에서 업체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업체를 각각 주다보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은 도로굴착을 같이 해서 3일이건 4일이건 한꺼번에 100미터 안에 있는 집을 하면 좋은데 각각 업체가 그것을 하다보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100% 10가구가 한다 해도 10가구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가구가 각각 동일한 100% 요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도로굴착을 언제든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한 집은 이번달 오늘 하면 한집은 15일 그 다음 집은 한달, 그 다음 집은 두달, 세달 이렇게 해도 울진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영덕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도로굴착을 가스 시공업체에서 할 때 2년 안에 한번 도로굴착을 내준 구간은 2년 더 이상은 안내줍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 기간에 한번 어느 업체든지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일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도 한꺼번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집당 분담금도 20에서 한 30만원씩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런 제안을 건설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도 이런 선례를 만들어가면은 주민들 불편도 적고 주민들 이득도 볼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 대충 알고는 있으신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시행을 바로 진행하면 가능하겠네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영남에너지 시공할 때 건설과 도로계 소관이거든요.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영덕에서는 가스 담당과에서 주민들 민원들이 하도 많고 또 일반 주민들도 아스콘을 포장했는 걸 다시 파내어서 다시 묻고 그 옆에 하고 이런 게 세금낭비라는 강력한 민원항의가 있어가지고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자체가 소규모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해당 부서하고 영남에너지 시공할 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우리 군이 최초가 아니고 영덕에도 이런 불편 때문에 울진군하고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하다가 얼마 전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수가 2021년도에 400세대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저녹스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20만원씩 지원해 준것 알지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세대수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서 저녹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세대가 20만원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현재는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스 업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먼저 설치해주느냐 그거는 가스업자에게 달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이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거기에서 어느 구간을 이 구간을 먼저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 차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매설물로 인한 도시가스공급관 인입 및 기술적으로 불가한 그런 구간은 영남에너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남에너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아까전에 김창오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영남에너지는 너무 소극적이다. 돈 되는 곳만 연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되지 않고 연결을 했을 때 거기 할머니들만 살고 몇 가구 안되고 소비가 적을 것 같으면 그 구간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도시 지역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저희들도 그런 제보가 들려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가스는 도시가스는 에너지는 공유자원입니다. 그래서 울진읍만 편중되어서도 안되고 죽변 북면부터 해서 후포 평해라든지 근남도, 다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왔던 이런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제가 볼때는 10년 20년 50년이 걸려도 안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드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추가 질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남에너지에서 울진군에 사업을 했다 이러면은 죽변 북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 그랬으니까 다른 에너지를 가져와서 다른 도시가스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굳이 영남에너지에 다시 손을 내밀 수는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94억 우리 돈으로 하든지 울진군 행정의 돈을 가지고 하든지 지금 현재 민원입니다 민원. 누구 업체 영남에너지 한수원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울진 죽변 북면도 울진군민입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수 년동안 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만 보지 말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영남에너지만 자꾸 고집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죽변 북면하고 다른 가스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다시 사업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40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미분양현황, 폐업현황, 기업체유치, 입주기업생산제품 관급자재납품현황, 기업애로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분양율이 23%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해수라인은 시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수라인 시설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4개 입주업체가 신청수가 공급이 되면 입주하겠다 라는 확약을 통해서 그 해수라인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장유덕위원

2016년도 예산 편성이 됐을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해양바이오 연계성을 가지고 입주 기업에 대한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주는데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행정에서 총 사업비가 해수라인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이 덜 되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박덕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9억9천5백만61만7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해수라인 시설사업비 약 10억 원 정도는 4개 입주기업이 신청수가 공급되는 조건하에서 입주하겠다 라는 확약이 있었지요?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아직도 입주업체는 세입도 아직 준비를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행정에서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아리바이오가 올해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60평짜리 3개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5월달에요.

장유덕위원

아니 아리바이오사는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서 인큐베이터 업체로 있다가 탈피를 해서 농공단지에 제품을 생산하는 협의를 갖추겠다 해서 입주를 하겠다라고 군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왜 해양바이오에 입주를 준비를 안 하는지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그 업체에 대한 업체 파악은 하고 계세요?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예, 아리바이오하고 제가 코리아 세라믹, 비엔바이오, 유리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10억이란 해수라인 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4개 업체 뿐만 아니고 심층수를 활용한 2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단의 사업비를 마련했는 거예요. 기업도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울진군에서 약속을 이행 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반드시 짚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약속이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향후 어떤식으로 입주를 할 것인지 이런 약속이행 관련해서는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가 입주업체, 업종별 제한을 하고 있지요?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23% 분양율로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분양율이 계속해서 저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 업종도 조금 완화를 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컨택트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향후 포스트 코리아시대 기업유치를 전개하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던 죽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대상 업주하고 확대하고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및 최소 분양 분할 등 다방면으로 미분양 해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농공단지는 당초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단지가 조성이 됐지만 당초 목적대로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특히 특단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과 충분한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인근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사업까지도 포함한 입주기업에 대한 완화조건을 갖춰서 적극 홍보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가 50% 이상의 분양율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중

박덕중기업지원팀장

예, 다방면으로 ...

장유덕위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죽변 농공단지 뿐만 아닙니다. 평해도 똑같애요. 평해도 똑같은 실정인데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납품을 보시면은 지금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게 울진군에서는 관급자재 납품을 잘 안하지요? 어떻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생산품 파악해서 구매협조 공문을 시행한다고 해놨어요. 처리결과에 보면은. 이것도 처리 지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14페이지 15페이지 공문 1년간 2번 보냈네요. 2020년도 7월 23일과 2020년도 12월 30일날, 공문을 발송한다 해서 대상자가 전국 시군 실과장 소장 읍면장 한국 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 이래 보낸다 해서 이 분들 구매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공문을 연간 두 번 보냈다 해서 이 분들 꼭 물품구매를 합니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행감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물건을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 입주를 해봐야 군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입주 안하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김정희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폐업한데가 있습니까? 폐업한데? 휴업 하는데 하나 둘 셋, 가동 중인 데가 좀 있어요. 가동 중인 업체는 다 뭐하는 업체지요? 경관조명 스테인레스 파이프 휴업, 평해 농공단지 농업기계 가동 중 성도랜드 여기는 울진군에서 하나도 수요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관급자재를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연간 공문 두 번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한번쯤은 특단의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보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평해만 해도 50%가 채 안돼요. 우리도 현장 가보면 사실상 납품이 안 되는 관급자재 납품이 안 되는 품목도 들어와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미분양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지금 울진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나진콘크리트부터 쭉 있는데 사실상 납품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2020년도 입주업체 생산제품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보면 6건 정도가 되는데 6개 업체쯤 되는데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줄 수 있어야 맞잖습니까, 남은 미분양 지역을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하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해야 됩니다. 미분양 부분은 분양으로 돌려야 하는 저항하려 하면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409페이지,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문제점에 보면은 414페이지 행복택시 같애요. 과장님, 문제점 개선방안에 보면 예산추가 편성시 이용횟수를 확대해서 48회를 60회로 가능할 수 있고 추가 사업비가 미편성시는 48 이용횟수 30%를 줄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현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예산 사업비를 편성 안 해주면은 월 48회 인거를 이용횟수 30회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주민편익증대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타 지역이 더 해야 될 지역이 또 생긴다 이 얘깁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신규 운행이 선정을 했는데 추가 예산확보가 안되면은 횟수를 줄여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신규사업장이 생기면 당연히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문제점 개선 방안은 이렇게 표기를 해온 부분이 과연 적극 행정에 발맞춰서 일을 하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행복택시는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예산을 보면은 연간 사업비가 1억3천쯤 되요. 맞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국비 한 30%쯤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연간 사업비 1억3천입니다. 그럼 또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김정희위원

15개 마을에 보면은 평균 연령대가 전부 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거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 위해서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택시가 어쩌면 그 보다 더 큰 복지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41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사회적 기업에 인정 기관이 경상북도 말고 중앙부처에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 있습니까? 중앙부처라 하면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 울진군에 그런 해당 기업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두 건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 어디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국유림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그다음 요양보호사센터 ㈜울진군요양보호사센터

장유덕위원

요양보호사센터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

장유덕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5천만 원과 추가 사업비 3천만원 2차년도, 총액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을 각 시군별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기업 육성보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더 좋은 혜택과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게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검토 하셔서 경상북도에 인증기관 탈피해서 더 큰 중앙부처로 확대가 될수 있게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43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진사랑카드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울진사랑카드 발급할 때 총 발행금액 말고 카드 발급하는 사업비가 드는 비용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탁운영비가 여기 나온 대로 1억5천이고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로 3천만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억5천으로 예산을 위탁한 업체가 어디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코나아이입니다.

김정희위원

코나아이로 위탁을 했을 때 그럼 1억5천 예산에서 사랑카드 만들은 부분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1억5천에 대한 정산내역 받을 수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정산내역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랑카드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어제 보고를 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사랑카드에 대해서 비용 얘기 나오니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을 코나아이에 1억5천에 대한 위탁 운영비를 지급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사랑카드는 많은 분들이 참 혜택을 보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업보다도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0년도에 1만천건 그다음 올해 4천5백건이면 1만5천건 맞지요. 1만5천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6월 16일 현재 1만6천259건요.

장시원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12세 이하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12세 이상 생각한다면.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14세.

장시원위원

예, 14세. 예. 그러면 아직도 발급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하고 사람들이 이런 카드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월 9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 혜택 한도가 월 50만원인데 연 500만원이면 600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12 곱하기 한건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그냥 500만원 한도입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한 달에 50만원 써도 결국은 50만원 아니네요. 12개월 했을 때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한도를 보면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죠. 아, 그럼 이걸 정확하게 표기 해준 게 안 맞습니까? 보통 12개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이거를 월 50만원이면 1년이 12개월이면 600만원으로 알거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보고 드린 대로 추가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6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다음에 그것이 바뀌고 나면은 연 액수를 어떻게 하더래도 지금은 월 50만원이면 12개월이면 600만원으로 생각할 텐데 연 500이면 이거는 표기를 정확하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작년 8월부터...

장시원위원

이거는 바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한다 했는데 금강송 모양의 카드가 금강송 소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소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우리 500년 소나무도 있고 그리고 대왕소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다음에 다 소진되고 나서 새로 발급할 때는 우리 울진금강소나무 명칭에 맞는 소나무를 그림 배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새로 발급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요? 카드 재고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기록을 꼭 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앱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코나아이에서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강다연위원

아, 그런가요? 거기에 보면 울진군 축제 해가지고 홍보하는 자리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앱에 들어가면 하단부에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신선한 먹거리 가자, 울진군 축제에 들어가면 작년부터 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하면 울진군의 축제가 대게축제, 송이축제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지금.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죽변에 수산물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다양한데 그런 홍보 자료들이 너무 미비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축제 부분은 우리 울진군에서 축제하는 부분은 안내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축제를 두 개만 딱 올려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울진군에 홍보가 미비하다. 이왕 홍보란이 되어 있으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다양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나아이하고 홍보팀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다양한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435페이지, 시가지 보행자안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주차공간 확보, 승강장설치 및 청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체납내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죽변3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됐네요? 죽변 3리거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고생하셨고요. 드라마세트장 공용주차장은 40% 라고 되어 있는데.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자료낼 때 기준이고.

김창오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마무리 됐습니다.

김창오위원

마무리 됐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죽변3리하고 들어왔을 때 공용주차장 들어섬으로써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36페이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아직도 노후된 승강장이 조금씩 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표적으로 지금은 하절기라서 괜찮은데 동절기 온열의자 미 설치된 부분이 좀 있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 일괄적으로 울진군 전역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예산 부족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개소에 비용이 많이 산출됩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한 개 천만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한 동 짓는 승강장이 천만원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동이 천만원인데 제 얘기는 기존 있는 승강장은 놔두더래도 온열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열의자. 동네마다 승강장에 각 읍면에 여러군데 있다보면 우리 동네는 승강장에 가면 온열의자인데 어떤데는 가면 목재로 됐는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플라스틱 있는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온열의자만이라도 교체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산 문제입니다. 한 개당 400만원 정도,

김정희위원

온열의자가 개당 400만원 예산 들어갑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산 문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번 7월 8월 달에 각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온열의자가 미설치 되었는지.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요량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요파악을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해보시고 말씀 그대로 승강장을 바꾸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최소한 온열의자만이라도 미설치 된 부분 그것만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제가 죽변에 봉평 IC에서 후정 해양과학관 있잖습니까, 그 구간을 일반 도로로 갔는데 보니까 방지턱이 24개나 되요. 죽변 시가지라 하지요. 방지턱이 규격이 다 틀리다보니 여러 가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도 있고 톡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희가 레일바이크가 오게되면 관광차들이 주 운행하는 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리고 해양과학관하고 연계되어 있다보면 큰 차들이 방지턱을 200미터도 못가고 넘기고 넘기고 이러다보니 참, 저희 개인 승용차가 운전하는데도 좀 심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에요. 관광차가 오게 되면 더욱 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방지턱을 빼고 오히려 단속기 속도제한 단속기 있잖습니까, 50키로 제한하는 그런 단속기를 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봉평 IC에서 해양과학관까지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세어봤어요. 어설픈 것 빼고도 24개나 되더라고요. 2, 3분 사이인데도. 운전하고 가면 길어야 5분이고 짧으면 3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방지턱은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그건 아는데 단속기가 여기 소관 이잖습니까, 아닌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방지턱 보다는 오히려 속도 단속기가 차 운행에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이고 단속기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복잡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단속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경찰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서가 다 틀리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적이고 편안한지 이 부분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앞으로 레일바이크가 오고 그러다보면 해양과학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관광상품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큰 차들이 운행하기에는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협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승강장은 디자인, 모양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려 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어르신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특히 날씨가 좋을 때는 굳이 승강장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에 있어도 되고 비오고 바람 불고 날씨가 춥고 그럴 때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초등학생도 앉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왔을때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픈된 공간이 덜하고 그런 형태의 승강장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소 특성에 따라서 밀폐형이나 개폐형을 적절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마지막 불법주정차, 우리 군에 조치계획에 상습구간에 시선유도봉 차선 규제봉이지요. 일명. 이 설치가 너무 많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은요. 왕복 4차선으로 가다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쪽에서는 곡선을 그리면서 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더라고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속도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차선 규제봉이 남발되는 사항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서 다른 과에서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과에서도 회전교차로도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차선규제봉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시선 유도봉 설치는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교통사고 방지나 이런데서 불가피하게 설치가 많이 됐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화분을 갖다 놓든지 자, 우리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없으면 익명사고가 나지만은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접촉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봉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곳에다가 화분을 둔다든지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식으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장님, 매번 말씀 드리지만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시내에 차들 속도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사항들 안전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자꾸 다른 지자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곳은 보고 얘기를 하고 좋은 곳은 우리 군에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아마 이런 관련되어서 모든 최고로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는 곳도 차선 규제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닌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차선 규제봉이 나사못이 떨어져가지고 너덜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유도봉이 오래 되어가지고 삭아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군에서 과에서 설치할 때 나가보니 플라스틱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플라스틱 박고 위에 나사못을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지나가면 이게 힘을 못 받습니다. 힘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정해서 만지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지만은 차가 지나갈 때 차가 밀었을 때 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식으로 쇠로 해가지고 박으면 절대로 휘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우리도 바꿔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받았는 게 차량 밑에 미는 게...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밑에는 고정되어 있고요. 위에 이 부분은 휘어집니다. 휘어질 때 여기처럼 이렇게 표면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풀리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이 이 원리를 모르세요? 나사못하고는 상관없이 시선규제봉은 이거는 그냥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쳐도 이것은 휘어집니다. 이것은요. 휘어지는데 밑면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그 제기능을 하는데 지금 꺾었을 때 이것만 휘어져야 되는데 꺾었을 때 이것이 풀어져버리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이런 규제봉이 뽑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우리 438페이지 보면 작년도 보니까 과태료가 체납율이 거의 40%예요. 이렇게 체납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고지를 하면 체납을 하면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도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기도 해봤는데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군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 혹시 단속 구간이 차선이 일반 주차장하고 차선이 좀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크기가 말입니까?

강다연위원

아니 선이, 선. 표시. 그러니까 단속구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든가 일반 주차장은 흰색으로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냥 흰 차선이지요? 틀리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노란색 실선입니다. 금지구역은.

강다연위원

상가 앞에도? 상가 앞에도 다 노란색인가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노란색 실선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울진군에 시내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단속구간이다. 30분 이상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 구역이 주차구간인지 단속구간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럴려니까 이게 과태료가 며칠 있다가 날아오잖습니까, 며칠 사이에 그 구간을 주차를 하다 보니 과태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홍보 지역이 틀리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단속구간을 색깔을 달리해줬으면 좋겠다. 상가 앞에 만약에 우리가 단속구간이면 파란색으로 단속 구간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아, 여기 대면 단속구간이라는 이런 홍보도 해야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식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구분해서 되어 있고요. 주차장 지정된 내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월변지역에 나가보면,... 20분씩 방송 안내도 합니다.

강다연위원

방송 안내라는 게 밖에서는 들리지만 안에서는 안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 나와서 상가에 들어가 있으면 방송이 잘 안 들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현수막이라는 게, 현수막은 걸려있지만 단속한다는 건 알지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기 처음 오신분들 또 여행객들 이런 분들은 이게 단속구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가나 주차장 설치된 외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또 안내 홍보물도 있고 안내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노란선으로 다 되어 있나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지정된 외에 단속을 한다는 구간에.

강다연위원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차선을 흰색 차선 옆에다 대놨는데 주차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시내 읍내에 가면은 주차할 수 있는 거는 시야로 구분은 됩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일단 상가 앞이라든가 주차장이 특히 울진 시내는 많이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 이런 과태료가 자꾸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체납율이 높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체납율을 줄이려면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 문제도 좀 더 더욱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가 개선,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해서 불법 주정차는 줄이는 방법으로.

강다연위원

안 그러면 바닥에다가 불법 주정차 지역 이렇게 글자를 써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낫지 않을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국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냈는데 1등 했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민원서식에다가 주민등록 발급부터 해가지고 여권발급 하는 민원서식 있잖습니까, 민원서식 위에다가 노란색, 그다음 운전면허증은 파란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민원실 위에도 파란색 노란색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도 주민등록 발급 운전면허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 위에도 글씨 있지만 민원인들이 편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노란색 민원서식 위에 노란색만 가면 글자를 안 봐도 가능한, 이게 전국공무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다연 위원님도 그런 형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전체를 칠한 것이 아니라 주차면마다 파란색만 칠해놓고 나서도 우리 군에서도 파란색은 주정차 위반구간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표기해서 외지에서 누가 오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인터넷 보니까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요.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정차 5분 이내고요. 노란색 실선은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고요. 노란색 실선 두 줄일 때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 있지요? 사랑카드 1억5천만 원에 대한 자료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쉴까요? 15분요?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요. 쉬시더」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신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신상규위원장

7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설명 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먼저 보여줄게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연히 밑에 거가 좋습니다.

김창오위원

좋지요. 9쪽에 보면은 7-2번입니다. 캐노피 1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보면은 관광객들도 요즘 죽변항에 많이 몰리고 있고 오징어 철이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실 입찰을 하고 있어요. 땡볕에 그물을 쳐놓고 사실은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1년 전에 캐노피를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항은 이용고도화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면은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치를 정해서 먼저 사업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당초 예산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이용고도화 설계중이고 지역주민들 코로나 관련해갖고 같이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주민들 어업인들이라든가 설명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치에 그 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선뜻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협하고 어민들 대표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전체 사업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 했으면 좋겠어요. 캐노피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안으로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고.

김창오위원

빠른 시일 내로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해주면은 항이 어차피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 장소를 미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고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징어 철이다 보니까 계속 입찰을 봅니다. 사람들이 땡볕에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봤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현장에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적극 행정으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이 부분 만큼이라도 사업을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3번입니다. 우리 해수욕장 화장실 있잖습니까, 관리를 평일에만 하나요 아니면 주말에도 같이 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강다연위원

아니요. 해수욕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일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아닌 때 말입니까?

강다연위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기간에 평일에 수산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안하는 해수욕장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하는 해수욕장이 어디 있지요? 하는 부분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구산해수욕장이라든가 후정해수욕장.

강다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구산이랑 후정해수욕장은 여름 시즌이 아니래도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관리는,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청소.

강다연위원

예, 예. 청소를. 그럼 과장님은 평일에 하는지 청소를 평일날 한 번씩 하는지 하루에 두 번 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신다,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면 바닷가 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족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당연히 샤워장 탈의실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다보니 민원도 발생하고 관광지라고 지역에 왔는데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각 해수욕 철이 아니더래도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예산 배정 관련하는,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저희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이. 그런데 바닷가 해수욕장은 또 해양수산과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화장실은 하나의 개념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다보니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환경위생과가 화장실을 관리하든 환경위생과에는 화장실을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울진군 자산이긴 한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통일 시킬 거는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협의해서 하여튼...

강다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 기간에는 전체적인 해수욕장을 관리감독 하지만 그 외에는 구산이나 후정만 관리감독만 한다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여행패턴이라든가 문화가 다 바뀌었습니다. 사계절이 관광지가 됐고 또 국도 36호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한 번씩 나가다보면 어판장이나 해수욕장 가게 되면 상당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객들을 위한 것도 있고 군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위생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7페이지 어항에 최적이 되어서 준설하는 구간이 올해 들어서서 울진군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들어서 오산항 준설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산항 준설을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광업권자가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왔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허가자는 수협이고요. 죽변수협 관할이니까 죽변수협장이 허가 신청자고 지방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방청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규사가, 모래가 반출됐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일부는 반출되고 일부는 양빈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반출되고 일부는 양빈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반출 되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좀 지양할 수 방법이 없는가요? 계속적으로 반출하도록 방치라면 뭐하겠지만은 이걸 중앙부처나 청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 자연 자산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전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수산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어항이 매립이 됐을 경우는 안전사고를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준설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준설...

김정희위원

준설을 하는 건 해야 됩니다. 어항을 살리기 위해서 준설하는 건 맞는데 방법을 반출 방법으로 하느냐 양빈으로 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걸 준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일부는 양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에 지방청에서 허가를 내줘갖고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산항에 요번째 처럼 준설한 적이 또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몇 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근에 처음입니까, 일정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할 수 없는 구도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연적으로 매립이 되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안침식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침식이 되는데도 있고 사실상 모래를 가져나가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래가 적게 되는 그런 발생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은 자리 비어지면은 뭘 채워도 채워야 되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우리가 대신 채울 수 있는 잠재라든지 그걸 채우는 것 같애요.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부서일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해안도로 일대에 후포부터 나곡 북면 끝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해안가 쪽에는 물론 해당부서는 도로팀입니다. 월파로 인해서 결국 침식이 되다보면 월파 영향을 받아서 도로나 민가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용역을 해서 진짜 이거를 반출했을 때 또 어떤걸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대로 된 부분을 용역을 해보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분 부분 용역을 했는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침식 관련해갖고는 아까도 제가 보고했지만 울진군에 12개 정도의 침식 지역이, 선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틀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최근에 동정항 준설해서 반출된 적이 한 2년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동정항은 준공을 하고 부터는 아직까지 매립된 거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없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 이걸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전반적인 울진군 전역에 대한 구도를 두고 연안침식이나 어항준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후포 여객선터미널 건물 주체가 울진군 것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매점은 울진군하고 매점 관계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여객선사와 저희들이 계약 시에 대합실 내 매점은 선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면 그 선사하고 우리 울진군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대합실 전체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계약인데 매점만 독단적으로 계약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매점은 선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럼 혹시 선사하고 매점하고 임대 관계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사실상 모르겠는데 임대 관계는 체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지금 무상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무상 아닌 것 같은데요.

신상규위원장

무상으로 있고 주차 관계 때문에 시비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8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운영에 보면은 처리내용에 보면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챔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음” 해놨는데 챔버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챔버는 지금은 체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의뢰용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체험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챔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챔버 관련해갖고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챔버 운영 계획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챔버 관련해갖고 위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생각을 듣고 부터는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왔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당초에는 의료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의료용을 포기하고 산업용으로 대체를 해갖고 챔버가 기악 조정면허라고 허가라고 지칭은 하더라고요. 그걸 교육을 통해갖고 교육을 한 30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은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답니다. 그런 교육센터로 만들어갖고 챔버를 운영을 체험 챔버를 산업용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계획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계획에 보니까 민간자격증을 30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센터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것도 민간자격증을 관리를 하는 공인업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직업능력개발소에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챔버를 이용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애갖고 저희들이 이 기간이 끝나면 당신네들이 직접 와 갖고 의회 위원님들이 아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그래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의료기구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안전사고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게 챔버 기계거든요.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지금 우리도 그걸 돌려요. 30분만 그 기계를 배우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가동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정규적인 교육을 안 받았을때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거를 일반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30시간 교육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나라 그걸 것 같으면은 다이빙 센터가 스쿠버 센터가 한두 군데 있는 거 아닌데 진해 가면은 해군 이런데서 특정 몇 군데만 사실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꼭 스위치를 돌려서 작동을 한다 해서 그게 챔버가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안전사고가 낫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진다 하던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작동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30분만 하면 다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32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는 거는 그걸 자격증 운영 관리하는 그런 데서 부여해 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직접 민간직업훈련원이라 했는가? 이것도 한번 찾아,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그 훈련소가 법적인 효력을 가져가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운영하는 체계를 봤을 때 불안하기가 그지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불안하기가 그지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눈과 행정에서 보는 눈과 그 분들이 직접하는 부분 안전하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꼭 어느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저한테도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알았다고 천천히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게 나중에 챔버라는 기계는 가불해서 사람을 산소를 공급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기계 스위치 작동 하나 잘못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많이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민자 유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민자 유치에 대해갖고 향후 계획은 민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하겠다는 회사가 개인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갖고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개방을 해서 민자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여기에도 만약에 우리가 민자 유치를 원하는 게 객실 100개 정도를 해서 마리나항 전체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처음에 1차 사업비 보다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될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운영이 지속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또 그마저도 민간위탁에 의존할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시공업체 회사명 대표자를 다른 과들은 이름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자가 어차피 회사명을 알면 대표자를 거의 아는 사항이라 하지만 이거는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나 우리도 특정인들에게 몰아주기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잘 해서 통일되도록 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그런 사업체들 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사무실 하나 내놓고 전화번호 한 대 있고 이런 쪽은 지역업체라기는 좀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회사가 우리 지역업체들 중에도 좀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말하면 지역업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업체는 또 줄 수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그런 건 줘서도 안 되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특정 사업체에 회사에 몰아주기 형태가 아니라 지역업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17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어떻습니까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자생력이 계속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생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7대였던가? 그때 의회에서도 사무장에 대한 이런 급여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올 한해만 내년 한해만 더 지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그런 다짐도 있었고 그런 약속 속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원이 자연스럽게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장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분명히 어촌체험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어촌마을의 수익사업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인건비조차도 줄 수 없을 만큼의 사업실적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실제 그냥 말로 되는 체험마을이 있고요. 전혀 안 되는 체험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도 각 체험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간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서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10년이면 한 체험마을당 1억이 넘네요. 그걸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정말로 뭔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건비 10년 줄 거를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주고 나서 일정 5년 기간 뒤부터는 인건비 지급 이런 부분들도 중단한다든지 뭔가 이런 형태를 해서 이분들도 스스로 자립도 하고 우리 군에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는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밑에 풍어제 지원, 과장님 풍어제는 미풍양속이고 이거는 바다가 있는 울진군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말하면 필요한 제(祭)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매년 행감때라 든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균 5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어차피 도비지원 사업인데 자부담은 한 20%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풍어제를 하는 동네에서는 돈은 한 3배 더 들어갑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저는 맨날 우스개 소리로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런 풍어제는 매년마다 기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한 것처럼 100년 이상 된 곳은 매년 액수를 정하고 70년 50년 30년 이런식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1년마다 지원할건지 금액도 정하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하다보면 30년 된 곳이 50년 되고 70년 된 곳이 100년 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수산과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과연 그게 몇 년 되었다 이러면 동네에서 거의 다 100년 됐다하지 50년 됐다할 동네가 있겠습니까?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런거야 말로 용역을 줘서 역사 기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내용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장시원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에 따라 우리 군지에도 이런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이런 저런 이 마을에서도 보면 풍어제 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명히 모아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군지도 있잖아요. 분명히 구두, 구전으로는 그 부분들 확인이 되요. 그런데 기록, 신문이라든지 뭔가 기록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군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자,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고 찾아가지고 연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매년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에도 50년 100년 뒤에도 이런 풍어제가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 왜냐하면 여기 큰 돈이 아닙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큰 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확성을 기하자고 생각할 것 같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역사가 없으면은요, 풍어제를 마을에서 굳이 안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그 모습을 봤고 그 역사기 때문에 후손들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을에 무슨 해가 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이런 관습 때문에 풍어제를 자부담을 들여서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20년 됐는데 50년 됐다 하고 100년 됐는데 200년 됐다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100년 50년인데 100년이래서 50년을 부풀러가지고 했다고 한들 역사가 없으면 자부담 들여서 그렇게 안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아니라 가부간의 결정을 내어서 확정된 안을 후반기에는 의회 간담회시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결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85페이지, 정부 등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확인을 좀 해보니 우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항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 군에서 이런 항도 있고 우리 소득 공모사업 있어도 그것도 분류를 할 겁니다. 시설에 대한 공모인지 소득에 대한 공모인지 이런것도 분명히 분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이런 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그냥 선정될 수 있고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농민들에 대한 이런 소득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에 대한 소선박 가진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없고 일반어구들 이런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인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도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고 소득을 올려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확인해보고 발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 아는 내용일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285페이지, 떼배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 유산지정이 됐네요. 사업비가 3억5천인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국가유산 3억5천이 단권 예산입니다.

강다연위원

단권 예산은 어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으로서 더 이상 안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런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떼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고포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고포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고포 나곡.

강다연위원

고포하고 나곡 얘기하시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떼배 관련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하자 이랬을 때 지역에 고포랑 봉개어촌계는 마을기업에서 떼배를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서 이런 지정을 그 지역에 일대를 그러니까 부구와 죽변을 묶어서 떼배 지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죽변이랑 엮어서 떼배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당초 출발은 환동해 본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 지역선정을 고포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떼배의 중요한 목적도 있었지만 미역에 대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울진에서는 고포를 선정해야 만이 어차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모든 선정결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냐 하는 생각으로 한정되어 묶어갖고 출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환동해사업 설명회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동해안에 바닷가의 풍습이잖습니까? 이 떼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성부터 시작해서 고포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화유선으로 지정되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우리 특산품을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곳을 지정하지 말고 바닷가 죽변에서 부구까지 제한을 두자. 그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가능하면 지정이 안 되고 나곡 - 죽변 지정이 안 되고 해안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고포로만 제한되어 있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고포 그다음 나곡하고.

강다연위원

나곡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이 사업으로 3억5천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그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 그 사업할 때 계획으로는 떼배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떼배 작은 미리 박물관을 하나 만든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런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297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2020년도 수산조정위원회 3월 27일날 참석인원 10명, 그때 수당 지급이 됐는데 코로나 집합금지 때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처음에 저희들도 서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정위원회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래갖고 이건 직접 와서 조정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했는 사항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대면회의를 했단 말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회의라서 가능해서 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내용이 좀 중요해갖고 띄워갖고 그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 코로나 규칙에 맞춰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규칙에 맞춰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때 집합금지 몇 명이었는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5인 이상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한 없을 때 같은데 제한 없어갖고 거리만 띄워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17페이지, 해안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추진현황과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등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18쪽에 연안정비 계획 10년 단위 계획인데 해수로부터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선정 된 지역입니다.

장유덕위원

8번에 보면 후정지구 연안정비사업 보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위치가 위원님도 설명 드리면 알겁니다. 지금.

해양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양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해수욕장쪽 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쪽입니다.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연안정비 계획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한수원이 최근에 신한울 1,2호기 준공 시점에 즈음해서 지금 현재 거기는 강제취배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방파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이런 연안정비에 대한 도류제라든가 이안제를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침식과 퇴적 이런 부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후정해수욕장 밑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퇴적되고 이렇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정비계획이 후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뤄져야 되는데 한수원은 그런 정비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고 우리 수산과에서는 정확하게 한수원에 요구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후정해수욕장 동네 민박 펜션을 원자력에서 한번 지어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후정리 동민들이 침식이 된다고 원자력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후정 동네에서 해달라 해갖고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원자력 상대로 같이 회의도 하고 직접 토의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는 동네를 위해서 동네에서 원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동네에서는 무슨 뭘 지어달라 요구를 이렇게 했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원자력에서는 그럼 용역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을 해갖고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양빈으로.

장유덕위원

한수원은 기술자본을 해수부라든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온 답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시설물을 가지고 방제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같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연안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비를 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도 거기 발맞춰가지고 신한울 1, 2호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강제취배수이기 때문에 방파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쇄골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니 현장 점검을 하셔가지고 같이 시설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를 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위쪽으로 했는 이유도 밑에는 용역을 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본위원도 우리 해양과학관 앞에 침식 됐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다 방제시설을 했고 일부 밑에 지역도 방제시설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위까지 다 방제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연안정비 계획 관련해서 침식 방지를 하는데 아까 김정희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연안침식에 보면 항만에 들어오는 규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구천 직강천이 이뤄지면 사구는 반드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준설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준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행정예산으로 준설을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모래가 돈이 되다보니까 규사라는 광물자원이다 보니까 광업권자의 설정권자가 이것을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광물자원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광물자원은 탐사권과 채굴권 두 개가 있잖습니까, 탐사권은 산업 내어주는데 제가 봐서는 규사라는게 90% 이상의 광물 자원을 포함을 해야 만이 이게 허가가 나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 이런 규사 관련해서 울진군 자체적으로 광물자원 90% 이상의 규사를 함유하고 있는지 각 지역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탐사권을 자연스럽게 광물자원이 90% 이상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그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상북도라든가 채굴권 인가자는 경상북도 도지사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허가 기간연장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바다가 모래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꼭 하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허가기간에 대한 90%, 광물자원 분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319페이지.

김정희위원

319페이지, 윗 부분에 후포4리 재해방지시설, 재해복구 사업 있잖습니까, 후포 스카이워크 일원인데 하여튼 좀 일부 조금 남은 것 있지요, 공사. 남은 게?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잔여분이 있어서 담당팀장한테 수차례 요구를 했었었는데... 전달이 안됐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은 남았는 게 없고요. 그쪽에 모래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쪽은 6리쪽이고 사구형성이 되고 있는 6리쪽이고 우리가 복구해놓은 자리가 거기까지가 경계선이예요. 행정구역 경계선이거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피해 입는 건 4리 일반 지역이고 이쪽은 사구형성 된 후포6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쪽 일대의 바다의 잠재를 해놨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 100여미터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 사실상 이쪽에 후포6리 구간도 일부 잠재를 요청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 하자 말자를 떠나서 향후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하고 오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 장소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후포마리나항 재해복구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청구천 규사가 최적되는 부분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퇴적되는 부분.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퇴적된 부분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배수펌프장하고 연계되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연계되어 있는.

김정희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부서하고 그 부서는 사실상 맑은물사업소에 하수도팀인데 업무수행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청구천 하류 부분, 규사 퇴적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7월 8월 달에 태풍 오기 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41페이지.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해수욕장 개장하고 폐장하는 날짜를 정하는 거는 어디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장시원위원

결정하죠? 그런데 기한을 일단은 폐장을 하더래도 폐장하고 난 이후에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수욕장에 왔을 때 사람들의 이런 보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폐장은 하지만은 그래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위원회 할 때도 내용은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 해수욕장을 지향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사항에서 해수욕 개장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오히려 혼잡한 성수기를 피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험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고 약간의 예산만 지원, 투입하면 된다 이러면 그래하는 것도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년 지적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다들 전체 해수욕장은 못하더래도 울진군 대표 해수욕장 있잖습니까, 망양해수욕장부터 해서 구산해수욕장 후포부터 해가지고 죽변에도 있고 일단은 올해부터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보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각종 보험이라든가...

장시원위원

아니요. 보험은 돈 더 내면 되고 안전요원은 10일 정도 더 고용을 하면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울진군에 관광객이 설날 끝나고 그 이 후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지켜보고 하지요.

예.

장시원위원

자, 과장님, 이런 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사계절 해수욕장 앞으로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계절 해수욕장 할 정도의 갖춰진 해수욕장... 있다고 볼 수는...

장시원위원

우리가 7개 해수욕장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올해 보고 대표 해수욕장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라도 결정을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폐장하고 난 다음에도 꽤 많은 해수욕객들 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계절 해수욕장을 지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해수욕장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 얘기를 해서 작년보다 일주일 늦게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도 하고 시간도 10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18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장시원위원

야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생각은 맞습니다. 뒤에 정말 사계절 해수욕장을 위해서 한번 생각 같았으면 한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더 연장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종합을 했는데 일주일 개장을 늦게 하고 빨리 하니까 관광객들이 노는 분들이 적더라, 한 일주일 연장을 해갖고 하면 울진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오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으로 해갖고 의견 종합해갖고 일주일 연장을 해서 개장을 했고요. 시간은 10시부터 보통 해지고 물에 들어가는 손님들이 많다. 이래갖고 19시까지로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2년 연속 익명사고 전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간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군에 부담이 안 된다면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무팀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는 장마 때문에 7월 달 장마가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오히려 굉장히 또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해는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코로나도 어느 정도 예방접종 되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들이 집에 있는 것 보다는 아마 바다로 강으로 굉장히 더 많이 올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357페이지.

강다연위원

360페이지, 3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업인 지원 추진실적에 사업기간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기간이 바뀐건 지 표를 오른쪽 왼쪽 반대로 놨는 건 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다연위원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라든가 2021년도 사업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397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 챔버 구입관련 사업개요 물품 제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보충 추가자료 요청해서 뒤에 첨부 된 것 같은데 해양레포츠 개관할 때 챔버 구입을 의료기기로 분명히 알고 구입을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때는 사실상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의료용으로 구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니, 당구장 표시에 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수입목록 허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민간자격증은 30시간, 의료기기하고 한국산업안전연구원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하고 국가기관이 틀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오늘 첫 시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011년도에 6억5천8백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이러한 돈을 은행에 갖다놓으면 이자라도 생기지만 물품 사놓으면 중고처리나 폐기처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기획을 하든 이러한 문제 발생 건이 오로지 수산과만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울진군 전체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용 못하고 10년 동안 묵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의 연관성이 10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끔 의회에서도 두 눈 크게 뜨고 관리 잘 해주시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추후에는 오늘 이런 역사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억5천8백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거 사가지고 창고에 그냥 10년 동안 묵힌다라는 것은,... 지금 당대에 현재 수산과장을 맡고 계시는 오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추후에 어떠한 과라도 이러한 지역이나 이러한 내용이 더더욱 발생이 안 되도록끔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질의를 안 하고 제가 강구를 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401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 카라반 설치 관련 사업개요,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카라반은 캠핑용입니다. 그리고 4륜이라든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숙박을 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목적은 해양레포츠 센터에 숙박시설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이 트레일러의 카라반을 구입을 했어요.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의회 당초사업과 변경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계획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데크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동이 전혀 못하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데크 설치하는데 돈 5천5백만원 들어갔어요. 이 자료를 보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당초에 그때 은빈이든가 위탁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위탁할 때 그 비용이라든가 숙박비용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영업행위도 전혀 안되고 이게 전형적인 행정 오류에요. 오류 이 사업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카라반을 구입을 했고 이동형 카라반을 고정형으로 데크 설치를 해서 고정형으로 만들었고 오폐수 처리시설 까지 다 갖춤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의회에 당초 예산을 의결 받을 때 조건과 계획이 변경 됐을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이라기보다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본위원도 해양스포츠센터에 가보니까 위탁 받은 업체는 상당히 주민의식을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자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데크 설치 됐는 것을 일단 다 뜯으십시오. 뜯으시고 당초에 카라반 이동형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이동을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복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섯 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 부분을 위탁업체 관계자 숙소로 하기 보다 해수욕장이라든가 타 지역에 어촌계 쪽에 한 두 개 정도라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특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