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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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2명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인하여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 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경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살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건설해양국장님께 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장 및 부대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울릉도를 찾는 캠핑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설치 및 운영 중인 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캠핑장은 구암캠핑장과 학포캠핑장으로 구암의 경우 코로나 격리시설로 사용 중이며, 학포도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다가 1년 6개월 만에 학포노인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늘어나는 캠핑족들에 비해 캠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서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서면 야영장의 경우 2019년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장하지 않고 시설만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관광 패턴 변화로 많은 인원이 밀집된 공간보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캠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캠핑족들도 늘어날 텐데 캠핑장 추가 조성과 기타 부대시설 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울릉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섬초롱꽃, 섬쑥부쟁이, 두메부추, 섬말나리 등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특히 섬말나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로 인정받고 있고, 줄기와 뿌리는 식용 및 약용으로써 활용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울릉도 자생식물들에 대해 무관심하며, 섬말나리 군락지 또한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사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을 제안했는데, 본 의원이 의도한 것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울릉도 고유의 자생식물을 도로 주변이나 절개지 등에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제공하자는 방향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 추진현황 및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바코드로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울릉도의 주요 관광시설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패스형인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봉래폭포, 천부해중전망대, 관음도 등의 울릉도 주요관광지 입장료와 공용버스 이용료, 그리고 가맹점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패스권의 가격은 2만 3,900원으로 실속형 관광객들에게 안성맞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여 관련 종사자들조차도 모르고 주민이나 관광객들도 몰라서 구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관광지 매표소를 통한 홍보와 할인 가맹점 추가 등 활성화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과 올해 판매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재만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신청사 건립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청사는 1982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본관과 별관에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용하는 등 업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어려움과 민원인의 방문에 혼선을 초래하고 주차면도 턱없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울릉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새로운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7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후 2018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1년 현재 4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부지 매입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 여가 활동의 인프라 부족과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 SOC 기반 확충의 일환인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도서지역의 한계를 넘어 스포츠, 문화,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으나 사업기간에 비해 추진 실적이 미미해 보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부의장 이상식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노면 청소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관리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1.2㎍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도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은 해마다 투입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 4억으로 노면 청소차 2대를 구입하고, 2020년에는 예산액 1억 2,000만원으로 소형 노면 청소차 한 대를 구입하였으나 운행과 관리가 미흡해 보입니다. 노면 청소차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LPG 배관망사업 및 버스정보시스템 BIS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대신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LPG배관망구축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 4월부터는 울릉읍 지역 3,7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추후 서·북면 지역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이용자에게 실시간 버스 정보 제공으로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어디서든지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지난 2020년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도입했지만, 현재 설치된 정류장 단말기는 해당 정류장의 진입 중인 버스가 없을 경우 아무런 정보가 없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데, 단말기 설치 현황과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울릉 명이 식품원료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명이는 개척 당시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명이를 먹고 명을 이었다 하여 명이로 불러온 울릉도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물입니다. 명이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마늘 특유의 향이 있어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울릉 명이의 경우 입도 크고 식물분류학적으로도 다른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원료로 등재되면 정상적인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지고 국내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울릉 산마늘과 명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 울릉도 특산품으로서의 예전 명성을 다시 찾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명이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근무하는 공직자 근로자는 139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수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해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으나, 특정 업무를 위해 공무직을 채용한 후 그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어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계획 없이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직종별 인력 관리 기준과 근로자별 업무 기준의 명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성남시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 인력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는데, 우리 군도 장기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명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 설계를 재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보수체계 및 성과관리, 복리후생 지원 등 동기 부여를 통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사토장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토의 야적부지 부족으로 각종 민원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토사의 적정 처리와 사업비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토장 조성 대상지 검토와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현재 확보된 사토장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토장 조성을 위해 내수전 일출전망대 일대 산22번지 임야 능선을 메워 사토장으로 개발하고, 사용 후 해당 부지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터널 개설사업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노후한 무릉교와 울릉도교의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통행 제한과 겨울철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동과 사동 구간을 1.2km나 단축시킨 340m의 울릉터널이 5년 만에 준공되었으며,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4.75km 또한 사업 확장 55년 만에 2018년에 비로소 전 구간이 개통되어 저동에서 천부까지 15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2년 후 대형여객선이 건조되면 도동항에는 총 3척의 여객선이 들어와 렌터카, 관광버스 등으로 많은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동~사동, 도동~저동의 터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릉공항 같은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터널 개설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타당성 용역 및 국비 확보 계획 등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제235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봉래폭포 폭포수가 취수장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 폭포수를 담을 수 있는 못이나 계곡이 없어 하부 저수지 시설 설치에 대해 건의하였고, 비록 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봉래폭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 주변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게 가꾼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울릉도 대표 관광지로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2021년 지역 현안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간 주민들의 삶과 함께 울고 웃어온 썬플라워호가 선령 만료로 운항이 종료되고, 우리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여객선 신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배가 건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며, 현재 의료원장이 부재중인데다가 전문의 또한 부족하여 청소년소아과 전문의가 내과와 요양병동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보건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 진행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5,843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 흐름 또한 단체관광객보다 렌터카를 이용한 개인 관광객이 증가하여 울릉도 전역이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2021년 지역현안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울릉군민 어느 누구도 2,000톤급 쾌속 여객선 건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선박 건조라 답하셨는데. 그죠?

어떤 의견이 올라와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실시협약 했을 때 내용을 전체 반영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비대위에서 건의했는 걸 다 반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반영됐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 행정예고 때 어떠한 의견도 전부 다 미반영 됐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비대위와 공모선연대 단체를 빼고도 개인들이 입법예고 시, 행정예고 시,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실시협약서 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다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다 미반영 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미반영이죠?

하나도 반영시키는 게 없죠?

의회도 동의한 의결사항이죠?

의회. 우리 실시협약서 동의안 의회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자,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열고 그것도 조금…… 그것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절차상 줄였다고 보시고, 그런데 민의의 대표인 의회에는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아,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울릉항 대형여객선 유치 및 운항 방안이라고 이게 용역조서일 겁니다, KMI.

이거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 의결하기 전에 이걸 보고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데 의회에 보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약해갖고…… 군수님, 제 말씀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씀 듣고……

아니요, 그래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보통 무슨 현안사업에 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최종보고회를 하실 겁니다. 이게 최종보고회 맞지요?

그런데 군에는 보고하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군수님도 공청회 내가 모르는데 지금 군수님하고 저하고 면이나 읍에 다니면 지금 용역 보고 많이 하시죠? 웬만한. 예?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의회, 민의의 대변인 의회에는 보고를 하셔야죠.

답변해 보십시오.

자, 군수님, 의원 생활 한 8년 하셨죠?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군청에서 과업지시를 하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 중차대한 일에는 그 용역회사나 용역하신 분들한테 질문하실 게 많을 겁니다. 맞죠? 그걸 다 반영시키잖아요?

아이고, 군수님. 이 중차대한 일 반영 안 시키고 의회를……

지금 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의회를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이 용역……

이거를 지금 용역했는 사람들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질문할 것도 많고, 지금 우리 여쭤서 하입시다. 우리 공경식 의원이 발언하실 때 5억 2,000이나 2억 6,000은 이 내용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은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당과장한테 “이거 의회에 보고 아는 사람이 있냐?”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답니다.

자, 그리고 군수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용역 결과가 나왔냐?” 책자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몇 개 있고 하는데 지금 실시협약안에 동의를 해갖고 지금 도장은 다 찍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오고 의회에 이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시급해도 그 당시에 이 업무……

군수님, 본청에 PPT 보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 들어왔으면 내일 나갑니다. 의회에 30분, 1시간이면 보고합니다. 그거 잘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한 거는 이 디테일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자, 계속 뭐 군수님은 그게 지금 잘했다고. 그런데 이 결정은 우리 계장이나 과장 결정이 아니고 군수님 결정이죠?

의회에 보고하지 마라 했는 거는? PPT.

시급성이 있는데 한 시간 그거 시간을 못 내십니까? 군수님, 왜 자꾸 답변을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의회 의결사항이고, 의회에 보고를 미리 해 주시고, 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의원 생활 8년 하시고 했는데, 의회에 이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군수님 의장하셨는데 그 시절에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 안 한 거는 여기 우리 집행부 과장님 다 아십니다. 사소한 것까지 보고를 다 하는데, 이 중차대한 거 안 했던 거는 군수님, 시인하십시오.

시인을 하십시오. 자, 그거는 넘어가고요.

군수님, 우리 비대위 의견이 다 반영된 이번에 지금 울릉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를 해서 못 했느냐, 아니면 대저에서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 했느냐. 억수로 궁금해하십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입시다. 2020년 7월 27일 울릉군수실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최경환 의장님, 정복석 대조협의회장님, 임강태 대저건설 대표님, 또 우리 비대위 공동위원장 참석하는데 실시협약동의안에 서명하셨죠, 그때?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쟁점 맞지요? 화물 문제, 대형여객선 운항 오전에 울릉항 출발, 오후에 포항 출발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협약 후 6개월 이내에 카페리선 임시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시 울릉군은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서명 이후에 대저건설에서는 임시선으로 카페리선을 구입하지 못 하고 시간만 허비했지요? 10월 말경에 울릉군의회에 보고한 거 보면 일일생활권 보장에 대한 대형여객선 유치 로드맵이라는 데에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그게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일생활권 보장 대형여객선 유치 로드맵 보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2월 15일까지 공문을 두 번 보냈더라고요. 3차 공문은 유보한다고,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냈고.

임시선 확보 현황에 대한, 임시선을 대저에 임시선이 확보됐냐고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그래, 보내고 세 번 보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회입니다. 1차는 12월 15일까지 추진현황을 제출하는 공문이었고. 예? 또 12월 22일자로는 1월 15일까지 임시선을 확보하라는 공문이었고, 최종 그거는 2월 26일까지 하는데 그거는 저도 지금 공문이 없습니다마는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자, 군수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미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일부에서는 어느 누가 반대하여 울릉군 신조 공모선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위의 내용들을 보면 대저건설에서 임시선을 구하지 못 하여 지금까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 지금 항간에 어느 누가 반대했는데 반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설명해 보십시오.

자, 군수님, 그 상황은 제가 환동해안본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020년 7월 27일 날 군수실에서 하고 임강태 사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도지사 사인을 못 받았으니까 군비로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내가 군수님한테 먼저 물으니까 군수님이 임강태 사장한테 “대저에서 가능하다 카면 해야지요.” 그리고 군수님도 그래가 하니까 임강태 사장이 분명히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한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쟁점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 지금 우리 실시협약안을 보고 용역했는 걸 보면 1년에 2억 6,000, 2년에 5억 2,000. 그 당시에 우리가 실시협약서대로면 우리 반상회보 나가는 거는 20년에 90억 해서 240억. 그거 했을 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합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거 공모되는 거 그 당시에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바뀌어 있는 사항을 내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지금 전번 실시협약 7월 27일 날 실시협약안 중 참, 6월 8일 날 대저건설이 실시협약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 27일 협약하고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선사에 좀 유리한 면죄부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협약한 것에 대해 군수님은 전혀 그런 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전 협약 때는 연중 오전 출발, 오후 울릉 출발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실시협약에는 입·출항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배가 우리 향간에 나도는 뭐 우리 공경식 의원 있기 때문에 하지만도 포항에서 울릉으로 4월…… 저번에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은 해야 우리가 관광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지원 금액도 적고. 그게 바뀌었는 거죠?

자, 군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애시당초에 제안을 했을 겁니다. 지금 대저에서 우리 울릉군에 이거 실시협약서 할 때 내가 울릉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6개월은 성수기 때 포항에서 다니고 6개월은 울릉을 다니면 지원금액도 없고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군수님 그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일생활, 군민 일일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님, 애시당초에 6개월, 6개월 했으면, 그래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자, 군수님.

이게 일일생활권이 보장이 돼야 지원근거가 나온다고 그때는 군에서도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법리 해석을 그리해서 그걸 위반 못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일생활권을 보장을 위한 지원이라 하는 조건을 걸었을 겁니다.

자, 군수님, 군수님. 7월 27일 날 그날이 아니고 대저건설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때 수협복지회관에서 우리 다른 선사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진 씨스포빌 본부장님이 울릉도에서 가는 걸 원칙으로 하냐 하니까 군수님께서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무조건 그래 합니다. 12월 당일 날 답변하셨고, 그 전에 내가 이런 6개월, 6개월을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가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니까 군수님이 일언지하에 이게……

그러면 기억이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입·출항지 변경할 수 있도록 포함돼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또 다른 데서 지금 공모선 위반, 타 선사들의 사업 영업 침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데 군수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확신하십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 그래도 과장 답변이 소송의 여지는, 분쟁의 여지는 있지만 소송에 이기면 된다고 합디다. 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맞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공정거래위원회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 보조금 사업에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타 선사에서는 울릉군에서 지원을 해서 성수기 때 지금 한 7척이 자유경쟁을 잘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 1,000명 이상 한 3대분의 관광 수요를 뺏어온다고 보면 다른 선사에서는 무조건 저게 있겠죠.

자, 군수님, 그거는 일단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넘어가시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시선 부분. 이전 실시협약에는 ‘카페리선을 임시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협약에는 보면 임시선의 재원, 선종 이런 게 명확한 조건이 없이 선사가 준비하는 어떠한 선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포항 저동을 운항하는 향간의 썬플라워호, 썬라이즈호를 임시선으로 대처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지금 보면 썬라이즈가 임시선으로 왔을 때는……

그래 들어오게 되면요?

아니요, 군수님. 지금 실시협약서에 보면 썬라이즈가 들어와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럼 군수님은 지금 썬라이즈를 안 넣고 다른 어떤 선박이라도 넣을 자신이 계십니까?

의회하고 지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임시선 부분은 무조건 1,000톤 이상 걸쳐야, 2,000톤 썬플라워 급은 안 되더라도 70%의 수준에 달하는 1,000톤 이상 정도면 돼야 한 1,500톤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 지금 그게 실시협약서는 해야 된다는 제재할 법적 조항이 없어요. 안 해도 지금은 이 썬라이즈가 들어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썬라이즈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가만 안 있겠지.

자, 지금 향간에 보면 페이스북에도 저 썬라이즈가 임시선으로 들어온다는 말들도 나오고 합니다.

자, 썬라이즈가 임시선으로 들어와가 도동에, 임시선으로 들어오면 도동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오후에 다녀버리면 도동의 지역경제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관광객……

더 난리 나겠죠.

그거는 군수님, 여기서 약속하시지요?

그러면 1,000톤 이상, 무조건 1,000톤 이상 임시선은 그러면 6월 26일……

아니, 6월 25일까지. 그래도 1,000톤 이상은 돼야죠. 700명 이상은 타야……

군수님, 그거는 지나가고, 넘어가고요. 운항결손금 지원에 대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2019년 1월 일일생활권 대형여객선 공모 시 KMI 기준을 보면 20년간, 우리 이거는 정확한 군에서 낸 자료입니다. 20년간 90억에서 240억을 지원한다. 반상회보에 그래 냈을 겁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맞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맞았는지 대답만 하면 됩니다. 반상회보에 제가 알기로는 90억에서 240억을 지원하면 된다. 내용 울릉반상회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우리 KMI 용역에는 2억 6,000 정도, 3억. 2억 6,000이나 3억 하입시다. 2년간 6억만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면 된다. 또 2018년 조례 제정 시 1년에 10억씩 해가 우리가 100억을 지원한다. 이래도 응하는 선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저에 가서 우리 최수일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가 100억 지원해 줄 게 하니 130억 이렇게 밀고 당기고를 했는데도 대저에서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 세 개 조건을 보면 지금 조건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이거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군수님, 제가 묻는 답변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아,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이 용역 보고서가 울릉 출발 12개월에 대한 용역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맞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19만 1,750명이 나왔을 때.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이게 울릉 출발 12개월 했을 때 용역입니다. 군수님은 지금 자꾸 뭐 6개월 그거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2억 6,000이면 성수기 때 6개월 다니면 지원해 줄 금액 없습니다. 무조건 다 흑자입니다.

군수님, 제가 묻는 거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군수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운항도 변경할 수 있고 성수기 때 육지에 다니면 전부 다 흑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20년 동안 90억, 240억 지원을 해 줄 때도 안 한다. 그리고 그전에 18년도에 10억씩 해가 100억 이상을 지원해 준다 해도 안 했던 선사에서 지금 이 용역 보고대로면 무조건 흑자인데, 그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하려고 했는 게 의혹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울릉군 신조선 공모선에 대한 운항손실금 보조금이 2년간 6억 정도인데, 굳이 20년간 지원한다는 이 조항도 빼면 대저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겠죠. 그런데 실시협약 서명이 된 이후에 2년간 6억 정도의 보조금 충원에 대해 이게 오버되면……

아니, 지금 우리 용역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5억 2,000, 6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운항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원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좋은 조건을 왜 주민공청회을 해야 주민들이 돈 10원 지원 안 하겠고, 그리고 2년 동안 5, 6억만 지원하면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손실보조금이 오버되고 엄청난 그게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저는 KMI 용역을 못 믿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물론 과업지시에 보니까 운임을, 표 값을 한 만원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신조선이 들어오고 전천후 여객선이 들어오고 하면서 용역을 했는 거라요. 그래가 5억 2,000이 나왔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보고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용역했죠.

용역했는데, 그것도 울릉 12개월을 다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5억 2,000밖에 안 나와요, 2년에. 1년에 한 3억 정도, 넉넉잡아가. 그것도 2년만 지원하면 그 이후에는 지원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 맞는데 저는 대저에서 그 전에 240억까지 지원해 준다, 100억까지 지원해 준다. 그것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지금 3개 용역이, 2개 용역이 완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우예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용역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선 나와야 될 부분인데, 대체선은 지금 포항해수청과 대저의 소송이지만 이거 대저하고 울릉군하고 소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군수님은?

군수님도 그때 분명히 어디입니까? 엘도라도호를 띄우게 해놓고 5개월 안에 최선을 다해서 대체선을 투입합시다. 약속을 하셨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저하고 해수청에서는 계속 소송을 했었어요, 2020년 2월 28일부터. 그리고 2020년 10월 4일까지 썬플라워호와 동급에 대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8월 15일 대조해운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조건부인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7개월 만에 1차 변론이 시작됐고, 10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에 3차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8월 2일 날 1심 판결이 날 겁니다.

답변 아직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할 필요 없으시고, 해수부 전천후 여객선 공모 관련 행정소송 4개월 만에 1심 종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포항해수청과 경상북도 환동해안본부, 울릉 주민단체들 건의와 청원에 의해서 재판부가 신속한 결정을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일단은.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썬플라워 대체선 조건은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운동들은 많이 했어요. 재판부에 의견도 내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2차, 3차 변론에 참가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울릉군하고 울릉군의회에서는 우리 비대위에서 좀 재판부에, 법원에 울릉군민이 정확한 이런 걸 원한다 하는 거를 좀 전달해 달라 했는데 공문 안 보냈죠? 보냈습니까?

안 보낸 이유를……

아, 8월 25일입니까?

두 번 정도는 포항해수청에 보냈습니다.

한 번 정도인가. 과장님, 몇 번 보냈습니까? 그것도 날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썬플라워 대체선 교체 적극 이행 지도감독 협조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에 썬플라워 대체선 교체의 적극 이행 협조 요청 두 번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거는 비대위하고, 그때는 한참 간담회하고 할 때 그때 요청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고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선이 더 빠른 방법도 있었는데 울릉군에서는 전혀…

그리고 사법부에서 하신다 했지만 사법부도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그걸 공문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울릉군은 나 몰라라 하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대체선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임시선은 꼭 하셔야지요.

자, 군수님 마무리 지읍시다. 자, 마무리 지읍시다.

자, 답변에 보면 7월부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의견 반영, 실시협약 조건에 반영한다 했는데, 이래 되면 실시협약조건에 이 조건들이 반영됩니까?

지금까지 의회 의견을 안 받아들여 줬는데 언제 그래 됩니까?

그거는 군수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임시선은 군수님, 지금 무조건 넣고, 또 7월부터 그나마 실시협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 못 했지만 또 이후에라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여실 겁니까? 이 답변서에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내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쭤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답변을 하셨기에 내가 묻는 겁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설계도를 완료한 후……

군수님, 물론 이 자료는 답변서는 우리 수산과나 다른 데 만드셨겠지만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묻는 그거는……

자꾸 말을 바꾸시면. 그냥 주민 설명회를 한번 여실……

아니, 그러면 답변을 이래 하지 마셨어야죠.

자, 그러니까 ‘TF팀 운영을 통해 설계에 반영될 각종 선박 선종과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뭐 설명하고 할 생각이 없으시네. 그죠?

그러면 설명회 한번 여시이소, 공청회라든지.

예, 예. 그리고 임시선은 꼭 넣는 거 맞지요?

그러면 6월 25일까지 그게 결정이 나겠네요?

금방 결정 나신다고 했다 또 “그거는 뭐……” 카지 마시고.

요구해놨는데 제재할 지금 조항들이 없어요.

대저에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니까 안 된다.

하여튼 간에 공청회 열어주시고, 임시선 1,000톤 이상 그거는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객선 부분에서 질문 마치고 보건의료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중보건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군수님,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무슨 과에서 무슨 전공을 하신 분이 우리를 진료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내과에는 지금 전공하시는 분이 소아과지요?

소아과 의사가 내과를 만성질환환자 어른을 본다? 그래도 같은 내과기 때문에 소아과, 청소년소아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많이 미흡하겠죠. 또 안과, 산부인과를 성형외과 의사가 전공의가 진료하는 거는 군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군수님, 그거는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하시면 되고요. 북면에도 보면 그냥 일반 진료하는 내과죠? 그 방사선종양학과가 전문 전공의가 하는데 북면 분들이, 우리 면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사선종양학과, 이분들이 보고. 자, 여기서 신규 공중보건의 의사 현황을 보면 중요 과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따져 봅시다. 내과,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하나도 없습니다.

소아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지금까지 저도 한 16년이나 의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이런가.

잘 아시면서도 군수님은 예견된 사항들입니다.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럼 내과하고 이런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건 있었겠네요. 그런데 왜 확보 못 했어요? 울릉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건데, 경북에서는.

자, 아까 전에 군수님 답변에 보면 원장 공백. 지금 원장이 5월 31일자로 사임하는 거는 결정 났었지요?

군수님, 모든 인사권은 군수님 권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장님을 계약기간은 다 돼가고 바꿔야 되겠다.

사표를 냈습니까?

지금 연장해갖고 그 전부터 이 원장님이 어느 정도 사임할 의사를 표명했을 건데.

그런데 이게 그래 됐으면 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미리 해야지. 4일 놔두고 이 공고해갖고 해버리면. 그리고 지금 “대행의사 채용 공고도 왜 안 내노?” 하니까 안 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원장 채용 안 되면 대행의사는 채용이 힘들겠네요?

대행의사 부분도 빨리 공고하시고, 지금 겨울철 되면 울릉주민들 육지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울릉도에서, 지금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고도 내고 대행의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 부분도 조금 그전에 서둘러서 했으면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접촉하고 있는 원장님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런 거를 시급하게 하니까 자기도 결정할 시간을 좀 달라 하는 소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도 지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행의사 채용을 일단은 해도 한 1~2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간이.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자, 내가 또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걸 한번 봤어요. 연천군 같은 데 도비 50%를 확보했고, 완도군 같은 데는 국비 50%, 도비 20%까지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물론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안과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이 5개 과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데, 우리가 지금 순수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지금 3개 과만 해도 1년 할라 하면 7억 넘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50% 이상 70%를 하면 우리 지자체 부담할 것도 적고 하니까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탁 경영하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울릉군 실정에 맞게 이게 직영하는 게 맞냐, 위탁 경영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한번 하셔갖고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서에 보면 돼 있어요.

군수님이 보면 여기 어디고? 뭐 해당 기관의 소속의사 파견, 순환근무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이런 게 위탁…… 그리고 많이 나와 있네요.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데. 그런데 우리 울릉군의 현실에 어떤 게 맞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MOU 체결해가 하겠다는 소리고, 위탁 경영도 있고, 우리가 직영하면 지금 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방면으로, 아니면 저거를 전문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도 마치고, 시간도 다 돼 가는데 오전을 제가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주차난 심각하신 거는 뭐……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군수님 취임 후에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주차난.

도동도 아직도 심각하고 저동여객선터미널 어판장 쪽도 심각하고, 그 공간이 넓은 사동도 좀 심각해요. 왜냐? 교통질서 유지를 안 해 주니까 중구난방이 돼갖고 여객선 입항 시에는 혼선이,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 나신 뒤에 답변서에 보니까 저동 다기능항에 주차시설 88대, 도동 어울림주차장 저, 어디입니까?

독도박물관 쪽이지요?

제일 시급한 세 군데에는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고 봐요, 취임 후에. 그리고 지금 다기능복합항은 애시당초에……

군수님, 거기다가 88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기능복합항에 보면 저동 어판장 쪽, 그것도 주차……

촛대암 쪽하고 다 합쳐갖고 88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 다기능복합항에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행자쉼터 지은 놓은 데, 그게 원래 계획이었고 그 위에 원래 철구조물로 하든지 먼저 주차장을 하자는 그게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부터 말이 나와서 울릉여객선터미널의 주차난 심각성 때문에 빨리하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 딜레이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동 같은 데도 우리가 지금 주차요원이라도 한둘이라도 기간제나…… 지금 저번에 그게 해수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고 내가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수님, 그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했으면 해수청장하고도 협의가 됐을 건데.

이관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관리권 해가 우리가 하니까 교통정리를 좀 하자 하는 거죠.

사동도 그래 줘야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 우리 군에 합법적인 주차면이 몇 면인 줄 아십니까?

부설주차장이 1,600대.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한 800 몇 대.

담당과장님, 몇 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3,000 몇 백 대 됩니까?

3,000대 정도. 3,000대.

그러면 답변서에서도 보다시피 승강기식,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도동 같은 데는 옛날부터 주차타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껏. 산 쪽으로 해가.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이나 승용차는 그리로 하면 또 주차난이 좀 해결될 거고, 주차난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향후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서에는 승강기식, 기계식 해 놓고 계획을 하나도 안 잡아놨다 하는 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 또 당장 좀 시급해진 게 있는데요. 울릉중학교 운동장 그거를 활용 못하면 또 무슨…… 지금 100% 다 활용은 불가할 건데.

그거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러면 이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신청사 하는 울릉중학교 그것도 하고 지금 계획이 2개란 말입니까? 이거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늦춰도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신청사는 할 여건 안 되잖습니까? 신청사는요.

스마트학교를 떠나가도 예산 확보가 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

주차난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지금 주차난은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해결은 불가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인력 동원을 해서라도 주차요원이 있으면 교행이 좀 쉬울 거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3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정답변자 외에 답변을 원하시면 의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입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장 및 부대시설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관광패턴의 변화로 캠핑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저밀도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15년에 구암 국민여가캠핑장과 2017년부터 학포야영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다녀간 캠핑족들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캠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암 국민여가캠핑장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현재 사용 중이며, 코로나 종식 이후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포야영장은 2020년 마이삭 태풍 피해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복구가 완료되어 금년 6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서면 체육공원은 현재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중으로 7월부터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선정된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현포 웅포항 인근에 해안변 캠핑존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5억 3,000만 원으로 캠핑존 도입에 따른 휴게시설인 정자, 의자와 편의시설인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1,740㎡의 규모로 2021년 10월까지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토캠핑, 간소캠핑, 차박 등 다양한 캠핑 패턴 변화에 대비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캠핑족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장 및 부대시설 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의 답변 중 캠핑족 증가에 따른 캠핑장 및 부대시설 마련 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국장님, 답변 오전에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캠프하고 있는 정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학포고요. 그다음 저기가 사동 해변, 그다음에 저기도 사동이고, 그다음에 저기는 웅포고, 그다음에 여기는 천부전망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 다른 장면들도 있는데…… 예, 됐습니다. 이 중에 학포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비관리 장소거든요. 지금 야영장 관리부서를 보면 구암 학포야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고, 서면 야영장은 지금 개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개발과고, 웅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우선 구암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장을 못 하는 상황이고, 학포는 지금 아까 거기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용 가능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학포는 수용 가능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데크는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학포 같은 경우는 데크가 10개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10개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10개. 한 대에 4명 잡고 40명 수용 인원을 보십니까?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데크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바닥에 텐트 설치를 하고 안 있었습니까, 사진에도. 그런 거는 어떻게…… 처음에 이게 시설하실 때 제 생각에는 데크 시설도 이쁘기는 이쁩디다. 그런데 거기 많이 설치를 할라 하면 그냥 이렇게 칸으로 구획 질러가지고 그래 하시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천막 설치는 공간이 15㎡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아무튼 텐트가 그만큼 많이 쳐지면 환경오염 관계나 이런 것도 좀 그럴 것 같잖아. 그죠?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지금 서면은 2017년 준공해서 2019년도에 서면으로 또 관리이관을 했는데, 서면에서 또 군으로 새로 반려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관리 이관이 공문은 발송했으나 서면에서 안 받아서 관리 이관 안 됐고, 그동안에 운영이 안 된 것은 바로 인근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화장실하고 바로 인접돼 있어서 공사를 함으로써 이용할 수 없어서 여태까지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 중이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 정도 되면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전부 데크는 몇 개예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데크가 전체 12개입니다, 야영 데크가.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 관사를 짓는다는 핑계…… 핑계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관리부서가 오락가락하면서 그게 조금 방치가 돼 있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했으면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군비로 보수 중에 있잖아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 관내에 예전에 처음에도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 관계 문제도 되고, 이런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그냥 방치를 했다가 지금은 군비로 보수 중이고, 이런 것도 예산 낭비도 활용도도 낮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고 또 있잖아요. 서면 소재지 잠시만. 아까 야영장 말씀했던 거. 지금은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계속?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서면하고 관리 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서면에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며칠 후에 아마 서면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럼 저번에는 면부에서 군으로 반려를 하고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하도록, 어차피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야영장 관계가 국에 있잖아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지금 웅포 야영장은 거기 지금 또 뉴딜사업으로 해갖고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해지면 어떻게 유지…… 이거는 언제 된다고 하셨죠? 뉴딜사업이?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올해 10월까지라고 해 놨는데, 다만 이거는 계획 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착수를 해가 진행하는 거니까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착공하면 한 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산이 수월치 않던데, 그러면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뭐 서면이나 시설사업소나 이렇게 이관하실 예정이에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이거는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관리·운영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국장님한테 야영장, 캠프 관계 이거를 질문드리게 된 거는 전 부서를 관장을 하시는 국이기 때문에 했는데, 모든 시설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캠프장도 지금 우리 캠프족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관광 패턴이 달라짐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그리고 앞서 사진에도 보셨듯이 천부전망대나 그저께 한번 차를 타고 갔는데, 터널 앞에도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라고요. 관음도 가는 그 터널 앞에.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로 가다가 야영하시는 분들이 캠프를 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망대에서 쳤던데 거기는 화장실 시설이나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기도 힘들던데?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 데를 그냥 방치해 두시기에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일단 환경오염이 문제고, 우리 아름다운 울릉도가 좀 더 밝게 나아갈라 하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정된 장소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 데나 칠 수 없다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안내문을 비치를 한다든가 어떤 제재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 캠핑장 확대에 대해서는 울릉군에서 용역 줘서 추진한 2030 울릉군 관광비전 마스터플랜에 보면 지금 계획으로는 우암 국민여가캠핑장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한 10년 가까이 노후돼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그 뒤쪽 편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 편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구암에요?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확장하는 것으로.

숙희

김숙희의원

구암에?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예. 그렇게 되고, 다른 계획은 아직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수요가 가족 단위 캠핑 이런 쪽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확대되는 쪽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구암 그쪽 뒤쪽에 하신다는 거는 지금은 구암 그쪽에가 코로나로 격리시설로 돼 있는데, 그게 늘 질문에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게 아무런 수익성도 없고 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만 3명이나 배치가 돼 있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매각이나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핑족들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늘려가 캠핑족을 늘린다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구암 그쪽에도 야영장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늘 다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질문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염려가 되는데 당부드립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 체육공원 내 야영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면사무소로 이관하실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인력은 별도로 그거 하는 인력은 없고, 예산 관계는 유지관리비 예산은 지금 지역개발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보통 보면 그냥 담당부서에서 관할 읍면사무소로 이관은 하는데 예산에다가 인력이 수반되지 않아서 잘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서면사무소도 그렇고 북면사무소도 가보면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체육공원이나 야영장 같은 걸 이관을 시켜주면 서면사무소에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수반시켜서 일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관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임재규관광건설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해양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울릉군청사는 지난 1982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규모가 협소해 본관과 별관에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용하는 등 업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이 본관과 별관, 의회 청사, 군민회관 등에 분산 배치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업무에도 상당한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차 문제 또한 상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이전·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4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와 2차례의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2020년 9월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의 최종 부지가 (구)울릉중학교로 확정되었으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4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중학교는 통합기숙형중학교가 건립됨에 따라 2020년 3월 폐교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토지매입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3월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구)울릉중학교가 처분재산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4월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울릉군은 (구)울릉중학교 폐교재산을 울릉군 신청사 건립 등 공익목적 활용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울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으로 (구)울릉중학교를 임시교사로 사용할 계획에 있어,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울릉군민 친화공간형 신청사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재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신청사 건립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으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같이 먹은 거 맞습니까? 제가 답변서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 결과 울릉중학교, (구)울릉중학교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당초 건립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신청사 건립 예산 비용은 년도에 따라 약간 변경은 있지만 저희들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할 때 나타난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42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거는 이게 별도로 저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거 원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처음에는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됐고, 그 과정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 효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만

이재만의원

예, 예. 우리가 당초 건립비용도 도시재생팀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게 430억. 군청 380억, 의회 51억 해가지고 한 430억 정도 예상하던데,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 부지 매입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용입니다. 이거는 신청사 울릉군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에서 예상금액을 세웠는 게 울릉군청 건물 짓는 비용, 울릉군의회 같이 짓는 비용했을 때 한 430억 정도 예상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부지매입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그때 당시에도 물어봤는 게 부지매입비 (구)울릉중학교가 100억 정도.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교육청하고 저거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종 저게 했는 게. 그래 어차피 지금 3월 달부터 해가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저거 해가지고 처분재산 확정 통보도 받았지 않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도시재생이 생각보다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도시재생 작년만 해도 보고받을 때도 우리가 예산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도시재생에 같이 덧대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비용을……

재만

이재만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구)중학교 비용까지, 토지매입비까지 치면 한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예상금액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년도 9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 18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6억 돼 있잖아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연간 30억 정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런데 46억, 3년. 3년 적립해가지고, 뭐 2년, 3년 적립해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 우리 재정여건상은 힘들다는 건 인지는 합니다. 재정여건상 이렇게 적립하기가. 그러면 우리가 5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신청사 건립 작년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금방 신청사가 될 것 같은 지역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맞지요? 작년에는 선정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가 하고, 업무보고도 몇 번 들어오고. 그래 지금 저희가 46억에서 토지 매입, 어차피 지금 처분재산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지금 당장 얼마 전에 행감 자리에서 부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도 했던 부분도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이거 가지고 부지 매입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맞나고 사담으로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했는 내용에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파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사를 나타내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울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데 임시학교를 중학교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재산권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예, 그때 듣기에도 이게 지금 분할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보면 10년까지는 분할 가능하고요. 우리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5년 이내에 분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재만

이재만의원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땅값이라는 게, 공시지가라는 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지가 확정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헐을 때 사는 게 안 맞나 싶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이게 지금 학교 문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우리가 2년간 저거 되는데, 지금 우리 30년씩 모아도 실장님, 20년 뒤에 우리 빚 안 내고 20년 지나야 만이 이 신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거 지을라 하면 어느 정도 기채는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뭐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기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잡혀 있는 계획대로 가야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는 신청사 건립 조례도 정해졌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게 기금 적립을 해서 최소한에, 우리가 한 5년 뒤쯤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5년 뒤에도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쯤에는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입주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또 가면 당장 올 연말 돼가 내년 분을 적립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핑계가 그겁니다.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래 되면 제가 봤을 때 실장님 퇴직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신청사 들어가 근무 못 할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네요. 미래지향적인 울릉군민 친환경 신청사 건립이 진짜 미래에, 진짜 미래에 있는 신청사가 아닌 가까운, 우리 여기 과장님들, 밑에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진짜 빨리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있는 실장님의 자리에서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거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최선 다한다고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4계절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 세계 울릉도‧독도에서만 자생하는 30여종의 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양섬 중에서 식물의 향상진화 사례가 가장 많을 정도로 독특한 식물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안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폭우‧산사태 증가에 따라 식물 서식처 훼손이 증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식물 및 특산작물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올바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특산식물을 보전하고자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 꽃 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타 지역 선진사례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집단 컨설팅 등을 반영한 구상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실행방향으로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특산식물, 특산작물을 지형과 지역, 개화시기, 색깔별로 구분 식재하여 육지의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울릉군 스마트 생태박물관 구축, 생태 특산물 브랜드 개발, 특산식물을 활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을 통한 울릉도 생물다양성의 보전 부각 등과 더불어 우리 군에 기 조성된 유채꽃, 메밀꽃 단지와 일주도로변 가로수 및 시가지 꽃화분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구체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2014년도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2017년도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계획 중인 울릉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추진 등과 연계함으로써 울릉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 관광섬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5,000만원으로 우선 시행하고, 실행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비 건의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울릉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4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무직 배치전환 현황 및 관련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 단체협약 제36조에 의거하여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이후 민간위탁에 따른 공무직 배치전환은 2020년 3월 1일 울릉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공무직 5명에 대한 배치전환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7월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따라서 근무자 3명 중 2명이 공무직 신분 유지를 희망하여 배치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는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직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경북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업무가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의 공무직으로서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노사 간의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여부 등을 주요요건으로 하여 고용 유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해당업무의 민간위탁 등이 있을 시 앞서 말씀드린 기준과 공무직 근로자 정원 및 미충원 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관리 및 공무직 직위에 대한 업무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정부 정책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정부정책을 최대한 준수하여 채용정책을 추진하여 왔었으며, 사회복지·환경미화 등을 위한 중앙기관의 정책적 요구, 관광업의 급격한 발전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해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울릉군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서 급변하는 노사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유연성을 겸비하지 못하였으며, 사기업과 같은 전문적인 장기 인력관리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울릉군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노무사를 선임하고, 노사협력팀을 신설하여 합법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관리기준을 준수하고자 최근 3년간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직을 통해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해진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법정필수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기타 필수교육시행을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남시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필요시 외부용역, 노사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직무 재설계를 실시하여 이에 근거한 보수체계 및 성과관리, 복리후생 지원 등 근로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로 울릉군이 공무직 인력의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4급 승진 의결 축하드립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그죠? 국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이번 국장님 승진…… 아, 총무과 이야기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진 의결받을 때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혹시 승진 누락된 사람 있습니까? 승진돼야 될 소요연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소요연수를 충족하고 8급 승진 인원에 비해서 충족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9급에서 8급은 7~8명이 승진했는데, 거기서 승진 못한 8급 중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충족하고 모든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탈락한……

경식

공경식의원

누락된 사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누락된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서로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누락된 4~5명 정도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경식

공경식의원

같이 승진시켜주는 걸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몰라서 못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석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승진 의결할 때 꼭 7월 1일 날만 다 승진시켜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승진 의결 동시에 놔놓고 7월 1일자로 승진시켜줄 사람, 7월 15일로 시켜줄 사람, 7월 말로 시켜줄 사람 구분해서 승진 의결하고, 승진시켜준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 적용한다손 치면 굳이 6개월에 한 번씩 연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또 8급에서 7급 승진도 6월 30일, 7월 1일자로 승진 소요연수를 다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승진 누락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승진 누락돼서 또 6개월 뒤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렬별로 정·현원이 있기 때문에 다 승진시켜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

경식

공경식의원

8급에서 7급은 자리가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7급 자리가 빈자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잘 아시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하면 수시로 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이 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이런 것들은 실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 번 실수하고 난 다음에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다시 새로 바꾼다손 치더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어야 될 것 같고. 곧 7월 1일자로 국장님으로 가십니다. 가시면 총무과장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조직이 다 중요하지만 기획실이라 하면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머리라 생각하고 있고, 총무과라 생각한다면 우리 몸으로 생각한다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에서 손과 발로 피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사기를 증진시켜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지금 소홀하고 놓침으로 인해서 사기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우리 군청에는 또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국장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여기 계신 과장님 중에 누가 총무과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가 되든지 간에 오셔서 정말 총무과장의 역할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했는 공무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울릉군청 공무직 단체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2개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무직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교섭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공무직이 인원이 전체 147명, 150명 가까이 되죠? 환경미화원 포함하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 정도 되잖아요. 노동조합 가입돼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47명 되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44명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그러면 단체협상을 준용해야 할 사람이 40 몇 명, 노동조합에 가입했는 44명 했습니까? 있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단체협약은 전체 다 지금 적용범위가 147명에 대해서 전체 다, 환경미화원 빼고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단체협상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하는 거고, 공무직은 공무직 운영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체협약 안에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 이걸 두고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단체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 적용범위가 자기들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는,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거는 조합원들만 해달라. 이 모든……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아니, 아니.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조합의 의견이고 단체협상은 노동조합하고 하는 거고, 공무직 전체 운영은 우리 공무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직을 단체협상 기준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이 먼저 만들어졌고, 노동조합이 나중에 생기고 단체협상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 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동조합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규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체협약서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운영규정을 우선으로 해야 될 거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단체협상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운영규정이 분명하게 있는데 무슨 노동조합도 아닌 사람들을 단체협상에 준해서 합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우리가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도 조금은 지금은 개정을 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

경식

공경식의원

별개로 해서 그러다 보니, 협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준한다 이런 내용이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직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공무직 노조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안 된다. 모든 공무직에 대해서 다 임금 협상이든 뭐든 협의되는 거는 모든 적용범위가 전 공무직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당연한데요. 채용 당시에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해서 채용돼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죠? 그리고 운영규정에 4조에 보면 직종의 구분도 분명하게 돼 있고요. 직종 구분을 보니까 직종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5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그죠? 화장장 같은 데는 별개로 돼 있고, 의료원의 약사들, 의사들, 앞으로 채용될 의사들, 또 간호사들, 또 통신직들 이런 거 다 좀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직종 구분을.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공무직 채용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조금 우리가 종전에 업체에 관리전환 됐던 사람, 그다음에 새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 의원님 말씀대로 계약서 작성할 시에 조금 미비했던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새로운 관리전환이 된다든지 새로 채용할 때는 계약서를 조금 더……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해 줘야 되는 것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해가 해 줄 거고,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졌으면 안 할 거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충분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조건도 개선시켜 주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구했는 것들 있고. 그러면 첫째 예를 들어서 호봉제가 됐고, 그리고 미지급됐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급해달라. 그죠? 제가 볼 적에는 많은 것들을 노동조합에 줬고, 공무직들한테 혜택이 갔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얻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직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은 공무원들과 공무직이 똑같이는 안 하지만 공무직에 맞는 처우를 해달라. 그 처우가 어느 한계선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임금 협상이나 단협을 할 때마다 처우에 맞게끔 무슨 수당으로, 무슨 수당으로 올려달라.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자기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체불임금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제일 쟁점사항이 자기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임금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은 받아내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걸 다 주게 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수당과 임금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종전에도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집회한다고, 시위하고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어떤 단체든지 간에도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열악하면 요구해야 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동조합 뒤에 숨어서 자기의 해야 될 역할들,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까지 쭉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부서별로 다 보면 이때까지 근무평가가 됐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평가를 통해서 처우개선도 시켜줄 거라고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평가는 왜 안 하죠? 그렇게 할라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고, 열심히 안 한 사람 처벌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평가를 안 해서 어떻게 그걸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좀 노사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을 못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자문노무사도 선임을 했고, 노사협력팀도 신설했고 해서 앞으로는 공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해서 하여튼 노사하고 공무직 간에……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아니. 공무직들이나 기간제도 맨 마찬가지인데,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부서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라고 전체적인 인력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알아서 하라고 놔놓으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평가기준도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수당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 수당을 종전에 부서에서 산재했던 거를 총무과로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한 만큼, 진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그래 했고, 그다음에 관리카드 또한 해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규정 제7조 6항에 보면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 판정받은 자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수습기간 6개월도 두도록 돼 있는데, 수습기간 6개월 내에…… 그러면 이때까지 수습기간 이거 적용을 했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못했는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6개월간 수습기간 내에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가를 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평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계약의 해지조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들어 놔놓고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사문화를 처음 겪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노사전문가를 통해서 진단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노무사는 우리 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 하는 겁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우리가 저번에 노무사 채용공고를 한번 내봤지만 젊은 분들은, 아예 70이상 되신 분, 거의 80 다 되신 분들이 접수를 해서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로 울릉군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이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퇴직하고 집에서 쉬실 분들이 접수를 해서 그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했고, 지금은 이제 포항에 자문노무사를……

경식

공경식의원

자문받고 자문료만 지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전화나 이메일이나 통해서, 아니면 방문해서도 자문을 받고, 수시로. 한 달에 30만원 주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경식

공경식의원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30만원.

경식

공경식의원

한 달에 30만원 주면서 자문을 받습니까? 그러면 노무사 고용하니까 올 사람이 없어서 안 온다는 말이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은 올 사람이…… 지금도 육지에도 워낙……

경식

공경식의원

전문직 채용하자고 했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노사문화가 이게 많이 생겨서 지금 거기도 노무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울릉도까지 올 사람이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 노사전문가를 한 명 양성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시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게끔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서 받든지. 이래서 노사전문가를 한 명 양성 제대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 노무사가 없다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하여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래 싸울 일만 아니고 노동조합은 건전한 노동조합대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조직은 조직대로 잘 돌아가야 되니까 서로 협력하고 합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시면 과장님 자리에 오실 분한테 인수인계 정말 제대로 해서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4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김숙희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는 관련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지난해에 제가 질문을 한 결과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자생식물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다시피 섬초롱꽃, 맥문동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울릉국화고, 여기는 해안변에 많은 방풍인데 몸에도 좋고 꽃도 이뻐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은 이거는 갯까치수염이라는 꽃인데 이게 자생력도 강하고 지금 죽암 부분에라든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이쁩디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로 야생화로 지역에 맞게 휴경지나 유휴지 등에 식재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가 제250회 정례회 때 4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 조성을 제안했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새마을지회 등 봉사단체가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 꽃화단 설치의 활동을 확대를 한다든가 마을 안과 관광지 주변 꽃길 조성을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다. 그다음에는 이미 활용 중인 도동삼거리, 구암 수층교, 태하로터리 등 일주도로변 유휴공간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자생식물 또는 계절별 식물로 적극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울릉도만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이 깃든 힐링로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올해 답변 내용에는 보면 일주도로변 가로수 및 시가지 꽃화분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간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저번에 앞서 얘기했듯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시설비로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지금 도로변에 꽃화분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들 거기 저동 터미널 근처라든가 읍사무소 앞에 그 부분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화분을, 꽃을 가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일주도로변 가로수하고 시가지 꽃화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큰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처음에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예전에 해서 구상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 좀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의원님 지금 군정질문 했는 거는 했는 대로 하고, 저희가 또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미리 의원님한테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단계부터 해서 우리가 컨설팅했는 내용까지 미리 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앞마당 꽃길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권역별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5,000만원 예산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해 제가 얘기했는데 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게 큰 프로젝트는 좋습니다. 100억 공모사업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일에 잘 먹을라고 이레를 굶을 수는 없다는 게 그 100억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해에 질문을 드린 거는 올 봄부터라도 시가지라도 작은 정서를 들여 갖고 꽃을 가꾼다든가 이런 거를 좀 바랬는데 전혀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막 바로 보면 삼거리에도 돌만 몇 개 놔 놓고 뭐 풀은 좀 벴습디다마는 과장님께서 매일 보는 그 부분에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자꾸 큰 프로젝트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좀 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해 답변, 올해 답변 그렇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신문에서도 났고, 그런데 울릉도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컨설팅도 하고 마을 워크숍도 하셨대요. 거기서 보면 ‘권역별 발전방안에 관한 컨설팅과 내 집 앞 꽃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랬는데 이 지역별 경쟁 강화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타 과에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어느 과에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권역별 사업은……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갖고 지난해에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고 ‘이게 꽃길 프로그램으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 관리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울릉군 친환경섬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걸로 기대된다.’ 이래 됐는데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꽃길 가꾸는 게 아직 계절은 가을꽃도 있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게 올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과장님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올해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기간에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꼭 하도록 의원님께 한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아니, 그래 앞서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한 건 한 건 질문을 할 때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발전이 있고 달라지는 모습을 위해서 정례회에 두 번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항상 답변을 보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고 이번에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하나도 진행이 없고, 지금 공모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언급할 때도 정례회 때 말씀한 내용이지만 광역단체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공모사업을 해도 국도비를 받다가 운영에 가서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나 싶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충남하고 전라남도는 섬 가꾸기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경상남도는 섬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섬발전팀까지 신설했거든요. 그리고 또 섬 가꾸기 보좌관 제도까지 경남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의 예를 든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장치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라도 신안군에는 물론 섬 관계도 많지만 섬으로서는 우리 울릉도와 독도가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 섬이 있다고 해서 신안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신안군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고 싶은 섬 TF팀을 마련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1, 2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를 받고 해서 상당히 섬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잠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직제개편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섬은 섬으로서 끝까지 남아야 될 섬이기 때문에 혹시 직제개편을 검토는 어떠실는지 총무과장님이 군수님께 좀 말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이제 이 제안을 한 결과 겨우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시설비로.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이 예산으로 용역비를 사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거를 용역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가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제가 이 사업에 당초 계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의원님한테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새로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숙희

김숙희의원

어차피 이 시설비는 용역비로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4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 꽃섬 조성계획이라는 거를 큰 프로젝트를 내년에 그게 공모사업에 제출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참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이게 전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 그리고 제가 질문했는 거는 대표로 하지만 모든 질문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도 다 알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른 실·과장님도 늘 그런 말씀 하시던데 “별도 보고를 하겠다.” 이거는 개인 의원한테만 보고될 뿐이고 우리가 파급은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총무과장님이 국장으로 가시든 어떻게 가시든 아까 공 의원 말씀따나 인수인계 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TF팀 관계는 군수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주시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참고로 대구수목원은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던 장소인 거는 수목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올해 또 해운대수목원도 5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그것도 쓰레기매립장이 수목원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이든 길가의 힐링로드를 전 울릉도를 조성을 하시든지 제가 이거 두 번째 질문하게 된 거는 아마 제 뜻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 왔다가 꽃을 봤다고 다 좋은 추억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봐서 즐거울 때 마음도 즐거울 수 있는 거고 힐링이 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길 바라고, 또 작은 일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여기서만 잘 안다 하시지 말고 실행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청소차량 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노면청소차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되는 노면청소차는 2019년 6월에 진공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여 같은 해 10월에 울릉읍사무소로 1대, 2020년 1월 서면사무소로 1대 각각 관리전환하여 운행 중이며, 2020년 3월에는 수층 환경기초시설 등 다량 미세먼지 발생시설 내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형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수층 환경기초시설 및 사동 선별시설장에 운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노면청소차 운행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읍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진공노면청소차는 울릉읍관내(가두봉등대 ~ 와달리휴게소) 약 10km를 주 2회 운행 중이며, 서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진공노면청소차는 서면 관내(가두봉등대 ~ 현포령 풍력발전소) 약 15km를 주 2회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층 환경기초시설 및 사동 선별시설장에서 운영 중인 소형노면청소차는 사업장 부지 내 노면을 수시 운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울릉읍 도동리 울릉초등학교~저동여객선터미널 구간 2km를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하여 월 3회씩 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형노면청소차는 진공노면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시가지 및 좁은 도로구간 운영에도 활용하고자 했으나 이동속도를 고려했을 때 교통 혼잡 발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노면에만 사용하였습니다만 향후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 중 노면 청소차량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 노면청소차량이 3대가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총 3대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5톤 한 대, 1.7톤 한 대.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5톤 두 대.

상식

이상식의원

아, 5톤 2대, 1.7톤 한 대. 이게 지금 읍사무소에 한 대, 서면사무소에 한 대, 쓰레기소각장에 한 대 이렇게 이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 지금 현재 읍사무소, 서면사무소, 쓰레기소각장 이렇게 한 대씩 이관을 시켜 줬는데, 이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혹시 한 번씩 확인은 해보시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절 관리 구간 겨울철에는 월 3회씩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월이 아니고, 주.

상식

이상식의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읍 관내 주 2회, 서면 관내 주 2회, 그리고 집중관리도로 도동~저동 구간에는 월 3회. 그죠?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사무소에 가서 내역을 보면 청소차량 전담기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주 2회 정도니까 업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이 청소차량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환경미화원도 몰고 나가고, 수로원도 몰고 나가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안 되면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라도 인원을 배치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읍면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주면 안 받을라 합니다.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 차량 받아서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예 이런 차량을 사업을 시작할 적에 아예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차량 장비가 우리 예산을 보니까 5톤짜리는 한 대에 약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차량 두 대 같으면 우리가 4억. 상당한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미세먼지 차량관리 관련 예산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올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배출 예방감시 장비사업에 장비 구매하는 것 같은데 약 800만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0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5,000만원,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1억, 그리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3,800. 전체적으로 올해 미세먼지 청소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이 사업비 어차피 필요했으니까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승인을 받아 놓으셨는 거 같은데 잘 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보니까 점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1개소 한 번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1,005회를 했고요. 실적은 1월 달에는 4번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싶어서요. 보니까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입니다. 점검은 작년에 한 번 했고, 홍보는 작년에 1,005번을 했어요. 상당히 엄청난 숫자를 홍보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도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도 보니까 12월 달에는 2번, 4개소를 했더라고요. 2회를 했고, 4개소에다가 2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는 작년 12월 달에 1,005번을 했고요, 1,005번. 이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문에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1,005번을 하면서 나머지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홍보 숫자는 아마 미세먼지 전광판. 전광판에 안내하는 그런 숫자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아니요. 아까 제가 예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해서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도로에 나가서 차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아마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거 같은데, 자료사진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12월 달에는 1회를 했어요. 12대를 점검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했겠죠. 그리고 홍보는 12월 달에 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월 달에 5회 했고, 1월 달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업은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연중 꾸준하게 해 주셔야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된 특정 달에만 1,000번, 100번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연중 해서 차량 배출가스 점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사업장 방문 이런 것들은 연중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한 개 또 이게 상당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노후 경유차 관리 조기 폐차 사업이죠.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이거를 보니까 12월 달에…… 아, 12월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달에 74대를 접수를 했고, 3월 달에 112대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2월 달, 3월 달에 내 차를 폐차시키겠다고 접수를 한 사람이 무려 186대입니다, 울릉군 관내에. 186대인데, 그중에 186대 중에서 조기폐차를 시켜준 차량 대수는 72대였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그 자료는 2월 달에 70 몇 대 그거는 아니고, 4월 달에 최종 110 몇 대가 최종 숫자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여기 보니까 2월 달에 실적 신청대수 74대, 3월 달에 실적 신청대수 112대. 그래서 집행대수가 72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3월 달에 그게 최종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아,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신청대수가 186대가 아이고 112대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112대라도 관계없어요. 100라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집행했는 거는 72대밖에 못했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12대 정도 더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

이상식의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대 이상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기폐차를 해 준 거는 72대밖에 못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다 됐고, 내년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울릉도 친환경섬, 친환경섬 이카는데, 이런 거 폐차 직전의 경유차들은 조기폐차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릉도는 현재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공사, 공항공사, 그리고 태풍피해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의 오·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 분야만큼은 깨끗하고 쾌적한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먼저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작년 7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저장소 설치 부지 내 분묘 이장을 완료하였고, 배관망 관로공사는 전체 연장 16km 중 4km를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배관망 공급 불가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도동 심인당 윗마을과 도동 새마을금고 인근 상가 등에도 BOX 압입공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저장소 진입도로는 평균 경사도 14%였던 기존의 도로 개설 구간을 평균 경사도 5% 구간으로 변경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6월부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한 이후 저장소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북면 지역 배관망사업 계획은, 군 단위 배관망사업 완료 후 산자부가 시행하는 중규모(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남양, 남서리 274가구, 태하리 202가구, 천부리 268가구, 현포리 206가구로 총 950가구이고, 총사업비는 218억 원입니다. 올해 연말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내년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울릉군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버스정보시스템은 이용객들이 버스 도착 정보를 통해 무작정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에게는 전후 차량의 위치, 소요 시간을 알려 줌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광역 교통 연계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서버를 이용하여 BIS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주요 주민 거점지역, 대표 관광지 인근 버스승강장 32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단순한 버스 노선 형태를 지니고 있고, 버스 도착 시간이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친숙함과 세밀함은 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보시스템에 교통 정보가 쌓이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구현되고, 일주도로 공사 정도가 적정 수준에 이른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어촌버스의 긴 배차시간과 승강장 간의 거리, 지리적 요건으로 인한 오차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며, 추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불편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LPG배관망사업 및 버스정보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LPG배관망사업 사업비에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250억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250억. 국비가 125억, 도비가 30억, 군비 70억, 자부담이 25억이라는 거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250억 사업입니다. 울릉읍 지역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울릉읍 지역의 세대수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2,980세대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700세대로 돼 있는데요.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울릉읍 지역 세대수가 3,700세대로 돼 있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내수전하고 사동은 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사동은 읍 지역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사동은 읍 지역이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가구 수는 그런데, 저희가 배관망 당초 대상 사업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3,700세대인데, 우리가 현재 LPG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죠? 현재 신청을 한 세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약 1,500세대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세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충전소 사업은 주유소와 똑같이 사경제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액법상, 액화석유가스법입니다. 그 법상 지자체에서 충전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도 아시다시피 충전소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20㎏짜리 LPG통으로 갖다 써야 된다 이거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거는 다시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250억인데, 지금 전체 세대를 3,700세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67만 5,000원 정도 가구당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LPG망을 희망하는 세대를 1,500세대로 봤을 적에는 가구당 167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이 갭이 엄청 큽니다. 그죠? 사업비는 250억으로 정해져 있고. 3,700대를 다 넣어준다고 봤을 적에는 67만 5,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1,500세대로 봤을 적에는 가구당 167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생길 거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당초의 설계는 한 2,900세대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심인당 쪽에 하고 도동새마을금고는 당초에는 복개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1,900세대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1,500세대가 신청이 되었고, 그게 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상식

이상식의원

그럼 사업비가 남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계산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남지만 공사구간이 아시다시피 당초 설계하고 더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다 진행하고 난 뒤에 정산해봐야 정확하게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추정이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서면 남양 남서지구에 274가구, 태하 202가구, 천부 268가구, 현포 이렇게 해서 총 950가구, 12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봐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LPG배관망이라든지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전국에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 부분이라서 그 자료가 저희가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관련해서는 모르겠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현재로는 산출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차적으로 읍에 하는 것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추후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현재로는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로 돼 있고.

상식

이상식의원

담당 부서에서 사업비도 예상을 못 하고, 몇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을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확인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만 이렇게 불려놓고 몇 가구가 할 것인지, 1,500세대가 되는지 2,000세대가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돼가 돈이 소요가 더 되면 어떡할 것인지, 돈이, 예산이 남으면 또 어떡할 것인지 이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신청자가 다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로 다 마무리가 돼봐야만 공사비가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이만큼 들었다고 하면 이만큼 주고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이렇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자부담은 120에서 130만원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배관망이 완료가 되면 이 망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그때에 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LPG 용기가 20㎏ 기준으로 한 5만 7,000원 하는데, 거기서 한 40~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참고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 한 통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약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했고, ㎏으로 계산하니까 약 1,6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LPG망으로 공급받았을 적에 단가가 ㎏당 약 1,600원 정도. 그러면 20㎏ 한 통에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3만원선 정도 생각되지 않을까.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가스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3만원 정도, 3만 5,000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으로 계산하니까 약 1,600원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스값이 얼마인가 싶어서 가스신문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경상북도에는 가스충전소가 17개가 있고, 대구에는 가스충전소가 8개가 있더라고요. 8개가 있는데, 6월 1일자 가스신문을 보니까 현재 국내 SK가스, GS칼텍스, S오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는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충전소의 공급가격이 ㎏당 966원에서 970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육지 이야기입니다, 육지에서 지금 하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보셨죠? 혹시 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가스 가격, 그 LPG배관망이 되면 공 가격 산정방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MP라고 매월 첫째 주에 고시가 됩니다. 오늘 날짜로 보니까 980원 정도 되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입찰가격, 말 그대로 가스 공급하시는……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보니까 1,000원 안쪽이더라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어쨌든 간에 주먹 계산하면 1,000원으로 잡아도 좋고, 구백 얼마쯤 됩니다. 그런데 울릉도 현재 가정용 LPG 20㎏짜리 한 통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5만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5만 7,000원 정도.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5만 5,000원 넘어설 때도 있고, 5만 2,000원~5만 3,000원 할 때도 있고, 5만 5,000원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울릉도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까 제가 국내 가격이 1,000원 안쪽이었는데, 우리 울릉도에서는 지금 얼마에 사 쓰느냐면 2,600원에 사 씁니다, ㎏당. 몇 배입니까? 두 배가 넘죠? 가스, 이거 우리 해상운임 보조해 주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다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육지에서는 ㎏당 1,000원이면 살 수가 있는 가스를 울릉도에서는 운임비 보조까지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2,600원을 주고 사 써야 됩니다, 현재 시세로서. 그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전문분야라서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국 가스값이 1,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 배관망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1,600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가스 한 통에 배관망으로 공급받게 되면 ㎏당 1,600원 정도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아까 이 배관망을 못 가는 집은 통으로 공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통으로 공급받으면 ㎏당 현재 시세로 따지면 2,6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전국 LPG 평균단가가 970원인데, LPG망으로 공급받는 사람, 도동, 저동 사람 일부는 ㎏당 1,600원에 사 쓰고, 사동 사람이나 서북면 사람, 망이 없는 사람은 ㎏당 2,600원에 사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 안 해보셨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가격 차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난다 이겁니다. 육지서 1,000원짜리를 읍의 사람들, 읍의 일부 사람들은 1,600원에 사 쓰고, 서북면 사람들은, 사동 사람들은 2,600원에 사 쓰고, 같은 울릉군 관내 안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혹시 뭐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 LPG배관망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공급 가구에 대한 대책을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충전소는 있어야만 미공급 세대에 대한 가격 공급을, 격차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가 또 한 번 좀 있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은 솔직히 할 수 없는 그런 전문 분야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만약에 위탁해서 운영시킨다 하면 과연 위탁비용이,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비용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또 배관망사업단과 함께 하고 있는 게 LPG가스 공급업체를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안 되면 저희가 지자체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우리 주민들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법리 해석도 잘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 못 한다도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를 쓴 만큼 돈을 내는 체제로 이용을 하든지, 가스망을 이용해서 가스를 공급을 받든지, 가스통을 사서 공급을 받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급을 받아서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지만 우리 울릉도 관내에서는 가스값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 도동에 예를 들어서 1,600원 하면 서북면에도 1,600원~1,700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거리가 머니까 배달비가 있다고 치더라도. 아니면 1,500원 하면, 1,600원. 1,400원 하면 1,000~2,000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LPG 단가가 1,000원도 안 하는데, 도동에 망을 공급하면 1,600원, 가스통으로 사가서 쓰면 2,600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평균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관내 버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주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BIS시스템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오래전부터 광역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BIS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거는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고, BIS시스템이란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BIS시스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이러면 주민들이 선뜻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행 중인 각 버스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가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이 버스에서 교통정보를 교통센터로 보내줍니다. 도동에 있는 버스도 교통센터로 정보를 주고, 천부에 있는 버스도, 태하동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버스에서, 각 버스에서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센터라고 하는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서 데이터를 보고 ‘어떤 지점에 지금 승객이 몰려 있다. 어떤 지점에 현재 텅텅 비어 있다.’ 아니면 ‘돌발사고가 있다. 이 버스가 천부에 몇 시에 출발해서 현포에 몇 시에 도착하고, 다음에 태하동에는 몇 시에 다시 또 도착한다.’ 이런 모든 실시간 정보를, 전부 다 데이터를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고, 버스회사에도 이 데이터를 주는 것 이런 시스템입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시간표 집에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놓고 몇 시에 버스 있나 찾아보고 몇 시 되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휴대폰에 내가 어디 남양에서 출발해서 도동을 간다. 휴대폰 딱 찍으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이런 데이터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버스정보시스템, BIS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 정도는 알겠고,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예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약 4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였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버스정류소 단말기가 사업계획서에는 29대, 실적 보고에는 32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29군데로 해서 했는데,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3군데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했다?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가 총 몇 개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간이버스까지 포함해서 52군데 정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52군데라고요? 아닌데?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49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쉘터형이 29개, 간이형이 8개, 건물형이 1개, 그냥 주차장이 1개. 그래서 49개. 49개인데, 정류장 단말기는 22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32군데.

상식

이상식의원

32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32개를 설치한 게, 처음에 29개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32개를 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에 없을 때보다는 있는 게 많이 편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요? 이게 설치가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은 버스 노선 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버스 도착 시간, 도착 예정 시간, 출발 시간, 그리고 지연이 되면 지연 시간, 현재 버스정류장의 위치, 버스 운행 정보, 그리고 다음 도착 예정 시간,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버스 운전자도 ‘앞차가 어디에 가고 있구나. 뒤 차는 어디에 따라오고 있구나. 버스 속도는 어떻구나. 그리고 몇 시 되면 종점이 도착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혹시 ‘혼잡구간이 있거나, 사고가 났구나. 아니면 지체가 된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버스 회사에서도 이 데이터를 보고 저기 손님이 많으니까 추가로 한 대 차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상식

이상식의원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도착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스정류소에 모니터를 설치를 했는데, 멍텅구리가 돼 있다. 이게 뭐 오는지 가는지 뭐 어떡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시간은 개시돼서 있는데, 그 시간대가 오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된 BID,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스안내단말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버스가 출발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구간이 20구간, 그러니까 승강장이 20개를 넘어서면 안내 정보가 송신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BIS시스템 도입되기 전에 승강장 시간표하고 BIS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시간하고, 또 실제로 도착 시간을 비교해보니 아시다시피 일주도로의 공사로 인해서 신호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한 1~2분 정도, BIS시스템에서 시간을 안내해 주는 시간하고, 실제 도착 시간이 1~2분 정도, 그것도 신호등이 있는 구간만 그렇게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신호등이 있다고 BIS시스템이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시스템이 버스가 1분 간격으로 운행 그거를 송수신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오류가 1~2분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 보면 그 시간대에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버스 이용하는 게 많으면, 짐을 싣는다든지, 타는 시간이라든지 평소보다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시간대에, 그달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1~2분 오차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데 1~2분 오차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류장에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승강장에.

상식

이상식의원

승강장에서 승강장까지 1~2분 정도 오차가 생긴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신호등이 있는 구간만 그렇습니다. 없는 구간에는……

상식

이상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왜냐하면 저 혼자 탄 게 아니고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BIS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울릉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데 1~2분 정도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동까지 가는 데 1분~2분 정도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BIS시스템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비를 찍고 갈 것 같으면 오차가 얼마 생길 것 같습니까? 딱 한 번, 출발할 때 내비를 딱 찍고 부산에서 서울로 딱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몇 시 도착, 몇 시 도착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 부산에서 출발했다. 예정 시간은 오후 5시다. 그러면 올라가다 차가 막힌다. 5시 10분. 더 막힌다. 5시 30분. 더 막힌다. 계속 데이터를 줍니다. 그 먼 구간에도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울릉도 한 구간에서 1분~2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BIS시스템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엉터리 시스템이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되면……

상식

이상식의원

공사하고 마무리하는 거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에서 내 위치를, 정확한 내 위치를 위성으로 올려줍니다. 그죠? 맞죠? 시스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좋습니다. 그럼 1분이 생겼다 칩시다. 뭐 1분 사람들이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교통, 울릉군의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교통정보센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천에……

상식

이상식의원

서버 구축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천에 교통안전공단에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김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울릉군 교통정보센터가 왜 김천에 가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당초 이게 보면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거 국가에서 도입되기 전에 지자체, 말 그대로 광역 단위,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정보시스템이 소방이라든지 경찰, 도로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망라해서 교통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중소도시에 돈도 열악할뿐더러 전문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우니 당초에는, 2018년 계획했을 때는 이런 구축하는 내용이 한 14억 정도 됐는데, 통합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 서버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 한 4억 정도밖에 안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시군에 BIS시스템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 단위는 거의 다 됐습디다. 경상북도의 시 단위는 BIS시스템이 구축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 교통정보센터도 시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군 단위는 BIS시스템이 어떻게 됐나 제가 찾아보니까 칠곡군이 최고 먼저 했더라고요. 칠곡군은 말이 군이지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칠곡군이 최고 먼저 했는데, 마찬가지로 칠곡군청 안에 BIS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릉군이 유일하게 두 번째로 했어요,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아, 울릉도 재빠르다. 잘했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BIS시스템이 너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교통정보센터가 울릉군에 있어야 되지, 울릉군에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담당자가. 지금 뭐 김천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김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이 본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럼 김천에 있다고 칩시다. BIS시스템 아까 설명을 했죠? BIS시스템 어떤 게 BIS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상황실에서 앉아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물론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로 물론 보는 건데, 버스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버스가 가다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왜 안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사람이 몇 명이 탔는지, 어디에서 몇 명이 내리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울릉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천에 가 있으면 이거 김천에서 누가 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 시스템의 기본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민들한테 버스 도착 시간이라든지, 지금 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천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통합 서버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두 분 근무합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다시 재전송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그리고 정류장별로, 회차별로 얼마나 승객이 타고, 내리고 그런 정보들이 다 보이면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사업하는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울릉도만 왜 이유가 뭐냐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울릉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BIS시스템 도입한 시군은요.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 한 20개 시군은 지금 다 완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23개 시군 중에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칠곡이 최고 먼저 했고, 울릉군이 두 번째로 했는데, 칠곡 현재 김천에 가 있습니까, 정보센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칠곡은 칠곡군청에 있어요. 그리고 울릉도가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부터 ‘두두두’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시작하는 단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릉도가 상당히 발 빠르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김천에 가 있는 거는 진짜 잘못이다, 상황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못돼 있는 거다. 그러면 김천에서 현재 우리 인력이 김천 상황실에 파견돼서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파견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 BIS시스템을 서버라든지 울릉군에 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비용도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저희 군처럼 열악한 재정이 있는 군에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울릉군 교통정보센터를 울릉군에 두지 않고 김천에 두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서버는 저희가 그쪽에 두더라도 자료는 저희가 다 제공받고 있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럼 울릉군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나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오류가 생기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성인봉 팀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자료를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느 특정 구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버스가 정체가 돼 있다.’ 데이터를 보니까 차가 가다가, 우리 내비게이션 가다 차가 신호등에 걸리면 차가 딱 서잖아요. 그죠? 딱 서요. 그러면 또 차가 출발하면 내비게이션도 차가 도로록 갑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가 한 바퀴 계속 쭉 돌아야 되는데, ‘어, 광산터널 어디 가서 차가 서 있네? 저거 왜 서 있을까?’ 상황실에서 보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교통공단에 전화를 해서 “자료, 데이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 안전교통공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도 안 돼요, 통화도. 제가 전화해봤다고 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통화도 안 돼요. 안 받더라고, 여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보통 그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는 원래는 고정시키는데, 담당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에 버스 모니터 있죠? 저거 태하동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저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저기 뭐 ‘1, 20, 남양, 여유, 이후 태하 방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1번 노선에 태하동 방면으로 출발한 버스가 남양에 20분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1번 버스가 20……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태하동 방면에 남양에 도착할 시간이 20분 뒤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1, 2, 3, 여유.’ 그게 뭡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여유’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버스 내에 승객 계수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혼잡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다음 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혼잡하더라도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판단하라고 ‘여유, 혼잡’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20분 후에 출발을 한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이거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1번, 20’은 모르겠고, ‘현재 남양에 있는데, 20분 후에 태하동을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하고, 과장님 말하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태하동 방면으로 오는 남양 버스가 20분 뒤에, 남양 버스승강장에 20분 뒤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아니죠. 저기는 태하동입니다, 위치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저기가 태하동이라고요. 현 위치가 남양이 아니고 저 위치가 태하동이라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도 지금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태하동으로 가는 방향에 지금 남양에서 버스가 있고, 태하동에 20분 뒤에 도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도 지금 저렇게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이 저거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거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서 다른 동네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지 포항 시내, 저거 포항 시내입니다. 저거를 딱 보면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로 딱 돼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인데, ‘100번 버스가 신광, 시외버스터미널, 문덕, 죽도시장 12분’,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죽도시장 12분이면 온다.’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우리 울릉군의 모니터하고 어떤 게 보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저는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100번 버스가 죽도시장으로 가는데, 12분 있으면 온다.’ 이 소리인지 저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든 그거든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는데, 걸어놓으면 뭐 합니까? BIS시스템 해봤자 지금 행정에서도 데이터를 못 본다.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 데이터를 전혀 접할 수가 없다. 그러면 BIS시스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기 편리하도록……

상식

이상식의원

우리 휴대폰으로 시간 검색할 수 있습니까, 관내에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광역버스 앱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이게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PC로, 휴대폰으로 전부 다 실시간 검색을 해서 내가 어디 가는 버스를 몇 시에 가면 탈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거 PC로나 휴대폰으로 이게 검색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요즘 말 그대로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카카오 버스 쪽이나 네이버 쪽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사용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그건 BIS시스템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한 내역이 우리 군만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그 사업 틀이, 앱이라든지 정보 제공 그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이 정보를 카톡이나 네이버에, 어떤 통신사에 의뢰해서 이거를 제공을 받겠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가 아니구나. 우리 알리미 앱에 보면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편의기능에 그렇게 링크돼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리고 현재 휴대폰으로 현재 위치에서 버스 도착 시간 딱 찍으면 자기 위치가 노출이 다 되니까 현재 여기에 무슨 버스가 어떻게 온다고 뜨죠? 뜨는 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울릉군은 안 되고 있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확인을 일일이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버스 BIS시스템은, 울릉군 BIS시스템은 실패한 사업이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동 승객 계수장치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실적 보고에는 1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11개소라고 딱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버스가……

상식

이상식의원

11대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운행되는 게 9대고요, 임시 차가 2대. 그래서 총 11대 운행 가능해서 11대로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이게 승객 승·하차 시에 계수장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뭐, 다른 데는 보면 타는 데가 앞에 있고, 아시다시피, 내리는 데가 뒤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다 보니까 오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거 왜 그죠? 오류가 왜 그렇게 생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탔다가 그쪽 출발하는 구간이 아니거나, 잘못 탔을 때는 다시 내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오류는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의원

이게 상당한 이런 데이터가, 이런 전산화가 완전히 디지털화돼요. 옛날 아날로그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 탔다고 해서 사람이 꾹 누르고, 내린다고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누르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버스 천장에 보면 열 감지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류가 생기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1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겨우 그렇다 쳤는데, 사람이 한 사람 타고, 내렸죠? 그러면 ‘한 사람 탔으면 탔다, 내렸으면 내렸다.’ 이 데이터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왜 생기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이용했다 치면 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열 번 카운팅 되더라도 실제로 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다섯 명이 탄 것 같이 되는 거죠, 10회로 찍히더라도, 입구가.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10회가 찍히면 실제로 이용자는 다섯 명이 되는데, 거기서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건 저도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상식

이상식의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 번 탔죠? 타는 사람 다섯 명, 내리는 사람 다섯 명, 합계 10이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요즘 컴퓨터 얼마나 사람 몇백 배 빨리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 못 합니까? 그럼 나누기 2 하면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데이터는 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다고 하는 겁니까?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BIS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우리 지금 버스 승객 계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말 정산을 하든지,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승객 이용이 얼마를 했다.’ 이런 데이터는 전부 다 보고를 받죠? 버스회사로부터 보고받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 정산은……

상식

이상식의원

안 받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추후에 받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후에 받든, 언제 받죠? 그럴 것 같으면 회사에서 오늘 열 명 탔다고 하면 열 명 탄 줄 알고, 백 명 탔다고 하면 백 명 탄 줄 알고 그래서 끝이네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BIS시스템이 도입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가 높아지면 이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상식

이상식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수장치가 엉터리예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수장치가 맞나, 안 맞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승강장에서…… 예전에는 보면 우리 통행량 조사해서 기간제인가 근로자가 한 사람 옆에 타고 계속 ‘한 명 타면, 한 명 탔다. 어디 내렸다.’ 조사를 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지금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계수장치가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 탔다. 하루에 몇 명 탔고, 어느 승강장에 하루에 몇 명 내렸다. 시간대별로는 몇 시대에 최고 많이 타고.’ 이런 데이터가 가만히 앉아서 다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도 어디 김천에 가 있고, 운영은 안 되고 있고, 전부 다 데이터도 하나도 맞지도 않다. 돈은 4억이 들어갔다. 이거 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데이터가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실측을 못해봤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훑어봤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잘못됐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이거를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도 우리 서버는, 울릉군 거는 울릉도 가져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을 현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혹시 보수나 아니면 다른 사업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현재 BIS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 잘되면 진짜 좋은 장치거든요. 한눈에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데이터만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이 오늘 얼마 탔다.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 타고,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 내렸다. 오늘은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네. 과속을 했네. 한 정거장 빼먹었네.’ 이거까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맞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현재 준비도 안 돼 있고,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멍텅구리 사업을 했다 이거죠. 안타까운 게 그거고, 앞으로 이 사업 어차피 해놓은 거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이상식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단위 LPG사업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올해 안에 어렵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올해 안에 어렵죠? 원래 공기는 올해까지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아까 답변에 보니까 충전소 계획은 전혀 없네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LPG……

성환

정성환의원

법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법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타 지자체도 주유소처럼 충전소 사업이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이거 군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검토해보겠다. 꼭 하겠다.”는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군에서 직영은 아닙니다. 위탁 경영을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이게 지금 내년 언제쯤을 준공으로 봅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9월 정도.

성환

정성환의원

8~9월까지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공급은 내년에는 좀 어렵겠네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공급이 가정마다 8~9월 정도……

성환

정성환의원

8~9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또 답변에 보니까 지금 읍 지역만 해도 3,700세대에 1,500세대만 하죠? 1,500세대에서, 원래는 1,900세대 정도……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전체 읍 지역 세대수가 3,700이고.

성환

정성환의원

3,700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당초 계획이 2,900세대인데, 새마을금고 부근하고 심인당 부분이 공급이 당초에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공급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청 가구 수가 1,500가구라고……

성환

정성환의원

1,500가구?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한 3분의 1? 3분의 1 조금 넘겠네요. 그죠? 한 40%.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이건 무조건 주민들의 불화음이 생길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년 9월부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신청이 조금 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어요. 평창군 같은 데는 벌써 체결식까지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되면 2025년까지인가 저거일 겁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중규모 LPG구축사업, 그거는 울릉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배관망을……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9만 세대를 하는데, 이게 완료 시점이 2025년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게 그 정도, 5개년……

성환

정성환의원

2025년, 5개년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이에 지금 혜택을 보고, 지금 3분의 1은 3은 혜택을 보고, 3분의 1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저번에 답변했을 시에는 용기로 공급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법에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 직영이 안 되면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소요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게, 오면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울릉군에서도 충전소를 어느 정도…… 저기 어디입니까? G1인가 그 어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E1 말씀하시는……

성환

정성환의원

E1. E1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이거를 한번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충전소, 지금 우리 저장소 부지에 충전소 부지도 확보해놨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같이……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충전소 해 주면 일단은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탁 경영할 수도 있고, MOU 체결을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 3분의 1만 혜택을, 수혜를 보고, 나머지 3분의 2가 못 본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충전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민자 유치, 민간사업자 E1이 됐든 SK가 됐든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자, 제 의장 시절에 LPG사업단에서 ‘울릉군은 특수 지역이니까 충전소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충전소 예산을 그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충전소, 그거만 해 주면 사업자는 여기 지금 있는 사업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건데, 그때 논의를 안 했어요. 울릉군에서는 충전소 이야기를 LPG사업단하고 협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예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E1에서 LPG충전소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성환

정성환의원

알고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때 최종적으로 안 된 이유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 거로……

성환

정성환의원

경제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E1에서도 독도라는 어느 정도 메리트도 있고, 자기들이 할 의지도 있었는데 그런 저장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동항, 그런 저장소 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딜레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전소 부지, 그거만 하면 어느 정도 LPG사업단에서도 이 울릉도는 특수지역이니까 이래서 전 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그걸 건의한 데가 LPG사업단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울릉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게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단계 지금 과장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서 이게 많이 변질되고, 많이 왜곡된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도에 과장님하고 우리 고병철 계장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때 충전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영만 못한다고 하지 위탁 경영은 가능했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직영이 안 되면 위탁도 안 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위탁도 안 된다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직영을 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운영하기 힘든 경우는 전문분야에……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무슨 방법……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검토는 하는데, 민간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럼 민간……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은 없지만, 독도라는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이라는……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거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관망사업단하고.

성환

정성환의원

이거는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흘렀는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주민들의 불화음은 불을 보듯이 내년 되면 뻔한데, 이게 나중에 대처를 우예 할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용기로 지원해 줄 예산 있습니까? 천문학적일 건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무슨 점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하려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지금 중규모 LPG사업단 배관망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평창군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울릉군에도 지금 이거 안 되면 서북면까지 여파가 갑니다. 그리고 충전소 안 만들고는 이걸 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울릉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9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LPG배관망 공급사업 진입 도로에서 분기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진입 도로가 변경되면서 본 사업의 사업 위치와 진입 도로도 변경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전면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마음 다목적홀 건너편 도동리 406-2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936㎡로 약 890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작은 영화관 사업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원 정도이고,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 전기실, 창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22면 설치됩니다. 진입 층인 지하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각종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1층은 25m, 5레인의 수영장을 비롯한 샤워실, 탈의실, 대기실, 강사실, 관리사무실이 들어갑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가족샤워실도 설치되고, 자녀들의 수영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통창 구조의 대기실도 설치됩니다. 지상 2층에는 에어로빅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사무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실은 요가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벽면 전면 거울을 설치하고, 플라잉요가도 가능하도록 해먹 고정 장치도 설치합니다. 다목적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 보관 선반 및 접이식 테이블을 비치합니다. 동아리방은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음벽이 설치되고, 대형 화이트보드판과 테이블이 비치됩니다. 지상 3층은 48석의 작은 영화관 2관, 작은 도서관, 휴게실, 창고로 구성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무인 도서대출기 및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통창 구조의 카페 분위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1관과 2관 사이에 피트실을 설치하여 상호 발생하는 소음에 영향을 최소화시켰으며, 별도의 매표, 대기, 휴게실도 설치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중으로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재, 시공, 현장 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며, 7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기 선정된 도급업체에서 실착공합니다. 공사 기간은 18개월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감안하면 2023년 6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어 준공 예정일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 추진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는 경북 투어패스의 일환으로 경북 내 23개 시군 및 3대 문화권의 유료 관광지, 교통, 가맹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시스템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작년 한 해 경주와 울릉도, 문경 등에서 시범 실시하였으며, 총판매량 1만 2,700매 중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가 5,500매 판매되어 4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판매 구성으로는 관광지 24시간 및 48시간 이용 가능한 기본권과 관광지 48시간 플러스 버스 5회 및 48시간 플러스 버스 무제한 이용 가능한 패키지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올해 울릉도, 경주 이외에 울진, 청도, 안동 등 나머지 시군에서 상품이 출시되어 운영 중이며, 5월 말 기준 경북 투어패스 총판매량은 5만 6,000매 정도입니다.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의 경우 2월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관음도, 봉래폭포의 단독 상품권 출시를 시작으로 예림원, 천부해중전망대 및 버스 단독 이용권을 출시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5월 말 기준으로 5,300매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자세한 판매 현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와 계약된 가맹점은 카페, 주요 맛집 등 9곳이며, 작년 한 해 3,200회 정도 가맹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신규 가맹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의 온라인 판매는 네이버, 쿠팡, 티몬, 11번가 등 총 11개 판매 채널에서 판매되며, 참고 자료와 같이 온라인 홍보는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되는 브랜드 검색과 11개 판매 채널 및 울릉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홍보되며, 추가적으로 9월 중에 카카오톡 배너광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여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및 여행자센터 내에 비치하고, 관광박람회 등 대외적인 홍보 방안도 더불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릉도 내 독도전망대 케이블카와 봉래폭포 매표소에 관광객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기를 설치하였으며,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포항, 강릉 등 내륙의 여객터미널에 판매기 및 홍보배너 등의 설치가 불가하여 실시하지 못했던 사항을 추후 재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아일랜드투어 추진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참 주민 여가, 복지에 도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실내수영장, 작은 영화관, 기타 많은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당초 작은 영화관은 저희가 2007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08년에 거의 확정돼서 2020년 준공이었습니다. 맞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이게 지금 작은 영화관은 2020년에 벌써 완료가 돼서 저기가 됐는데, 우리가 또 19년에 이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신청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좀 늦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답변서에 보면 19년 7월에, 저희가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이 건축직이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토목직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토목직입니까? 토목직인데, 이거 전문가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실시설계하면 보통 완료까지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보통 실시설계는……

재만

이재만의원

이 규모의 건물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아는 상식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 되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들어갑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1년 반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1년 내지 1년 반.

재만

이재만의원

이게 내용이 그만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8개월 정도면…… 이게 1년 반씩 실시용역을 할 저게 됩니까? 예상 규모가 아니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사가 복합화가 되면 될수록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말 그대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단독 공정이 되면 아주 쉽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 한 절차를 제가 봤을 때 밑에 있는, 예를 들면 필로티 구조라든가 밑에 들어가는 수영장이라든가 다음에 각각 층이 다 단독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설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과장님, 19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작년에 7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7월에. 맞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그게 작년 7월 같으면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벌써 중간보고회가 아닌, 그때 그런…… 아까 여기 LPG보급망사업의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보고받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보통 1년 시간 정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이걸 좀 빨리,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진행 과정이라든가 너무 미흡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예산 확보도, 예산 확보가 참 빨리 됐습니다, 보기보다. 맞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치고는 예산 확보가 참 빨랐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는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이게 원래 지금 답변서에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준공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준공 완료 예정인데, 이게 너무 1년 반,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그냥 아무 세월없이,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진짜 본의원이 봤을 때는 현수막, 지금 분묘 이장 건 때문에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거 외에는 진행된 게 1년 반 동안 예산 확보하고도 너무 미진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7월에 설계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진입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진입로 문제는 그 뒤쪽으로 부근에 평면 와꾸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지 못하는 건 죄송한데, 평면 와꾸가 나와야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유선규씨 쪽으로……

재만

이재만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별개의 사업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작은 영화관은 2020년에 끝나야 됩니다, 사업이. 벌써 작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작은 영화관사업은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면 아까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피치 못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어차피 지금 많이 늦어진 사업인데, 2년 뒤가 되면…… 아까 십몇 개월이랬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2023년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때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23년도에 준공이 됐을 때, 지금 이게 보면 영화관, 수영장, 에어로빅실 이런 거는, 기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게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직영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물 소요가 필요하면 약품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풀장 대행 청소라든가 이런 게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의 영상시스템 및 입체적인 사운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전문 업체가 저희가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저희가 준공이 다가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다시 해서 직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저도 전국에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36군데가 지금 수익을 내고, 첫 해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2~3년 뒤에 흑자 운영 전환이 되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흑자 전환되더라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흑자가 운영 전환이 된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제반 되는 위탁 경영을 하든, 우리가 쉽게 말해 입찰을 붙여서 입찰자가 있으면, 선정이 되면 위탁 경영을 하면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내수영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우리가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도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는 일단 안전관리요원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노인들, 어르신들이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수영 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요새 많이 합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사도, 예.

재만

이재만의원

전반적으로 그 큰 건물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장 이걸 또 다 지나가서 2003년에 또 갑자기 우리가 공무직 계신 분들 전환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분명히 동반할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이 실내수영장은 특히 애들, 유치원들도, 우리 애들이 가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운영 규정이라든가 관리 규정.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수영장 규모라든가 좀 크든지 좀 작든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제일 작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는 아닌데, 큰 규모의 수영장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몇 군데,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정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이게 지금 저희 주민들도 아시는 분들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뭐를 짓는지. 이게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참 필요한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영화도 똑같이 우리가 상영관에서 동시상영, 같이 영화를 보여줄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가나 문화 혜택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분명히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늦게 된 거는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전문가시니까 좀 일찍, 꼭 2003년도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미진 사업에 대해서 한 개 더 묻는데, 우리 우산국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물관 남양에 있죠.

재만

이재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도 개관식 예산도 있었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2020년입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20년도에도, 올해도 개관식……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 개관 못 하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이 공사가 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공사는 2020년에 다 됐습니다.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3월이나 5월 중에 저희가 한번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재만

이재만의원

올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한창 코로나가 많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굉장히 좀 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만 받쳐준다면 개관식은 저희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이제 이달 말이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전국 1단계로 다 풀리고 나면 집합금지라든가 다 없을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시즌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남양 지역에도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아예 개관을 못 했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개관을 하셔서 우리 쪽에 관광객들이…… 요즘은 전부 다 단체 관광이 아니고 개인 관광입니다, 개별 관광.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충분히 그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실내수영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18년부터 한 2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빨리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군수님 1년 남았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이거는 지금부터 빨리 진행하셔서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꼭 새겨주십시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아일랜드투어패스 추진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김숙희의원

예.

경환

최경환의장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 이 투어패스 총판매량 1만 2,700매 중 5,500매가 판매되었고, 올해 또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5,300매나 판매가 되어 꾸준히 이용되고 있네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이런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패키지 관광객들은 이 투어패스 이용은 안 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투어패스를 이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관광객들 추세를 저희가 한번 물어보니까 안 할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젊은 분들은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요즘 보면 컴퓨터가 좋거든요.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럼 지난해 관광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입도 수에 비하면 매수가 오천몇백 매는 팔리긴 했지만 아직 이용객은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좀 미비합니다,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답변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하반기부터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여러 라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 주시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울릉도 온라인 단독 상품은, 온라인 단독 상품이라는 건 어떤 내용, 올해 신규로 하셨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울릉 아일랜드투어 상품은 예를 들면 버스하고,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48시간, 24시간 해서 버스를 끼어서 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중전망대라든가 아니면 독도케이블카라든가 이렇게 24시간을 자기가 쭉 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 예를 들면 독도전망대면 전망대, 아니면 케이블카면 케이블카 그것만 하고 싶다.

숙희

김숙희의원

선택해서 가는 관광객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그 상품권도 어쨌든 조금 할인된, 아니면 거기 금액상으로는 좀 할인된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할인된 겁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저는 만약에 할인이 안 됐다든가 정상적인, 만약에 입장료가 7,000원이라면 그 입장료에 갔던 그 입장권 제시로, 관람권 제시로 특산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 했는데, ‘이미 할인된 관람권으로 단독, 온라인 단독 상품권이 발행됐다.’ 이 말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저번에 언제 한번 소금산 출렁다리를 갔는데 입장권을 갖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길래……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 많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어차피 이건 할인돼서 관광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온라인 단독이에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왕 이거 하시는 거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별달리 질문을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관광 패턴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 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이상식 공경식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2 명) 군수 김병수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