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상봉
이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둘째 날로써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해외투자 유치 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차 회의 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지미 세정담당관입니다. 오임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영만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작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다 재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확보돼 있다고 보고, 질의·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최근 5년간의 결산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 연평균 증가율은 4.6%, 세출 연평균 증가율은 약 8.3%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4.6%의 세입 연평균 증가율과 세출 연평균 증가율 8.3%에 대해서 도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수치니까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수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결과치를 봤을 때는 세출의 증가 폭이 세입의 증가 폭보다 한 1.8배 정도가 높은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여건을 보면 지방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빨간불이 들어온 지점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기조실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일단 답변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최근 5년간 수치만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께서 수치를 다 말씀 주셔서, 2016년도에 세입과 세출의 차가 컸었습니다. 결산상입니다. 뭐냐 하면 세입은 5조 6000억 정도가 됐었고, 세출은 4조 3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갭이 뭐냐 하면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1조 3000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점차 이렇게 지나오면서 작년인 경우에는 세입이 6조 7000억, 그다음에 세출이 5조 9000억, 결산상 잉여금이 7800억 정도. 결산상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세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에서, 의 회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결산 때마다, 예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많다, 결산상 잉여금이 많다, 체납액을 징수 못 한다, 불용률 낮춰라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갭을 집행률도 높이고…….
현수
고현수위원
의회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직원들이 더 분발하면서 갭을 낮춰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잉여금은 줄어든 건 맞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큰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의 회의 시각과 도의 시각은 서로 달리할 수 있는데 향후에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직도 불안요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또 나가야 될 돈들이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SOC 같은 경우, 특히 SOC에 나가야 될 지출선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정된 지출 수요는 이미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세출구조조정을 해내야 되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세입을 저희들이 늘릴 수 있도록, 결국은 국비하고, 중앙에서 받는 돈 늘려야 되고, 우리 자체에서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
현수
고현수위원
갑자기 질의가 훅 들어와서 지금…….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세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현수
고현수위원
잘 안 들려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세원 확충을 위해서 신세원, 역외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율 특례 적용이라는 감면들을 축소해 나가면서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까? 갑자기 질의가 와서 지금……. 그러니까 역외세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역외세원인 경우에는 리스, 렌트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라든가 선박 등록이라든가…….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지금 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또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감면이나 비과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올해 말에, 올해 하반기에 해 가지고 감면하는 것들 축소할 계획에 있거든요.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될 이후를 상정하시는 거죠?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3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세율을 감면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3년 주기가 돼 가지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마지막입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하반기에는 레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일단 격려를 드리고. 어려운 와중에, 도민들이 코로나 땜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고요. 또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지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드려 봅니다. 덧붙여서 기조실장님께, 지금 부채도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부채가 느는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인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라고 딱,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현수
고현수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기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채를 좀 확대하면서 적극재정을 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지역통합재정통계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지역통합재정통계, 저는 기존의 통계하고 이런 지역통합재정통계가 따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우리가 통계치로 활용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 외에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나 공단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에 출자·출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부채 추이가 생각보다 과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깊게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공사, 출자기관, 출연기관, 교육재정 내부거래까지 재정상태표, 통계를 내보는 게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인데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연결되는 지역의 채무고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추이 관리는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저희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공사, 공기업, 요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결어를 맺겠습니다. 어쨌든 부채는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부족하지도 말아야, 부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의 기울기를 서로 맞추는 평균작업이 기조실의 주요 임무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정 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채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못 쓰는 돈은 최소화해야 되고, 채무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채무의 적정 수준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18% 이내로 억제를 해 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재정의 혜택이 축소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너무 빚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 땜에 마음속으로 웅크리지 마시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적절한 빚은 필요하다. 빚이 또 살림을 키울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비판하면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라. 그런데 대신 전체적인 평균 균형을 잘 잡는 게 기조실의 역할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빚에도 생산적인 빚이 있고, 소비적인 빚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산적인 빚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를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있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성민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민위원
2000만 원요? 더 되는데. 불용 비율이 몇 %입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민위원
6000만 원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강성민위원
뭐뭐입니까, 6000만 원이.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년 기준 결산 자료인데요. 작년에 지원위의 심의 의결이 12월 달에…….
강성민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세게 좀 해 주세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7단계 제도개선 회의 가 작년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위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도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는데…….
강성민위원
그 외에도 제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관련된 예산들이 동의됐습니다.
강성민위원
자치분권 세미나, 토론회도 있었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강성민위원
아까 얘기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 설명회,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
강성민위원
그리고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등 해서 집행잔액이 총 2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불용 비율이 18.7%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만 딱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할 역할이 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시점에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고, 내일모레가 7월 1일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과정에 대한 성찰 또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쭉 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의회도 의회대로 그런 것 같고 해서, 15주년이 그냥 헛되게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15주년 행사를 서울서 한다면서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강성민위원
15주년 맞아서 특별하게 추진단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 성과도 있었지만 또 특별자치도 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그러는데 사실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5주년…….
강성민위원
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예산도 제대로, 코로나 핑계 대겠습니다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욕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형태가 조성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와 정부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 진영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원희룡 도정 6년, 7년 동안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 집행과 연관시켜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부족했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사실 작년은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다른 채널로…….
강성민위원
코로나 환경이 대내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핑계만 대시면 안 되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올해는 사실 TF라든지 계속 활동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동안에 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고 논리도 좀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번에 15주년 맞아서 준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서울에서 15주년 기념식 하는 거 하고 또 뭐 있어요? 토론회도 한 번 안 합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토론회도 지금, 서울에서 15주년…… 세미나는 서울에서 하고…….
강성민위원
세미나 하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8월에…….
강성민위원
또 서울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세미나 하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미나 하나 합니다.
강성민위원
세미나 겸 기념식이겠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기념식은 안 하고 세미나만 하고…….
강성민위원
세미나가 기념하는 거니까, 어쨌든 15주년 맞아서.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제주에서 8월에 계획돼 있고,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떤 게 있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8월에 지금…….
강성민위원
무더울 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여러 가지 전국 학회…….
강성민위원
다 휴가들 가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방자치학회라든지 전국 유명…….
강성민위원
지방자치학회, 맨날 돈 주고 하는 거…….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유명 학회와 단체들과 같이해서, 내년에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학회들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데 학 회의 학자들, 공부하시는 분들 세미나도 하고 자기 연구성과 발표도 하는 건 좋은데 제주도가 그런 환경, 와서 세미나 하는 건 좋은데 성과로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성과로. 맨날 같은 말 갖고 돌리고 돌리고 하지 말고. 제주도에 그런 행사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 맨날 용역에, MOU에…….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를 갖고 집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정부하고도 절충하고 국회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냥 나열식으로 이말 저말 갖다 놓고. 그런 토론회 지금까지 제주도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좀 내실 있게…….
강성민위원
내실 있게 좀 하십시오, 내실 있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민 공감대를 만들어서…….
강성민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지원단 어떻게 합니까, 지원단.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원단은 지금 상설화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발의 중인데 아직 부처에서는…….
강성민위원
이것도 늦은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해야죠. 지원단이 언제까지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올해 6월 말인데…….
강성민위원
언제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6월 말까지입니다.
강성민위원
6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총리 훈령으로, 지금 그래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6월 말인데 그러면 그전에, 몇 달 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강성민위원
입법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연장하는 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년부터 입법 발의…… 우리 지역 국 회의 원하고 또 총리실 지원단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입법 심의 중에 있고, 6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훈령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강성민위원
그게 입법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총리 훈령으로 가능합니다.
강성민위원
가능해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한시적으로.
강성민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자위 소관 하나의 단이 아니라 추진단이 대정부, 대국회 그리고 대도의회, 대시민사회 쪽을 꾸준히 접촉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들도 끄집어내고. 그 중심에 추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힘없는 조직, 제주특별자치도니까 하나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진단의 역할을 하려면 제주도정을 다 장악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앞으로 중심이 돼서 새로운 과제, 제도개선 할 사항, 권한이양 할 사항 등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 요번에 대통령 후보 누구도 왔던데, 투자유치 요즘 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기업인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유치도 안 되지, 반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설득도 못 하지. 여건도 조성이 안 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제주도 애들 취직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농사짓고 살면 개발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80∼’90년대처럼 살려면.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교육률은 오죽 높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다 가야 되고.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온 김에, 실장님, 제가 아이디어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위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국비 예산 관련해서 기존에 지자체로 들어왔던 것, 제주도뿐만 아니고. 들어 왔던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줄어서 지자체로 들어오거나, 아예 경마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레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수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등등 해서 국비 보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지적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강성민위원
관광진흥기금도 완전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카지노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출국납부세하고 그다음에 카지노와 관련된 그걸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기금 고갈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청와대, 우리 지역 출신 국 회의 원님들, 기재부…….
강성민위원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카지노 같은 경우 관광진흥기금에 직접 연결되는 거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강성민위원
레저세, 또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등등.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대로 있을 거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관광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 수준으로 정부가 출연을 좀 해 달라, 일시적으로 하는 걸 건의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이 부분을 우리 제주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가, 건의문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 나갈 때가 됐다, 백신이 많이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좋은…….
강성민위원
논리를 갖고 대선과정에 여야 정당을 떠나서 지방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작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민위원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특별자치도니까 중심이 돼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하면서, 관광진흥기금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들어오는 부분들, 지금 여건 때문에, 코로나라는 여건 때문에 다중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 못 받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를 봤을 때…….
강성민위원
아울러서, 시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레저세 하나입니다.
강성민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국회라든가 여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안…….
강성민위원
우리는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모든 도민에게 준 때도 있고, 꼭 찍어서 정말 피해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주형 방역 이런 것 좋아하는데 제주형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항상 강성민 위원님께서는 제주형을 좋아하셔 가지고…….
강성민위원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잘 쓰시던데. ‘제주형’, ‘제주형’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손실보상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 거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게 결국은 제도…….
강성민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서 서서히,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그룹군을 좀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선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 방안도 그렇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입법되고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지방이 추가로 더 보충할 게 있는지, 저희 제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 한번…….
강성민위원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재원 확보 방안에서부터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고, 전반적인 백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 이 부분이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제주연구원은 이럴 때 연구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이 16개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 올해 결산상의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정확한 수치까지는…….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치는 관계없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저희한테 제출한 이 기준으로 보면 2355억 원입니다, 잉여금이. 이 통계가 분석기법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숫자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통계라서 의미가 있는 통계인데, 결산상 잉여금을 2017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5.4%에 이릅니다. 우리 도 재정에 엄청나게 압박이 될 거고,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선 공사, 출자·출연기관, 출자기관·출연기관 이런 게 있는데 공기관에는 저희들이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인 경우에 기관운영출연금이 있고, 목적사업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출연금인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정산받고 예산으로 조정하고 반납하고 이런 형태들이 좀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잘 안 되고 정산도……. 지금 정산은 다 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산을 합니다. 정산은 하는데 출연금의 성격상 반납지시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2019년도 6월 행자위 2018회계연도 결산 이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것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만들어 낸 게 출자·출연기관 지원 제도개선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지키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지금 전부 다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수입이나 결산 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빼고 그다음 해에는 출연금 금액을 판단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잉여금이 많은데 해마다 보면 출자·출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홀하다는 거예요. 도에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다 맞고요. 또 이 부분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출연금 정산 의무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출연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하거나 남는 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반영할 때 감액해서 편성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남는 잔액이 57억 정도 된다. 반납 받겠다는 정확한 문구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결산상에, 일단 아까 얘기했던 지역통합재정통계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7844억, 지방교육재정에 1075억인데 지방공공기관, 아까 출자·출연기관에 2355억. 교육청보다도 더 많아요, 이 16개 기관이. 교육청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제주도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서 너무 쉽게,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 수를 늘리는 거라든지 조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한 부분 승인한 다음에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도 늘어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구, 정원, 예산은 지도감독 부서, 도지사하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승인 사항입니다. 사전 승인 사항이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은 늘어나고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형태의 어떤 재정지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공무원 조직도 방대해지면 행정이 해야 될, 여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시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결산검사,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결산검사 보면 출자·출연금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재정지원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이것 뭐 전부 다 외주 주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능력이 충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기에 주고 있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도의 출자·출연금이 2167억…….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2167억, 재정지원사업비 1200…… 이것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또 여기, 이 책자를 인용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14개 기관에서 81개 사업에 517억 원이 정산 미완료 또는 미반납됐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그러면서 출연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장님,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것 관례적으로 문제가 아주 큰데, 이것 어느 시점엔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기관대행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공기관을 통해서 사업하는 구조의 혁신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공기관에 사업을 줬으면 우리 공무원의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으로 줬으면 맡겨서 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정산·관리하고 지도·감독하고 집행성과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측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관대행사업 외에 출자·출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기관들한테 성과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혁신을 주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남는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납을 받든지…….
철남
강철남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제도개선 사항에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자기네 목적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나치게 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많이 해 줘서 각 시설, 각 기관마다 자체 수입이나 이런 노력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이 부서의 20%를 초과하는 과들이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0% 이상 공기관 대행시키고 그다음은 뭐 합니까? 특정한 과 얘기할까요? 통상물류과, 성평등정책과, 해녀문화유산과, 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광정책과, 9개 부서가 20% 넘게, 과 예산의 20% 넘게 공기관 대행시키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나름 그 과마다 사정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기관의 사정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산이라든지 미반납 사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하고 다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더 정산을 철저히 받으셔야 되잖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517억이나 지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 집행이 끝나면 정산검사, 그다음에 성과평가, 성과평가의 다음 예산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내년에 개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에 동의하신 517억, 81개 사업, 이것 반납 받으실 거예요? 제대로 반납 받으실 겁니까? 물론 각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철남
강철남위원
이 기관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의 성격상 투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제주도정의 행정과 공기관들의 부족한 측면, 그다음에 눈에 잘 안 보였던 측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돼서 상당히 불편한데 고민이 조금 더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2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제주도 재정을 너무나 압박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출자·출연기관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만들면 실·과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일을 공기관 대행시키고 적절히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대행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 대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올해도 2개의 기관이 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하고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2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재단이 결국은 도민의 편익이 증진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새는 부분,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책임을 미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공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 시 우리 도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당연히 밟으셔야 되고, 해 주셔야 되고, 도에서 만든 출차·출연기관 재정지원 개선방안 지침을 반드시 확행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1차 백신접종 저도 완료했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은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로 보시면 맞는데, 자체세입이 한 1조 5000억 내외, 국비가 1조 5000억 내외,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조 5000억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족분은 지방채가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체재원은 그렇고, 아까 이전재원도 말씀하셨는데 교부세, 그중에서 가장 정률은 보통교부세 아니겠습니까? 이밖에 특별교부세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있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있는데, 주요한 재원은 보통교부세 정률 3%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교부세라고 통칭하시면…….
종태
문종태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기금하고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런데 세입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어쨌든 지난 추경 때도 질의를 좀 드리고 지적을 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46억이죠. 2017년에 208억, 2018년에 208억 그리고 2019년에 326억 그리고 2020년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사업을 일부 포기한 부분이 있지만 654억, 늘어났어요. 전체 연평균 증가에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국고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27.6%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다행스럽게 계속해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건 사실 지나치게 그동안 보수적인 추계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와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의 반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모사업들인 경우에 사업자가 취소하는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획이 바뀐 경우, 보통 이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 계획이 바뀐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고, 많은 보조사업자,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수산, 축산, 농업 분야에 많은데 이 경우는 자기가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에서 여건이 달라져서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참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에 보통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그해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말이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종태
문종태위원
정말 그해 적재재소에 필요한 사업들, 이 사업에 매칭 지방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적절히 추계가 되고 예산이 계상됐으면 다른 용도로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었던 지방비들이 묶이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보통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은 공모에 응모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관리가 돼요? 각 부서에서 어떤 국고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반납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반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균특과 관련된 건 전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일반 국고의 공모, 특히 미래전략국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 이런 데들은 연도 중에 공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최악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1차 산업 부분, 1차 산업 농림·수산사업 실시 요령, 이런 걸로 해서 사전에 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 총액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예산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각 사업부서에서 응모, 각 사업의 공모에 응모를 하지만 수령은 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 뿌려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수많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태
문종태위원
균특 말고 따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반 부서의 공모, 아까 미래전략국이든지 이런 데서 공모예산에 응모하는 상황의 리스트는 예산부서가 협의를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모든 보조금의 형태에 세 가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의 모든 사업들을 어쨌든 도에서 수령하고 각 사업부서에 뿌려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모든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서 월별로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 잔액이 발생하고 또 반납하고 있으면 반납이 뭔지를 파악해 줘야 각 사업부서에서 좀 더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 기본적인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지방비가 부담되는 공모예산은 당연히 재정상 합의사항입니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리스트는 당연히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집행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비다 지방비다 기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신속집행과 소비 투자집행을 분기별, 월별로 부서별 관리를 합니다. 부서별 총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부진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내역의 추적관리를 예산부서가 하고 모니터링해 주고 주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못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결국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준 관리, 전체적인 큰 틀로 재정의 수준 관리를 보면 저희들이 넘기는 예산, 이월예산은 한 5∼6% 범위, 그다음 못 쓰는 예산, 불용액은 한 4∼5%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려는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개선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제 의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조금 형태의 전체 정부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전체 보조금 예산에서,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제주도의 보조금 비율은 어쨌든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 정체되고 있는 보조금 수령 이 부분에서 반납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조금은 물론 낙찰 문제라든지 보조금 사업내용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약에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좀 더 보조금 수령과 응모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주 섬세하게 사업 집행내역을 다듬고 그리고 집행하는 노력들을 좀 더, 도하고 원활하게 협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다 도민의 삶의 질로 가는 건데, 그해 예산은 원래 그해에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우리 예산부서, 저희들의 재정 총괄 컨트롤 기능을 좀 더 강화해라.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저희 기조실, 특히 보조금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죠? 200억인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00억, 수년째 지금 200억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그동안 의회에서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상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민경하고 민자 그리고 시설비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비는 정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경·민자는 보조율이 몇 %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리트를 줘서 자부담을 10% 정도, 최소 자부담 10%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요, 10% 하면 신청을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민경·민자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동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 십시일반, 보통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부분의 자부담률을 너무 낮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별로 나눠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뭔가 융통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조률이 없는 정액인 시설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하게 되면 사실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고개를 까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말이에요. 왜? 1억, 2억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액이고, 다른 것 하려면 10% 부담이니 시설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숙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원래 동에서, 읍면에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사실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경·민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 답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위원 회의 감사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일반적인 보조금의 기준율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다 면책되고 다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저한테 말씀 주신 거고, 저희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약간 융통의 여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기준보조율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고, 저희들은 그래도 혜택은 드리되 조금, 모럴해저드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담은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그 10%라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일단 현장의 얘기도 듣고…….
종태
문종태위원
잘못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왜곡되고 편법화되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신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보완질의 하겠지만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게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십 명의 주민참여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핵심 몇 분이라도 뭔가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제도화돼서 사실상 읍면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뭔가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뭔가 특화된 주민참여예산들, 저에게 사실 목록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답답해요. 200억 아닙니까, 200억.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2억이든 5000만 원이든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은 덩치를 크게 해서 진행하게끔,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례를 만들게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예산을 통해서 한번 자치역량을 키워봐라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개선점을 찾아서 주민도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고, 저희들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갖고는 어느 정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 예산이라고 하는 것,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어서 진짜 읍면동 단위의 아주 작은 단위보다는 여러 차원에서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좀 소화를 해 주자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를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출자·출연기관하고 도금고,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도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출자기관이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돈으로 제주도에 일정한 지분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출자가 되는 것이고. 출연이라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돈으로 그냥 줘 버리는 것, 출연기관에 그냥 줘 버리는 것. 그러니까 도민들의 혈세가 당연히 투입되니까 도민들에게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민들의 돈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수입도 증가시키고 또 경영 안정성도 해서 도민들에게 사업의 이익도 환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얘기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도민들은 ‘아, 사업을 잘했구나.’ 생각하지만 기실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온 세입이 도민의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것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보조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도민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서 이번도 수익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하지만 내막을 보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결산을 해 보면 2020년도 회계 기준 2355억이라는 돈이 출자·출연기관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강철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체 세입 비중을 한번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3%나 되었는데 2020년도 되니까 3.7%로 곤두박질을 쳐요. 그리고 에너지공사도 39.4%, 테크노파크 3.6%, 4·3평화재단도 15.7%, 한의약연구원 19.9%,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33.8%. 자체 세입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도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이 기관들 다 없애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지적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제 본예산 철이 되면 다시 또 운영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텐데, 그전에 어떤 대책들이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적, 백번 옳으신 지적을 하셨고, 도민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정도의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기관들의 계획, 공기관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보면 4·3평화재단, 돈 버는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돈 버는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원, 돈 버는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 돈 버는 재단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공공의 결과물들을 우리 도를 대신해서 도민한테 줘라, 연구 결과물을 내놔라, 교육을 많이 진행시켜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여서 일정 부분 도가 필수불가결하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 관리라든가 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정산 관리라든가, 아까 정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정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돈을 줬으니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사 관리도 안 돼, 조직 관리도 안 돼, 예산 관리도 안 돼, 집행잔액도 막 과다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 부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기로 삼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 공무원은 아니지만 ― 일반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것도 공무원, 공직자로 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수준,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으로 봐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청이라든가 행정시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 간혹 한두 곳 터집니다마는 ― 전체적인, 외부에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도 전체적인 청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늘, 저도 문광위원장 할 때 여러 가지, 관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주면 마치 망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걸 “우리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금고 선정 있죠? 세정과에서 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세정과에서 하는데,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 알고 있죠? 부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말씀 좀…….
경용
이경용위원
부천에서, 부천시에 있는 의원들이 들고일어났어요. 올해 5월 25일 날 『서울신문』에 보도된 자료인데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정해진 거니까 금융기관 얘기하죠.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장기적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부천시 금고로 계속 지정돼 온 겁니다. 지정돼 왔는데 선정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정 평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공부해서 알겠지만 NH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순수한 농협은행의 지점 수라든가 자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NH농협은행에 속해 있는 지주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이 있으면 단위농협도 지주회사, 지구별 단위농협.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별도의 법인까지 전부 합산하게 되니까 NH농협은행은 전국 시도에 있는 제1 금고를 거의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지금 거의 장악했습니다. 보면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1금고로 장악을 못 하면 2금고로 장악을 한 게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대 공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재정, 도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있어서 부천시에서는 이 모든 것을 독립법인으로 봐서 평가를 산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주회사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을 보지 말고 별도 은행으로 봐서 하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조례, 부천시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러면 이거 행안부 답변을 좀 들어보자 해서 질의를 했더니 행안부 답변이 부천시하고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줘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부천시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포항시도 “특정 금융사 특정 평가항목 배정기준, 깜깜이식 밀실에서 심의,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불허 등 의문투성이”, 이런 보도기사가 났고요. 경기도도 NH농협은행이 모든 게 유리해서, 지점 수를 전부 합산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 금고 운영 방향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을 보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데 그 역할을 두는 부분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금관리의 원칙은 안정성, 공익성,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 차원에서는 농협은행이 당연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다. 즉,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은행을 갖고 있으면 지역은행에다가 어느 정도 안배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제주도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은행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눠 주고 있어요. 농협은행이 1금고 가져가면 2금고는 지역은행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는 제1 금고에 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제2 금고에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누고, 기금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때가 되었다, 이걸. 점검할 때가 되었고. 도에서 답변은 아마 기금은 은행의 이자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은행, 이자를 많이 주는데 당연히 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농협은행이 거대 은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과정에 특별회계 이자율보다도 기금 이자율을 적게 써서 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하나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하나로 묶어 주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묶어 줘서 더 큰 은행에 주고 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주고. 이렇게 균형성과 안정성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경용
이경용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주 뜨거워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들었을 때. 좋은 제안 일단 감사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따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례에 각종 평가지표가 그대로 별표로 들어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명하게 다 공개할 거고. 제 원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 룰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한 경쟁의 룰, 지표를 만드는 데 정부가 준 권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도정의, 출발점부터 기울어져 버리면 안 된다. 경쟁을 통해서 이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답변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까 세부 항목별로 각각 도금고를 맡으려고 하는 금융기관의 이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한 기준표를 딱 만들고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심의를 받으면서 서로, 의원님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 가야겠다 하는 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기준표에 있어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선정 심사위원으로 가 봤지만 공정하다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내놓지만 출발선에서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공정하고, 의회에서 심의받았으니까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될 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의다라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위원님도 특정 금고, 특정 금융기관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은…….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천시,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전국에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편중되어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안정성 차원에서. 그러면 균형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나눠 줘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은행을 도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다음 7월 달 조례 때 다시 또 나오겠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미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고 이해관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하면서, 일단 조례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우리가 제출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얘기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최대한 공정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에서 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도금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통합기금을 다 포함하면 기금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금, 통합기금만 일조 이삼천억 정도.
강민숙위원
일조 이삼천 억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공정한 기준표를 정해서 판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통해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강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큰 원칙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어서 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이 지방세가 2.6% 그리고 세외수입이 16.7%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 증가율은 한 5.0% 더 증가를 하죠. 그래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다소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좀 부족했다 하는 측면은 인정하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작년에는 드림타워라고 하는 특수 수요, 거기서 취득세가 많이 걷혔는데 그 수요가 특수 수요이다 보니까 일반 추계할 때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런가?’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어떻든 초과세입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집행이 되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등등 재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정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의회가 필요한 정책을, 사업을 제안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재정이 없어서 대부분 재원의 부족 때문에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조금 면밀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꼼꼼히 진행함으로써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기능별. 그랬더니 지출률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 투자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꼭 코로나로 모든 것을, 그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집행 못 했을 겁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도 있었고, 예산을 제대로 조정 못 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 한 측면도 있고, 그런 삼자가 어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위원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과 피곤감이 겹쳐 있거든요. 이런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 했을 때 평소에 1회 공연을 수차례, 여러 차례 공연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어쨌든 도민들의 피로감도 진정시켜 줄 수도 있고, 특히 문화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지혜를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재정 총괄부서로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재정집행의 방법을 좀 바꾸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올해도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하반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문화·관광 부분에 정책을 펼쳐,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제주청년원탁 회의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원탁 회의 운영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원탁 회의 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참여예산 같은 것도 한번 원탁 회의 에서 발굴을 해서 제안을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활발히 토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보니까 2020년 청년원탁 회의 분과별 청년정책 제안이 한 열 가지가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열 가지 중에 보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일부 반영이 된 것 있고, 열 가지 제안 중에 반영은 두 개고, 일부 반영은 두 개. 그러면 한 네 개 정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섯 건 정도 반영된 것…….
강민숙위원
다섯 건 정도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다섯 건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예산의 본예산을 살펴보면요, 편성액의 40% 이상이 삭감됐어요. 정책이 발굴되면 정책 안에 예산을 탑재해야만 완성도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어떻든 본예산의 4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정책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양이 된다고 하면 청년들이 과연 사회에 보여지는, 행정에 보여지는 불신임이라든지 의욕들이 상실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탁 회의 청년활동에 관해서 이렇게 제안, 정책 제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만 공유를 하지 마시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편의점, 굉장히 제목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공정관광 프로그램 발굴·공모 그리고 제주청년관광학교 운영, 청년원탁 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제주다운 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지금 교육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함께하는 청년문화 콘서트, 이것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일자리, 제주청년 창업 밋업(믿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거종합정보시스템 앱 개발.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행정에서만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100% 저희들이 가능한 일이고요. 저희들만 과제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면 다시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같이 청년의 정책에 힘을 합한다면 청년의 정책은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결산, 최근에 본 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 보면 계속 지적된 부분, 그러니까 성과 결산서나 성인지 결산서 같은 경우는 거듭 여러 해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이유는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사실 서두에 아까 고현수 위원님 첫 질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코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느리게, 느릿하게 개선하면서 나가는 조직이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건데, 쾌속정은 쫙 달리면 되는데 항공모함은 천천히 갑니다. 느릿느릿 가지만 개선은 됩니다.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누적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실무진들, 우리 부서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늘 보고드려야 되고, 뭘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냐라는 관점부터 왜 이렇게 늦냐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 그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질책해 나가고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산검사 비교를 해 보면 ’19년도에는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다 완료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2020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은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름 완료는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되지 않고 다시 지적을 받는 이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잠시 기조실장님께는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한 2분 정도만 쉬십써예. 공보관님.
웃음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앞쪽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성인지예산 질의드릴게요. 어제오늘 저는 계속 성인지 쪽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하고 또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 지표를 개발하는 데 한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다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까 항공모함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쉽게 되지 않는 거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보관실은 이런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의 공보를 하고 있는 직접 부서이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 직접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성평등담당관실과 서로 간의 공감대를 통한 영상 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봤더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소셜 매체를 운영코자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약 3억 93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집행률은 99%예요. 돈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점수를 드리는데, 그러면 실제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소셜 매체를 운영한 반면에 성과 목표는 제대로 수행되었느냐, 제대로 달성되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공보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경호
고경호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올해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부 다 성인지 관련된 체크 사항에 맞도록 영상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널리 좀 고민하시고요.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
또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포함해서 외부 민간 쪽의, 이런 콘텐츠는요 행정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콘텐츠는 아마 민간의 영역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사업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경호
고경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수
고현수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문종태 동료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셨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가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사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이 진정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한 것인가, 아니면 한두 분, 한두 사람 정도의 아이템에서 나온 건가라고 봤을 때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보조금 심의 사업하고 또 뭐가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거지라고 할 때도 지금 그런 고민이 좀 보여요, 저도. 도에서도 고민하는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나 역량의 강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주민들의 자발적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개선계획으로 이게 있죠. 지금 광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광역 단위에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도 따로 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권역을 동과 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뉘지만 신제주로 했을 경우에는 대개 연동과 노형이 문화권과 생활권이 같은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연동과 노형이라는 이 생활문화권에서 동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요 이게 고민이 안 되는데 동을 합쳤을 경우에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먹거리 돌봄이거든요, 먹거리 돌봄. 그러니까 먹거리 돌봄을 동과 동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신제주에 있는 권역 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공동체 문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벨 울림) 저 1분만 더 쓰고 만료하겠습니다. 지금 연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저의 이웃 동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먹거리 돌봄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자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형에도 공유 치킨이나…… 공유 치킨은 닭이죠, 공유 키친. 미안합니다, 공유 부엌이라고 할게요. 공유 부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예로 드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쪽 내에서 논의구조로 활발하게 가져가서 이런 사업을 채택하게 되면 먹거리 돌봄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읍과 읍, 읍과 면, 동과 동 간의 경계선을, 경계를 풀어헤치는 그런 광역 단위, 시 단위 사업의 내용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20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사실 읍면동에 가면 쪼개기고 나눠먹기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공모가 잘 안 되니까 자기네 할 사업들 시설비로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매년. 그게 지적돼 왔던 건데 이 부분에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맞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필요는 하고, 다만 200억 중에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몇 개 동에 얽혀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걸 넣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 말입니다. 잘 안 돼서, 이번에 또 그런 시도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단위에서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면 광역에서 조금 더 얹어서 광역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비과세 감면을 통한 지방세 지출하지 않습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죠?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서 하는 간접 지원, 이 부분이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2020년도, 전년도는 어느 정도 비과세 감면액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얘기해도 되고 올해 얘기해도 좋습니다.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
철남
강철남위원
예, 그럼…….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3…….
철남
강철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지난 5개년 동안 482억…….
철남
강철남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지난해보다는 감소를 했거든요. 지난해, 비과세 감면 비율이 14.79%였는데, ’19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에는 13.45%로 해 가지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감소되고 있죠?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세제 혜택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재정 확보 차원에서, 도 재정 차원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게 일정하게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왜냐하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도민들에게는. 그래서 적정 규모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무작정 감면할 수도 없고, 감면액을 늘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연도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사업 중에 지방자치분권 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6800만 원,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단장님은 느끼시나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올해, 내년에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고, 또 다음 정부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018년도부터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광고로 본 적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난해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 도민 조사를 했어요, 도민 조사.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도민…….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해서 과연 특별자치도를 알고 있냐? 반 가까이가 모릅니다.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내용도 모르는데 아주 구체화된 지방자치 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사업 홍보가 과연 바람직한가. 전체적인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3∼4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의 입장에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정책관님이 하셨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나온 걸 보니까 인지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자치도도 모르는데 헌법적 지위 자치 분권 모델,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어떻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아마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한 게 개헌 논의가 되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개헌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아니 아니,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한 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특별자치도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 형태의 의견들이 있는데 단장님, 이 사업 전체적으로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도민 공감대 형성하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공감대는 고사하고 특별자치도도 모르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염두에 둬서 홍보라든지…….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것들도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존재 이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심각하게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세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세금 감면 혜택, 결산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2020회계연도 비과세 감면액은 2488억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이 0.6%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 2020회계연도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2017년 대비 73.7% 감소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017년부터 보면요, 결산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액이 2017년에는 368억입니다. 2018년에는 61억 4000만 원, 2019년 결산 기준 45억 8000만 원, 2020년 결산 기준 6억 7000만 원, 계속해서 감면이 되고 있죠. 감면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외국인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투자유치가 없으니까 감면이 없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드 이후 중국인 투자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물론 일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엄격한 난개발 차단의 도정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거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특히 외국인 투자를 다변화하지 못한 측면, 중국 자본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탄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는요, 대규모 개발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대규모 관광개발, 부동산 개발. 그런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관광개발이 숙박 위주, 이런 위주의 대규모 관광개발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 사례처럼,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주 IT, 정보기술산업이라든지 BT, 바이오산업이라든지 CT, 문화·예술산업 이런 산업들은 사실 청정환경인 제주와 어울리지 않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주 어울리는 업종이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죠. 이런 산업에 이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가 부동산 개발 중심의 투자유치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특수기술 유치 그리고 미래산업과 연결하는 투자유치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언은 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후속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전략 업종도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을 해서 유치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투자유치과가 사실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향후 제주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면 사실 외국인 투자 부분은, 이것은 우리 제주도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과 역시도 사실 패러다임만 바꿔주면 우리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관련된 부서의 조직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직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결국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기조를 적절하게 전환을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기능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제시도 하고 요구도 듣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런 그림들이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다 녹아나야 됩니다. 사실 지난 의회 보고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민을 무시한 종합계획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주류였는데, 오늘도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최종 보고,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에 녹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게 개발, 발굴이 안 돼서 넣지를 못하면 전략 방향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용역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은 다 모아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2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어저께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를 보면 제로가 되는데 추경엔 다시 잔액이 남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저께 답변이 사업기간이 매해연도 1월에서 12월이 되다 보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과정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데 사업마다 매월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12월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산이 12월 안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업이 12월까지 다 끝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이것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서 결산서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결산심사를 할 때 이 내용은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개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 한 3주 가까이 고생하셨죠?
강민숙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고생하시면서 느끼신 점 주시는데, 실무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 민간위탁사무의 시점이 딱 특정되어져 있는 것, 10월 달 행사, 11월 달 행사, 상반기 끝나, 이런 것들은 연도 중에 저희들이 정산 검사,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기간, 1회계연도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12월이 지나야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사전 정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법상으로도요 중간에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그거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 조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12월에 모든 것을 완료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 3월 정도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는 4월에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서에 그 내용을 표기해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정도의 표기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사업으로 딱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치로 쫙 배열되는 거여서 그런 측면이 좀 어렵긴 한데…….
강민숙위원
아니, 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 보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엉뚱하게 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제로로 돼 있어요, 결산서에는. 그런데 우리가 추경했을 때는 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세부 첨부서류의 사업설명서에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민숙위원
예, 그런 데 표기를 해 주시면 내용을 인지하고 결산서 보는 데 좀 용이하지 않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공부만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기획실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의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85%. 예산담당관에는 92%. 물론 이해됩니다. 예비비 성격, 풀 성격 다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마지막까지 대비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지나치게 높아요, 불용률이. 정리추경이든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집행잔액 불용을 많이 시킨 거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2회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지출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각 부서의 여비들이 일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기관공통 여비를 정리 안 하고 3회 추경까지 가지고 간 부분이 있었고,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정리하면…….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회계 기획조정실만 정리가 안 됐어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 여비만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정책기획관, 청년, 세정,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필요했고, 신규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삭감이라는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을 쓰면서 세출 효율화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됐거든요. 이 부분, 물론 인정합니다. 일정한 부분 풀 성격, 예비비 성격 인정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세입은 감소하고 신규 써야 될 돈은 많이 필요함에도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세출 효율화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라는 도의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지적한 사항 잘 받아들이고, 저희 기획조정실 먼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신규사업, 정말 필요한 데 작은 거라도 예산편성 해서 집행했으면 지역, 현장에서는 더 이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세출 효율화가 과연 세출 효율화인지 이런 부분에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논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이월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등 별지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 사항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7월 인사에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에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자리이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갑자기 앞에 나오니까 좀 떨립니다. 결산심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말씀 하는 게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일정이고, 아마 이 이후에 제가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동안 항상 생각했던 게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나름대로 지나고 보면 아마 벗어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감회가 드러나는 게 ’98년부터 2002년까지 만 4년을 여기에 제가 출석해서 사무직원석에 앉아서, 그 당시는 내부위원회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제삼자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게 좀 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뜻깊었고, 최근 들어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중간관리자로서 총무과장 1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1년 이 기간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 서로가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제가 제대로 답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롭게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참 저에게는 너무 짧았다, 이렇게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내년 6월 1일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정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남다른 각오와 새로운 뜻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소망하는 뜻들이 내년도에 꼭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항상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안건 검토라든가 심사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협조해 주신 김인성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정책연구위원님 그리고 저도 오래 있었지만 사무직원님, 그리고 늘 언제나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의 기록들을 빠뜨림 없이 해 주시는 속기사님들께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는 공로연수를 신청 안 했습니다. 6월 30일로 그만두는 걸로 했는데 인사권자가 아직 결정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 뜻이었고, 그래서 공로연수는 안 가고 그냥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밖에서든 사석에서 앞으로 만나게 되면 같이 반갑게 대해 주시고요.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 1년 반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참 어려운 과정 때문에 마지막 생활을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자치행정이 일선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위원님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서로 간에 마무리를 좀 뜻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아쉬운 느낌을 갖고 이제 떠나지만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면 나중에 사회활동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만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공언 인재개발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언
현공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현공언입니다. 아까 송종식 국장님께서 긴 시간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이제 공직을 떠나는 시점이 되고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많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공직 현장에서 떠나가지만 학교를 막 졸업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기분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현공언 인재개발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저는 국장으로 1월 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도 어느새 공직생활 30년 했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은 송종식 국장님이 저의 심정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공직생활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정을 언제나 응원하는 소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상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기택 회계과장님도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와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님들이 위원회 순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회의 부터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허은영, 김정미, 박미화 속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