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세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활동 지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급 등, 중복 지원 금지, 포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2891, 2020년도 5월 7일,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 사업 내용 중 요금 감경 규정은 존재하지만 감경 대상자가 일부 누락된 경우 전부 열거토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동 조례상 감면이 누락된 보훈대상자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의 별표 4에서 보훈관계법령상 누락된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감면 대상자로 신설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따라서 향후 동 조례에 신설 지정된 보훈대상자는 우리 구 공공체육 시설에서 100분의 50 감면율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지난 2020년 6월 4일부로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관련 부서장과 영도구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공동 구성하고, 단원은 자원봉사 및 재난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구호 지원 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의 임무는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기본 편성하며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본부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대책본부장과 지원단장 간 재난상황 공유 및 자원봉사활동 내역 보고에 관한 것이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도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봉사회의 사업과 봉사회 회원에 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중복 지원 금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영도구지구협의회의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에 따라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4에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사용 시 감면하는 대상자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백병효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주신 최찬훈 위원께 감사드리고, 뭐 내용은 저번에 저희들 의원들끼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용을 알겠고, 오늘은 여기 공식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

조금 전에 지원받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구에서 하는 것은 매년 초 특별회비 50만 원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 우리 구에서 협조하는 정도, 이거 말고는 저희가 특별하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사실 이제 우리 영도구 적십자 부녀봉사회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977년에 결성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도구지구협의회가 1993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때 제가 우리가 논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일단 우리가 뭐 영도구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희망풍자결연활동, 취약계층 평시 구호활동, 이동차량 세탁봉사, 복지관 무료급식 봉사, 재해 구호활동, 김장봉사, 환경정화활동, 또 헌혈 캠페인 뭐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영도구에는 열 개 동에 124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부산광역시 아홉 개 구·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우리 타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이나 보험 관계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렇게 조례를 통하여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적십자사 영도구봉사회협의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말고도 영도구에 봉사회가 또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봉사회라고 명칭이…….

잠깐만요 마이크가 따로 없나요?

예, 봉사회라고 명칭이 딱 되어 있는 단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개수 파악은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적십자사봉사회 말고도 다른 봉사회는 있는 거죠, 현재? 있기는 있죠, 영도구 내에?

예,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거기 보면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복지 계통에서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이런 데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회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아니라도 그 비슷한 그런 유사의 단체들이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한 구호, 자선,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지금 많고, 지원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조례 내용 자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적십자봉사회만 이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 전체 내에 봉사회가 몇 개가 있고, 이 단체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 부분이 또 대두가 될 겁니다. 아까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단체 보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봉사단체들이라든지 봉사회원들 이런 분들, 그냥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들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는 그나마 다행으로 보험을 넣고 있지만 봉사회 자체라는 건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적십자 여기만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좀 그거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봉사회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기초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주지 마라가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봉사단체들도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예산 지원 이래 크게 못해준다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만드셔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도 미리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의석에 착석)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에서 체육시설에 지원을,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누락된 부분, 두 단체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두 단체 회원들 한 몇 분 정도가 뭐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강 회원들?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체 단체 인원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요? 아, 관리부서가 아니신 모양이죠? 그건 다음에…….

예.

그럼 다음에 인원만…… 그냥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는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가 그것만 여쭈는 거니까 일단 뭐 관리하는 보훈단체하고 잘 안내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우리가 그분들의 고귀한 뜻도 기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5년도에 최초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정될 때 모든 보훈대상자들을 다 넣을 수 없었던 게 개별 법령이 또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예우 단체는 2000년도에 또 시행이 되었어요. 그때 이게 또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고엽제 관계는 2009년도에 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기는 법마다 추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보훈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재난 그 현장에서…… 그 우리가 요게…… 정확하게 설명을…… (자료를 확인한 후) 재난 현장에서 이제 통합자원봉사단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단장을 두 명 해서 민간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을 이제 총괄단장 두 명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해서 재난 현장에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행·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 그다음에 물품·장비 소요 이런 걸 파악해서 지원도 하고, 안전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관련 물품이나 급식·간식,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제 재난안전법에 여러 가지 실무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원봉사단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 상위법에 그 실무반의 자원봉사단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통합자원봉사단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라, 요렇게 그게 있어서 지금 이제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가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구성에 보면 ‘지원단은 공동단장 두 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아홉 개 구·군에서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 표준안으로 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게 표준안입니다.

아,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고?

예,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역별로 조금 뭐 형편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여유는 있습니까? 단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의 규모는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단원은 그 안에 조례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 재난업무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들어가고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재난구호법에 따라서 구호지원기관의 직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전문성 있는 직원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분야에 뭐 전문성 있는 개인들, 그러니까 공적기관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개인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단원으로 하도록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그건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만들어져서 구성하고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 좀 시켜서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전에도 이게 운영은 되고 있었다는 거잖습니까?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법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님이고, 현장통합지원반장이 이제 부구청장님이고, 이제 그 안에 각계 실무반이 있습니다. 한 열한 개 정도 실무반이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수색, 구조, 구급, 상황총괄, 자원봉사 이래 쫙 있는데, 이 실무반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그래 이제 상위법에서 요렇게 좀 만들어라 하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 수요나 가치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만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 좀 나중에 잘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미리 그전부터 사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라도 구성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 지원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요런 것들 신경써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로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이 쫙 있는데 거기 실무반 매뉴얼하고 운영계획서가 지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새로 구성하게 되면 그 운영계획이나 매뉴얼을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역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또 논의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평효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단장이 두 분이니까 파트는 틀리겠고, 그지요? 단장의 두 분의 권한과 임무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 임무에 보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 간에 활동의 중복 방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더 보완이 되어서 더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안 또는 권고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단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현장에 가면 이래저래 다 도움을 주러 온 분들인데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흔히 이제 산불이라든지 어떤 재난현장에 보면 서로 우왕좌왕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단장의 임무 부분에 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 구성에 대해서는 영도 소속 공무원과 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단체,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현장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지금 3번하고 4번하고는 제4조 구성에 3번하고 4번은 있지만,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유관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연락은 다 되고 있죠?

예.

이런 분들은 나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장은 자원봉사센터 쪽에 이제 직원들을 컨트롤할 거고, 보통 지원 쪽으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컨트롤 타워로 해서 배치라든지, 철수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른 우리 관내의 유관단체들이 동원되었을 때는 명령을 어느 쪽에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이 조례상에 근거해서 골격을 보면, 편제를, 공무원 단장하고 민간인 단장이 공동단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행·재정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 그 밑에 세부팀이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단원들은 거기 조례에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구호지원기관 직원, 개인 전문가,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단원으로 하는데 아까처럼 유관되는, 관계되는 뭐 의용소방대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운동단체 이런 건 그 재난 상황을 보고 모집·배치팀이, 요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에 모집·배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연락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끝나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잘 의논하셔 가지고 컨트롤 타워 이 모든 걸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아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동단장이 이제 두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센터의 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배은숙? 배은숙?

성함이 임유진.

예?

임유진.

김?

임, 유, ‘임’자 ‘유’자 ‘진’자.

전에 배은숙 교수 아니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상시 출근하시는 분은 아니잖습니까, 센터장은? 그렇죠?

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공간도 너무 좁은 상태고, 환경이 열악한 상탠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인제 센터의 단장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 밑에 계시는 직원이나 국장의 일로 저는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실상 이 조직을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센터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과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좀 좁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그동안 좀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자원봉사하는 게 재난현장에서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공간의 그런 문제는 조금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재난현장에서 하려면 아까 뭐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밖에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가 잘 돼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물리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요. 그 내용적인 면은 하여튼 뭐, 지금 민간이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는 분위기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 입는 날 지정, 고유명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한복 착용자 우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한복 입는 날 지정, 고유명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한복 착용자 우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로 사라져 가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고, 지금 있는 사항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라지는 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을 계승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홍보도 조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우대적인 부분이 따라야지 더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7조에 보시면 우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우리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물론,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부분을 구민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조금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찬훈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 근래에 우리 드라마나 이러한 부분에서 인제 중국 한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경민 의원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부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중국의 tv, 패션쇼, 심지어 게임에서 조차도 한복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통의상인 것마냥 등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7조에 보면 이제 한복을 착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지요? 한복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절한 규정상으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한복을 어디까지 한복이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개량한복까지는 요즘 추세가 편하게 생활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개량한복까지는 저희들이 한복으로 지정을 해서 우대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이용료 부분에서 혜택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금 발굴을 해서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이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영도구에 보면 벚꽃이라든지 이런 꽃이 폈을 때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해수천 관련해서 보강사업들을 하고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는 보강사업이나 정비사업 끝나고 나면 진짜 확실히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도 이제 조명도 들어가고 그래 되면 야간에 벚꽃 보러 오시는 분들도 발생을 할 거고, 그렇게 할 때 좀 이벤트성으로 과에서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챌린저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저희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복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사업을 좀 많이 구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지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 질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 본예산 심사가 올해 있을 거지만, 그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축제기간에라도 한복을 입고 온 사람들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사진을 모아서 축제 후기에 날릴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민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신중년층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신중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신중년층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신중년층 지원에 대한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4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 공헌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신중년층은 2021년 5월 현재 3만 9023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년층이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참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은퇴 이후에 노후생활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도전’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아직은 인제 조례상으로는 45세에서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의 나이로 보면 아직 경제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흔한 말로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의원들 간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에도 보시면 중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남구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때도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경실련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작하는 나이 부분이 45세인데 때로는 그 나이 기준들이,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50세부터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발의하신 신성환 의원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나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 보면 거의 50세 기준을 시작으로 해서 신중년층을 정의를 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만 45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5세를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신중년층이 은퇴 이후에 삶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노후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또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조례로 또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에서는 챙겨봐야 되는 입장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있는데 조례를 또 만들어서 하게 되다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다’ 부분이긴 하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저희가 영도구의 재정 사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령대별로 나눠서 사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들, 지금 6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못 받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라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그래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령이 너무 45세에서 65세, 20세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연령들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연령대를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 한 열 살 정도의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스무 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약간 너무 전반적인 지원이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이를, 연령을 조금 줄였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만 딱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잠깐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셨다시피 영도구에 중년층이 3만 3천 명 정도 한 3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는데, 그 연령층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빠질 것이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비는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령층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다 싶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40대 초반들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익혀왔던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 재교육을 받아야할,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나이를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상 40대 초반, 또 45세부터 잡았지만 45세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솔직히 전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그렇게 잡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정 취지나 이런 데 보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45세가 은퇴는 안 하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실패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수준 정도인 거지,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명확했었으면 좋았다, 예를 들어서 은퇴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55세에서 65세 그 사이 기간에 미리 준비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45세에서 55세 이 구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뭔가를 재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형태로 갔다면 사실 집중이 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20세 구간으로 해버리면 집중은 사실 사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상을 했다면 구간별로 조금 더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를 구분해서 또 필요하신 교육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된 것도 동삼복지관에서 신중년층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조금은 나이대를 구분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관이든지,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이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은퇴 이후에 할 건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목표가 될 건지, 아니면 45세 이후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히 잡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잡고 콘셉트를 잡아야지 이게 사업이,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잘 정립을 하셔서 어, 그렇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사실 이 구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목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집중이 사실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잘 챙기셔서 연령별 구성하는 부분들, 잘 좀 구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 45세에서 65세 이 스무 살 구간 중에서 저희 인구가 아까 33%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을 열 살 단위로 나누면 사실 55세에서 65세 구간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그 구간의 인원이 거의 만약 33% 중에 100%라고 했을 때 한 70%는 그 수준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과랑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잘 하도록 해야겠죠, 과장님?

예.

예, 신중년이라는 정의, 나이 때문에 인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 부산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50세에서 64세 사이 신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보면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만 50에서 만 64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도 신중년 지원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45세나 40대 초반은 제가 안 넣었지만 45세 이후로 조금 나이를 늘렸습니다만, 40대가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아까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많겠죠. 40대는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교육이나 지원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부산시나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는 그 나이 연령층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별로 안 될지언정 그 놓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데와 똑같지 않게 영도구는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제가 제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층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중년층 지원 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노인종합지원센터, 또 안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6월, 내일 또 개관을 하는데 창업지원센터 뭐 그런 시설이 안 포함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조율 결과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1호 중 ‘만 45세 이상 만65세 미만’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중년층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예,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 감사 시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미흡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정 등 전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원회 기능 명확화와 위원회 운영 전문성 강화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에서의 처리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규정이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으로 행정편의적인 집행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대행감사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된 사항에만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 상황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명확화, 필요 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는 위촉위원 구성 임의와 위원회 기능 정의 등 현 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규칙 폐지에 따른 필요규정, 제7조 안건 제출 및 결과 처리, 제8조 심의 대상 및 회의록 비치 등은 이관·신설하여 1988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운영 세칙으로 수정하여 규칙 개정에 따른 소요되는 절차·시간을 줄여서 유연하고 적시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적시성 높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 안건 제출 및 결과 처리,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 이관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 및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건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구조조정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예, 그런 부분, 예.

기획감사과장님과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조정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조례의 범주 안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어떤 관여를 하고 있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 또 행정집행기관에 대한 조금 주도적인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각 위원회별로 권한이라든지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는 축소를 하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이 구성들이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은 집행기관에 있는 간부님들이 주로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전에는 학계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의원들 들어가는 건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청 간부님들, 이제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간부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개정 전에도 필요시에는 어떤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필요시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위촉을 할 수가 있다, 분야별 어떤 관련 회의 시 이렇게, 의원님들을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위촉위원이 필요할 때 약간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기존에 조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다른 구도 별반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구조조정위원회는 우리 영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우리 아마 이제 다른 구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 거의 결정사항을 보시면 부서의 업무를, 뭐 다른 부서의 애매한 업무를 전부 다 나열을 싹 다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는 거의 다 다른 타 구 상황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위원회 보면 의회 의원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격이 집행기관의 고유 뭐 업무라서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빼고는 나머지는 구청장님의 재량권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명시되는 거 보면 ‘의회에서 추천’ 뭐 이렇게 구분으로 딱 딱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이 거의 지금 말씀대로 당연직 간부님들 빼고는 나머지 구청장님께서 거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감사원의 또 다른 큰 틀에서 지적이겠지만 작은 틀에서의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은지…… 저는 이 업무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면 심의를 주로 어떤 걸, 이전에는 어떤 심의를 했었냐면 용역비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용역이 예산에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서 타당성을 보고 일단 심의를 하고 나서 한번 이제 거르고 예산을 올리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주로 그렇고, 뭐 명칭 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구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 의원님을 이제 추가한다든지 그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안 했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한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의 어떤 편성업무에 관한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2조2에 보면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이제는 심의를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통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일 때 했는데 주로 근데 저희들이 심의대장을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실제적으로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한 85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제가 단순하게 요 대목만 보면 앞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율성이 더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개별 개별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책을 판단할 부분을 이제 한다는 식이…….

그대로 거기서 하기로 하고, 우리는 명시된 부분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예, 명시된 부분과 이제 애매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각종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건 우리가 조례·규칙에서 결정되어 있는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재산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공충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세무과에서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가능 규정을 추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021년 6월 8일자 개정되고, 6월 9일자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유흥주점 영업장 중 중과세 대상에 대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를 4% 중과세율에서 건축물 0.25%, 토지분 0.2에서 0.4% 일반세율로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145개 업소 중 2개 업소이며, 감면안 통과 시 감면 규모는 재산세 본세 기준 2개 업소 15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그리고 합의 해당기관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대상 재산 소유자이나 일반적으로 중과세액은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과대상은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중과대상 유흥주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과세율은 4%로, 우리 구는 유흥주점 146개소 중 2개소가 중과세 대상이나 2021년 6월 9일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된 중과대상 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2021년 제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4호 신설로 감염병 발생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가능 사유에 추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 금지의 예외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중과세 감면이 적용되어 유흥주점 영업자에게 간접 감면 효과가 발생하므로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지금 우리 영도구 관내 유흥주점이 146개소에서 중과대상이 두 개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산세는 건물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중과세액은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건물주가 전가를 한다고 해놨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당되는 게 두 군데죠?

예, 맞습니다.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이분들은 누가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이 두 군데?

그 두 개, 지금 현재 대교동에 ‘각시궁’과 남항동에 ‘여인천하’ 유흥주점입니다. 이 주점에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재산세는 건물 주인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건물 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업소 건물주의 그런 일탈로 ―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영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전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법상으로는 우리가 A라는 건물주에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는 건 영업주에게 전달이 되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주에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주고, 우리가 역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시궁’과 ‘여인천하’의 재산세 부과에 따라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우리가 공문과 함께 한 번 안내를 할 겁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할 겁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라는 건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부 다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와 영업주한테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분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분들끼리의 싸움이라든지 그 분란의 소지가 저는 충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취지는 영업주를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주는 건 건물주를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건물주가 거기서 이거는 우리가 납부할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지는 100% 다 영업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100%가 아니고 90%만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의 홍보나 안내나 그 부분에 있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건물주와 영업주 간의 민사적인 그런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내와 함께 공문과 유선 통보와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안내를 하고 그분들에게 이해와 함께 영업주와 건물주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 버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흥주점 4% 중과세율 말고 다른 업종에 이렇게 중과되는 세율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과되는 세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4%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 말고는 그러한 종목은 없다?

예, 지금 유흥주점에는 무도유흥주점과 객실을 이용하는 유흥주점 해 가지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많이 해당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거 보면 중과세가 우리가 건축물하고 토지 과세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죠?

맞습니다. 7월과 9월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세무과에서 담당 부서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