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코로나19대응관리현황및백신접종관련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2일00시기준으로해서국내발생151,900명이발생하였고인천은6,580명이발생하였습니다.연수구확진현황은883명이발생하였고금일아침에5명이추가발생하여현재888명이발생한상태입니다.현재5명에대해서역학조사진행중입니다.또한이중에서현재29명이생활치료센터및의료기관에서자가격리및치료하고있습니다.연수구확진자현황을보시면883명중에서국내발생73명,해외입국및국외발생은144명입니다.원인별로발생현원을보면대부분확진자와접촉을해서612명이발생했고,해외입국및미상170여명이되겠습니다.현재자가격리는총저희22,583명이자가격리를하였습니다.이중자가이탈로인한형사고발은15명을고발하였습니다.코로나검사현황으로는지금1일1천여명씩검사를하고있고요.현재까지28만여명을검사진행하였습니다.저희가이중에서요즘많이얘기하는변이바이러스가연수구의경우는12명발생하였고,영국바이러스11명,인도바이러스1명이발생하였습니다.지금변이바이러스가문제가되어서현재확진자대부분보건환경연구원에서전체적으로변이바이러스검사를진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코로나19예방접종목표는연수구주민70%인27,212명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중에서어제기준으로해서1차84,638명을접종하여88.2%를접종하였습니다.전국대비인천대비해서저희가접종을일찍시작해서좀높은편입니다.저희가지금백신보유현황은총4천여명분을보유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목표대비해서약간딸리고있으나큰차질이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3분기접종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배포한자료에는없는사항인데요.이게지난주에질본에서결정되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7,8월부터접종시작되는데6월접종대상중미접종자가있습니다.60세에서74세23일부터예약을받아서저희가7월5일부터접종들어갈계획입니다.그리고6월에사회필수요원미접종자도저희가7월부터접종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이번에7,8월에교육및보육종사자,대입수험생은7월19일부터접종이들어갈예정입니다.세부지침은아직안내려와서중대본에서내려오는대로준비를하겠습니다.그리고40대이하는8월부터저희가접종계획이고요.그리고7월부터는저희가그동안중대본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해서접종시작했는데7월말부터지자체자율권을준다고지금계획은내려온상태입니다.이상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에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건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질병관리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순으로나오셔서각부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정상원 (제안설명)

세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조금감소하는부분인데전반적으로보면감소하는추세...

지금접종이라는게항체형성기간이있다보니까지금2차까지맞아야90%이상백신마다다른데,항체형성기간이다보니까차츰차츰앞으로감소할거라고예상은됩니다.

지금요즘에나오기시작하는데그전에변이바이러스는검사할수있는곳이우리나라에서4곳밖에없었는데지금은각시도에있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신속검사할수있는장비가들어왔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인천도변이바이러스를신속검사로실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숫자가좀늘어난거같습니다.

지금저희가12명이발생했고,그중영국형이11명,인도형이1명발생했습니다.현재까지12명입니다.

저희가접종하면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까지의료기관에119명,개인64명,요양소10곳해서저희가피해보상은신청하는데현재지금접수된게신청이5개되어있고,현재신청접수가5건이고요.심의완료된게6건완료돼서보상4건,기각이2건입니다.

예,경미한사항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것까지하면숫자는많은데경미한사항은의미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은10만당1개소해서중앙정부에서일방적으로지정해서내려보냈습니다.

예,예산을.그런데여건상의료기관이종합병원이없다보니까저희가3곳을지정했어요.보건소,나사렛병원,적십자병원이랑그리고올해1개추가로한그런사항입니다.

그런면이있습니다.

예,코로나때문에사업을못했습니다.왜냐면입을벌리고해야하는데요.작년의경우는사업자체를아예하질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연일고생많으시고요.감사하게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589쪽,결산설명서를보니까매년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해주고있잖아요.이번에6개소어디어디설치했을까요?

작년에설치한곳이송도4동,연수역,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해돋이도서관,선학별빛도서관,보건소일반구급차에보급을했고요.

총그러면우리가설치된게몇개소예요?

총현재333대를보급했습니다.

우리기관에서만설치한게요?

공공의료기관6개소,구급차22개소,500세대이상공동주택.

그건우리예산으로한건아니잖아요.

구입저희가한겁니다.

그래요?아파트에서자체로설치하든데.

500세대이상113개소를지원했습니다.

우리가지원한거예요?

예.

언제부터한거지요?

이게...

아파트는자체설치겠지요?

정정하겠습니다.아파트는저희예산으로안하고요.아파트에서설치했고요.그다음에구비의무기관이333개소라333대가설치된상황입니다.

그러니까세금들어간곳이333개?

구비해야될의무기관이333개소거든요.

이중에서우리예산으로설치된게몇곳이에요?

저희예산으로설치된거요?그것은저희가연도별로뽑아봐야됩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6대씩.

매년6개,그렇게계속생겨요?아까500세대이상은자체로할거라고생각되어지는데.

공공기관자체가늘어나니까요.도서관도생기고,동사무소생기고,그다음에구급차도작년에2대늘었으니까그런식으로늘면다배치해주니까요.

올해6곳...

올해6대예산설치예정입니다.

올해는어디어디예요?

올해는선학동치매안심센터하고요.

그런곳은미리설치가안됐던거예요?

예,연수1동함박비류도서관.

그러면과장님,이게지금의무설치하라고한지가꽤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계속그러면그런기관에는없이있었다는건가요?

지금다중이용시설쪽에설치가기존에100%다들어가지않아서차츰예산확보해서지원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렇게비싸지도않은데우리기관에서도,하나당250만원인가그렇지요?

예,그정도입니다.

그런데이걸설치를찔끔찔끔해요?

국시비가나오니까.

국・시비기다렸다가1,500만원받아서6곳하는거아니에요.

예.

그런데필수기관의경우는국비기다렸다가순차적으로하다보니까늦어지는경우같은데이런것들은좀공격적으로구비들여서라도빨리해놓는게예방차원에서좋지않아요?순서기다리다가3년후에너네순서다이렇게해서해주는식인데문제가좀있어보이고요.그렇게되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신규기관들은어쩔수없잖아요.그런데기설치된기관들은이런보급이원활하게되어야하지않겠어요?

맞는말씀입니다.

좀공격적으로하세요,이런것들은요.

예.

건강증진과장님주요집행내역606쪽,정신의료기관관련해서비상벨설치예산이좀내려왔었지요?

예.

이게신청된8개중3개소를설치못한이유가뭐예요?

3개소는당초에저희가조사할때는8개소에서다설치하겠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국비를받았는데요.병원내부사정하고폐업한의료기관이있어요.

폐업한건인정,병원사정은뭐예요?

병원내부사정은.

비상벨설치하는데내부사정이뭐...

아마기존에설치가되어있었을거예요.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설치되어있어서빠져있었다이렇게얘기하셔야지,내용을파악을못하고.

이것은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해서알려주시고요.

예.

질병관리과장님주요집행내역615쪽,고위험군A형간염예방사업지원이런것들보니까이월된금액이좀있어요.명시이월을했는데국비가늦게나왔나요?명시이월금액이한5천만원되는데.

예,19년도에A형간염이유행해서한시적으로내려와서하는사업인데요.지금이게저조하다보니까중앙지침에작년2월부터올6월30일까지사업기간이연장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명시이월하게됐습니다.지금작년에561건했고요.올해들어와서158건해서한790명했는데.

올해까지이월된금액이에요?

예,올6월30일까지.

그러면이거지금접종하고있는거예요?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했고요. 수급권자도마찬가지예요?수급권자대상인플루엔자이게언제내려왔어요?

한시적으로작년에내려왔어요.작년에한1억7천만원내려왔는데저희가작년에228명밖에신청을안했어요.

그런데이거예산은언제내려온거예요?본예산에태워진거예요아니면3월정도?

추경때내려와서사업기간이2020년11월5일부터올4월30일까지사업기간이에요.그러다니까집행이...

좋아요.그렇다치고작년5월부터올4월까지라는거잖아요.

작년11월5일부터.

아,11월부터.그래서작년에는거의없었고,올해는어땠어요?

올해도마찬가지로이게코로나때문에접종률이상당히낮습니다.

거의반납하게생겼네요?

예,많이반납할거같습니다.올해25명밖에신청이안들어왔어요.

이런건우리가청구해서내려오는게아니지요?

예,일방적으로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겁니다.

이해갔고요. 마지막으로센터장님주요집행내역623쪽,복합문화시설유지관리공공요금비용이전체에서한25%정도가불용처리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정상원 저희가4층건물이다보니까저희예산이있고미디어센터에서시설관리나공공요금수납받아서하는데코로나때문에미디어센터는전기료가상당부분차지하는데거기프로그램운영을중단하다보니까.

운영하지않는거에대한절감액이다.

정상원 예.

우리가시청자미디어센터에월세를받고있나요?

정상원 예,받고있습니다.

그것은어디서세입처리해요?어느부서에서?

정상원 저희가세입처리해서요.

센터세입에들어가있어요?

정상원 들어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애쓰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3-5월에하는감사에서보건소는배제됐지요?고생많이하시고요.그것은배제한이유는고생을많이하시고노고에감사하다는마음으로배제가된거같아요. 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질병관리과첨부서류176쪽과통합결산서223쪽을같이봐주세요.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이저희가국시비가300만원이내려왔지요?

예.

그런데이게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

코로나하고연관돼서지금훈련이취소되다보니까이게100%훈련비용인데요.그래서반납하게됐습니다.

첨부서류176쪽,보면생물테러사업이있지요?거기에보면국・시비300만원이라는내용이없어요.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자체가내려오지않았습니다.보조금자체가.

그러면여기에보조금반납액이라고쓰여있는건뭐지요?

예산서에들어가있다보니까지금실체없는숫자가되다보니까그런사항이.

보조금을받은것으로되어있고들어오지않았는데반납이된것으로되어있는거네요.잘못오기된건가요?

예,설명을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는데,일단가내시는됐는데실제로는돈이안내려온거지요.

실제로안내려왔으면보조금반납액에기록이되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기록이되어있네요.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송도건강관리센터질문드리겠습니다.첨부서류180쪽,여기집행액이없어요.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에보면집행액이없어요.국・시비내려온내역은있는데.

정상원 그사항은저희가시에서20년도...

국비,시비2,513만4천원이있지않나요?

정상원 시에서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징수결정만해놓은상태입니다.집행은못하고요.그게인건비분이거든요.시선제공무원인건비인데20년도에기준인건비가초과돼서구비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

이것은그러면반납안해도되는사항인가요?

정상원 반납은할겁니다.그런데아직은안된상태고요.시에서반환요구가오면할겁니다.

사업이추진안된이유가뭘까요?

정상원 인건비로내려왔는데요.인건비가20년도에기준인건비가초과돼서시선제공무원인건비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20년도결산이다끝났는데보조금반납이안되고이렇게기록이될수있는건가요?집행잔액으로?

정상원 이것은전년도예산이라시에서보조금반환요청이오면올해안에반납이될겁니다.아직은안된상태입니다.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부서들공통적으로정책목표와성과지표측정산식등관련해서전면개편할필요성이있어보였습니다.기획예산실의권고대로자체적으로정비를한부서도있었지만전혀그렇지않고매년해오던대로그냥지나가는부서들도있고,이런것들이사실은뭐하나마나한그런성과지표가되면안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결산상에서특별한문제점이있거나그런건아니지만의견서를달아주시기바랍니다.전부서공통으로앞으로정책목표와성과지표측정산식을구민들이보기에도적정하고효율적이고정말적극행정을하고있다는느낌이들게그렇게객관적인그런지표를설정해서진행해주길바란다는의견서를함께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이번회기를진행하면서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를통해서궁금하신것에대한답변을다제대로받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저는별다른이견없이가도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추가적으로우리가기금사용에있어서는나름대로자율성을부여하기위해서20%이내에서변경할때에는의회의결을받지않아도된다고되어는있지만이것을어떻게보면편법처럼딱19%,19.몇%까지변경을하면서의회의결을피하는그런의도적인일은없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달아주시길바라고요.추가적으로사회복지기금에그동안사회복지부문에청소년분야가있었음에도청소년들을위한기금사용이전무했다는점에대해서앞으로는관련부서인여성아동과에서는청소년분야에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제안을또달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비슷한내용인데요.일단은국비라는이유로그리고시비라는이유로일부지역별상황,그리고전국상황,일부상황을반영해서우리지역상황은고려되지않은채계획성없는보조금지급이매년반복되고있는상황은효율성없는예산집행의결과를낳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이러한문제는이번예산결산심사에지적사항으로좀남기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좋은말씀해주셨고요.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면집행잔액불용액이많았다는것은효율적인예산편성이되지않았다고보이고요.앞으로이런불용액부분들이좀더없으면좋고,적었으면좋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