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170쪽부터 17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71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3개 동에 복지행정팀 신설로 맞춤형복지전담팀을 기존 6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팀장을 비롯한 복지인력 17명 배치와 간호인력 16명을 증원하여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사례관리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인터넷 기반 돌봄플러그를 220세대에 설치하여 안부확인 등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위기상태 알림으로 통보된 86세대에 대해 방문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구 지원단 및 동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동 추진단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4회, 심화교육 4회 및 구 지원단 현장방문 22회를 실시하여 지역조사, 마을복지의제 발굴 등의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와 재가돌봄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인복드림 종합재가센터 부평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동불편 1인 가구에 대한 이동 지원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영양죽 지원 및 병원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 기반 방문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총 109세대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자기집에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등 통합돌봄인프라 조성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상단 복지사각지대 신고창구인 카카오톡 부평복지사각지대는 당초 주민의 1 대 1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 활용되었으나 그 기능을 다변화하여 등록된 친구에게 문자발송, 채널연결, 공유하기 등 양방향 소통으로 친구추가 확대와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부터 175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5개 분야 및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조사하므로 보장 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4쪽 추진실적으로 4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현황은 전년도 동기 대비 1,280건이 증가한 7,498세대에 9,939명을 조사하였으며 금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597세대 716명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60세대 173명에 대해 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조사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자력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제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및 가족관계 해체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9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77쪽 중단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지역모금은 비에스아이조명 외 14건에 1억 4,100만 원과 백미와 코로나19 관련 성품 등 1억 4,400만 원 상당히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10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운동 추진으로 동을 포함하여 893건에 4억 3,400만 원을 모금하여 개인 2,320명, 시설 76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부평감리교회에 동행플러스사업과 인천탁주 여성더드림 사업으로 취약계층 328명에 대해 1억 4,300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최소한의 지역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78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지원 기준 완화와 인천형 긴급지원 사업으로 2,329건 1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였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마켓 2개소에 푸드코디네이터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여 직접 물품수령이 어려운 마켓이용자 540명에게 월 1회 물품배달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후원자의날 및 간담회 개최,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연계모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쪽부터 183쪽 지역맞춤형 희망복지 실천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해결과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81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9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고자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전문기관의 자문 및 기관별 역할분담 등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1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20회에 걸친 연계협력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례관리 업무지원 중 하나로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를 현장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동 방문교육 14회, 사례회의 172건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슈퍼비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품질향상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4월 말 기준 16개 사업에 1,952명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돌봄틈새 제로사업을 개발하여 8월부터 만 18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사, 간병, 건강지원 등에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매월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과 통합관리2팀장으로 발령받은 강선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6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 및 체납관리하는 것이며 2021년 총 사업비는 7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6쪽 하단 및 187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4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8세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책정 제외, 변경, 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총 248억 9,000만 원 집행하였고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 3건 4,09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만 여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책정, 제외, 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적정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방식에서 친구, 이웃 등 지인이 간단하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비용과 빈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결과 우리 구가 선정되어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업로의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번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누락된 사회서비스 안내 및 권리규제를 위한 직권변경으로 맞춤형복지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및 191쪽 상단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는 7만 9,211가구, 12만 7,389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기초연금 등 41만 4,856건의 급여를 관리하였고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14만 5,160건을 통합 관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는 연간 조사 및 월별 정기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적변동, 근로능력 판정, 소득재산 변동 등 6만 9,847건의 공적자료 및 일반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9건을 실태조사하였고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수급자 자격을 정확하고 면밀히 관리함으로서 208건에 대한 직권책정수급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5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및 16만여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연 2회에 걸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안건 발굴 시 부정수급자의 환수금액 결정은 물론 보장비용을 징수할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 생계곤란 세대를 발굴하여 촘촘한 수급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회보장급여 탈락가능자의 타급여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서 수급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기금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자활 활성화 및 다양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평구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98명, 구 자활근로사업에 80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74명 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104명에게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개 자활센터의 운영비로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2개 센터에 복지증진비로 1,8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86억 1,1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 후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총 사업비 8억 3,6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사례관리 사업, 희망잡아 프로젝트 추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20억 6,900만 원으로 5개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6,2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가구에 가사간병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사업으로 자활근로자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 7건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부터 198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 도시공간이나 시설개선 시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교육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육아코칭서비스를 449회 제공하였습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9개 단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 지역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활용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로 부평3동을 선정, 경찰서, 유관기관 등 실무자 회의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마을 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99쪽 여성 권익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뒤에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여성안심서비스 운영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통한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4월 말 기준 조례 29건, 과제 38개, 홍보물 21건 등 총 88건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3개소에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8,49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주택가 공공무인택배함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2개소를 운영중이며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150명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2,278건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구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안 이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통계직과 여성백서는 11월 중 e-book으로 발간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3,7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방문교육 103명, 통번역서비스 350건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등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부평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성교육 등 377회 1만 1,075명에게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 성문화 캠페인 운영과 상담교육 운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및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401억 5,7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2만 192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8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등 2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3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명의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학원비 등에 2억 4,000만 원을,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1,238명에게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을 추가채용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보호조치 등 전문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 2,000명에게 8억 9,8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1쪽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를 통해 학대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2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시작하여 4월 말 기준 37건의 신고 접수와 11건의 현장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1명의 학대피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 및 자원연계,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사례관리 아동은 종결아동수 포함 총 398명이며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등 4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15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의 후원기관을 발굴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개별적 욕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역장과 연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집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63억 2,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지원에 24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1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298개소 74억 6,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에 총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등 383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월 평균 5,260명에게 69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98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8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2개소 설치 운영 등에 8억 4,200만 원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정기 및 특별 수시점검을 108개소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으로는 시정 2, 행정지도 5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295개소 1억 8,600만 원 지원과 보존식 보관 기자재비 지원에 43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설비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 4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7개소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4쪽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 외 2개소를 개원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53개소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400만 원입니다. 2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ㆍ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8,100만 원입니다. 226쪽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에 436명,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출산 대응 구민인식 교육, 임신ㆍ출산ㆍ육아 서비스 주민홍보,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등을 실시하여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시 출생지원금과 축하카드를 지원하고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도 지원하겠으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부평사람들 출산ㆍ육아 정보 코너 신설 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속가능한 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 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8쪽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4월 말 현재 노인 인구가 7만 4,398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5.2%이며 고령사회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위해 연간 2,05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9쪽 추진실적입니다. 노노케어 사업 등 50개 사업 5,467명에게 104억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하였으며 구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 청사 석면해체공사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평균 5만 3,538명에게 지금까지 583억 3,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대학 5개소에 2,600만 원, 180개 경로당에 운영비 등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4,042명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무료급식ㆍ식사배달 지원, 사랑의 안심폰 지원, 취약계층 노인 마스크 지원 등 총 1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50개 사업 5,500명에게 10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구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1억 2,900만 원 투입하여 마무리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평균 5만 3,600명의 어르신들에게 1,19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운영에도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7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5억 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억 9,5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6,900만 원,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사업 4,200만 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경로당 방역지원 5,400만 원 등 총 12억 9,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쪽 중간입니다. 노인돌봄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100명의 어르신에게 12억 9,000만 원, 사랑의 안심폰 지원 사업 1,275명에게 9,500만 원, 효드림 복지카드 6,756명에 5억 4,000만 원, 노인무료급식 사업 676명에 4억 4,300만 원, 취약노인 마스크 및 냉난방비 지원 3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210명에 1,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2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232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은 노인근로복지시설 등 276개소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관련 사업비는 149억 2,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3쪽 202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 노인복지관 외 6개소에 16억 4,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매월 실시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 1회 현장점검과 유선점검 실시,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간 종사자 주 1회 코로나 검체검사 실시, 주야간보호센터 휴원 및 긴급돌봄 1일 모니터링 실시 및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7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인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지난해 부지매입 계획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7개소에 대한 부지임차료 2,5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에 5억 5280만 원, 산곡노인문화센터에 2억 1,980만 원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해 2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4억 8,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9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6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재난과 재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 2만 6,93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관련 사업비는 459억 3,0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등 110명에게 4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906명, 4억 8,7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247명에 126억 6,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33명, 6억 1,000만 원, 보고서 236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33명, 3억 2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2명, 2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만 458명에게 총 5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110명, 12억 5,000만 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906명에 9억 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 1,247명, 112억 6,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72명, 6억 1,200만 원, 발달장애인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82명,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1만 1,364명에 116억 4,0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18명에 1,600만 원, 신규사업인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20명,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7개소 등 4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및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1,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9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관 1개소 등에 운영비 5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1만 2,600매와 소독제 40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작업장 물품 1억 5,4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며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매담당자 컨설팅과 부서장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접수로 1,682건, 1억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99건과 부평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0개소 운영 지원 86억 2,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운영 지원 1억 4,700만 원, 3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법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2개소, 6,400만 원, 금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은광복지재단에 기부물품 판매장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평구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과장님, 책자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읽는데 시간도 없는데 다음부터는 요점만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 책자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부개1동이랑 산곡1동이랑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부개1동이 올 4월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부개1동은 기존에 2015년도에 했던 데고요,

2015년에 선정돼서 올 3월에 다시 한번 그러면,

화단보수,

화단보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단보수하는데도 그러면 심사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 다 오셔서 진행하세요?

화단보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지가 지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지를 확인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현장확인을 담당자가 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보수내용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빨리 시급한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꽃심기를 되게 많은 거리를 한 것 같아요, 부개1동에. 그러면 보통 꽃심기 하면 물은 누가 주나요?

이 사업을 할 때 각 동의 동장님하고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참여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그러니까 처음 실시할 때 참여단을 꾸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자생단체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그 주변을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통장님들이 살고 계시는 거기 500보 사업의 통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통장님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주기도 하고 저희한테 뭐가 고장 났으니 좀 해달라고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통장님들과 참여단이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려의 말씀, 통장님들도 우려, 걱정스럽게 꽃을 예쁘게 심어놨는데 이것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500보 사업으로 어쨌든 참여단에, 참여단이 그런데 2015년도에 참여단이 지금까지 보수될 때 유지가 되는 건지 새로 참여단을 꾸린 건지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참여단은?

현재로서 다시 꾸린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 사업 처음 신규할 때만 참여단을 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동장님하고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통장님들 일도 많은데 “이거, 걱정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쁘게 길게 심어놓은, 작은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통이 2개가 겹치고 하나봐요. 그래서 이 관리도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래 거리에 꽃 심어놓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꽃심기 봄, 여름꽃, 가을꽃 다 하잖아요. 그때 같이 관리를, 그때는 누가 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때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같이 해주셔도 좋겠다. 이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이 편한 발걸음 이 책자에도 보면 벽화라든가 꽃심기 사업이 일단은 주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여성이 편한 발걸음 사업 보면 벽화나 꽃심기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도 많이 하거든요. 주민공동체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 안에 주민공동체가 꾸려져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조금 의뢰를 해서, 지역사업이니까. 맡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어느 업체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하냐 했을 때 그냥 공고를 내서 타지역도 있고 이렇게 주로 어디 하시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이 정도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조합이든지 단체든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는 그 사업비가 저희가 어디, 이게 용역을 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카톨릭대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 그런 특성에 대한 것을 도출해 내는 거고요 저희 사업비로는 실질적인 반사경이라든가 도막공사할 때 시설 설치비라든가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용역을 주거나 그 시설을 드리기에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용역사업으로 막 통으로 그런 게 아니고 봉사차원으로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는 전에 답변에 어떤 업체들 선정해서 하신다 하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봉사차원에서 해주시고 재료비만 든다 이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지역분들 아닐까 싶은데. 타지역분들이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미얀마사태 이후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개인단체들, 민간단체들도 미얀마 지지선언이라든가 미얀마 지지를 위한 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후원을 해놓고 그쪽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든간에 이런 민간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미얀마 지지를 위한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우리 혹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뭐 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현재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더라도 우리 부평구도 함께 지지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미얀마인들도 우리 부평구에 꽤 많이 살고 있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1명의 아이가 의료비 지원을 받았나봐요?

예,

지원 후의 관리는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 매스컴에 알려졌듯이 남동구에 거주하는데 우리 모텔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거주지랑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남동구에 있는데 저희가 초기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 대응으로 그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라든가 응급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남동구 관할,

남동구, 예,

퇴원을 했나요? 성모병원에 입원,

아직은 퇴원한 최종확인 제가, 조금 손발이 움직인다는 그렇게만,

예, 그 아이 지원 1명인 거지요, 저희는?

응급비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팀도 신설이 되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사후에 저희가 피해 지원을 하는 일이 없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열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관리가 조금 너무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이런 저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이 외관에 깃발들 있잖아요.

예,

각 노인정 보면 깃발들이 굉장히 폐가 같아요. 밑에가 다 너덜너덜하고요 무슨 깃발이지? 깃발이 색도 다 바래서. 그래서 그것 정비 한번 싹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카카오톡 부평사각지대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 카카오톡 복지사각지대 있다고 알려드리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혹시 상담이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요.

현재 1 대 1 상담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좀 바꿔보겠다고 보고드렸는데요 1 대 1 상담 들어오는 것 말고 계속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운영회비를 좀 내더라도, 카카오톡에. 내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각종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계속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전달, 그럼 보내주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그것을 받는 대상자.

친구추가로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가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이 늘어서 약 한 500명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친구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 달에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일단은 우리 개방돼 있는 카카오톡에 한 분도 연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쉽고 어쨌든,

따로 해서 전화로 한번 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굳이 톡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약사회에 있는 분들 약국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것도 다 나눠드렸거든요, 제작해서. 그것 보시고 연락주신 분들 있었고요 톡을 이용해서만 들어온 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부서의 특징은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어르신들, 아동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든지 개선해 드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좀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고 시간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일말의 소기의 성과들을 다 이루어서 부평구의 사회적약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생활하시기에 나아진 그런 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동안에 부평남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가 없는 관계로 해당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를 지금 공사중에 계시는데 그 공사가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공사고 노인장애인과의 어느 업무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라고 하는 232쪽 제일 하단에 그냥 한 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그래서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등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2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터파기공사 중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월에 착공이 됐으면 지금 공사가 아주 한창 진행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정률이 한 8%에서 10% 되는데요 지금 기초공사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지금 거의 끝났고 지금 거기 바닥에 버린 콘크리트라든지 한 다음에 철근해서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울타리를 치고 안에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외부에서 목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보면 공사현장에 뭔가 활기 있게 그렇게 현장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못 가져서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준공을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지요?

예,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도 우리가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빨리 진행해서 그동안 염원을 갖고 계셨던 부평남부권역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노인문화센터에서 여가생활을 좀 즐기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기초공사 끝내고 건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남부노인문화센터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자재라든지 다른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추후에 현장을 같이 한번 방문해서 보면서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관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내년 3월 저희가 기점으로 해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타구라든지 다른 유사 운영사례라든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검토,

위탁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산곡노인문화센터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위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보다도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계양구나 서구나 타구라든지 다른 데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고, 개관이든지 개원이든지 하여튼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개원 예정이고 지금 공사가 열심히 진척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의 개원준비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지어놓고 또 운영방법을 고민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의 운영방법을 잘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너무 늦게 연구검토를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적어도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는 이런 운영방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되고 서로 의견교환이 돼서 보다 나은 최적의 운영방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통한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노인복지법에 24조에 보면,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노인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도 좀 거기까지는,

24조에, 노인복지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이렇게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고, 노인복지법의 시행령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시행령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과 그 법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시행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역할도 명시돼 있고 그 역할들을 이행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우리 인천 10개 군구중에 아마 강화 쪽에서 일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강화?

예, 지금 강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로 알고 계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서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요.

또 하고 있는 데가 동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보고서 228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 하겠다 이렇게 제일 먼저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에.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이 부평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사업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 평균보다 노인 65세 이상 숫자가 1%가량 높잖아요. 다른 데는 14%, 우리는 15%. 그러면 이 통계만으로 본다면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들은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 동구청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또 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지금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른 데이터나 자료수집 이것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또 그 법의 시행령에도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조차 자료수집조차 안 돼 있다하는 것은 이건 65세 인구가 인천 평균을 넘는 지자체로서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 제도가 예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아마 서구하고 동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법령 근거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내용을 저희가 판단한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가장 1번의 업무보고 내용이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 어르신들을 통한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아직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즉시 검토하시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구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인 건 알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의 가장 큰 일이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하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이 적어도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는 부평구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업무지시도 하시고 하시는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그 답변에 국장님의 의견과 이 사업 여부를 한번 말씀주세요.

지역봉사지도원 어쨌든 법령이나 시행령을 다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한테 이런 개선사항이나 노후 삶의 어르신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안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처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수가 15% 이상이 되는 지금 상황, 이런 사업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니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개선을 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미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재정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면 부평구 칭찬받고요 차준택 청장님 칭찬받아요. 저는 당을 떠나서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성공한 구청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부평구 발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충정을 잘 십분 이해하셔서 이런 제안이 제대로 구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구민들에게 수혜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우리가 경로당 수가 전체가 몇 개지요?

지금 저희가 180개소에서 3군데가 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문 닫는 바람에 지금 17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77개소!

예,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 맡아서 하시면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으시거든요. 경로당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원관리도 해야 되고 또 지회나 이쪽에 회의나 이런데 참여해서 전달사항도 전달해야 되고 구정홍보내용도 전달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그래요, 수당이라고 그래요? 일정 금액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해 본 겁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지회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활동비로. 연수구지회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회장님께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요. 강화군지회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거기에 사무장님까지 얹어서 5만 원씩 별도로 각 5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금액의 지원이 아닌 남동구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라는 주간지가 있답니다. 그 주간지를 무료로 구독하도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줘요. 그게 한 5,000원 정도 하나 봐요, 주간지 가격이. 그래서 1년에 한 5∼6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을 정기구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또 여가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이런단 말이지요. 왜?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에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차이가 나시지 않겠어요? 뭐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로당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회를 운영하는데 지회에서는 경로당, 각 경로당에서 월정회비를 받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정회비를 뭐 2∼3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모양인데 경로당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월정회비가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8개소 정도가 없어졌다고 제가 노인회장님께 말씀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8개소가 없어지면 3만 원씩 12달 이렇게 해보니까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챙겨서 지회가 운영돼 나가는데 운영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 부평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정 부분 노인회지회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170여 분에 대한 회비 걷는 건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관여할 사항이 못 되는 부분이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았으니 자구책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각 경로당별로 3만 원씩 월 회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보태서 운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으면 뭘 경로당들한테 회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건비 이런 거 지원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인건비 지원 안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 외에 우리 부평구에서 노령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평구에서 어떻게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정책들을,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어렵지요. 예산 지원을 어떤 방향에서 할 거냐 그런 고민을 우리가 실질적인 거 그런 것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산부서 한번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연수구, 강화군 이런 데는 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실비성격의 예산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활동비성격에.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전부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해달라고 얘기해도 노령인구가 많은 부평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원내용을 언제까지 안 할 거냐,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타구에서 안 하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꼭 회기 때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도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파악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평구 노인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간담회 자리나 이런 자리에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게 꼭 좀 불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같이 한번 상의하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06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성교육 활동가 운영이 있어요. 활동가가 몇 분이 활동하시지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활동가는 총 12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2명.

12명!

예,

그러면 위에 보니까 활동가 운영을 32회 하셨거든요. 이 교육은 그러면 비대면으로 활동하실 건가요?

예, 대면하고 비대면 같이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비대면으로 많이 교육을, 학교라든가 이렇게 나가고는 있는데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학교도 나간 건수는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런데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비대면, 대면 혼용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은 어떻게 하지요?

비대면은 아이들,

온라인교육이에요?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나 이런 건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대면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은 프로그램이 다문화,

따로 있나요?

다문화성교육은 저희가 여기서 신청을 하면 성 강사들이 예를 들면 그 강사들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장애아동한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청소년들,

청소년,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교육은 하거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프로그램이?

교육사업에 저희가 성 인권교육은 따로 있는데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 그것은 확인한 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누가 안 나오셨나요?

이따 오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화센터가 지금 위탁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위탁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성문화센터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짧은데 2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요새는 보통 위탁기간이 5년 정도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이 변경돼서 5년으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는 3년 이내로 지침 의거해서 위탁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3년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3년 이내인데?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실시된 게 2011년부터 실시돼서 2013년도에 독립기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에부터 위탁이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도 짧은 것 같은데 2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이 어쨌든 운영 지침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도 개정하는데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니까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으로 일단은 고쳐질 때까지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지금 보시면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올바른 가치관이 향상되도록,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위탁교육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내에서 교육청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 내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부평구가 유일합니까?

인천시 하나 있고요,

아니, 위탁받는 데가.

자치구로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받는 데가 부평구 하나입니까?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인천시에 하나 있고 가치구로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데가 부평구에 하나 있느냐 아니면 타구에도 있느냐 이것을 제가,

타구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예,

그럼 아예 교육청 위탁교육 받는 데는 우리 부평구가 유일하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성문화센터도 저희가 방문했었고. 그런데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소속입니까, 여성가족과 소속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분리가 2013년도에,

2013년도에 됐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좀 띄워보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청소년수련관 건물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게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돼 있을 때 성문화센터의 간판이 입구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 사진) 저기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저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간판이 제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저는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그분들이 청소년수련관 소속일 때 간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제대로 된 간판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하나 있고 지자체에 우리 부평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위탁교육 받는 데는 유일하게 부평구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문화센터라는 이 기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과연 누가 쓰겠습니까, 이 소속된 성문화센터를.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긍심도 심어주시고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해 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보시면 노인보지관에 가보세요. 체험관, 민방위교육장, 부평구보훈회관 제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는 그렇다치자고요, 그 소속으로 있을 때. 입구에 간판만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건물이 완공된 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2010년도 완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어차피 우리 여성가족과가 성문화센터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간판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성문화센터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거기 방문도 많이 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봐도 여기 성문화센터 있구나하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굳이 입구까지 들어가서 봐야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간판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이 성문화센터가 청소년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노인장애인과 간단히,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니까요 1,682건에 금액으로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10만 원이지요?

예, 보통 10만 원하고 자진납부할 경우 8만 원까지,

자진납부해서 금액이 착오가 생긴 겁니까? 왜냐면 1,682건에 1억 4,300만 원이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239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단속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착오 있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표기된 건지, 그리고 주차방해과태료도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주차방해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는 건당 10만 원,

예,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1,682건이면 10만 원씩 계산해 보면 50만 원짜리 아니라고 쳐도 1억 6,8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자료는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제대로 부과 안 한 건지? 세세하게 자료 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약 5,500여 명 정도 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참여형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공익형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3시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월 27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지급하는 게,

지금 주로 하는 게 동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가지 수가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요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환경정화 하시는 분들 좀 분산을 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유난히 공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왜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냐.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단체로 같이 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차라리 구역을 정해주어서, 그렇게 하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꾸 이런저런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 이해하시라고는 해요. 그런데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산을 시켜주십사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생각해 보시고 분산이 어려우면 차라리 구역을 정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럼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예로 여기 의회 청사에도 화장실 불법카메라 오시겠지요. 보통 10분 이상씩 올라오십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 보면 보통 10분 정도, 제가 4층을 쓰고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조금씩 분산해 주시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왜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자꾸 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지난번에도 분산시켜 주십사 말씀드렸었고 정 분산이 어려우면 차라리 어느 구역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몇 분씩 해서 그분들이 한두 분 가실 수는 없는 거고 건강문제도 있고 위험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몰려다니신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그런 민원전화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점심 먹고 할까요? 질의할 위원님 더 있지요? 간단하게 끝날 거면 하시고. 간단히 할 거면 그냥 1시에 끝내고. 이익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는 질의를 드려봐야 알 것 같아서. 이익성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돼서 사실 질의드리기도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오후에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에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211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참 온 국민들이 관심도 많았고 참 대단히 분노했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또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담팀이 구성이 구에서도 됐어요. 211쪽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업무 실적이라고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신고접수가 37건, 현장출동 경찰 동행해서 11건, 조사 310건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4월 한 달 동안에 팀이 신설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집계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업무를 했고요 3월은 그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함께 출동했으나 그 실적은 잡지 않은 4월 한 달만입니다.

그럼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업무강도라든지 그런 역할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여기에 빠져있는 그런 숫자까지도 우리가 현황으로 볼 수 있어야 담당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담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판단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얼마나 됐어요, 숫자가?

저희가 이 팀 신설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 자료를 아동학대 건수에 대해서 평균 낸 건이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3년 평균이 3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 숫자도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평균을 훌쩍 넘은 한 500건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구성은 신설팀에 대한 인원구성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우리가 팀을 만들 때 기준점이 되는 3년치의 기준 그것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2016년, 2018년 그 3년치의 통계가 평균 326건이었다,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 326건의 처리상황을 근거로 해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는 올해 만들었지만 작년 한해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 한해만 500건이 넘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건이 넘지 않고요 정확한 숫자는 459건입니다.

예, 500건에 가까웠다.

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올해도 지금 전반기에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팀 시작되기 전까지 3월 30일까지는 부서 담당했던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요?

예,

거기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례나 거기서는 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아니,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올해 몇 건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아니, 월 평균은 제가 계산할 테니까 전체가 얼만지 4개월 동안을 계산해 보면 되니까,

4개월 동안 정확한,

팀이 생기고 나서 처리한 것이 37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310건이라는 거잖아요?

예, 조사는 출동을 저희가 현장을 계속적으로 나가는 수치를 기재하는,

조사가.

예,

실질적인 우리 팀의 업무는 조사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0건을 어떻게 감당해요?

현재로서,

아니, 4월 한 달에만 310건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요?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직원 팀장 포함 총 7명입니다.

그럼 팀장님 포함해서 7분이면 팀장님은 그래도 그 팀의 원활한 업무분장이나 역할분담를 위해서 다 업무를 나눠놓으셨을 거고 또 팀장님이 보고도 받고 체계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 6분 정도 되실 것 아니겠어요. 팀장님도 급하면 또 나가시겠지만. 그러면 6분이 310건 조사한다그러면 한 분당 보통 평균 50건 이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사내용은요 건수는 37 신고접수에 대한,

그러니까 37건에 대한 조사를 왜 아동폭력이 일어났는지 원인이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체증 여러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사가 힘든 거지.

예, 맞습니다.

신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고는. 신고접수된 건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업무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7분이 현장조사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동학대를 한 부나 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질환이 자기 아동을 학대하는 이면에 정신적인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아동폭력의 한 복판에 몰아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보전이라고 줄여서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해요?

거기는 사례, 깊이 있는 사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사례관리는 조사해서 분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 요청하면 긴급하게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따지면 신고가 37건 들어와서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를 310번을 나가서 했잖아요. 사례판단은 8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8번만 아보전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전담팀의 역할이 너무 과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화도 포함된 숫자기도 하는데 1일 평균으로 한 4번 정도 현장을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현장확인,

거기다가 2인 1조로 또 나가시는 군요?

예,

그러면 2인 1조로 나가서 조사하시는 게 결국은 310건까지는 6분이 2인 1조로 3개조가 되거든요. 3개 조가 100회 이상 조사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됐든 현장방문이 됐든. 그렇게 조사해서 감당이 되겠어요? 아동폭력 조사하다가 여기 전담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서 쓰러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주재로 우리 구청에 회의를 한 적이, 우리 구청 3층 중회의실을 빌려서 인천시 전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서 팀장님들 전체 회의와 경찰,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경찰청 이렇게 해서 인천시도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500에 달하는 그런 아동학대가 작년에 수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오신 자리에서 지금 7명이라는 숫자는 2018년도 3개연도 계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행안부에서 순증에 대한 그것을 내려줘야지만 인원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 경찰서도 2개가 있는 데는 인천시에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장소를 정해서 의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된데요?

그래서 개선이 요청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우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순증을 안 해주면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너무 쏠림현상이 있고 한 것에 대한 조직진단을 잘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 직원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울컥하기는 하는데 밤낮없이 사실은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전화올 지 몰라서. 집에서도 대기하고 있다가 밤 12시에 모텔사건이 있을 때도 그 시간에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 사실은 어떤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팀장이 이 지침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팀장이 거의 우선해서 지금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부터 실시했으니까 3개월 분기 실시하고 우리가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것 좀 같이 파악해 보자 그래서 의회 끝나고 저희가 같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이 아동학대가 사실 어린이집, 또 아이가 신고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침이 내려왔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랑 회의를 했다는 사항이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와서 지금 시행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부평과 삼산경찰서에 출동률이 낮다는 그 하에서 부평을 계속 지자체에 굉장히 원성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찰하고 어떤 협조사항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지침의 통일성도 없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개선이나 소통은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행안부의 어떤 그런 사항,

입장 틀린 거,

예, 이런 소통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출동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대할 때마다 제가 먹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도표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아보전이라고 하는 전담기구에서 처리를 다 하던 것이 갑자기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서 넘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직자분들이 더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예, 공공성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했다면 그 공공성이나 전문성이 유지가 되려면 첫째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충분히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어떤 인력보강이 돼서 조사가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하다 보니 오류나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시행착오가 있는데 정책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된 경우를 시행착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시행착오가 아니고 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도래된 거잖아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도 이런 의견을 지자체에서 회의 때 참석한 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견을 또는 개선점을 공문을 통해서 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로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많이 응원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개선되는 시기가 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보강을 최소한 해주든지 업무분장을 조금 나눠주든지 팀을 나눠서 2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어떤 방안을 찾아줘야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치어죽겠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기조실에 정원 관련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디 기구든지 조직이 숫자가 많아서 잘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조직은 하나도 없지요.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정말 보이고 업무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면 그건 문화복지국장님 차원에서 강력한 부서대변을 통해서 이런 업무강도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아동학대 대응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부서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애 써주셔서 계획한 부서 업무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약자가 행복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예, 174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 소아암에 대한 현황조사가 있는데 18세 미만 암환자의 경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 대상이 아닌 경우지요? 174쪽 희귀질환 소아암.

예,

산정특례등록가구라고 하면 지금 중증질환자로 분리돼서 0부터 10% 가량의 진료비만 본인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암환자들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아, 이것도 기준소득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본인부담이 되는 진료비 그 정도인가요? 치료비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개별적인 사례별로 지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별로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이라든가 지원내용이 다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치료비나 진료비가 아니라 기타 다른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제각기 상이하겠으나 지원하는 내용들이 같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각각 15개 분야의 사업별로 지원되는 내용과 선정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희귀질환이나 소아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자면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내용이 뭐냐고 여쭤본 건데요?

그건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187페이지 지원하는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교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자료로 따로 주셔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193페이지에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뢰 해서 2021년도에 신규의뢰가 45명이다. 그리고 2021년에 74명의 참여자 중에 취업성공하신 분들이 10명이 있다라는 보고자료를 봤는데 2021년도에 신규가 45명인데 전체 참여자는 74명이면 기존에 전년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참여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져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45명 포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북부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자활참여자들 중에 이런 취업지원제도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만 해주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운영은 고용노동부 북부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해 드리고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도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예, 본 위원이 기존에 아동학대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서 시행해보고 나서 추이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답변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맥락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월, 지금 6월까지이니까. 예, 추이를 살펴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에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 부분을 본 위원님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조사업무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 일임이 될 거라는 예상은 못했던 거지요. 예, 안타깝지만 좀 격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보니까 부평과 계양을 같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사례마다 방문해서 대부분 업무가 처리되니까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계양보다 지금 부평이 사례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는 좀 염려스러운데 나중에 다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213페이지 보면 학대 피해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게 물론 건별로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가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호자가 있는 거지요, 부재는 아닌데.

예,

그리고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도 아동학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에 대한 게 좀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응급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자가 거의 학대 피해를 가한 가해자인, 거의 대부분이 가해자이고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돌봄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심리치료비로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에,

일단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가해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심리치료비를 내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냐라는 의구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께,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2017년도 관내 392개소에서 2021년도에 298개소, 4개 중에 1개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린이 수가 줄어서, 영유아수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줄어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독 어린이집만 감소폭이 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단지 그냥 아동의 수가 줄었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본 위원도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 아까 노인정에서 내는 회비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때 답변주신 내용과 오늘 답변주신 내용이 조금 다르게 온도차가 좀 있어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성격이 어떤 단체입니까?

원래 사단법인입니다.

예, 사단법인이지요.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있고 그 밑에 시 연합회가 있고 구에 각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재원이 아까 그 노인정 회비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외 다른 건 저희 구에서 보조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다 보조금 사업이고 유일하게 있는 자부담이 지금 노인정에서 내고 있는 회비,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1페이지 경로당 방역지원 사업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방역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을 보면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동에 있지 못하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간이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식으로 경로당이다라고 지칭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도 방역소독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등록 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최대한 경로당 등록을 시킨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거기에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제일 좋겠으나, 아마 등록이 되면 진작에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등록이 되면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못하시고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방역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계층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고 지금 18세 미만의 암환자라고 한다면 아까 중위소득 120%,

예, 120% 이하,

예, 이내의 가정에 18세 미만의 암환자라고 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염려되시는 사항들이 많은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에 과장님들은 자료 같은 것 충분히 주시고요, 아까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익성 위원님이나 신진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번에 부서에서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특사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장은주 과장님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조사실이 따로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 따로 있나요?

조사실이 현재요 사무실 내 현재 자리공간의 부족으로 올해 3월에는 6층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감사 쪽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중앙에 지금 7명 책상으로 해서 거기 파티션을 쳐가면서 상담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특별히 만든 건 없는데요 지금 별관에 지금 우리가 향후계획이지만 만약에 이전할 경우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전해서 상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살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장은주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기조실하고 감사관실,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조사하시는 분들도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CCTV라든가 조사실이 따로 있어서 보면 청소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부구청장한테도 한번 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실이 제대로 갖춰져서 피의자신분한테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역시 피의자 조사하는데 조사실이 특별한 게 없다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비상벨이라든가 이렇게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설치, 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이라든가 해서 조사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다 갖출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인권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 나갔는데 피의자도 인권 존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