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도시재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4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외 7건입니다. 보고서 180쪽에서 181쪽까지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거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서부동 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결정용역과 부평구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정비용역으로 23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까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병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예비우선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예비우선시행자 공모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11월 경에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6쪽까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의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8년부터 착수한 혁신센터 조성 외 3건의 사업과 2019년부터 착수한 푸드플랫폼 구축 외 1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굴포하늘길 조성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전체 사업비 1642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586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3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업부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혁신센터 발주 예정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사업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앙광장에 주차장 공사 및 가로환경개선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작년 6월 발주하였고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이 금년 12월에 완료 계획이며 금년 1월 발주한 스마트커뮤니티 플랫폼사업이 2022년 4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된 굴포하늘길 조성사업은 금년 6월 11일 홍보관을 개관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입체보행교 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굴포보행인프라 조성사업은 금년 5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고 12월에 도시재생 및 굴포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시설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해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7쪽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길, 동수단길!’이 국토부에 선정되어 금년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마을거점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는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발주 및 조달청 계약을 완료했으며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에서 191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가로등 설치공사, 하천 환경정비사업 및 폐기물 처리용역 안내판 정비 사업,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굴포천 자연형하천 대청소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에서 193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 유지용수 한강원수 공급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금년 8월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정비사업 및 친수환경개선사업의 계속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4쪽에서 196쪽 군부대 반환 및 이전개발 추진으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과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 조성 및 원도심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성 용역 등을 준공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외 6건입니다. 보고서 198에서 199쪽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 구역, 착공 11개 구역으로 관내 총 24개 재개발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2020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부평2, 부개4구역은 이주민 철거가 완료되면 금년 말 내지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철거가 마무리된 부평4구역은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 청천1구역을 비롯해 삼산1,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 등 다수 현장들이 차질 없이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곡동 및 청천동 일대에는 산곡2-1, 산곡2-2 및 청천2구역 등의 다수의 공사현장이 밀집되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장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공사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하반기부터 부개3구역을 시작으로 산곡2-2구역 등 준공되는 구역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사업구역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철거가 진행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철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처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인허가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에서 201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십정동 2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구역으로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를 포함한 총 5678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공정률은 67.82%로 내년 4월 준공 시까지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에서 203쪽입니다. 더불어마을 시범지사업 추진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하골마을 사업은 주민주도형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왔으며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2020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는 74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1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을 완료하고 올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심의 및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9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에서 205쪽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 갈산명월마을, 웃음샘마을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 갈산명월마을, 웃음샘마을 사업은 주민주도형의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20년에 더불어마을사업의 선행 사업인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최종평가를 거쳐 2021년 1월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마을별로 40억 원이며 시비, 구비 9 대 1 매칭사업으로 올 2월 마을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민거점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2022년 6월부터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최우선으로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에서 207쪽입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의 준비단계로 필수 선행사업이며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마을의제 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곳은 마분리공동체, 삼릉음악인마을로 올 1월 선정되어 3월 주민 공동협약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천시의 중간평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우수지역은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 주도 사업으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에서 209쪽입니다.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인 십정동 479-1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현지계량형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8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도로개설공사를 2020년 4월 착공, 2020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도로 부대공사 및 공공측량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준공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0에서 211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다수 밀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집수리 지원 및 공구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더불어마을사업 대상지 등 총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 총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인 올 2월 집수리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32세대가 선정되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13세대의 집수리서비스를 시행하였고 7월부터 18세대 집수리서비스가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영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도배, 장판 등의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 총 33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집수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에서 9월 중 추가 집수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4쪽부터 215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을 감소시키고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157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63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52건을 부과했으며 42건이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9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98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이중 위반건축물 161건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가설건축물 관리대상은 2001건으로 이중 신규 82건, 존치기간 연장 10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여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6쪽부터 218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안 3건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2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과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쾌적한 도시부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9쪽부터 220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총 20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주택건설사업으로는 최근 준공된 2개 현장을 포함한 4개 현장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고 경인빌라 주변구역을 포함하여 총 4개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부평지역 주택조합의 십정동 서희스타힐스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계획으로는 삼산 대보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창휘연립, 백조아파트 외 2개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효성아파트 및 은하함벽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부평구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21쪽부터 223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105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7억 7300만 원 신청하였고 이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57개 단지 중 준공이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국토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용역을 체결하여 8개 단지 13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은 4월에 동아1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와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24쪽에서 225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빈집물량은 총 639개소이며 그중 정비대상은 24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철거,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월에 빈집정비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2개소를 공급하였으며 4월에 3, 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한달간 빈집정비사업 지원토록 안내문을 송달한 결과 현재 안전가림막 설치 13개소, 빈집철거 2개소 해서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5건에 대하여 6월부터 시공업체 계약 체결 및 공사 착수하여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26쪽부터 228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45% 이내인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거급여 총 사업비는 354억 5370만 원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임대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 평균 1만 5446가구 2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은 3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 및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10가구, 인천도시공사 503가구로 총 91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지역 확대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급여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 주거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보직 발령받은 공간데이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승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250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1043개 업소이며 개업 공인중개인, 중개보조인 포함하여 1960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거래질서 캠페인 전개 등 주민홍보 등의 내용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올해 2021년 4월 30일 기준 1만 623건 접수 처리하고 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89건, 3569만 8000원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8건에 3108만 5000원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반상회보, 전광판, 행복문자 발송, 버스안내 발송, 현수막 게첩 등으로 구민에게 홍보하였고 6월 21일 기준 임대차 신고건수는 현재 380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율점검은 102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960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나 참여기간을 연장하여 총 992개 업소가 자율점검 완료하였고 미참여업소 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개정법령 및 주요 민원사항 설명이 담긴 영상 제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고자 분기별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드론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입니다.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물환경 등을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통하여 실제 영향을 미치도록 미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 670만 원으로 신규드론,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비 400만 원과 유지비 160만 원 등입니다. 2023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1단계인 금년에는 디지털 트윈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차 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주요지점에 대하여 촬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금년에 드론 촬영하여 제공한 실적은 공공청사 건립공사 관련 촬영 포함 11건입니다. 2021년 계획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리구의 업무활용도가 높은 요인을 파악, 순차적으로 드론 촬영하여 3차원 영상 또는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제작코자 하며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더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전산화는 되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간의 접합관계 등 현황 측량 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비시스템을 통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2021년 실적은 삼산동 530필지에 대하여 오류자료 정비사업 대상필지 추출이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지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자료정비 및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차질 없이 지적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122필지 중 일신1·2지구와 십정열우물, 청천1·2지구 등 7개 지구 207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부평·부개지구, 십정1지구 398필지를 국비 1억 100만 원, 구비 12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이 2에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평·부개지구, 십정1지구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경계를 확정코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서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표준지는 1256필지를 제외한 4만 3472필지에 대하여 산정, 검증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100만 원, 구비 4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4만 347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심의 등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현수막, 언론보도,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향후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은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을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61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15개를 포함하여 2만 8179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6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 3, 4, 6학년 대상 89개 반 2017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29개 학교 6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만 8179개의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252세대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으로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하고 경찰서와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가길 2개소에 친환경 태양광LED를 이용한 주소안내시설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통반장회의를 통한 상세주소 홍보 및 공중화장실, 사물조사안내판 부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텍스트방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사업구분은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주요실적은 무인발급기 신규설치 최적지 빅데이터 포함 2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개의 분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개 분야 42개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5건, 정책지도 1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를 제공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빅데이터 주제도 및 정책지도는 활용도와 파급효과 높은 분야를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겠습니다. 또 공간데이터는 뉴딜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있어 관련성이 적지 않게 지속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속에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같이 질문드려야 되는데 187쪽 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예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인천시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 보면 호수 밀도 조정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엄청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지가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중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옛날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 이것은 뉴딜사업 하기 전 단계 사업이고 그다음에 희망지 이런 것으로 더불어사업,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의 대상자, 집행하는 부서가 틀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우리가 204쪽 봐주세요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갈산명월마을, 웃음샘마을, 그다음에 206쪽 보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 그다음에 208쪽 보면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이게 다 희망지나 뉴딜사업 전 단계 이러한 사업들인데 지금 이러한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이 재개발법이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당시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안 됐는데 쉽게 개정되다 보니 대부분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됐어요. 그것 아시지요?

일단 대상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요건이 맞으면.

요건이 충족된 거잖아요.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더불어마을인지 희망지마을 이런 사업을 다 취소해 달라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무산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예산은 투입이 된 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지 멈춰야 될지는 주민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청도 발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미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뻔히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4쪽에 더불어마을사업 추진이 있고 206쪽에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순간에는 재개발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가장 핫이슈가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 2021년 즉 올해 7월이 완료고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쪽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게 완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후 이게 완료되면 여기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재개발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난 후 또 그 지역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저희는 여태까지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거의 100%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 주거재생과에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민 여러분이든 저희가 서면을 확인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했더니 주민설명회처럼 가부가 됐던 것보다는 법 조항 정도만 언급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문서를 보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44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재개발한다면 책임 소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재개발한다면 조건도 맞아야겠고 또 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런 것도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가 계획 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암역 남광장도 해당이 되다 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난 이 지역 자체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 자체를 다 부인하고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청회 할 때 막 말해 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문서로 받고 공람하고 하셔야지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공청회 때 된다 그렇게 말해 버리면 클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하나 개정돼서 여러 군데가 주민들이 엄청 싸우고 있어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51쪽 봐주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어디다 신고하는 거지요? 행정복지센터에다 신고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다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다 신고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올 6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요. 충분히 그 안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신고할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봐주세요.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뛰었어요.

표준지 자체가 9.46%가 상향 조정됐고요. 부평구는 결정·공시까지 11.04%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에 5.85%인데 올해 11.04%.

맞습니다.

이것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또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소득 같은 것도 임대료 같은 것도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엄청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2021년도 1월 개별공시지가가 나왔을 텐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11% 정도가 상승된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변동률이 더 심할 것 아니에요. 7월 것은 크지요?

7월 것은 우리가 10월에 조정해서 10월에 결정·공시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261쪽 주소 사용 활성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로명주소와 일반 기존 사용주소를 같이 사용하나요?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토지지번이라는 것은 등기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도로명은 생활주소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도로명주소가 안내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ICT 관련해서 찾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꼭 표면으로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번주소는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지번주소는 우리가 등기 하거나 부동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명주소가 미국처럼 새롭게 마을을 구성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이름, 예를 들어서 동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면, 동이 없잖아요?

동 개념은 아니고 도로명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굳이 동을 넣고 싶다면 괄호,

그냥 묻는 거예요. 도로명주소에는 동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동이 없어지고 도로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각 동은 지어진 지가 수천년, 천년 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전통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번주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 칠 때 지번주소도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동 이름은 수천년 동안 사용하던 동도 있을 수 있고 수백년 사용한 동들이 다 역사와 전통이 이게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할 때 건의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편하기는 편한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이 없어지고 참 서운한 면도 많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라고 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웃음샘마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웃음샘마을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원하고 웃음샘마을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집단민원 많이 구, 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결국 시에서 결정권자인데요 저희는 주민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민 의사를 7월중에 물어서 의견을 담아서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과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이 근래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시작단계, 이게 희망지 사업 한 이후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을 선정도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주택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샘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거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 차원에서 지역환경이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희망지 사업에서 더불어마을 사업까지 본인들 노력하에 그렇게 선정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이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민원 제기된 시점에서라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래서 진행하는 게 예산 낭비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하라는데 여태까지 계속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최근에 6월 4일에 도시정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는 노후도는 되는지 몰라도 호수 밀도 같은 게 충족이 힘들다고 그분들도 말씀하셨었고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재도 재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례만 개정됐다 뿐이지 정비기본계획은 기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그렇다면 동의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 동력 내지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웃음샘마을하고 더불어마을 사업하기 위해 협약식은 가졌잖아요. 그래서 거점공간까지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다시 홍보를 해서 총회라고 그럴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당초 신청 자격도 지역 주민 10인 이상이 구성된 주민 모임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열 분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게 다른 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할 때 왜 그분들이 열 분이, 충족되고 이런 것은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설명을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셨잖아,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이나 지금의 현 상황을 설명드리는 과정을 하면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면 이런 민원이 조금 해소되고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7월에 또 하시겠다고요?

또 하는 게 아니고 7월에 할 예정입니다.

7월에 하실 예정이라고?

네.

왜 여태 있다가 7월에 하시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건이 섣불리 구에서 개입해서 할 사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에는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더 빨리 하려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담당팀장이 설명회 나와서 완료되면 더불어마을 사업 완료되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물을 때 양식에다 정확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요. 사업이 이것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계획 잡히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안타까워요. 웃음샘마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동네 행사나 뭘 가보면 이게 동네 주민들끼리 약간 불편한 관계에 계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 분들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되고 되려 갈등만 일으키니까 그런 것을 빨리 봉합해서 가야 되는 게 제 마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 말씀을 해주시고요.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사업 거기가 문제점이 많고 해서 추가로 다시 공사도 하고 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 장마철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공사가 완벽히 됐을까요?

일단 캐노피 위에는 캐노피 완료했고요 밑에 넘쳐난 틀 부분을 임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도 턱을 높여서 했고 물 흐름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라든가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에 그쪽에도 배수판을 그쪽으로 들였습니다.

올해 만약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 지나고 나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많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해서 작년처럼 오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1층 공간이 어린이집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요. 만약에 작년처럼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모래주머니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배수판이 있습니다. 망틀 안에 해서 그 전날 대부분 일기예보도 거기가 많이 저희도 신경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도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것도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엊그제였나요? 공청회 한 게?

지난 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3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셨다면서요?

25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3시에 100명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이 오실까봐 저희 솔직히 알리는 것도 겁났고요. 코로나 시절에, 그런데 많은 분이 오셔서 세 타임으로 나눠서 3시, 4시, 5시 세 타임으로 해서 설명회를 LH측에서 했는데 한 번에 끝난다고 하는 것을 시랑 협의해서 어떻게든 오신 분들 전화번호 받아놓고 해서 많이 불편할 수 있기는.

과장님, 그럴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왜 그것을 저희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동암역 주변이 대상지잖아요. 그리고 부평에 굴포천역 주변하고. 그러면 지역도 완전히 끝인데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어디를 선택해서 1차 설명을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LH에서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LH랑 시에서 잡아서 저희는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불편함이 세세화되도록 하고요.

지금 얼마나 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제가 예측했을 때도 당연히 내 지역에 내 재산권이 걸려 있는 건데 처음 설명회 하는 날만, 저한테도 언제 하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따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LH사업이 여태까지 저희가 PT 받은 것도 그렇고 LH측에서도 억지로 밀려서 하는지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나마나한 사업 그런 거였고 그런 불만도 많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알리는 것을 꺼려했고요. 플랜카드 다는 것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뭘 꺼려했다고요?

많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만 거기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 담아서 구 홈페이지 등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급적 그렇게 안 오셨으면 했는데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승인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지정돼서 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정말 어떻게 개발돼서 서민들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분들이 공감가게 해야지 진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구나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공감이 안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정확히 다 준비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방법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한 것 자체부터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동네에다 해도 다 미어터져서 사람들이 그 공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십정동 같은 경우도 아트센터나 이런 데도 충분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그런 데 이용을 안 하고 거기까지 오시라고 하는데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2차 설명은 언제 해요?

아직 날짜 잡혀있지 않고요 향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은 더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도 의견을 냈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따로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설명을,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이 법은 기존에 있는 도정법이나 주택법 이런 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네. 특별법입니다.

그 내용 파악은 아직 부서에서도 다 안 됐나요?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6월 말 그쪽 통과되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소유한다면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나 어떻게 큰 차이 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온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LH에서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게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 사업 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소정보 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 추진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시에서 올렸던 겁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10개∼12개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초에 경찰서가 2개 삼산경찰서와 부평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해준 도로를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경찰서 부분은 경인로 70번길이 되겠고요 삼산경찰서는 충선로 8번길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00여미터 정도 양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설치하는 거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것 하반기에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시면 내년에 더 추가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하면 좋은데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주시는 예산이잖아요?

그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니까 하나에 가격이 90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이니까 물론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10개 남짓, 아니면 많게는 12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준다면 어두운 길에다 여성안심길, 미리 준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거기 여성안심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게 지속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계속 구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 보셔서 하시면 시에다 계속 요청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올 전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변경된 사업은 지역 변경된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저희들이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진행되는 과정이나 변경된 내용을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유정옥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몇 차례 저한테 의회까지 찾아왔다가 민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게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알려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부평구에서 부평주민들을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부서에 그런 식으로, 일단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실제로 재산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들도 있지만 상가형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종 상향되신 분들도 이런 저런 소문을 듣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그날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탕을 치고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안내문만 가지고 오고 거기다 인적사항 적어놓고 가라고 해서 많은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국토부에다 질의하셔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일단 주민여러분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들은 많더라고요. 통장님들은 2시까지 오시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3시까지 와서 보니 너무 인원이 많아서 오버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복잡했다. 그리고 굳이 그렇다라면 소통이 없어서 그렇지 국토부하고 해서 동별로 나눠서 구청도 강당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을 텐데 어떻게 공문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부서에서 알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공간이라는 게 항상 저희가 쓰고 싶을 때 다 쓸 수 있게끔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찾아서 한 게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었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횟수라든가 방법을 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대상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는 근무자들이 있나요?

현재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해서 희망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관리소마다 2명씩, 7개소인데 6개소만 12분을 오전, 오후 1명씩 해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배치했습니다. 부개삼이구역은 공간 여건상 원치 않아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봉사자보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추진상황 실적을 보니까 도배나 장판, 싱크대는 없고 전기보일러 중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공구대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구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빌려가시면 대장 같은 것 해서 반납하는 식이라든가.

네. 사진 찍어놓고 공구별로 넘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가서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전화라든가 해서 공구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배나 장판, 싱크대는 왜 하나도 없어요, 실적에서? 전기·보일러, 상하수도, 목공·방수, 설비·창호 중요한 공사도 하셨네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도배나 장판, 싱크대 같은 것은 더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45세대를 신청받아서 대상자 31세대를 선정해서 13세대는 5월에 지원 완료했고 나머지 18세대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주로 어려운 주택가 노후된 데를 주로 하시는데 그러면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신청자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신청자가 있었고요. 다만 마을주택관리소 이쪽으로 넣지 않고 신청을 구청에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부분은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설치대상이 7개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시로라도 근무자가 있고 그렇다라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여름이면 더 심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꼭 전기·보일러 다 중요한데 도배,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실 때 7개소에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심한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왕좌왕했던 상황들을 극복했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행정에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2022년도 노멀의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와 같은 형식들로 나올 수 있도록 포지션의 변경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존에 다양한 사업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기본적으로 보시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저희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혁신센터 발주 및 완료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보시고 왔던 이후로 달라진 게 없었지요?

네.

제가 혁신센터 주변을 한 달에 네 번 정도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부평1동, 4동에 사시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혁신센터 앞에 가서 일부러 변화될 혁신센터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혁신센터는 언제부터, 6월부터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는 사업이라는 게 행정절차 이행부터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삽질하고 굴삭기 들어오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서 6월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으면 거기 LH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또 해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가서 장비가 웅웅대고 하는 소리는 거의 11월, 12월 이때쯤 돼야 될 것 같고요.

소음은 11월, 12월 쯤에.

네. 그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옆으로 푸드플랫폼 그쪽에 보상물건 그런 것 철거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얼추 다 철거하고 2개 동, 1개 동하고 컨테이너 그것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마경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록화사업 이런 것 유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해서 그 돈을 국방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착공하기 전에 물밑에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굴포천 사업을 사실 축포를 너무 일찍 터트렸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사업이 사실 뉴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 생활속에서 있는 공간은 아주 관심도가 높거든요. 이런 변화의 과정들, 지금 현재 상황들은 앞서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된 부분들이요.

네.

지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지역의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사용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진지 답사 같은 것도 작년에는 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작년처럼 그렇다면 대표가 가서 해서 담아와서 영상해주는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백신도 있고 그래서 완화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큰 효과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알아야지 되는 게 거버넌스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현상들,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인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불특정다수를 계속적으로 초대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굴포천 홍보관, 제가 디지털파사드 만들어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벽면에 초록색깔로 아주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변화마저도 사진을 찍어서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들도 제가 봤었거든요. 이처럼 지역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들,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불특정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 전환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너무 좁지요?

네. 좁은 것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주말에 이용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월요일만 쉬고요.

월요일은 쉬고 주말에는 그러면 상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을활동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마을활동가 분들이 운영하고 저희도 희망일자리 분들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했냐면 지역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홍보관 체험기를 카톡에 수기로 올려주시면 제가 친히 만나서 차 한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션으로 해본 적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목적을 줬더니 홍보관을 가봤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부평이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홍보관을 활용한 이벤트를 더욱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데요 또 미처 못 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욱 더 온라인을 이용한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관련해서 캠프마켓에서 사실 부평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화 부분밖에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캠프마켓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있는 의원님들 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6월 17일에 미군부대 5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결과 내용 나왔잖아요. 어떻게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 철거는 거기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거기서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민소통 공론화 추진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 공문으로 오든지 정식적으로 오면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공람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마켓 안에 건축물이 총 제가 알기로는 31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캠프마켓 안에 유지하게 되는 건축물 수가 몇 개쯤 되는 건가요?

지금 구역별로 틀리는데요 A구역 같은 경우가 21동인데 철거가 16개 동이 철거로 결정 났고 존치는 5개 동으로 됐고 그다음에 B구역은 현재까지 총 31개 동에서 철거가 12개 동 그다음에 유보가 19개 동 해서, 유보는 뭐냐면 환경정화 작업하면서 어떻게 될지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빵공장 위치한 D공장은 아직 이전이 안 돼서 정확한 토양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이전할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근본적으로 존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학자적 태도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밑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부평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저희 구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약간 소위원회 개념으로 이렇게 분과 같은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평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는 부평에 살고 있고 바로 우리집 옆에 있는 캠프마켓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캠프마켓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근접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계실지도 미리 사전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시티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갈산먹거리타운도 그렇고 지금 뉴딜사업이 너무나 큰 사업이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주체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큰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 매진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부분들 적극적 공격적 마케팅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는 부평2구역인가요? 2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9월 정도 되면 이주가 완료되고요.

9월에 이주 완료예요?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가 너무 지연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80% 정도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몇 달 전에 통화했을 때는 공탁을 걸어서 무조건 협의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9월보다는 더 빨리 뭔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합의한 상태에서 이주도 진행해야 되고 원만히 처리되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협의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조건 소송을 불사하시고 시간을 끌으시면 결국은 합의를 보고 양보했던 분들마저도 나중에 열이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의 이런 것들이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앞서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이렇게 자꾸 현상이 지연되고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도시개발과장님도 괴롭잖아요. 민원이 또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빨리 동의하는 분도 있고 협의가 금액이 만족치 않다 보니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늘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구역이든 거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목요일에 얀센백신을 맞았는데 그 후로 조금 달라진 것은 청력이 약해졌어요. 잘 안 들리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마다 다 있고 많고 적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평2구역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그 지역의 가치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구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봤는데요 지금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구 대비 지연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아닌가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잘 순탄히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소간 구역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는 하반기 업무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뵙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저희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번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부서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추가적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소통 그쪽으로는 들어오지 않나요?

소통으로도 어차피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 과로 통보될 텐데요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층간소음 부분이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처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층간소음 부분을 다시 한 번 소통부분하고 얘기해 보셔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사실 토지정보과가 기존에 과 명칭이 지적과였을 때랑은 지금 토지정보과는 저는 되게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CPS 등등을 다 아우르는 게 토지정보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너무 부서에게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과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생활에서 특히 범죄부분, 범죄는 취약한 환경에서 범죄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범죄들을 미리 일어나지 않게끔 환경적 사인, 환경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요소 하고 있는 게 사실 셉테드 효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셉테드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셉테드 부분이 생겼을 때 디자인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결해 주셔서 다른 권역에 이와 같은 셉테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인물의 디자인을 동일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 가능한 사업일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서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셉테드 지원사업들 더욱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사업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이음카드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했다는 소리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올 6월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6월에 마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평이음카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혹시 코나아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다가.

데이터를 구에다 줘서 구에서 진행하는 거였나요?

네. 거기랑 시도 이음카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알스튜오디오라고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고 QGIS라고 도면에 표시하는 것, 어떤 우리가 유동인구를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유동인구랑 균형을 맞춰서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천이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천이음카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빅데이터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시에서 얘기했던 홍보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인천이음 안에 부평이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부평이음 부분을 하는 건가 이렇게 봤었는데 아닌가 봐요?

알아봐야 되겠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부평구 이음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할 예정에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시로 전달해서 시에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부서에서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빅데이터를 검출하는 이유거든요.

그게 어차피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혜안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띄우면, 띄우거든요. 그럼 인천은 인천이음카드를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아마 부속적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띄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인천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빅데이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트윈이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현실세계하고 동일하게 가상현실이 현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가상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게끔 현실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사업을 하는 게 옳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일중의 하나가 빅데이터였고 드론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항상 지적과 과장님 때는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었는데 점점 많아져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유출된 결과들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사업의 결과들 진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을 할 때 유연하게 확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 금종설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사무관에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지요?

네. 의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최선호 팀장님이 사무관으로 진급하셨고요.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셨는데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아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도시재생과가 앞서 마경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부평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맡고 있는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뉴딜사업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고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금종설 과장님이 진급하셨고 승진하셨고 최 팀장이 승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187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보다 2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을활동가비 해서 2400만 원이 줄었던데 이것이 왜 2400만 원이 전에 상반기 때는 1억 6640만 원이었는데 1억 64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그 당시는 월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규정을 보니까 10만 원이 안 되고 정확히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변경됐습니다. 추경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수치가 처음에 마을활동가 비용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정해서 적용해서 표시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옆에다 표기는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188쪽을 보면 뒷페이지 보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636억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749억 6200만 원으로 113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셨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총 사업비 조정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보고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조정이 돼야지 국비도 매칭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다룰 때는 계속비사업이 내년에는 조정이 되겠는데 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저희도 고민해서 그때 것 맞춰서 해야 되냐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혼선이 오셨으면 다음부터 이런 것도 사실 설명 드리고.

이런 게 비단 도시국 도시재생과뿐 아니라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부분이 사업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가더라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업무보고 때마다 변경이 돼 버리면 그게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평구 이번 업무보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부득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왜 변경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도시재생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던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추진,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추진, 이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이라는 정의가 뭔가, 그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은 뭔 사업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혼선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자료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 이 부분이 자료에 보고자료에도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5번의 상황에서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마분리, 삼릉도 그때 잠깐 언급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동암마을 원도심 이 사업도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의를 내려서 도시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정확히 알고 질의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9쪽에 보니까 상반기 때는 2021년 4월에 환경사업이 완료 고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에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왜 그게 7월로 연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장님도 194쪽에 보면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 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2029년까지 한다고 그러다 2028년까지로 단축, 이게 1년 동안 단축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아스러운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단축되기가 쉽지 않은데 버젓이 1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 군부대이전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 로드맵이 나온 것에 이렇게 나왔던 사항인데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된 사항도 같이 담아서 보고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오타가 난 건지라고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단축이 되면 될수록 좋지요. 좋은데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오전에 약간 위원님들끼리 설왕설래하고 하셨는데 도시국장님이 오늘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원래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명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40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물론 명퇴도 하고 조기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30년 동안 근무를 했느냐,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있는 건데 개인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퇴를 냈으니까 참석을 않겠다,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가실 때 왔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6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이런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끝나는 사람이 업무보고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분이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한 게 그럼 정년이 아니고 명퇴냐, 그랬더니 명퇴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명퇴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서기관까지 승진해서 왔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는 거둬주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조금은 서운함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 정년이 될 것이고 명퇴도 하시겠지만 만약에 6월에 업무보고만 없다면 상관이 없었지요. 의회 회기만 없었으면. 그런데 그게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해주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음에 가실 때도 정말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가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인 서운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