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1년동안 군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위원들께서 참여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자료 가지고 일단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첫 번째는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남았을 경우에 첫 번째 사용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이후에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렇게 277억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전혀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 문제는 예산문제라서 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 시에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장님,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적정한 선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저희가 농업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물은 실질적으로 언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 이걸 예비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바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고이월금을 봤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66건에 174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4건에 8억 300만원인데요. 제가 사고이월 부분을 해마다 쭉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건수가 많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가 돼서 조금 더 투명해지고 맑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에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좀 초과계약체결해서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전쟁, 아니면 공동파업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사고이월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고이월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 이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용 가능하다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신규계약은 안 되는데, 사고이월 확정된 금액은 집행은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사고이월된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당연하죠, 재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물었잖아요, 사고이월된 경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만 봤을 때 66건에 174억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연도 말로 봤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174억원은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하고 일부만 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고이월금인데 어떻게 일부만 남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계약한 것도 사고이월로 하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만큼은 집행이 가능한데 계약하고 변경이나 잔액이 남는 것은 재이월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한 것을 재이월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1차 사고이월한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서로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쨋거나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을 갖다가 완료되는 것처럼 해서 연도 말에 사고이월시키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정말 제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과장님께 한 번 읽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주민들이 이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가 하는게 제가 한 두 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장해 뒀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일 경우에 특히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되어서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 말고요.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자부담 포함 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교부금 교부통장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출행위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요, 사업이 중복되는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집행의 효과가 도출되어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이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선거와 직결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그 집행에 대해서 그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그랬을 때 지출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어쩔 수가 없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무턱대고 자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요구액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교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기획실과 협의해서 재정심의회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관내 음식점 배부용 티슈케이스를 제작하는 사업을 요식업조합 청송군지부에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 8,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 업체에 알아본 결과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정도 드는가보다 하고 요구대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교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요, 우리 청송군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5.9%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34위로 지금 나와있었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만약에 그걸 보시면 우리 청송군이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재정자주도가 우리 청송군이 어느 정도 되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연초에 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연초에 고지된 것이 얼마였는지 혹시 모릅니까? 실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재정자주도는 올해 62.81%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올해 2월에 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나온 거 보니까 70%로 경북 도내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잘못 오해를 사는 그런 얘기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재정 규모가 고려되지도 않았고, 세출구조는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세입만 했으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채 수입은 또 자체 수입으로 잡혀있고 그렇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데 재정자주도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우리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이 좀 크다는 뜻이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더 실속있게 알차게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야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합치면 600억쯤 되는데요. 우리 예산 규모를 3,800억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늘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작년보다 액수가 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추경에 물론 조금 편성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세입, 세출, 기금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현황을 5,400억으로 봤을 때 기금도 쭉 있는데 기금은 이광호 의장님이 발의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계속 몇 년째 제로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자 정도만 해서 올리는데, 이거를 한 번 공론화 시켜서 다른 쪽으로 한 번 의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이유가 있으면 기금을 세우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농정과와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청송군의 비전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송군에 재산이 너무 많아요, 토지도 많고, 건물도 많고, 좀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청송군에 사실상 재산을 올해부터 매각에 대해서 조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택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조금 일단 매각을 추진했고요.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지금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1차 했고, 2차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천부지나 임야 이런 것이 있는데,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제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올해부터 주민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7억이 나왔는데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심상휴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실장님도 같이 한 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대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쓰였는데, 태풍피해 복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산소카페정원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예비비로 쓰였는데, 이거는 군수님 역점사업입니다, 그렇죠? 역점사업인데 예비비로 쓰이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이 예비비를 쓸 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데, 단지 중점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 같으면 항간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게 많아요, 거기에 흙은 무슨 돈으로 메웠으며 덤프차 비용은 뭘로 줬으며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위해서 흙은 모질인가 거기에서 갖고 왔고, 청보리는 축협에서 기증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예비비에 갖다 놓고 한참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을 받고 지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읍면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21년도 읍면방문결과 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읍면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의원 공동발의로 부의된 추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와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동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윤동탁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영토 지도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인 마냥 표기한 행위와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정거부에 대해 규탄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하고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을 하여 한일 관계를 저해하고 제3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세계인의 스포츠 대회인 올림픽마저도 정치에 이용하는 비겁한 행동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은 세계인의 스포츠 대회인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하라. 2021년 6월 22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읍면방문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여러 민생 안건들과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한 규탄 및 독도 침탈 야욕에 일침을 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내실있고 의미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갈리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도 있었지만, 이 이면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얼마나 청송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회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분권이 의미있는 전환점을 맞은 이때에 앞으로도 우리 청송군의회는 사랑하는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선진화된 지방자치2.0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요즘 소위 사과코로나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이웃 지역에 창궐하여 우리 군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청송에는 화상병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엄청난 전염성을 생각할 때 한 순간의 방심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 수입원인 청송사과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우리 청송의 경제이고 산업입니다. 화상병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청송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대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7월을 시작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코로나19 하반기 백신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하반기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우리 군민을 살피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청송군의회를 향해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 및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