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굿뜨래경영과장 윤익희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굿뜨래 브랜드 품질관리 홍보강화 이 부분하고 웰빙마을 있잖아요, 웰빙마을에 대해서 수영장하고 사계절 활용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감자료를 신청한 게 5-31페이지거든요. 굿뜨래 브랜드 광고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가 2019년서부터 2021년 3년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억5,000정도 홍보비가 지출이 됐고 2020년에는 8억1000만원 넘게 예산이 19년보다 6억이 상승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6억2000정도로 2억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2019년도에 굿뜨래 홍보를 물론 관내, 관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연중 홍보를 못하고 6개월 단위, 8개월 이렇게
정태영위원
편차가 좀 있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돼서 편차가 심하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일부를 제외하고는 1년간 연중 홍보한 게 19년도에는 없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환승역 이런 데 위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홍보하기가. 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6개월만 하고 안 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광고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간, 우리가 한번 그런 좋은 자리에서는 연간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광판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정태영위원
전광판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야립 광고고요.
정태영위원
예?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고정된 광고판이고요, 고속도로는. 그리고 전광판이라고 하면 서울 같은 데 건물 지상에 벽면에 영상으로 광고가 들어가는데 보통 20개에서 30개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순환해서 방영을 해줘요. 그러면 쉽게는 1분 있어도 광고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한 20개 업체, 30개 정도 지자체든가 뭐 수산물이든 이런 부분을 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있을 거 아녜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보통 20초에서 30초.
정태영위원
그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8시부터 한다든가 저녁 일몰 이렇게 10시나 8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녜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전광판 같은 경우는 24시간 방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지하철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서울 충무로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충무로 빌딩이 있고 컴앤컴에서 3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천터미널 옥타, 인천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쪽에도 서부권에서 많이 올라오시죠. 하나 궁금한 게 2019년도에 배너광고라고 써 있습니다. 지역 홍보매체 6개, 저희 언론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배너광고가 인터넷에서 배너광고를 홍보를 했다. 홍보내용은 내내 뭐 우리 굿뜨래 내용은 정확하게 내내 서울에서 옥탑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유사한가요 내용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우리 부여10품 굿뜨래 브랜드 홍보물이죠. 홍보물을 게시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일 위에 씨케이에서 시외버스 15대라고 했는데 기간이 2월 2일에서부터 6월 30일, 약 4개월 정도가 2400만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이 됐어요. 시외버스라고 하면 금남고속을 말씀하시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중부고속버스하고요 금남고속버스.
정태영위원
이게 15대면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래도 버스는 관내가 아니라 관외로, 주로 수도권하고 통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굿뜨래 홍보가 수도권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영남권, 전라권은 조금 홍보가 미진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도 좋은데요
정태영위원
예산이 없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니, 예산이 없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수도권에 인구가 제일 많고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태영위원
당연하죠. 농산물을 생산을 안 하니까. 판로는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권이든 전라권이든 어느 정도 큰 광역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골에 내려가면 다 우리처럼 경쟁력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뜻은 이렇게 있으면 하고.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가면요, 2021년도에 6억2,000정도가 됐는데 이게 과장님 수의계약이죠, 전부 다 광고. 입찰 없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광고는 전부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정태영위원
수의계약으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네, 굿뜨래경영사업소로.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가 사실 인지도가 높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 업체에서 방문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위치가 좋은 데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정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업체든 운영을 하려면 로비를 할 테죠, 수의계약이니까. 근데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실 일은 위치하고 지자체 인구라든가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성을 보고 저희가 홍보마케팅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5-34쪽이요, 최근 3년간 웰빙마을 글램핑하고 물놀이장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몇 분이 시설공단 인력이 투입돼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거기 지금 현재 담당자 1명하고 부수적으로 계약직인가요 2명해서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세 분이. 그럼 물놀이장은 안전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지한 자에 대해서 물놀이 감시를 채용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분이 자격증이 있나요? 안전시설관리 자격증.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교육받고 1년에 한번 교육받고 갱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태영위원
갱신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법적인 법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을 제가 봤어요. 매출액이 총 합계 2200정도가 되는데 적자라고 봐야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수치상으로.
정태영위원
수치상으로 적자라고 봐야죠. 인건비도 안 나오죠 사실. 제가 앞전에 제가 직원 몇 분이 근무 관리하시나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매출 감소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성토하는 건 아니지만 감염병으로 인해서 쉬고 이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희 부여군이 지금 굿뜨래농산품이 나오는 곳이,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전에는 1조원정도 생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좀 밑으로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000억에서 1조 사이, 생산량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9,000억.
정태영위원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1조원 농업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산 나오는 거하고 매출이 1,000억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과잉생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기술보급이라든가 홍보마케팅해서 부분에서 매출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은. 아시는 대로 있으면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정확히 분석한 건 없는데요, 아무래도 농업인구도 고령화되고 농업인구도 감소가 되고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4년간을 쭉 훑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지출이 9억5,000정도 우리가 지출을 했고 5억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5-35쪽에 제가 수치를 데이터를 빼보니까.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매출이 많이 줄은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11동 중에서 개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정태영위원
개장 못한 부분은 글램핑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수영장 같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수영장도 금년도에도 개장 못할 상황이고요.
정태영위원
근데 그 수영장이 제가 데이터를 못 찾겠는데 몇 분이나 방문하시죠? 이용객이 91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 914명.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물놀이장만.
정태영위원
글램핑장을 얘기. 물놀이장은 미개장이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오죠. 그럼 작년에도 그러면 수영장은 개장은 안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도 못하지 그 상황이. 그러면 직원들은 내내 그때 우리가 채용을 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이라 해서 기간제로 45일을 씁니다. 근데 그 인력은 채용을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죠.
정태영위원
나머지 글램핑장만 했다. 소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공단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잘하시는데 글램핑장이라든가 수영장을 민간위탁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꼭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나. 적자가 발생, 우리 출연금이 10억 정도 출연하는 거 같아요, 굿뜨래경영소업소에서 시설공단으로요 출연금이.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생각을 해볼 의향이 계신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글램핑장하고 굿뜨래웰빙마을 전체가 관광, 농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이 돼서 농촌관광휴양단지 거기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농식품, 귀촌해서 이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민간위탁 관계는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정태영위원
왜냐면 적자가 코로나도 발생해서 그렇지만 적자 폭이 계속 편차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적자를 이걸 메꾼다는 것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36 수감자료요. 3년간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수지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2018년도 19억 정도 적자가 됐고 2019년도 4억6,000정도 적자, 2020년에는 1억2,000정도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다 적자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상은 또 잘 받대요 또. 굿뜨래 국가브랜드 10년 연속 대상 그 부분도 축하는 드리죠, 제가. 그런데 제가 수익 면에서는 어떤 적자가 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종합유통센터 운영이 공공급식, 학교급식, 공동가공 농가 공동가공이 주인데요, 어쨌든 공익적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앞으로 반가공시설이 구축이 되면 이용실적이 더 증가될 걸고 보고요. 앞으로 공공급식도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공공급식이요. 그래서 수익하고 거리가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공익성, 공공성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고민할 때가 됐다, 시점이. 그리고 우리 윤익희 소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굿뜨래경영사업소 직원들 10년 연속 김무환 전 군수부터 이용우 군수님 또 현재 박정현 군수님 사실은 만드신보다 지키는 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정현 군수님도 10년 연속 굿뜨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 행감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팀장님들하고 소상히 살펴서 적자폭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고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뜨래사업소가 경영과로 승격한지 1년 반 정도 됐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처음에는 굿뜨래사업소에서 굿뜨래경영과로 승격하면서 처음 맡으셨죠? 승진하시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거기 종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영과에.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 경영과에 지금 13명이고요. 공무직까지 하면 25명.
이원복위원
장암에 있는 직원까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장암에 있는 그쪽 분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8명.
이원복위원
거기가 8명?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전체 직원은 13명이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 과만.
이원복위원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했는데 굿뜨래 브랜드, 굿뜨래라는 것은 영어의 ‘굿’ 좋다고 하는 뜻하고 ‘뜰’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합성돼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만든 말인데 이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홍보가 잘 된 걸로 해서 대상을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굿뜨래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경영과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신설을 했죠, 사업소로 했다가. 지금 장암면에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을 취급을 하고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학교급식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전부 100%는 아니고요. 서울 급식도 가고 관내급식도 가고 또 타시군도 또 유통이 되고 특히 제일 많은 곳은 롯데마트 쪽에 유통되는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은 전액 지원해주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학교 급식 무상급식비는 저희가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1인당 감가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친환경유통센터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부? 학교급식에 따른걸 보면 19년도에 7억9천, 2020년도에 8억3300 이 정도의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어요. 5-35 보면 아니, 5-43에 보면 학교급식을 농산물 공급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2021년도에 전체 농산물 학교급식을 8억3300을 했고 그전에는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9년도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뭐에요? 2019년도에는 79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8억3300을 공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급식에 우리가 공급을 않던 것을 갑자기 많이 해주게 된 뭔가 있나요? 자료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승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10배 이상의 많은 양이 늘었다 공급액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위원
그러면 마트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판매입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럼 학교에서 돈을 받는 거죠. 내가 공급해주고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이원복위원
우리가 별도로 또 돈을 받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저희가 운영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부여군 친환경연합 사업단이라고요. 거기에서 학교급식도 하고 서울급식도 보내고 롯데마트도 보내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서 포장·소분해서 각계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장암에 있는 사업소 거기에서 해서 보내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거기가 친환경 유통센터가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작년도까지 센터를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공급량이 늘다 보니까 다른 개인 창고를 빌려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단체가 공급한 것도 롯데마트도 들어가고 한 그런 것도 우리 학교급식 관내에 학교 이건 완전히 학교급식으로 돼 있는데 학교급식을 뺀 나머지라 하더라도 전체가 우리가 굿뜨래경영과에서 ‘이만큼의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자료는 관내 학교에……
이원복위원
이것은 다분히 학교급식에만 해당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장암 그걸 명칭이 사업소라고 하나요? 센터라고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종합유통센터요.
이원복위원
유통센터. 센터에 효용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인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미미해요. 심지어는 뻥튀기 기계를 놓고서 뻥튀기 해가지고 몇 장씩 갖다놓고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데 내 알들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서울농장도 조성이 되지요, 그곳에. 서울농장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굿뜨래 지금 경영과가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사무소보다는 장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의 사무실은 아무런 다른 것도 않고 일반 사무업무만 보시잖아요. 또 지금 장암중학교 자리는 건물도 크고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몇 분들이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현장중심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획실이나 여기에 건의를 한번 드릴 테지만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곳에 합쳐져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내가 건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암에 가보면 썰렁해요, 왠지 썰렁해. 그런데도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거기 센터장으로 있는 분의 1년에 보수를 주고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금액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 센터를 친환경 유통센터만 제외하고 가공이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업무나 추진하는 부분은 행정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모두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거기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서 하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이원복위원
공모에 의해서 뽑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위원
센터장 한명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있다. 이 관계는 많이 좀 보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굉장히 단거리에서 물건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판매장 이것을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도시 도매장으로 가서 다시 유통관계를 거쳐서 와서 상인이 사먹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가 제일 가까운 곳에 와서 구입해서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곳 그런 매장 이것이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로컬푸드를 대전하고 세종하고 지금 개장했어요? 지난번에 하시는 거 같은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직접 개장한 곳은 없고요.
이원복위원
농협중앙회에서 같이 하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직매장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나가는 건 없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곳이 없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주말장터라든가 일부 개인이 장터에 나가는 분은 있는데요 행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이원복위원
아직은 없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부여군에도 전라북도 완주인가? 이쪽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로컬푸드장 있는데 부여에도 이런 매장을 하나 하실 계획은 없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 송복섭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해주셨고 한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청양이 유성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단독된 직매장을 운영을 하려면 품목이 300-500개정도 그리고 지금은 원스톱으로 구매 의향이 있어가지고 일부 품목만 구매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부여군이 농산물은 많은데 다양한 품목은 사실은 적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많은데 품목 가지 수는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말씀과 같이 금년도부터 농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농가가 뭘 재배를 하고 뭘 생산을 하는지, 어떤 시기에 생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품목을 다변화 한 다음에 해나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이원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다 취급하는 것도 좋지만 부여에 있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야채는 전부 다 논산으로 사러간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여보다 싸다. 또 좋다. 부여는 비싸고 양도 적고 로컬푸드 매장을 잘 활용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상품을 상인들이 논산까지 안 가고도 살 수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 생각인데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매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도에서 다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용역을 또 할 필요가 있냐.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듣고 실행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작년도에 실무진에서 정책 검토할 때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휘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 1억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현재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회 정진석 의원 국회 사무실을 같이 방문했었고 농식품부 관련부서 가서 미팅을 했는데 농식품부 실무 부서에서는 광역에다가 물류를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향한다,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국비 받는 부분은 현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거 같고요.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유기농 서비스단지를 공모 신청을 해놨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용역 진행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추진의지가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 맞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금년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계속 저희들이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도 꼭 우리 통합지원센터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실행계획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설계를 발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재단 설립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은 재단은 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재단으로 가기 보다는 도하고 부여군하고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운영을 이관하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 같아요. 용역은 진행하고 국장이하 담당 업무자들의 의지는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진행을 한다는데 저는 조금 이게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응했는데 선정됐는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나 저는 이건 진짜 광역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얘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용역을 두 번 씩이나, 세 번씩이나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추진의지는 있다고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지만 끝까지 조금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실행계획용역이 하반기에 나오면 저희들 계속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실무진을 부여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에 상주를 시킬 수 있는 인력을 조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우리 남성중학교 구 건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반영을 시켜달라, 일부. 물론 저희가 공모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철거도 우리가 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년초에는 뭔가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저희들도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 농업인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인 사업이 맞는 건데요.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신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해결해주시고 제가 수감자료 5-4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 현황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왜 요구드렸었냐면 관내 농산물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가 해서 봤더니 지금 올해 추산된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죠 4월 달까지니까요, 38%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설립된다고 보고요. 근데 관내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아직도 저조하면 저희가 온전하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학교급식으로 저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아직도 품목별로 조직화가 안 되고 체계화가 안 돼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굿뜨래경영과만의 업무는 아닙니다. 농정과, 기술센터, 농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크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농가조직화 작부체계 구축이라든가 사실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작부도 늘리고 조직화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우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아직은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공지를 띄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소비처는 있다, 생산을 해달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든지 아니면 작목선택이든지는 기술센터에서 해주시면 되고. 농정과에서는 그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농업인들이 어떤 품목이 부족한지,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판로가 있다면 분명 저는 농가들이 작목 전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현재는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인 경우에는 사실 농산물 공급량이 적습니다, 소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참여농가들도 많이 사용하는 품목위주로 조직화 작부가 돼 있고 저희가 친환경으로만은 100%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체인증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자체인증제를 통해서 친환경과 버금가는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를 해서 이쪽 학교나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역 먹거리 센터가 추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 학교든 공공이든 그런 공급할 수 있는 조직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직화 체계화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탄탄히 해주셔야지 이거 저희가 놓치면 어쨌든 다른, 도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수급해야 되는 실정이 될 거 아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대비해주시고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상품화가 돼가지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품목제조보고는 26품목을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많이 생산돼서 출하되는 게 딸기잼 그리고 표고분말 그리고 서울급식이나 공급되고 있는 게 쌀과자 그런 정도 나가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품목제조신고 수에 비해서는 제조돼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많이 적은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소량씩 생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주로 농가들이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고 저희가 분말이나 건조 쪽이 시설이 열악해서 반가공시설 완공이 되면 과립이나 분말이나 건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반가공 시설들도 보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신축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완 중에 있으신데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공품을 판매하고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피엘에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채류 쪽에서 피엘에스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나물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센터에 안전성 분석실을 준공을 했죠. 준공한 지가 얼마 안돼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는 같은데요, 전년도까지는 그랬다치더라도 안전성 분석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특히나 유통 중에 단속이 돼가지고 전량 폐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재산적 피해가 좀 심각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받으신 거가 있는데 부적합 생산자 처분을 소홀히 하셔가지고 도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2017년도 위반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킨 거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교육시켰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참 전에 초창기 때 일이니까 크게 영향은 없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 이게 걸려도 뜨뜨미지근한 처분이구나 또 생산자가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다보면 그게 퍼져나가게 되고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런 부분은 단단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서울농장 관련해서는 일전에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부여군의 숙박이 부족하다’ 이건 다 이제 전 군민도 체감하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걸 서울농장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약간의 일조라고 할까요 조금은 최대한 숙박시설을 활용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장이라는 또 농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작기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시범운영을 올해 해주십사. 근데 이제 한번 이번 시즌을 놓치면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월 중 준공 예상하셨는데 최대한 조금 탄탄히는 가시되 서둘러서 준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준공하기 전이라도 위탁사업자 선정되면 한번 무박 아니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한번 체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보셨다’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진행을 해보셨는지 사례 좀 말씀해주십시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수박이었고요. 지난번에 서부여농협에서 1차 농협몰을 통한 라이브커머스를 했고요. 그때는 직접 현장에서 500통, 당시 500통을 판매량을 목표를 놓고 했는데 20분만에 500통이 매진이 돼서 더 추가로 500통을 늘려서 1000통까지 목표를 올려놓고 추진했습니다. 한 시간인데요, 한 시간 끝날 때까지 800동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후에도 판매량이 계속 늘어서 1000통은 판매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11번가 쇼핑몰을 통해서 규암농협 농가에서 직접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양방향 소통하면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도 실적이, 목표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가지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라이브커머스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판매 방법을 찾아낸 게 라이브커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농가들도 판매 의지가 있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법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지적받으신 사항이 하나 더 있으셨는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를 건물 저희가 취득하면서 부기 등기를 안하셔가지고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됐나요? 등기상에 그건 보완하셨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감사지적 받으신 사항이 그렇게 엄청난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 상에서 한 가지 지적 받으신 게 있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6300만원을 전액 반납하신 사례, 전년도 일이죠. 그거는 어떤 연유에서 반납을 다 하셨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얼마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6302만5,000원. 그건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저희가 제조가공……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셨고 그대로 반납처리된 그걸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승호
노승호위원
예.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난번에 제조가공 농가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중간에 사업포기를 해서 전액 반납한 경우는 있거든요. 그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굿뜨래 연속 10회 브랜드 대상수상을 축하드릴게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굿’ 이원복 위원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대요. 좋은 농산물 뜰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한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대한민국에 어느 브랜드도 이런 고부가가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면서 제가 행감자료 5-4쪽에 보면 반환금 내역 사유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현황 반환금 내역 한 거 있어요.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 지원에 2019년도에는 7400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세웠어요, 반절 정도. 47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은 또 19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왜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에이피 인증지원을 하는데요, 인증농가 1회당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비로 2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구단위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내산면, 외산면 706헥타에 대해서 토양과 용수 검사를 합니다, 전수 채취를 해서. 거기 하려면 입찰을 해요. 분석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농가 지원해주는 검사비가 있는데 인증 신청이 좀 적어서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을 안전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인들한테 농가들한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덜 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6,000세웠는데 3900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수출도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많이 막혀서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적절하게 세워야지 다른 곳에 예산을 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는데도 이런 쪽에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우면 불합리하게 예산을 못 세우는 곳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농약 잔류검사, 제가 농정과에는 그걸 다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잔류검사에 걸리는 분들이 항상 걸리더라고요. 취나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걸리지 않게 그분들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추진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가 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리고 5-13 보면 산지유통센터 보조사업자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비, 군비, 자담 이 내역이 쭉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근데 자담은 20% 한 것도 있고 30% 한 것도 있고 50%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 50% 그래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보통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침이나 만들 때 사업별로, 사업별로 자부담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주로 자담이 50%인 것은 시설비, 자본보조가 50%이고요. 경상사업 예를 들면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은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자담분도 그렇지만 도비도 15%밖에 안 주고 우리 군 35%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기왕이면 일괄성 있게 도비를 많이 달라고 좀 하세요, 도비 많이 주고 군비 조금만 들게.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렵게 부여군 이끌어가고 있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조금은 예산 면에서, 우리 지금 빚은 없잖아요, 운영을 잘해서 빚은 없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산을 잘 활용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급식 1년에 굉장히 많이 하네요 187개네요, 2020년도에, 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 관리를 다 어떻게 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마을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이 쭉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다른 시군이 포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노인회관을 열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전액 다 사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150만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사실은 가서 보면 인건비로 활용을 안 하고 본인들이 받기는 받는대요. 그걸 다시 마을에 반찬사고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그 속에서도 조금 왈가왈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그런 말이, 돈을 주면서도 말을 듣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잘 선택해서 해야 할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래서 마을에 공연히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피엘에스 기준치 위반 이거 내용을 보면 참 위반한 사람이 계속 위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잘 교육시켜서 계속적인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에 납품했다가 거기서 또 걸려서 취소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웰빙마을이요. 웰빙마을 우리 야간에 볼 수 있는 건 없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주변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부만 설치돼 있고 특별히 야간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글램핑장을 하고 수영장도 올해도 해질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 사실 외곽에서 보면 글램핑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는 전광판으로 해서 굿뜨래경영사업소인가 뭐라고 썼던 거 같은데 그것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전광판에 뭐라고 표시가 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입구에요?
송복섭위원
웰빙마을로 그냥 표시가 나오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전광판 철거한 거 같은데요.
송복섭위원
철거했어요, 완전히?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우리 브랜드 마크를 크게 해서
송복섭위원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전광판 했을 텐데 그걸 왜 철거해요 거기다가 굿뜨래 농산물 홍보를 좀 하시지. 거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광판이 있으면 거기에 부여 굿뜨래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외곽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볼 때 부여에 농산물 홍보하는 것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홍보할 때 있잖아요, 야간 간판 세워놓고 홍보할 때 대도시 그런 데에서. 굿뜨래농산물 대표번호, 우리 대표번호 있어요? 부여군에 굿뜨래농산물을 구입을 하려면 농산물 홍보만 하는데 거기에 대표번호를 적어놓으면 누구든지 그 대표번호를 전화를 받고 ‘수박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멜론은 어떻게 사지요? 딸기는 어디서 사야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번호 없죠? 대표 전화번호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 그러면 이런 거 홍보를 때 대표 전화번호는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만들고 상시 누구든지 그 대표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 돼요. 그대야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지 그냥 저렇게 굿뜨래농산물, 부여10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겠냐고요. 누군가는 문의를 해서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쉽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번호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입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실 때 그걸 한번 점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로컬푸드 매장 말씀들 하셨는데 로컬푸드 세종이나 유성이나 대전이나 그런 쪽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신 거 같고 세종에는, 청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먼저 입점하기 전에 우리가 세종 쪽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을 하고 하니까 하나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부여에는 부여농협하고 축협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대가, 판매장이.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축협은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았잖아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한 걸로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축협은 제가 거기 매대하고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송복섭위원
부여농협처럼 이렇게 몇 억해가지고 해준 건 아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 정돈 아니고요. 제가 냉장보관할 수 있는 시설하고 매대하고 소분하고 상품화만들 수 있는 그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축협도 가보고 저쪽 부여농협 유통 로컬푸드점도 가봤는데 축협은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요. 장소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먼저 보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야채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쪽 부여농협은 입구가 틀리잖아요. 이쪽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들어가는 입구하고 틀리다보니까 좀 외졌어요. 그리고 농산물이 제대로 진열이 되지를 않아요. 농산물을 거기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 딱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거기다 꼭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없는 데가, 훵하니 없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거기에 본인하고 스마트폰에 그 앱이 연결돼 있어서 씨씨티브이가 있더라고요, 각각. 본인 물건이 다 나갔나 안 나갔다 확인을 해서 물건이 나갔으면 얼른 본인이 또 갖다 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매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시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건이 없으니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을 해줘야 그 매대가 비어있지 않지 텅 빈 매대에 가서 사람들이 로컬푸드 우리 부여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가면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포장 잘해놓은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죠. 가격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농산물이 조금 더 기왕이 예산을 들여서 해줬으니까 그곳이 비워지지 않게 잘 채워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유통센터 그쪽에 가공시설 확장을 하려고도 하고 제가 가공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좁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 가공시설 이것 저것하기도 사실 좁은데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우리 청양에 가면 청양에 산수유차? 무슨 차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구기자차.
송복섭위원
구기자차. 구기자차를 상품화해서 팔기도 하고 군에 오는 분들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구기자차하고 청양 고춧가루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홍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게 제법 많이 있긴 있어요. 딸기잼도 있지만 토마토즙도 있고 뜨래원에서 많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표고버섯 가루라든가 부추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농가가 일부 자기들이 농사짓는 걸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밖에 안돼서 어디 판로도 어렵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우리 부여에 표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고추장이 마늘고추장도 유행이지만 표고버섯 넣고 표고버섯 가루로 만들어서 고추장을 만들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되는 가공품을 넣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아까 해썹 얘기 나오셨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농가들한테도 고춧가루 농사짓고 콩 농사짓는 사람들 같이 연계해서 고추장, 된장도 만들어갈 수 있는, 간장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꾸려나가야지만이 우리가 농민들도 살고 부여 농산물을 더 한층, 거기에 부여 생산 표고버섯고추장, 표고버섯된장 이렇게 같이 엮어가면, 아직 표고버섯 고추장, 된장 나온 데는 없어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앞으로 지금 균형발전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계획에 가공, 거점 가공센터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쪽 종합유통센터 가공센터는 증류하고 그런 일부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데 사실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필요한 부분이 습식, 장아찌라든가 말씀하신 장류를 통해서 제조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가공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영과에서 10품을 위생, 10품 기능사 교육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기술센터에도 기능사자격증반이 있어가지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부여에 많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어서 우리 빛 좋고 물 좋은 부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었다, 고추장을 만들었다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여쭐게요. 어차피 부여축협이나 부여농협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면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거기다 의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주면 그분들이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양쪽 어느 곳인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이 물건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로컬푸드……
이원복위원
거기 그 사람들이 축협이나 여기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니……
이원복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 원래 갖다 놓고 판매하는 대로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직접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 매장에서. 근데 그것은 개인이 가서 의뢰를 하면 개인 것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데 아니고 로컬푸드 매장이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 관련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는데 394개 마을만 신청이 됐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정마을 수가 374개 마을이잖아요. 그중에서 마을 수로는 90%고요, 세대 수로는 40% 정도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마을 수는 90%고요. 세대 수로는 40%인데 7월 중에 가입신청 들어온 데부터 개통을 하고요 점차 확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좀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이 사업이 지연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동의서가 징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충분했었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좀 미진하네요.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전년도에 유기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가 전년도에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징수 하셨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으로 조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4년차하고 5년차 이상으로 해서 1-4년차는 집합교육이고 5년차는 사이버 교육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시간씩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 미납자가 지금 현재 210명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90명이 납부를 했고 지금 현재 120명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건설기계라든가 차량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계속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조속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건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재해 구호물자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셨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재해 구호물자는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평상시에 점검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정비가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요.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년전인가에도 응급구호장비를 능산리에 가져다 놓으셔가지고 그때 지적을 행감에서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능산리에 있는 거는 갖고 오셨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능산리에 있던 것이 전에도 저도 그걸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상 능산리가 전에 국유림관리사무소 건물이잖아요. 지금 부여군에서 교환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 재산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군민회관 지하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민회관 지하로 옮겼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구호 담당공무원 재해구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그 부분은 해소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재해교육 업무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재해 업무가 안총이 아니라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재해교육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봐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 용도대로 안 쓰면 원상회복을 명령하셔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쓰고 있는 데라면 저희가 정기점검을 안 했다는 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정기검사를 안하셔가지고 조치를 안 취하셨다고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 승강기가 많은데 어쩌다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이 되면서 안전하고 또 이것 또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었어요. ‘2018년, 19년도에 씨씨티브이 설치공사 관급자재 계약추진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자보증보험증권에 피보험자를 오기했는데 그걸 못 찾으셨다 그래서 하자보험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하자보증 보증금은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자보증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이름이 잘 못써 있던 거예요. 충청남도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거에 우리 부여군이든 어디든 저희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니까요. 피보험자가 저희가 됐었어야 맞겠죠. 그건 도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건데 내용을 파악 못 하셨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장애인 생산품 구입 그 부분은요, 저희가 구입을 장애인 생산품 구입해서 가능한 한 관급자재를 그쪽에 구입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그 절차에 맞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25개 품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3품목은 중증장애인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22개 부대설치 구조물 이런 부대 기자재는 22개 품목은 그 중증장애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당하신 겁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충청남도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 상품 생산품을 구입하라고 권고가 들어와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씨씨티브이만 생산을 했는데 기둥 여러 가지 들어가는 설치 구조물 이런 건 그 업체에서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된 생산품 한정해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진하심에 있어서 지침대로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 관제센터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시스템 개선 또 운영효율 증대방안에 대해서 계속 행감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씨씨티브이 관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책 이런 부분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씨씨티브이 관제센터는 저희가 부여군에서 전체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건 730대정도 됩니다. 73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도 관심도 기울여 주셨고 그래서 남양주시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다녀와 가지고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는 사물 인식을 할 때 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 현재 선진 관제를 하는 데를 보면 사물을 시스템화 해서 솔루션으로 해가지고요 에이알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스템을 해서 체제를 시스템화 했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를 바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는 눈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갔다 와서 그런 부분 느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이 개선이 14억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중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고 보완하셔서 운영 효율을 증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예산 통과된 부분인데 군민 전체 재난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굿뜨래페이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인력을 21명 정도를 충원을 할 계획이고요 20여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는 170여만 원 수령이 될 텐데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 2명, 부여읍에 3명, 규암면에 2명, 기타 읍·면에 1명씩 해서 토탈 21명인데요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해서 신청접수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처리할 거고요. 저희가 굿뜨래페이로 충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군민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고통과 피로감이 누적돼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도시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관광객도 상당히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고요. 지금 우리 농업도시인데 농업도 지금 현재 농작물 출하가 여름철에는 많지 않습니다. 농민들께서 소득이 감소됐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7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진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주셔서 저희 목적대로 재난지원금이 잘 집행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송복섭 위원입니다. 안전, 요즘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안전불감증이 많아서 인재, 자연재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2년 좀 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총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현황이 있습니다. 6-16에 보면 공공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1종, 2종, 3종 시설물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쭉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쭉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디 등급 있는 것들이 두 건인가 있더라고요. 디 등급이 사실은 에이·비·씨·디에서 디 등급이 최하 등급이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가 최하등급입니다.
송복섭위원
이는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없고 디가 있는데 이게 다리더라고요, 교량. 건설과 내지교.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정동1교하고 내지교.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디 등급이 나온 교량들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디 등급 나온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건설과에서 이걸 다시 교량을 놓는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송복섭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진단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안전하게 안전에서 제대로 된 안전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디 등급에서 씨 등급으로 간 것은 교량을 보수한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보수보강을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디하고 이 등급은 반드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서동요 출렁다리 비 등급인데 사실 출렁다리 놓은 지 얼마 안 돼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비 등급이 나왔다면 위험한 거란 얘기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위험등급은 아닙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이용하지도 않는데 비 등급을 나왔으면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에이 등급이 그냥 가줘야 맞아요. 처음에 준공할 때 제대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줬으면 에이 등급으로 그냥 최소한 6-7년은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서동요 세트장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벌써 비등급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굉장히 거기 바위에 이런 것들을 부착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경관이 참 아름다웠는데 그 경관을 다 헤쳐지고 지금 출렁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위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꼼꼼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0쪽 보면 노후 및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황인데요, 이 안전관리는 이런 데는 일 년에 두 번? 한두 번 설, 추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같아요. 대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설 대비 추석대비 하는데 수시 안전점검은 안 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수시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여소방서하고 저희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8개 공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문단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도 있지만. 8개 공정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기계, 안전, 조경 해가지고 20명으로 조성돼있고 또 부여소방서라든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수시로 점검을 잘 해줘야, 이게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수시로 그래도 해줘야만이 안전에서 조금은 더 안전한 부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문단 운영을 해서 활용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9-22쪽에 보면. 근데 하루에 최고 위에 보면 김** 씨가 한 곳이 하루에 다섯 곳을 했어요. 다섯 곳인데 밀알의 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가림 직업재활센터 이렇게 다섯 곳인데 이 다섯 곳에 저쪽 가림 직업재활센터는 임천 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하루에 이 다섯 곳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전문가기 때문에요. 본인 또 역량이 있으니까.
송복섭위원
비상구 그런 것만 보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전체적으로 점검 다섯 곳 하면서 수당을 10만 원 주기에는 너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수당은 자문수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거 수박겉핥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3쪽에 고**씨가 한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8곳이에요. 8곳을 한군데에서 안전진단 하는데 하루에 이것도 다 한다는 얘기에요, 수당이 10만원이면.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말고 제대로 촘촘하게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 2-3일 잡아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 보면 임천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사실 구 청사,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의용소방대 것이지만 그 부지는 어디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부여군 거입니다. 우리 부여군 거인데 의용소방대가 임천 센터 그쪽에 사무실을 지으면 사무실 신사무실로 이전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됐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전은 미리 전에부터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남자 의용소방대가 거기가 있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같이 있습니다. 2층에.
송복섭위원
남자 의용소방대만 있어요, 구 사무실 현재 초등학교 앞에. 근데 그게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 청사를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좁아서. 그러면 의 용소방대원들이 신청사로 옮겨갈 수 있는, 옮기겠다는 정확한 확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만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 옮겨줘야 된다는 것을 이게 수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초등학교 앞에가 도로도 좁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많고 그래서 그곳이 군 소유의 땅이니 그 건물을 헐고 그 앞에 넓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조금 더 계획성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은 차후 문제지만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 우리가 10억 가지고 사실 모자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10억 갖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진출입로라든가 주변정비, 한전 전선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1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짓는데 우리도 뭔가 본인들도 면 발전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황포돛배하고 수륙양용버스 이게 저쪽에 무슨 사업이죠? 이쪽에서……
상우
박상우위원장
백제너울옛길
송복섭위원
그 사업을 하면 수륙양용버스가 이쪽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부여대교 쪽으로. 그러면 황포돛배하고 노선이 서로 같이 맞물려서 사고위험 확률도 있다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부여대교 쪽에는 현재 토사가 있어가지고 1미터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유람선이 통과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저쪽 지금 출발하는 선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황포돛배하고 맞물리는 선이 있잖아요, 백제교 위쪽에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주 부여관광 수륙양용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유람선 조합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유람선이 지금 현재 7대고 지금 현재 주 부여관광에서 수륙양용이 2대인데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협의 좀 잘하시고 해서 사고 없는 부여군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이 관계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상의를 벗었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상의를 벗었어요. 다툼하려고 벗은 게 아니라 좀 더워서.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 대강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을 총괄하시는 총괄과입니다. 부여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허가해줘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는 유람선 있잖아요 수상레저라든가 양화에도 있고 유람선도 있고 그런 인허가 하고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우리가 허가 기관이라고 해서 허가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름대로 안전한가를 점검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양화에 가면 수상스키라고 하는 걸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일요일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엄청 많은 인원, 양쪽에서 많은 분들이 전에는 바로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서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몇 번 보면 대개 여자분들이 수상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엎어져요. 엎어진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숙달되지 않았을 테죠. 그게 물빠짐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보트는 저만큼 갔는데 여기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안전장치는 했을 테지만 그런 내용을 보고 내가 몇 번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런 곳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군청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부여대교 쪽에서 쳐다보니까 장암 쪽에서 제트스키 두 대하고 보트 하나하고 세 대가 막 물결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허가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수상스키라든가 수상레져라고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안전조끼라든가 이걸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구조할 수 있도록 그걸 운행을 하게 되면 구조선도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되고. 안전수칙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서 하는 거하고 물 조류가 심한 강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지금 하구둑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호수하고는 또 비교될 수 없는 물에 빠졌을 때 온도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것은 안총하고도 연관되고 농정과하고도 연관되고 축산과도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지금 볏짚을 말아서 소먹이로 쓰고 있는 롤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볏짚롤. 말아가지고 비닐로 말아가지고 뒀다가 사료용 쓰는 거. 노상에 방치된 게 엄청 많아요. 이것은 당연히 갖다가 자기 축사 옆에 안전한 곳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다 해놨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제 양화가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3단인가 4단인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도로변에 있어요. 만약에, 만약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그곳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때 그것이 넘어졌으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사태가,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뭡니까.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파트 철거하는데 밑에서부터 철거합니까? 위에서부터 철거해나가야 무게도 중심도 밑에는 그대로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소먹이로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공간에 해놓는데 한번 점검해보세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반듯하게 제대로 쌓은 것도 있지만 무게중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비스듬해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 씨씨티브이통합센터가 군청 안에 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씩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여러 날 째 부여읍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아시죠? 그분들 요구사항이 뭔가 잘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분은 거기에 갑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갑질?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갑질도 있는데 제가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왔어요. 관제센터 요원들이 ‘공무직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에 갔을 때 민관군경 해가지고 통합 관제센터를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굉장히 저희는 그런 것이 우리 부여군은 왜 없나 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현장 방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부여군도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다. 관제센터를 부여군에 한쪽 사무실에다가 해가지고 매년 입찰 해가지고 위탁주는 것이 아니라 민하고 관하고 군하고 경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앞으로 전자라고 하는 거, 아이티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매년 늘어나는 게 씨씨티브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고 하려면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부여군도.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여군 소속인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도 위탁 업체에서, 수탁받은 업체지요, 수탁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인데요.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느 개인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관군경 합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 대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안전보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험을 드는 겁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은 저희가 2019년도에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금액이 2019년도에, 1년씩 하는데 3600정도 계약을 4600이 집행이 되는 바람에 2019년도에 계약해서 작년도에 갱신기간이 돼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계약금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다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상업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유찰돼가지고 다행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계약이 의사를 표명해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안전보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연재해사망이라든가 일사병이나 열사병 포함이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라든가 강도상해사망이라든가 익사사고 사망이나 또는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이라든가 또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이라든가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라든가 가스사고 상해 사망이나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애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안전총괄과를 방문해보면 탁자 옆에 홍보용 피켓이 설치돼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건 뭐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작년에는 보험료가 7999만8,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4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앞으로 2차나 추경이나 이때 도비가 더 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도비 플러스 군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전거보험이라든가 군복무 상해보험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원복위원
아니 보험료가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줄었냐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보험료요?
이원복위원
작년도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증가를 하다니요? 작년도에 7900만원인데 금년도에 5400만원 예산 세웠거든. 그러면 이게 보장을 적게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회사가 적게 받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또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줄은 것은 저희가 사고가 사고라든가 이런 유형을 봐서 금액이 합당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원복위원
보험료 책정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한사람 다쳤을 때 1억 준다고 하는 것을 5,000만원으로 줄이면 보험료는 내려갈 수는 있어요. 지난번보다 왜 줄었냐는 얘기지. 그것이 오히려 사고 같은 걸 많이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맞거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도비관계도 보고요. 사업……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이원복위원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군비 그 비율대로 한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이원복위원
군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을 못보고 재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비중이 더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비중이 더 높죠. 그다음에 조금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장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혜택을 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서 기왕이면 1년에 7-8,000만원의 보험회사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노승호 위원님이 아까 많은 지적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194억이라고 하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여군민 전 군민한테 1인당 3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맞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0살 먹은 사람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굿뜨래페이를 만들어서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가족구성원의 대표가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0살 먹은 사람한테 카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니, 누가 그런 얘기해요. 어른 1살 먹은 사람…… 굿뜨래페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낭비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보호자인 부모가 그걸 대행해가지고 받으면 별도 굿뜨래페이 안 만들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대주한테 세대주에서 일괄지급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세대주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가족들한테 해서 하는 것이 간편하겠다. 제 생각입니다만 일부 군민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어떻게 0살 먹은 사람이 카드를 만들 수 있냐길래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든지 그것은 드리는데 10월 말까지 해서 드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시오. 대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건지는 실무진들이 협의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왔으니까 제가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깊게 생각하셨다가, 여러 방법이 있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 준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굿뜨래페이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에 있으니까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되 대신 어린애한테 새로 발급하면 발급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족 구성원의 대표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의 받아가지고 일괄 수령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한테 가능한 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예. 하여튼 장마를 앞두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세도 사동천 수초 제거작업을 잘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광주 철거물 철거하다가 붕괴가 돼서 광주시민이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 군이야 뭐 그런 아파트 대단지 철거 이런 부분은 좀 괴리가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총괄과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 같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버스가 승강장이 그 앞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비계구조 해체공 사업이라고 적당한 면허가 있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할 때는 고층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기한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인재이지요 인재.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저희 군민들 얼마나 애도하고 그랬습니까? 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행정에서 잘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1295개 업소에서 콜체인 아주 잘했더라고요. 일일이 방명록에다 기재하는 것보다도 전화로 사용하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데 지금 1592개소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몇 프로 해당되는 분이 콜체인에 가입했는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1592개가 조금 넘고요. 지금 현재 1599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 99% 정도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돼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련 요식업 업소라든가 관련 협회를 통해서도 파악을 했고요. 관련 보건소 보건위생과라든가 공동체협력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각종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최대한 빠짐이 없도록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다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도 아마 충남에서 몇 번째 안에 들 겁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이 부분해서 군민들께서도 좋은 호응이……
정태영위원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장이라 해도 다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한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군민 마스크를 총 32만6,000개 정도 배부를 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군민이 65000하면 일인당 5개 정도 배부를 한 걸로, 수치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마스크 대란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을 칭찬을 또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보건소에서 주 업무고 안전총괄과 넘어와서 업무를 협업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감염병 코로나가 우리인류의 발달된 문명에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과장님, 우리 전 군민이 몇 분이 확진됐나 모르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79명입니다.
정태영위원
전 국민. 우리 처음에 코로나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1,900명이 넘을 테죠. 15만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5만명이 감염이 됐어요. 물론 그분들은 치료를 마치시고 일상에 복귀를 했을 테지요. 우리 부여군이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79명.
정태영위원
79명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도 14일 저도 마쳤지만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도 주위 시선이 저 개인적인 사견인가는 몰라도 글쎄요 시선이 상당히 격리 동안보다도 어떻게 바라보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웠고 앞에 우리 송복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모 공인이, 다 아시겠지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확진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군에서 사견이지만 들은 게 살인보다, 범죄자보다 마녀사냥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많이 또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구전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런 의식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의식인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감염병은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피해자에요. 우리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방수칙을 잘 못 지킨 부분은 인정을 하실 테지. 그런데 마녀식으로 사냥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도 자가격리 끝나고 확진이 됐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 올까. 또한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고민을 자가격리 동안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부여군이 지금까지 자가격리자가 271명 정도가 됩니다, 누계로.
정태영위원
총 271명이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271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자가격리자 중에서 만수산 자연휴양림에도 70명 정도가 입소했다 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자 분들한테는 임대폰 해가지고 저희가 35대를 비치하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자가격리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감염병은 누구나한테도 다 피해자다. 우리 전 국민이나 군민들이 의식수준을 올려서 확진된 분들은 얼마나 감염병 고통이 있고 정신적, 육체적 이중삼중고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호사가들은 마녀마녀식으로 막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자제해야 되고 그 예가 저희 부여군에 최초 1번 확진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가격리를 안 해봤으면 그 상황을 모르는데 저는 자가격리 끝났으니까 무탈히 끝났는데 이분도 우리가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분이 이사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도 참 좋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돼요. 확진자분들한테 선진적으로 의식적으로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같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떤 공인이라고 해서 매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많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고. 재난지원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과장님 하실 때 본위원이 굿뜨래페이에 100% 담는 것보다도 현금 50%하고 페이 50%를 담아줬으면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기억하시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현금보다는 굿뜨래페이로 해서 지금 현재 7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 말일까지로 사용기한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어떤 경기부양측면에서는 올바른 생각인데 전군민이 가구 인원 수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30만원씩 예를 들어서 세 분이면 90만원도 담아주시고 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 없이 소비를 하죠. 물론 소비를 하면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회전이 되니까 그것도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해요. 근데 본인의 생각 없이 의지 없이 소위 말하면 이 표현이 적절치 않나 모르겠습니다. 공돈이니까 절제도 않고 사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는 현금을 50% 말씀드린 부분은 공과금도 낼 수도 있고 어르신들 또 경조사도 있고 어차피 현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원화를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의한 결과 페이로만 넣어준다고 하니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환경과장 이광구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송복섭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급한 건 우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하는 것을 교육을 최우선으로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쓰레기 내버리는 상황들을 보면 천차만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하고 저 자체도 저 자신도 이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좀 더 깨끗한 부여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노상에 많은 쓰레기들을 그렇게 내버리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아까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에 군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한시 바삐 시켜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게 우리 생활에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 같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일찍부터 했어야 하는 교육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사실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면 정말 코도 못들을 정도의 그런 환경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좀 데리고 가서 방문 좀 시켜서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내버리는 안 되는 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둠으로 해가지고 선별장에 모시고 가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실감을 해야지만이 그 양반들도 뭔가 쓰레기 버리는데 각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행감자료를 제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슬레이트 수거 사업도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로 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연연이 그렇게 폐슬레이트가 발생을 해요. 작년에도 사업비 전체를 다 사용을 했고 보고된, 그러니까 읍면에서 ‘슬레이트가 우리가 얼마가 있으니 이만큼을 치워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 치웠는데 한해 지나가면 21년도에 또 나와서 그 예산을 또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게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들이 헌집 철거를 하면 그 속에 나와 있는 슬레이트들은 사실 철거하는 당사자가 그걸 치워야 하는 거 아녜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당사자들이 치우지를 않고 무단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송복섭위원
개인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수리할 때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처리를 않고 한쪽 구탱이에 쌓아놨다가니 방치하고 어떤 분들은 하천이라든가 산기슭에 버리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신 처리해주는 건데 목적은 원래는 당사자 것은 당사자가 치우고 저희는 주인이 없는, 완전히 방치된 폐기물만 치워주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가보면 또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읍면에서 치우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봉투가 우리 쓰레기봉지처럼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폐기물은 그 봉투를 사서 갖다가 넣어놓으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안돼요? 슬레이트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는 틀립니다.
송복섭위원
건강이 직접……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발암물질……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 많이 여기저기 방치돼있는데 연연이 그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한 쓰레기 분리, 쓰레기 갖다 모아놓는 곳에 길거리에는 특히 더 외지에서 차에다 싣고 와서 무단으로 막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이동식 카메라가 보니까 59대가 있더라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120대 정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120대? 59대라고 올라온 거 같은데. 카메라가 59대가 있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59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는 다 저기를 못 하나봐요, 역할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게 재활용 선별장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단 투기하는 분들은 씨씨티브이를 칩을 빼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적발되면 그분한테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밤에 안 보일 때 버리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씨티브이로도 구분이 잘 안돼서 적발하기는 사실 그런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거의 무단으로 놓는 데가 거의 지정돼 있더만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쓰레기는 항시 깨끗한 데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데다 버리기 때문에 한사람이 버리면 다음 사람이 또 버리고 지저분할수록 거기다 계속 쌓아놓는 관습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수시로 그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그걸 잡아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경기도인가요 밤에 아무도 안보는 곳에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빛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내버리는 주변을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내용을 집어넣고 계속 인식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표시도 하고 직접 녹음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성안심지킴이 가로등처럼 그런 생활쓰레기 버릴 때 경각심을, 그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놀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부여읍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쓰레기불법 투기하지 말라고 고발당한다고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부여읍내에 상습투기지역에는 그런 것이 설치돼있고 읍면 지역은 그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면단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차가지고 와가지고 휙 내려놓고 훅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우셔도 이동식카메라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대 지원현황을 제가 봤는데 7-26쪽에 있어요. 우리가 198개를 했더라고요, 총 합계가. 21년도에는 11개를 했고 20년도 20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죠? 2500인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송복섭위원
15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도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줘가지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게 사실 읍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읍면장님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도비는 조금 지원되고 8-90%가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복섭위원
가장 작은 곳이 옥산면이고 임천면이고 초촌면인데 이렇게 작은 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 기준은 맞춰주시고 작은 면이라고 쓰레기가 덜 나오지는 않거든요. 작은 곳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맞춰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거기에 겹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도 또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가끔 하셔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이동을 해서, 그것도 이동식으로 좀 만들 수 없나 싶어요,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초촌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제대로 완료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끝까지 제대로 잘 해주셔서 부여군이 참 깨끗한 부여군을 만들었다, 선제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있는 곳도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또 하나 숙제가 또 있으시죠? 전진산업, 세명기업 일을 제대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소각장 역시도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민감하게 혼도 나고 욕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간이 내버리는 쓰레기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시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시골에 살면서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환경과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 보고 사항은 그 중에서 초촌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처리했다고 하셨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완벽히는 아니고 조금 약간 남았습니다.
이원복위원
약간 남았어요?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89억 들어갔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존 사업장이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이뤄져서 사업주가 변동됐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서는 우리 89억이…… 국도비,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89억이 다 들어갔는데 앞으로 부여군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행정을 진행중이십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군비부담 한 거 말씀이십니까?
이원복위원
우리가 비용들어간 거에 대해서 청구하셔야 될 거 아녜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다. 1차분은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 그것이 1차분이고 2차분은 소유자가 바뀐 것이 2차분이기 때문에 1차분 것은 전 소유자 전 행위자한테 행정대집행비를 청구했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바뀐 후에 땅 소유자한테 행정대집행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신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한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만약에 수용을 안 할 경우.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는 법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북고리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죠. 분리수거장에 보면 분리수거장이 1년에 우리가 사업비를 37억8300만원으로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 2억 2,000만 원 정도가 폐활용품,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군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은 개인 수익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업체인 그쪽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다 우리 수익 처리한다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북고리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중이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1심에서는 1차에 각하가 됐고 2차에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날짜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마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리고 구 전진산업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그것도 법적인 내용으로 되는 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환경과는 이상하게 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민감한 부분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부여읍과 규암 일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부여하고 규암면 한 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일반 민간 위탁자한테 위탁줘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 처리한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찌꺼기 발생하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근 공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부여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장암면 지토리 같은 데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전체 따져도 많지만 앞으로 한 곳에 들어오는 곳만 해도 900톤이 넘게 들어와요. 이것은 공주시에서 비포장비료 판매유통공급 사용 사전신고 내용이라는 형식으로 발부된 게 있어요. 문서로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비료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하고는 상관없고 농정과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압사바리, 압사바리면 몇 톤이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25톤.
이원복위원
25톤 한차에 25만원씩인가를 돈을 받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쪽에서 받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퇴비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갖다가 자기네들이 농사짓는데 밭에나 이런 데다가 뿌리는 내용이 아니고 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장암면장님하고 같이 한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3,000평 부지 내에 농지 내에 그 차가 오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어요. 그 다음에 흙으로 다 덮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비료로 오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료가 아니고 그냥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해입니다. 농지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그러 하는 공해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환경과도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 받는다고 하는 사람 또 이외의 한 사람도 수백 톤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업체에서 대상자 보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양에 비포장 비료라고 하는 형식으로다가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석회물질을 약간 섞어서 보내는 그런 입장인데 음식물쓰레기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염분이죠.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염분이 토양에 들어가면 염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농작물 재배도 잘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사전에 이 내용을, 농정과 서팀장이 그 담당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거기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보셔가지고 이 비료로서 문제가 아니고 오염된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장암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 오랫적부터 우리 사람들 인분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못된 것은 다 들어와요. 특히나 심지어는 이런 거까지는 다 들어오고 있거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쪽 지역민들도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난 퇴비로 쓰겠다. 비료로 쓰겠다’ 하는데 못 받게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받아서 퇴비로 어디다가 야적한다든지 쌓아놓고 그냥 퇴비로 사용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차가 오면 땅을 파가지고 매립해서 흙 덮고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비료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받음으로 해서 그 쪽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막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환경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환경업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불법 쓰레기 투여 범칙금을 부과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불법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수십년간 그 장소에다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 놉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10미터만 올라가면 분리수거함이 1500만원 짜리가 설치가 돼 있어. 근데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과태료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시가지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도 9시나 8시 시간타임이 있잖아요, 수거해가는 게. 그게 시내에서 악취가 특히 여름이니까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전략사업소인가 거기서 담당하시는 거 같아요. 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시장을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략사업소인가요 안중완 과장님이 전략사업소인가요? 공동체. 공동체 거기 업무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어떤 부분도.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쓰레기를 군 행정에서 버리면 안 된다고 현수막도 붙여놨어.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 버려. 바로 위에 10미터 위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 불법 쓰레기 단속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가 봐요. 음성은 나오더라고요.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씨씨티브이가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엄격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악취 이런 부분을 없애주고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지 않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불법감시원들한테 그런 씨씨티브이가 됐든 현지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열어봐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 주인이 안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처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은 읍면이나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단속반 요원들을 출장시켜서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계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인식들을 개선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어요 또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에 수거해갈 때 일요일 저녁에 많이 내다놓지 않습니까? 집 앞쪽이다. 근데 지금 개인집 한 채 있어도 거기다 쓰레기를 놓으면 수거해갑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한 집이 있든 차가 쓰레기차가 진입하고 또 원활한 데가 있고 쓰레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이 원활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계시면 한번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쓰레기 처리업자하고 현지 확인해서 한번
정태영위원
이 부분이 왜 제가 민원성이냐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주위에 식당가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15가구 정도가 도로 옆에다 개인 땅에다 수십 년간 놨어요. 도로 옆이니까 수거하기가 편찮아요. 근데 땅 지주께서 거기도 똑같이 ‘불법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못 버리는 거야. 멀리 가서 수거함 가서 버리고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여름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했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연회수화 시설 추진 현황이거든요. 제가 몇 자 메모 좀 해왔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사업이 지연된 거 같아요.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상 문제점이 많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 직접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도 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민대표하고, 반대 주민대표반대 추진 대책위원회죠. 간담회를 자주 가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최근에 군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한 적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도출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우선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소송을 제기중이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한번 끝내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자료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8월 달에 단 한 차례 다른 지자체 견학한 것이 유일해요. 이런 부분도 홍보 측면에서는 부족했다. 저는 장암면 북고리에 특히나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나쁜 그런 쓰레기라든가 모든 부분은 세도, 장암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너무 무분별하게 버린다, 저희 사실 제주도에 7대인가요 한번 순환재활용 쓰레기장을 저희가 견학 갔었어요. 진짜 갔었습니다. 저는 거기 갔다 오고 개인적으로 그 후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제주도에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갔다 왔어요, 의회에서. 저는 그 후로 의회에서 연수도 많이 다녀봤지만 제 기억에 저 개인한테도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홍보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2021년 5월이죠 지났네요.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항소했잖아요.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착공 못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착공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올 11월 정도면 착공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5년간 계속 지지부진 하니까 사실 그 세도면 쓰레기가 한계가 됐다며요. 저희 집에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음식물 쓰레기 그 더운 여름 날씨에 하루만 놔둬보세요, 악취. 정말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요. 우리 지역엔 안 되고 남의 지역엔 된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그분들한테 정말 그 면민들한테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시들이 다 들어섰는데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010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5년간 사업을 추진 못했고 2021년도 3월 행정부에서 사업비 조정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부여군이 요구하는 사업이 전액 다시 반영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말씀을 주세요 과장님.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다는 반영이 안 되고 5억 정도. 63억을 요구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추후에도 5억은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사업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몇 억 깎인 것은 나중에 입찰잔액으로 해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라 넘어가고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여군에 어딘가는 해야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소각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반대대책위도 반대하는 것이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다 쓰레기 매각장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도 많이 좀 그 지역에다 드리고 우리 군민들도 쓰레기 하나라도 버릴 때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쨌거나 들어서긴 들어서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불편 없게끔 군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각별히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안부 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이요,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소홀했다’ 이렇게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거든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사항이 지적당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언제 행감 끝나시면 지적당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었는데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위탁관리가 부적정했다.’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부여군이 불리한 협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는데 사업비는 먼저 환경관리공단한테 지불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가지내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율은 4%대 밖에 안됐는데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인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다 넘겨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측정장비들 검사를 미실시 하셔가지고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소음이나 대기오염, 진동 이런 부분을 측정기를 가져가서 저희가 민원을 대응할 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가 안 되면 그 장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처리가 되신 사항인가요? 검사를 하셨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됐으니까요 다시 지적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지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안 중에서 유해조수를 포획을 하는데 위생매립장으로 가죠? 그 사체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사체가 이동하면서 그냥 화물차에 싣고 가거나 그런 상태로 가겠죠? 그런데 출혈도 있을 테고요, 포획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2차 감염이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좀 환경과장님한테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생각해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멧돼지나 고라니는 차 트렁크에 가지고 가다 보니까 피라든가 이게 흘리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조류포획단이 있는데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체를 옮길 때 비닐이 됐든 보조 덮개를 깔아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깔개나 아니면 커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 드린 것 중에 농산물 가공 후에 부산물 이걸 저희가 폐기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국회의원 어떤 분이 지금 발의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농업 부산물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걸로. 진행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도 솔직히 농업을 하면서 축산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왕겨나 톱밥 이런 부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또 양송이 배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조금은 더 실시간적으로 정부 동향을 잘 더 파악하셔가지고 아니면 의견이라도 개진을 해주시고 현장감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해주십사 합니다. 말씀주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저희도 충남도에도 건의했습니다. 건의했고 환경부도 알고 있는 상태고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안건으로 정식 건의를 드려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전진산업 얘기를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잠깐 하셨었는데 전진산업에 대해서 요즘에 굴착을 한 다음에 검사를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결과를. 근데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그 현상을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소송이나 이런 다툼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폐수로 인해서 냄새 안 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내려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또 사업장 측하고도 연구해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법적 소송하고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왜냐면 소송이 길어지고 저희가 계속 대응만 하다 보면 그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해서 어떻게든 소송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대로 추진해을주셔야 맞을 거 같아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요. 용역을 한번 협의체를 다시 만나서 진행상황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