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업무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행감 3일째인데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발굴, 교통 주차문화 확립, 지역 에너지 보급‧확산에 모든 직원들이 과장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부여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교통과 5개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위탁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협동조합 주인 위탁기관명에 사업명이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원액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부여군에서 도입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7기에서 공동체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됐고 전년도 2020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협동조합 주인에 위탁한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됐고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요 하는 일로 사회적경제 현재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만 활동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채용한 협동조합 주인에 위탁을 줬고, 위탁 받은 그쪽에서는 현재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컨설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되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교 협동조합이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또 그 외 2개 기업이 충청남도에서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1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대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부여군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교 사회적협동조합은 거기 커피숍을 말하는 건가요?

예, 구교 협동조합이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합은 전통시장 2층에만 있는 거죠?

부여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어요? 몇 개나 있나요?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그러는 거예요?

컨설팅이 주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진입에 필요한 관련과정 상담과 진입한 후에도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산 패션농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예, 현재 조성되고 있고 약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많이 되고 있네요? 거기는 시행자가 금강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금강구두, 금강제화 거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는 최초로 2008년도 4월 달에 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 그때 산업단지 이름이, 지금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였지만 그때는 은산 섬유전문농공단지 이렇게 됐었고.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수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2011년도 10월에 현재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지에서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된 후에 금강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사업부지도 넓혔고 했는데 현재 사업장 규모가 현재 18,000여 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금강에서 2011년도에 10월에 사업을 변경되면서 사업부지를 넓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부지 조성이라든가 입주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한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사업계획 변경만 총 7번을 변경해서 2020년도 6월 말까지 변경이 승인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은 은산 패션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12억 4천만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부여군에서는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주식회사 금강 대표를 만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촉구까지 하셨고 그랬는데 금강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구체적인 사업 조성계획과 투자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금강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이나 그런 방안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접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농공단지 자체를 해제를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농공단지 해제절차를 위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적 검토라든가 모든 한 다음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막후에는 해제가 되면 사업지에서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겠고요, 원상복구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지가라든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얘기도 있었고 산업단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5월인가 그때쯤에 금강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 대표가 군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기들 입장정리를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겠다.” 해서 모든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금강을 비롯한 계열사 두 군데와 협력사 등 해서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요구했고 받은 결과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사업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에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와 현재 모든 기반조성공사는 약 90%, 진입로가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8월 말까지 준공되면 10월이나 그때부터는 건축공사 설계를 들어가서 11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된 다음에는 최소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는 공장이 정식 가동될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은산 패션전문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여에는 총 6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여 은산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패션농공단지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겠네요, 거기에 오는 인원이라든가 기업들이 오면. 여기에서 부여군에서 보조해주는 군비는 얼마나 해주나요?

현재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 4천만 원을 제가 말씀을……

전체가요?

보조금만.

우리 부여군에서 주는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총 전체적인 108억 정도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 이런 걸 모두 금강 책임으로 모든 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네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5-31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어요. 2021년도 1월부터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상이 사비로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요?

사비로에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었죠.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접촉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또한 사람 모집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한 것은 2014년 정도 그때부터 유료화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료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군 재정수입을 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교통질서가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교통질서도 조금 나아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유료화하고 우리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를 무인정산으로 해보자.” 정산을 우리가 사람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우리가 대도시 나가면 흔히들 주차 무인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 지역만 해보자 해서 2020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금년도 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은 2020년도에 완료됐고요. 근데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하고 1시간 이내까지는 500원이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장 현재 징수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 징수율이 38% 약 30%에서 40% 정도가 주차요금으로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 70% 내지 60% 정도는 바로 나가기 때문에 30분 이내 출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들다보면 바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했을지라도 차를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 나가서 현장지도하고 하니까 지금은 무인정산 주차요금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거보다는 나중에 어떤 주차요금을 징수할 곳이 생긴다면 ‘무인정산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상인들도 주차순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아니고 괜찮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금을 징수할 때 인력으로 징수할 때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할 때하고 요금은 얼마나 걷히나요?

인력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겨우 충당될까말까 정도 됐고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잠깐 무인정산으로 받았을 때 말씀드리면 1월부터 1월 말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요금이 150만 원 정도 받았고 2월 달에는 220만 원, 3월 달에는 220만 원 정도 그러면 220만 원 정도가 현재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결론적으로 1인 한 달 인건비 정도 되겠죠. 다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을 저희들 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군 수입으로는 돈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설치를 하고서도 주차순환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여유롭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행감자료 5-1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액이 있어요.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그런 걸 사는데 필요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련 장비 이런 것이 직접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추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5-51페이지입니다. 구 제일프라자 상가 매입예산 주차장 선정과정에서 처음 매입 당시 경제교통과 부서가 맞았죠?

맞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 용도변경 사유하고 이런 건 저번에 제가 재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평수가 40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얼마씩 산 거예요?

저희들이 매수한 금액은 저희들이 약 25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이 5억여 원이 들어가서 총 30여억 원이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소요가 됐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가가 한 13개 상가가 있었어요. 13개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장사도 않고 폐업하다시피한 문을 닫아놓은 상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보상비를 1억이 넘게 해준 곳도 7천, 5천, 3천 작아야 2천 9백 그 정도로 했었더라고요. 이 상가에 영업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해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든가 건물을 매입하든가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2인을 해서 산술평균 내서 금액을 지급하는데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보상가액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은 금액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행운아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만약에 이런 매입을 않고 그냥 개인사업자들은 만약에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넘어가는데 군에서 매입했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상해주면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보상금액을 조절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수선집 같은 데도 무슨 영업보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문 닫아있는 당구장에 무슨 영업보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나간 거니까 저는 알고 싶어서 요구자료를 낸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제가 잘 보고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죠?

현재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포함해서 6개소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분양 안 된 곳도 있나요?

분양은 100%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휴업한 데도 혹시 있나요?

현재 전체적인 가동률은 약 80% 정도이고요. 휴업이라든가 폐업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휴업한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만들었던 은산 농공단지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럼 폐업한 데도 몇 군데 있고 휴업한 데도 몇 군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치한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 외부에서 부여군으로 이전한 유치한 기업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은산2농공단지에 입주를 2개 기업이 했고요. 임천 농공단지에 1개 기업이 이전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인가요?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있나요?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전에 2017년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전국 규제지도를 만들면서 ‘경제 친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그때는 부여군이 최하등급도 받았는데 2015, 16, 17, 18 3개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업친화도 판단은 공장설립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에 따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제한사항이 있다든가 봤을 때 그런 규정을 보고서 전국 규제지도를 판단해서 기업친화성 여부를 보면서 등급을 먹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맞는 평가 자체가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만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는 현재 충청남도 현재는 2017년도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때 등급을 보니까 이웃동네 논산 같은 데는 1위라고 해가지고 신문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부여가 몇 위 정도 가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거든요. 중간 정도 이상은 가겠다, 중간 이상은.

과거에 조례‧규칙 제도나 이런 것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뒤쳐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해서 유지할 만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여군이 취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부여에 시작됐잖아요.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여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부여, 규암.

그렇죠, 부여읍과 규암면 소재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은산도 하고 있나요?

은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산은 않고 부여하고 규암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모두됐고요.

부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은 일찍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한다고 문의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한 번에 싹 하면 그런 문의가 안 들어올 텐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문의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몇 년도면 부여나 규암이 끝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2014년도부터 시작은 됐고 이 사업 자체는 주식회사 제이비에서 사업시행자입니다. 우리가 일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이비라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것은 기본배관 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로 자체를 계속 이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부여읍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되어 있고 현재 부여읍 같은 경우에는 약 48%가 공급이 됐고요. 규암면 같은 경우에도 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은 현재 가스관로가 계속 매설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분기돼서 가정에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비가스에서 저희들도 부여군 모든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경제성이라든가 제이비가스에서 관로 자체를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이비가스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아리,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구드래 일원 그쪽 지역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암지역에 지금 나머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아리 4리 그쪽 지역과 부여시장 특화거리 그다음에 동남아파트 그쪽 하지 못한 4가구 정도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24년도까지는 웬만한 곳은 제이비가스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까지는 얼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사유지가 있어서 배관을 설치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 곳은 잔여가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2025년 이후에 계속 설치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024년까지 하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많이 따와도 그렇게 되나? 당길 수 없나?

저희들이 제이비가스에 국비 말고 도비 말고라도 부여군에서 도시가스 배관사업비로 더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고 1년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이비가스에서 부여 여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한 가구 한 블록이라도 더 하고 있는 욕심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고 이후 사업은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군비가 반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부여나 규암이 같이 할 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 부여에서 만들잖아요. 우리가 부여군에서 쌈지주차장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했죠?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만들어있었습니다.

쌈지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상가 같은 데를 매입해서 철거시키죠. 그리고 보상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가옥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데 이게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상가 같은 데가 상당히 위축되고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못 느껴요?

지금까지 쌈지주차장 같은 그런 상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쌈지주차장 했던 그 장소는 거기에 있었던 가게는 사실 휴업이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곳이 상당 부분 있던 걸로 알고요. 현재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설치한 곳을 보시면 주요 상가 번성하는 그런 상가 뒤쪽에 많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상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좋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쌈지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면 부여를 떠나는 사람들 많죠?

거기까지는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대부분 상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만들 때는 도시과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어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가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못하지만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를 사비마을이 이주단지 만들듯이 어디로 상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여기 이사 가지 않고 상가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그런 건 경제교통과는 않지만 어떤 장소 만들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테지만 그런 데하고 협업해서 그런 지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쪽 지역에서 상가가 번성해서 하는 거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고심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분양하고 자체 상가 건물이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다른 외적인 요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상가가 있다든가 그쪽에 많이 차량이 밀집해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또한 그 상가라든가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한다면 저희들은 주차장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그래요, 추진은 좋은데 다른 데로 보상받고 가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부여는 대책이 없어 인구 줄이는 데 상당한 하나의 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하고요. 쌈지주차장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은 여기 행감자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2021년에는 줄었네요? 과태료 부분이.

쌈지주차장 조성 현황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태료 주차위반 이게 이제 상당히 줄었다.

현재 2021년도에는 아직 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반으로 봐도 2019년에는 6,724건이고 2020년에는 5,634건이고 2021년에는 현재 다는 연말까지는 안 갔지만 1,214건인데 반을 보더라도 상당히 줄었다.

이것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자동차 운전자 지역주민들이 주정차 질서의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이 줄은 거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입은 군 세입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편성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 ‘어렵다, 죽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부여군에 경제를 담당하는 또한 교통을 담당하고 모든 일자리 이런 중요한 일을 업무를 주관해서 해내고 계시는 김경태 과장님 이하 함께하신 팀장님들 우선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실지 몰라도 가장 보람된 일이 뭐고 또 가장 아쉬운 점은 뭔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래요?

뜻밖에 질문이시라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 업무를 맡은 지가 2년째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산 패션전문 농공단지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곧 조성이 완료돼서 산업단지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투자유치기업이 3개가 외부에서 오는 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100개 정도가 생겼고 또한 거기에 투자한 유치한 기업이 강소기업입니다,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했고요. 또한 최근에 금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주민 호응도가 괜찮은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 보유한 톤백 저울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농가 수매에 보면 항시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정사업을 해봤고요. 또한 가정별로 가지고 있는 엘피지 소형저장탱크가 있는데 현재 20kg짜리 갖고는 겨우 취사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톤짜리 소형저장탱크를 가정별로 보급하자.’ 그래서 이번에 좋은 반응이 있고요. 또한 끝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내 유효공간이 있었습니다. 저저분하고 쓰레기도 쌓이고 악취도 나고 했던 곳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그 지역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생각나는 대로 언뜻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2년 되셨네. 2년 동안 계시면서 과장님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으세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세요?

군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물론이죠, 인사권자의 마음이지만 본인의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경제교통과 일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똑같은 부여군정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교통과에 있는 것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신 있는 과장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능력 있는 과장이다.” 이런 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적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겠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뭔가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소양과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 가치관과 소양이 상대한테는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뒤돌아서서 반성도 하고 다시 고쳐나가고 다시 개선할 것이 뭔가 찾기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어서 업무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현황보고 111쪽에 보면 에너지 뉴딜 가스시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는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읍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면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고 했죠?

예.

근데 보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부여읍을 제외한 각 면단위 지역에 얼마만큼 엘피지 보급사업이 추진해 왔는지 또 한 군데도 안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빌어서 질의를 합니다. 얼마만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 면단위에요. 그리고 아직 미보급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6년도부터 부여군에서 시작됐습니다. 내산면 운치3리 지역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총 10개 마을이 되고요. 현재 총 가구수가 혜택 받는 데가 56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4,800만 원이 금년도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읍면을 통해서 희망마을을 받습니다. 희망마을을 받아서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자부담도 있고 마을 내에 필요성에 따라서 왜냐 하면 소형 엘피지가스 자체는 우리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20kg짜리 그것은 취사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면 많은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저장탱크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분기해서 각 가정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희망마을을 보고 이 사업은 국비 또는 도비와 군비 함께 투자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룡면 태양1리 마을을 하는데 그때 희망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2019년도까지는 희망마을이 많이 나왔는데 2021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해보니 갑작스럽게 팍 줄었습니다. 원인이 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마을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3분의2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고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율이 낮고 또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가 전에는 가스와 그런 거 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석유보일러를 쓰고 또한 화목보일러를 쓰고 또한 다르게는 전기보일러를 쓰고 또한 취사용도 엘피지가스 말고도 전기로도 취사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마을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았나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사업은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효과가 있고 좋은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마을 전체로 하는 거보다는 가구별로 해보자. 희망하는 가구별로 마을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하는 가구별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구별로 설치를 해주는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산면 가곡1리와 임천면 군사1리 마을을 올해처음으로 시작된 거고 이 사업은 국도비 없이 부여군에서 자체 별도의 시범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도 상당히 저희들이 97가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8,8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각 가정별로 쓰고 있는 에너지 비용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는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단기 또한 중기계획까지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민들이 “우리는 언제 엘피지가스 들어오냐,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들 면단위 주민들 시골주민들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판단하면서 물론 돈이 문제일 텐데 예산이 문제일 텐데, 제가 과장이라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볼 때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하는 마을, 원하는 가구 또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단기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또 중장기‧단기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4쪽에 있는 주요업무추진 버스 무료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재작년이죠, 19년도 도지사 공약으로 전국 최초 75세 이상 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버스요금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는 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도 버스비를 무료화겠다고 밝히고 지난 5월 27일 날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15개 시장‧군수가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내년부터 2024년도까지 만6세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8세 고등학교까지 도비‧시군비 50%씩 부담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대도시나 서울지하철 요금은 몇 세부터 무료죠?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5세 이상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 가면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농촌지역은 75세부터 버스 무료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엄연한 교통복지 불균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산다고 대중교통 하나밖에 없는 농어촌버스를 노인들이 요금을 내고 타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오지 농어촌지역 노인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복지와 노인복지 증진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제26조 그다음에 수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5세 이상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재정상 이유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지자체 시군도 70세 이상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충북 영동군이라든가 전북 진안군 이런 데는 70세부터 무료화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부여군도 75세를 70세 무료화로 한다고 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5세를 낮출 때, 농어촌버스 무료화요금을.

70세 이상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재정상 이유가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세를 낮출 경우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만 있으면 70세부터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죠, 법적 노인으로.

맞습니다.

65세부터 들어간다면 10억이면 무료로 달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이제 우리 시골에도 복지라든가 교통수단에서 편의를 봐야 되겠다는 뜻도 있지만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부여군도 65세 이상 노인, 법적 노인 버스무료화. 정 예산이 그렇다고 치면 70세부터라도 버스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된다면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더 좋을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버스무료탑승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75세부터 하자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5개 시군 중에서 부여군만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전체적인 시군 간에 연령층을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75세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폐지된 거예요?

변경이 됐다고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도 말씀하셨을 때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무료탑승을 합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재정 적자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한 65세 이상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강원도 정선군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전남 신안군 또 경기도 화성시라든가 안산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다는 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65세 이상 하면 어느 정도 대중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상으로 보면 약 9억 내외 정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10억까지 가겠죠.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한다면 충청남도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군비 부담 능력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력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65세까지가 당장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70세부터 만이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70세부터 한다고 해도 5, 6억이면 다른 낭비성 예산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예산상 문제라고는 재정상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는 거와 의지를 바꾸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70세 이상 무료화를 검토 좀 해달라는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버스 관련된 건데 부여군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농어촌 노선감축 대비해서 버스이용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19년도 10월부터 농어촌 지간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간선 순환버스, 좀 생소한 말씀 같은데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몇 군데 지간선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임천‧충화 권역과 석성‧초촌 권역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임천‧충화면 간 2개 또 석성‧초촌 간 3개 그래서 임천면과 석성면에 설치된 순환버스 환승장 거기서 다 내리면 하차하면 각 행선지별로 나눠서 지선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죠?

예.

아주 편리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편하게 잘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예산절감과 주민불편 해소 효과는 정확히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간선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달라진 것이 있으면 뭔가 좀 말씀해주실래요?

먼저 이 시책을 도입하면서 달라진 대별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른 노선폐지 우려를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재원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다는 재원적인 부분이 좋은 면이 있었고 또한 노선 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원가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간선제 그니까 지선은 각 마을 소규모마을로 들어가는 지선 그다음에 간선도로는 주요도로 이렇게 국도변이라든가, 그 함께 혼합해서…… 간선도로…… 내려주면 거기서 환승해서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방안 용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이라든가 버스 노선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지간선제를 저희들이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기존에는 불편한 점이 발생됐습니다. 한 지역에서 주민이 그동안에 차를 탔으면 군청까지 바로 직통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환승을 한다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했던 곳에 찾아가서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시간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농어촌 재정지원 문제도 있고 지간선을 이용한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또한 국비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된 노선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한도에서 정말 주민들 교통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감사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좀 아쉽더라.’, ‘이런 점은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고쳐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잘해보자.’, ‘그래서 성공적인 한해를 보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유능하신 팀장님들 머리 맞대서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들을 최대한 우리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 7개 면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커요. 그래서 더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수혜 받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늘어났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같이 함께 일하고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참 부여군 전체 모든 분들을 관리감독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도 그래도 맡은 임무라면 또 주어진 책무라면 공직자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만이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보람도 있을 테고 아쉬움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오늘 총무위원회로 처음 넘어와 가지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있는데 질의할 것은 특별히 없고요. 과장님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동안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뭐 한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없어요? 기분 좋은 일만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을 때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셨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권리이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도 개선이 되고 해서 더 바라는 바, 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이어지고 해서 직원들이 좀 다른 때보다 약간 어렵게 근무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일은?

보람은 언제나 늘 느낍니다. 제가 그런 힘을 어차피 제가 사회복지과를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일을 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현재 상황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 인정하면서 또 보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간호직 인력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또 “뭐가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바꿀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이 부분에서 되는 업무인데 이 복지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끔 체감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겠다.’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 현재 부여군 16개 읍면 중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는 면이 몇 개나 돼요?

지금 16개 읍면 중에서 두 군데가 아직 미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군데가 기존에 배치되어 있다가 금년도 1월에 배치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로. 그래서 전체 16개 읍면에 14명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여군에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간호직 인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직 인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인력을 관리해서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간호직이 천 명당 논산시가 3.7명 보도에 보니까 그래요. 공주시가 3.7명,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만 보면 서천이 2.2명. 부여군은 몇 명인지 아세요, 천 명당?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6명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다면 공주, 논산 4명 가까이 되는데 1.5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지금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철저히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허울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이 간호직들이 얼마나 열심히 어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에서 사회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한테도 이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여군에 간호직이 9개 면에 지금 배치했다가 그나마 진짜 업무인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맡은 직원은 4명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전담하는 노인복지나 통합시스템관리, 다문화, 아동지원 등 이렇게 당초에 자기 업무에 맡지 않는 자기 업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실과로 해서 계속건의를 드렸던 바고요. 지금 읍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을 배치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직이 배치를 하면 좋은데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피치 못하게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계속 증원을 할 예정이라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계속 협의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간호직을 배치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의료봉사도 해드리고 의료 진료도 해드리고 그분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거동 못하시는 분들, 보건소 찾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전부 보건소로 기동배치 돼 가지고 그쪽에서 검진 일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각지대 찾는 의료 진료는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참 몹시 안타까운 일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친다고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이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건과 환경을 부여해줘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의사가 없이는 간호직들이 혈압 하나 못 재요? 의사가 재라고 해야 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간호직이 읍면에 배치된들 의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있으나 마나다, 혈압 하나 재려도 의사한테 물어보고 재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가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말고는 간단한 혈압체크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여군의 실정을 보면 간호직 배치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차라리 읍면에 간호직을 배치한들 제 역할도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부여 보건소로 전부 끌어들여서 보건소에 배치해서 의사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팀을 이루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오늘은 무슨 면, 오늘 은 무슨 면’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의사선생님하고 가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혈압도 잴 수 있고 맥도 짚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통합해서 의사선생님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소에는. 그분들하고 묶어서 의료서비스를 사각지대를 관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간호직 인원이 적게 배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자치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아까 윤택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먼저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기념비 표시 문제요, 저도 작년인가 그렇게부터 그런 생각을 의아하게 가졌어요. 왜 전에는 부여군수 아무개 해서 버젓이 있는데 우리 7기 박정현 군수 와서는 전혀 그걸 없어요, 그런 표시가.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박정현 군수가 쓰지 말라고 해서 그런가.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서 확실한 정답을 들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먼저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이 어째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했다는 그 답을 확실히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몰라서 그랬다든지 무슨 의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이건 좀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깔려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총대를 메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선관위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걸 전부 담아서 이유와 앞으로 방향 그동안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감 3일차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 비전이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이라고 하네요?

예.

그동안 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훈가족 위상강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민간복지 화합을 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유공자 발굴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팀장님들,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현황, 개최실적, 수당지급 내역 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현황을 보면 거의 위원회가 서면으로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보면 1년에 1, 2회 정도만 대면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도 내역을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예, 수당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급한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도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보통 250에서 24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좋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서면으로만 하면 좋은 의견들을 찾겠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코로나 있어도 거리관계 긋고 하던데요 뭐. 앞으로도 그런 것 좀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들을 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여군민 전체를 다 하나요?

사후관리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격리자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여군민 거 다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보건소나 총괄안전과 그런 데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군요?

예.

현재 부여군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나 됐어요?

자가격리자 지금 파악은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도 몇 명에게 얼마의 물품을 했나 그것도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 있었죠?

지금 저희가 12억으로 당초 8억……

8천이었는데 올랐어요?

8억 8천에서 인원이 조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면 그것도 국비로 주나요?

전액 국비로 해서 받았고요.

추가하는 것도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인원보다 조금 한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추가까지 해서 다 군민들한테 주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고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일반재산 3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3억 원 이하라는 얘기는 3억이 넘으면 안 주고 3억이 안 되면 다 줘요?

재산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억이 안 되면 일단 대상자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전에 있던 일을 했던 소득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 뒀다든가 그런 증빙자료가?

단지 재산만 3억 이하라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게 확보가 되면 얼마씩 줘요?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소규모농가 신청자에게는 30만 원을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 20만 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언제부터 주나요?

25일 날 1차로 나갑니다.

6월 25일부터요?

예, 25일 날 1차로 50만원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하고요. 28일 날에는 소규모농가 20만 원 지원대상에……

우리 부여군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는 거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261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부적합을 뺀 게 2,391가구이고요. 부적합이 97가구 이게 한 96%가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2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가구에 대한 본인의 소득재산 그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병합해서 조사를 해서 소득재산 기준에 들어왔을 때……

기준이 얼마예요?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있거든요. 소득기준이 1인이 5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월?

예.

근데 이렇게 생활수급자로 받다가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락됐다 다시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탈락될 경우에는 가구원 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증가했을 때. 가령 취업을 안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외됐다가 다시 취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면 그렇게 다시 또 책정을 합니다.

2020년도 5월 부여군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결과 거기를 보면 이혼한 가정 뭐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부활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근데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왜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잘 보고 이해도 했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25참전용사는 현재 몇 분이세요?

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존자.

생존자가 지금 216명……

해마다 많이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요.

대략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까지는……

대개 한 오십 분 이상 돌아가시는……

아,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석성에 6.25참전, 월남참전비가 거기 석성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면 어느 단체에서인가 여러 단체에서 쓸 때도 있고 한 단체가 쓸 때도 있고 거기가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 단체를 같이 쓰더라고. 거기 이제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축산 거기서 에이아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거기 쓰는데 깨끗이 쓰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그 주위가. 6.25참전, 월남참전비가 조금 훼손된다. 그러니까 주더라도 깨끗이 쓸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쪽이 면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논산시하고 부여군하고 접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게 해야지 그래야 보기도 좋지. 그리고 충열사 있는 데 옆에 있죠? 보국충령비.

예.

충령비 보면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오래 돼가지고 이름들이 자꾸 지워지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하셨을 텐데 한 번 그것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6.25참전, 월남참전. 월남참전은 75세 이상, 6.25참전은 8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6.25참전들은 계단 올라가기 상당히 행사 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길 있죠, 반대 길. 반대 길을 보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적지관리소 소관이라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해야 할 테지 문화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보강해서. 올해 그냥 거기에 비 와가지고 조그마한 냇가 돼가지고 석분 같은 거 깔으라고 해서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행사 때 6.25참전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장에는 못할 테지만 언젠가는 우리 공원화를 만들고 하면 충열사도 우리 6.25나 월남참전 패보고 뭐라고 하죠?

예, 위패.

그런 거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합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추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남참전, 6.25참전 미망인들 유족들한테 조례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하나, 군에서 각 면으로 해서 발굴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로 추가적으로 지금 도비로 해서 3만 원, 2만 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 군비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531명 정도가 되더라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발굴을 하든가, 그런 설명 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훈처라든가 등록된 사람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본인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야 신청을 하는데 안 가르쳐 주면 그냥 계속 수당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일제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충혼탑 석성에 있는 충혼탑 거기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을 보면……

어디, 경찰 추모탑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그쪽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해요?

경찰……

경찰서에서만 해요? 관리를?

예.

부여군에서는 안 해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여군에서 거기 일거리 창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 배치 좀 해줬으면 하는데.

주변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 하면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공수훈자 단체에서 환경정화도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같이. 갔는데 전국에서 하나뿐인 간첩을 생포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 부여군 하나래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서 전사하신 분 두 분을 얼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6월 달에 가서 많이 애도하고 또 경찰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석성 지구대 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의원님 여기 좀 어떻게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분 한 분 배치해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그런 게 없나. 우리 이제 석성면에 있고 하니까 또 거기가 명소라는 거야, “이런 명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잡초제거도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의자도 나무의자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네가 있는 거예요. 소독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 누구 앉았다가 진짜 지네한테 물려 봐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하지 벤치라든가 육각정 그렇게 생긴데 그런 데도 되게 지저분하고 진짜 부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이곳이 과연 충혼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혼탑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일하는 분들 있죠? 일거리 창출하는 분들.

일거리 창출은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때 한 번 그쪽에다도 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 좀 시키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예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복지를 잘 해주시기를 힘써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은 나왔는데 제가 일요일 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천결사대 충혼탑, 6.25참전, 베트남비 그리고 애국지사 추모비가 있는 남영공원 그쪽이 지금 이제 한창 풀들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들도 많이 자라나 있고 주변환경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처리가 됐는데 다른 부분도 그 면에다 재배정을 하셔서 환경정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분별로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해주시고. 그리고 6.25참전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형이 외산면에 임** 씨인데 무공훈장까지 받았는데 이름이 빠져 있어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아직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까지 제가 드릴게요. 임** 씨인데 외산면에 사시는 분인데 010-5***-1***인데요. 전화 좀 하셔서 이름 좀 넣어주시고 참전용사비에다 넣어주시고 그분한테 말씀 좀 전달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또 있는 거니까 그분들 좀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취재를 해주신 최창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