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업무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행감 3일째인데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발굴, 교통 주차문화 확립, 지역 에너지 보급‧확산에 모든 직원들이 과장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부여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교통과 5개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위탁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협동조합 주인 위탁기관명에 사업명이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원액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부여군에서 도입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7기에서 공동체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됐고 전년도 2020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협동조합 주인에 위탁한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됐고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요 하는 일로 사회적경제 현재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만 활동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채용한 협동조합 주인에 위탁을 줬고, 위탁 받은 그쪽에서는 현재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컨설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되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교 협동조합이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또 그 외 2개 기업이 충청남도에서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1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대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부여군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교 사회적협동조합은 거기 커피숍을 말하는 건가요?

예, 구교 협동조합이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합은 전통시장 2층에만 있는 거죠?

부여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어요? 몇 개나 있나요?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그러는 거예요?

컨설팅이 주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진입에 필요한 관련과정 상담과 진입한 후에도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산 패션농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예, 현재 조성되고 있고 약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많이 되고 있네요? 거기는 시행자가 금강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금강구두, 금강제화 거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는 최초로 2008년도 4월 달에 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 그때 산업단지 이름이, 지금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였지만 그때는 은산 섬유전문농공단지 이렇게 됐었고.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수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2011년도 10월에 현재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지에서 주식회사 금강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된 후에 금강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사업부지도 넓혔고 했는데 현재 사업장 규모가 현재 18,000여 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금강에서 2011년도에 10월에 사업을 변경되면서 사업부지를 넓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부지 조성이라든가 입주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한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사업계획 변경만 총 7번을 변경해서 2020년도 6월 말까지 변경이 승인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은 은산 패션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12억 4천만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부여군에서는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주식회사 금강 대표를 만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촉구까지 하셨고 그랬는데 금강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에 구체적인 사업 조성계획과 투자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금강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이나 그런 방안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접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농공단지 자체를 해제를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농공단지 해제절차를 위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적 검토라든가 모든 한 다음에 해제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막후에는 해제가 되면 사업지에서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겠고요, 원상복구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지가라든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얘기도 있었고 산업단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5월인가 그때쯤에 금강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 대표가 군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기들 입장정리를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겠다.” 해서 모든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금강을 비롯한 계열사 두 군데와 협력사 등 해서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요구했고 받은 결과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저희가 사업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에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와 현재 모든 기반조성공사는 약 90%, 진입로가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8월 말까지 준공되면 10월이나 그때부터는 건축공사 설계를 들어가서 11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된 다음에는 최소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는 공장이 정식 가동될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은산 패션전문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여에는 총 6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여 은산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패션농공단지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겠네요, 거기에 오는 인원이라든가 기업들이 오면. 여기에서 부여군에서 보조해주는 군비는 얼마나 해주나요?

현재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 4천만 원을 제가 말씀을……

전체가요?

보조금만.

우리 부여군에서 주는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총 전체적인 108억 정도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 이런 걸 모두 금강 책임으로 모든 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네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5-31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어요. 2021년도 1월부터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상이 사비로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요?

사비로에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었죠.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접촉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또한 사람 모집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노상주차장은 유료화한 것은 2014년 정도 그때부터 유료화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료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군 재정수입을 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교통질서가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교통질서도 조금 나아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유료화하고 우리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를 무인정산으로 해보자.” 정산을 우리가 사람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우리가 대도시 나가면 흔히들 주차 무인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 지역만 해보자 해서 2020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금년도 1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은 2020년도에 완료됐고요. 근데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하고 1시간 이내까지는 500원이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장 현재 징수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 징수율이 38% 약 30%에서 40% 정도가 주차요금으로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 70% 내지 60% 정도는 바로 나가기 때문에 30분 이내 출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들다보면 바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했을지라도 차를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 나가서 현장지도하고 하니까 지금은 무인정산 주차요금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거보다는 나중에 어떤 주차요금을 징수할 곳이 생긴다면 ‘무인정산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상인들도 주차순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아니고 괜찮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금을 징수할 때 인력으로 징수할 때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할 때하고 요금은 얼마나 걷히나요?

인력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겨우 충당될까말까 정도 됐고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잠깐 무인정산으로 받았을 때 말씀드리면 1월부터 1월 말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요금이 150만 원 정도 받았고 2월 달에는 220만 원, 3월 달에는 220만 원 정도 그러면 220만 원 정도가 현재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결론적으로 1인 한 달 인건비 정도 되겠죠. 다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을 저희들 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군 수입으로는 돈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설치를 하고서도 주차순환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여유롭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행감자료 5-1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액이 있어요.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그런 걸 사는데 필요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련 장비 이런 것이 직접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추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5-51페이지입니다. 구 제일프라자 상가 매입예산 주차장 선정과정에서 처음 매입 당시 경제교통과 부서가 맞았죠?

맞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 용도변경 사유하고 이런 건 저번에 제가 재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평수가 40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얼마씩 산 거예요?

저희들이 매수한 금액은 저희들이 약 25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이 5억여 원이 들어가서 총 30여억 원이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소요가 됐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가가 한 13개 상가가 있었어요. 13개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장사도 않고 폐업하다시피한 문을 닫아놓은 상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보상비를 1억이 넘게 해준 곳도 7천, 5천, 3천 작아야 2천 9백 그 정도로 했었더라고요. 이 상가에 영업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해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든가 건물을 매입하든가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2인을 해서 산술평균 내서 금액을 지급하는데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보상가액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은 금액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행운아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만약에 이런 매입을 않고 그냥 개인사업자들은 만약에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넘어가는데 군에서 매입했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상해주면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보상금액을 조절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수선집 같은 데도 무슨 영업보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문 닫아있는 당구장에 무슨 영업보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나간 거니까 저는 알고 싶어서 요구자료를 낸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제가 잘 보고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죠?

현재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포함해서 6개소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분양 안 된 곳도 있나요?

분양은 100%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휴업한 데도 혹시 있나요?

현재 전체적인 가동률은 약 80% 정도이고요. 휴업이라든가 폐업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휴업한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만들었던 은산 농공단지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럼 폐업한 데도 몇 군데 있고 휴업한 데도 몇 군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치한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 외부에서 부여군으로 이전한 유치한 기업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은산2농공단지에 입주를 2개 기업이 했고요. 임천 농공단지에 1개 기업이 이전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인가요?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있나요?

좋은 기업하기 순위가 전에 2017년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전국 규제지도를 만들면서 ‘경제 친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그때는 부여군이 최하등급도 받았는데 2015, 16, 17, 18 3개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업친화도 판단은 공장설립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에 따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제한사항이 있다든가 봤을 때 그런 규정을 보고서 전국 규제지도를 판단해서 기업친화성 여부를 보면서 등급을 먹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맞는 평가 자체가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만 평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는 현재 충청남도 현재는 2017년도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때 등급을 보니까 이웃동네 논산 같은 데는 1위라고 해가지고 신문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부여가 몇 위 정도 가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거든요. 중간 정도 이상은 가겠다, 중간 이상은.

과거에 조례‧규칙 제도나 이런 것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뒤쳐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해서 유지할 만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여군이 취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부여에 시작됐잖아요.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여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부여, 규암.

그렇죠, 부여읍과 규암면 소재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은산도 하고 있나요?

은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산은 않고 부여하고 규암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모두됐고요.

부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은 일찍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한다고 문의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한 번에 싹 하면 그런 문의가 안 들어올 텐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문의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몇 년도면 부여나 규암이 끝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2014년도부터 시작은 됐고 이 사업 자체는 주식회사 제이비에서 사업시행자입니다. 우리가 일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이비라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것은 기본배관 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로 자체를 계속 이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부여읍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되어 있고 현재 부여읍 같은 경우에는 약 48%가 공급이 됐고요. 규암면 같은 경우에도 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은 현재 가스관로가 계속 매설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분기돼서 가정에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비가스에서 저희들도 부여군 모든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경제성이라든가 제이비가스에서 관로 자체를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이비가스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아리,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구드래 일원 그쪽 지역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암지역에 지금 나머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아리 4리 그쪽 지역과 부여시장 특화거리 그다음에 동남아파트 그쪽 하지 못한 4가구 정도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24년도까지는 웬만한 곳은 제이비가스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까지는 얼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사유지가 있어서 배관을 설치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 곳은 잔여가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2025년 이후에 계속 설치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024년까지 하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많이 따와도 그렇게 되나? 당길 수 없나?

저희들이 제이비가스에 국비 말고 도비 말고라도 부여군에서 도시가스 배관사업비로 더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고 1년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이비가스에서 부여 여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한 가구 한 블록이라도 더 하고 있는 욕심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고 이후 사업은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군비가 반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부여나 규암이 같이 할 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 부여에서 만들잖아요. 우리가 부여군에서 쌈지주차장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했죠?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만들어있었습니다.

쌈지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상가 같은 데를 매입해서 철거시키죠. 그리고 보상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가옥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데 이게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상가 같은 데가 상당히 위축되고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못 느껴요?

지금까지 쌈지주차장 같은 그런 상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쌈지주차장 했던 그 장소는 거기에 있었던 가게는 사실 휴업이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곳이 상당 부분 있던 걸로 알고요. 현재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설치한 곳을 보시면 주요 상가 번성하는 그런 상가 뒤쪽에 많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쌈지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상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좋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쌈지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면 부여를 떠나는 사람들 많죠?

거기까지는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대부분 상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만들 때는 도시과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어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가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못하지만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를 사비마을이 이주단지 만들듯이 어디로 상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여기 이사 가지 않고 상가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그런 건 경제교통과는 않지만 어떤 장소 만들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테지만 그런 데하고 협업해서 그런 지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쪽 지역에서 상가가 번성해서 하는 거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고심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분양하고 자체 상가 건물이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다른 외적인 요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상가가 있다든가 그쪽에 많이 차량이 밀집해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또한 그 상가라든가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한다면 저희들은 주차장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그래요, 추진은 좋은데 다른 데로 보상받고 가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부여는 대책이 없어 인구 줄이는 데 상당한 하나의 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하고요. 쌈지주차장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은 여기 행감자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2021년에는 줄었네요? 과태료 부분이.

쌈지주차장 조성 현황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태료 주차위반 이게 이제 상당히 줄었다.

현재 2021년도에는 아직 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반으로 봐도 2019년에는 6,724건이고 2020년에는 5,634건이고 2021년에는 현재 다는 연말까지는 안 갔지만 1,214건인데 반을 보더라도 상당히 줄었다.

이것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자동차 운전자 지역주민들이 주정차 질서의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쌈지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이 줄은 거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입은 군 세입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편성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택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6개 산업단지가 금강까지 해서 조성이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5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동안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좀 가져보셨나요?

전체 모여서 함께 하기는 그렇지는 못했고요. 군수님이 직접 산업단지 관련 소장이라든가 했었고 현장에 또 군수님께서 개별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은 또한 그런 기업과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업체 일부를 방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산업단지가 5개가 있으면 단지별로 운영협의회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교통과에서 단지별로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직원 수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고 이런 건 없었어요?

기업체 애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 파악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 간담회라든가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은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단지 활성화시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저쪽 아놀드파마인가 그 옆에 보면 기업인협의회라고 간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줘요?

약 8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까지?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고요.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을 운영할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기업인들끼리 서로 고충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가지면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비슷하게 한적 있었고 그러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사업비는 전액 반납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요.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 상황도 호전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할 거고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자꾸 사무실 공간을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군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이니까 다 정산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5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은 이분들한테 군에서 잘 해줘야 이분들이 만약에 객지나 어디 갔을 때 “부여군에서는 우리가 입주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과 걱정도 가져주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좋은 얘기가 퍼져야 앞으로 우리가 홍산에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아무래도 부여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아까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많이 바쁘고 힘드신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제가 유기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75세 이상 지금 버스비를 안 받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사실은 이 청소년들한테도 저희들이 복지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행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콜비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인가요?

예.

근데 사실은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500원까지 올려놓은 것도 경제교통과나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만큼 올려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점차적으로 조금 더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추경에 그렇게 세웠으니까 내년에라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어쨌든 택시 종사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쨌든 콜비를 조금 더 인상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승객이 납부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현재 콜비가 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원으로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한 콜당 지원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500원은 승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운전자가 택시기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택시 승객 그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택시기사가 하다 보니 그 자체가 또 그분들은 수입도 줄어들고 어려운데 더 힘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겠고 있습니다만 저는 콜비 자체를 일정 부분은 더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택시업계 ‘어렵다, 어렵다.’ 같이 수긍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콜비를 좀 더 줘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물론 과장님께서 계속 그 과에 있을지 아니면 이동할지 그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한테 인수인계 좀 하셔서 계속 연속성이 있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과장님 최근에 택시 타보셨어요?

예.

보니까 코로나 방호벽을 해놨더라고요, 택시에, 저도 타보니까.

예, 앞좌석과 뒷좌석 구분해서……

근데 일부 기사 분들은 그거를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떼어서 보관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방호벽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원을 잘 해준 거 같고요.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택시 방호벽이라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택시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 방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다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왜냐 하면 저녁에 대부분 택시 타시는 분들이 술에 취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 하다 보면 주먹이 왔다갔다 하고 하다 보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코로나 방호벽도 불편하신 분들은 분명 그것도 불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개인택시지부하고 상의하셔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 라는 선호도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방송에, 언론에 나타난 것 보면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또한 사회 이슈화되고 처벌까지 받는 걸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그런 원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시책에 저희들이 한 번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택시종사자와 버스종사자를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한 250명 정도 되나요?

2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외지에서 관광객이 자기차를 안 몰고 부여를 왔을 때 이동하는 수단은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택시종사자와 버스종사자들한테 깔끔한 유니폼이라도 제공을 해서 일단 부여를 딱 와보니까 “내가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탔는데 종사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여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책으로 하든 아니면 택시운전자의 후생복지차원이든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이미지 쇄신되고 부여를 찾는 부여가 좀 더 나은 이미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계시면 과장님께서 하실 테지만 혹시나 다른 분이 오시면 인수인계 좀 철저하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제교통과하면 저는 가정주부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살림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힘만 들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살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집안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붕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거 같지만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생겼어요. 그게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소화기 주변에서는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라든지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2020년 8월 3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제가 하루 평균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이렇게.

10건 정도가 들어와요?

최근에 10건 정도 들어왔고요. 전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왔죠, 15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 주변에 보면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가주택이 오후 8시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저녁시간이 6시 반부터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게 학생들이 하교를 했기 때문에 완화해주면 어떨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30km로 되어 있잖아요, 속도가 스쿨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일은 시간대별로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등교시간, 하교시간을 뺀 이후 시간에는 그게 좀 해제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일별로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해제되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제 고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굳이 학생들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저녁시간 때 예를 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제가 있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의 불만을 많이 호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신설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한테 피해가 가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일제로 30km 제한을 두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건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정책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 시행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 6시 이후부터 는 학생들도 초등학생들 특히 다 집에 갔을 시간대이기 때문에 6시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시나 5시부터는 주정차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속도 문제 30km도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 번 정책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앙부터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청년일자리거든요.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청년일자리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곧 인구증가거든요. 요즘 사실 인구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또 너나없이 출산을 회피하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낄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굿뜨래가 연속 10년이 넘도록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게끔 대단위로 청년층의 농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농업하기 좋은 부여군’, ‘부가가치를 잘 낼 수 있는 부여군’ 해가지고 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우리 부여군 하면 “아, 농업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먹을 게 없거든, 할일이 없거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 라는 것을 관망만 하고 있어. 물론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거든요. 우리만큼 감소하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지자체에서. 왜냐 하면 일할거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돈도 벌 수 있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굿뜨래 농산물 10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여군이 전국으로 세계로 농업군임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재정 일자리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자리입니다,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부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굿뜨래를 활용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이 창업농을 하는 데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청년들한테 희망하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있습니다만 규모는 적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준 사안이 있었는데, 청년 농군 육성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저희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농업을 통한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짧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여군에서는 농업박람회를 한다, 대단위로.’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그러다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신 농업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농업군으로서 더 활기차게 부여군을 이끌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함께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업무 추진현황 보고)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가장 낮은 부서에서 어려운 분들과 같이 근무하는 부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 나는 사항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민선 7기입니다. 민선 6기까지 기념비 건립한 게 몇 개이고 민선 7기에 기념비 건립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찾음) 찾다 시간 다 가시겠네. 그럼 민선 7기 때 기념비 몇 개 세웠습니까?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기념비가 은산에 박영희 장군 공덕비하고요. 장암 그쪽에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민선 6기까지 기념비 건립한 것을 보면 ‘부여군수 땡땡땡’ 이렇게 쓰고 민선 7기 때는 ‘부여군수’ 이렇게만 써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통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됐고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지금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원위치 시켜놔야죠, 부여군수로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선관위하고……

아니 선관위하고 상의할 게 아니지. 민선 7기 때 ‘부여군수 박정현’ 하면 안 되고 민선 6기까지 ‘부여군수 이용우’ 하는 건 된다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에 대해서……

그때는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됐고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공정하게 해야지. 어디는 군수 누구 이름 써 있고 어디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부여군수 박정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름을 쓰려면 다 같이 쓰든가. 아니면 여기는 써 있고 여기는 안 써 있으면 같이 여기도 안 쓰게끔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민선 7기 때 군수 이름을 못 쓰고 민선 6기까지는 이름을 써도 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 같으니까 선관위를 설득해서라도 이거는 형평성 있게 맞춰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누구 팀입니까? 기념비 담당하는 팀이? 정책팀이세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부터 너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훈수당도 그렇고 참전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15개 시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부여가 지급하는 수준이 순위를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당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부여군이 상위측에, 지금 한 2, 3위 정도. 서산, 금산 이런 데 빼고는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자체에서 위로금으로 수당을 만들어 드리는데 어쨌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적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당은 더 지급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 참여하신 분들이나 희생하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형편이다 보니까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수당이 있다고 하면 과에서 조례를 올리든 아니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대표발의를 하든 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전명예수당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망위로금하고 생일축하금이 있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는 본회의장에 수화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회의 때 옆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그런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후반기 때부터는 안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공영방송도 지금 그분들이 다 자막을 보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의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자치과하고도 협의하셔서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본회의가 열린다든가 이럴 때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항시 옆에 있게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면에 아이티비가 나가고 있지만 수화통역을 해당하는 분이 그 자리에 민원인으로서 올 수도 있으니까 ‘부여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과하고 상의도 하시고 자치과하고도 상의하셔서 항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감 3일차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 비전이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이라고 하네요?

예.

그동안 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훈가족 위상강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민간복지 화합을 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유공자 발굴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팀장님들,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현황, 개최실적, 수당지급 내역 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현황을 보면 거의 위원회가 서면으로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보면 1년에 1, 2회 정도만 대면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도 내역을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예, 수당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급한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도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보통 250에서 24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좋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서면으로만 하면 좋은 의견들을 찾겠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코로나 있어도 거리관계 긋고 하던데요 뭐. 앞으로도 그런 것 좀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들을 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여군민 전체를 다 하나요?

사후관리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격리자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여군민 거 다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보건소나 총괄안전과 그런 데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군요?

예.

현재 부여군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나 됐어요?

자가격리자 지금 파악은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도 몇 명에게 얼마의 물품을 했나 그것도 서면으로 총무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 있었죠?

지금 저희가 12억으로 당초 8억……

8천이었는데 올랐어요?

8억 8천에서 인원이 조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면 그것도 국비로 주나요?

전액 국비로 해서 받았고요.

추가하는 것도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인원보다 조금 한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추가까지 해서 다 군민들한테 주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고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일반재산 3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3억 원 이하라는 얘기는 3억이 넘으면 안 주고 3억이 안 되면 다 줘요?

재산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억이 안 되면 일단 대상자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전에 있던 일을 했던 소득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 뒀다든가 그런 증빙자료가?

단지 재산만 3억 이하라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게 확보가 되면 얼마씩 줘요?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소규모농가 신청자에게는 30만 원을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 20만 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언제부터 주나요?

25일 날 1차로 나갑니다.

6월 25일부터요?

예, 25일 날 1차로 50만원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하고요. 28일 날에는 소규모농가 20만 원 지원대상에……

우리 부여군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는 거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261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부적합을 뺀 게 2,391가구이고요. 부적합이 97가구 이게 한 96%가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2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가구에 대한 본인의 소득재산 그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병합해서 조사를 해서 소득재산 기준에 들어왔을 때……

기준이 얼마예요?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있거든요. 소득기준이 1인이 5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월?

예.

근데 이렇게 생활수급자로 받다가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락됐다 다시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탈락될 경우에는 가구원 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증가했을 때. 가령 취업을 안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외됐다가 다시 취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면 그렇게 다시 또 책정을 합니다.

2020년도 5월 부여군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결과 거기를 보면 이혼한 가정 뭐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부활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근데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왜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잘 보고 이해도 했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25참전용사는 현재 몇 분이세요?

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존자.

생존자가 지금 216명……

해마다 많이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요.

대략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까지는……

대개 한 오십 분 이상 돌아가시는……

아,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석성에 6.25참전, 월남참전비가 거기 석성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면 어느 단체에서인가 여러 단체에서 쓸 때도 있고 한 단체가 쓸 때도 있고 거기가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 단체를 같이 쓰더라고. 거기 이제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축산 거기서 에이아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거기 쓰는데 깨끗이 쓰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그 주위가. 6.25참전, 월남참전비가 조금 훼손된다. 그러니까 주더라도 깨끗이 쓸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쪽이 면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논산시하고 부여군하고 접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게 해야지 그래야 보기도 좋지. 그리고 충열사 있는 데 옆에 있죠? 보국충령비.

예.

충령비 보면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오래 돼가지고 이름들이 자꾸 지워지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하셨을 텐데 한 번 그것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6.25참전, 월남참전. 월남참전은 75세 이상, 6.25참전은 8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6.25참전들은 계단 올라가기 상당히 행사 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길 있죠, 반대 길. 반대 길을 보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적지관리소 소관이라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해야 할 테지 문화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보강해서. 올해 그냥 거기에 비 와가지고 조그마한 냇가 돼가지고 석분 같은 거 깔으라고 해서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행사 때 6.25참전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장에는 못할 테지만 언젠가는 우리 공원화를 만들고 하면 충열사도 우리 6.25나 월남참전 패보고 뭐라고 하죠?

예, 위패.

그런 거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합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추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남참전, 6.25참전 미망인들 유족들한테 조례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하나, 군에서 각 면으로 해서 발굴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로 추가적으로 지금 도비로 해서 3만 원, 2만 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 군비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531명 정도가 되더라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발굴을 하든가, 그런 설명 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훈처라든가 등록된 사람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본인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야 신청을 하는데 안 가르쳐 주면 그냥 계속 수당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일제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충혼탑 석성에 있는 충혼탑 거기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을 보면……

어디, 경찰 추모탑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그쪽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해요?

경찰……

경찰서에서만 해요? 관리를?

예.

부여군에서는 안 해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여군에서 거기 일거리 창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 배치 좀 해줬으면 하는데.

주변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 하면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공수훈자 단체에서 환경정화도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같이. 갔는데 전국에서 하나뿐인 간첩을 생포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 부여군 하나래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서 전사하신 분 두 분을 얼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6월 달에 가서 많이 애도하고 또 경찰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석성 지구대 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의원님 여기 좀 어떻게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분 한 분 배치해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그런 게 없나. 우리 이제 석성면에 있고 하니까 또 거기가 명소라는 거야, “이런 명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잡초제거도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의자도 나무의자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네가 있는 거예요. 소독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 누구 앉았다가 진짜 지네한테 물려 봐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하지 벤치라든가 육각정 그렇게 생긴데 그런 데도 되게 지저분하고 진짜 부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이곳이 과연 충혼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혼탑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일하는 분들 있죠? 일거리 창출하는 분들.

일거리 창출은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때 한 번 그쪽에다도 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 좀 시키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예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복지를 잘 해주시기를 힘써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은 나왔는데 제가 일요일 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천결사대 충혼탑, 6.25참전, 베트남비 그리고 애국지사 추모비가 있는 남영공원 그쪽이 지금 이제 한창 풀들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들도 많이 자라나 있고 주변환경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처리가 됐는데 다른 부분도 그 면에다 재배정을 하셔서 환경정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분별로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해주시고. 그리고 6.25참전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형이 외산면에 임** 씨인데 무공훈장까지 받았는데 이름이 빠져 있어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아직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까지 제가 드릴게요. 임** 씨인데 외산면에 사시는 분인데 010-5***-1***인데요. 전화 좀 하셔서 이름 좀 넣어주시고 참전용사비에다 넣어주시고 그분한테 말씀 좀 전달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또 있는 거니까 그분들 좀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취재를 해주신 최창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