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부담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충청남도 고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담경비는 지정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조례 개정은 2020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전액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의미해져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지원 비율은 8.4% 중에 금산군 분담비율이 0.4%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비하고 그것은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3년간 평균액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다보니깐 저희가 부담률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예 부담률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요. 총 학생이 저희가 932명, 고등학교 그 학생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계속 줄어든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생 수에 대한 만큼만 저희가 부담률을 전출금으로 보내면 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시니어틀럽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박경용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인수림공원 내 조성한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 안 3조와 4조에 위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뤘는데,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6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는 운영시간 등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였고요. 운영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안 6조에는 관리 및 운영인데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른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안 7조에는 이용 등의 제한을 넣었고 안 8조에는 자원봉사활동, 개인 과 단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안 9조에는 물놀이 시설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넣었고요. 안 10조에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시니어클럽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이고요.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동법 제23조의2, 동법 제45조 비용부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4,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위탁 대상사무와 제8조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요. 필요성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에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해서 행정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지원 그밖의 일자리에 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로는 그 기준이 사무실 상담실이 1층 이상이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1개 이상 총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고, 인력으로는 기관장 1명, 실무자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로부터 5년을 했고요.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판단해되구요. 선정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5명을 구성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예산 및 산출입니다. 운영비는 1억7천이고요. 도비 군비 되겠고, 사업단 신규설치시에 3천만원이 도비와 군비가 50대50이 되겠습니다. 토달 2억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은 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위탁체결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공모를 7월달에 하고,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를 8월, 수탁기관 선정을 8월에 하고 위탁계약 및 사업운영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선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운영으로 노인일자리를 주도하고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금산군 다함께돌봄 2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정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금산군다함께돌봄 2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상호명은 금산군 다함께돌봄 2호점에 대한 운영 및 관리이구요. 근거는 아동복집법 제44조2 금산군사무위탁조례5조 필요성으로는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인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로 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로는 부리면 무금로1567번지에 부리면 부리숲 문화센터 2층이 되겠고요. 시설규모는 100.7평방미터입니다. 종사자3명이고 정원 20명으로 10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로부터 5년이 되겠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년도에 3개월 운영계획으로 2천8백9십만4천원이 소요되고요. 연간소요액으로는 1억2천4십1만7천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비23%도비7%군비70%가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금산군 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적격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7~8월에 모집공고 선정을 하고 9월에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10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과 수탁관련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 관리 및 운영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 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인수림공원내 조성한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산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 경위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이나 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 운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군 다함계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 두 번재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3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 추진중인 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학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숲이 우거졌다면 숲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쉼터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쪽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0cm 이내 물이고요. 수질도 상수도를 활용하고 수질검사도 보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7천2백 서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 되어 있는데요 이걸 5로 나눠야해요.

5로 나누면 3백만원이 좀 안되죠. 왜냐하면 5개년 추계거든요.

아니 5개년거를 계산해서 그렇고요 이걸 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요 연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7천9백씩 이렇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예..

물이 법정으로 주에 1번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매일 가능하면 교체 해주려고요... 매일

예!

수질검사를 15일마다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하고요 계속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사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 개념이죠.

물을 법령으로 보면 관리기준을 보면 주1회이상 교체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교체를 두 번할때 한번 검사를 하잖아요 꼭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맞는게 아니고 검사기능이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은 법하고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자체검사고 아니고요 15일마다 한다는게 우리나라 수질검사 전문업체 있잖아요 충남이 없어요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하는거고요

위생팀에 뭐 채소검사 하잖아요 그런거 마찬가지로 전문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톱되죠.

이하예요, 이하.

예 그래서 한 25cm 정도로 운영해보고요 괜찮으면 좀 조절을 하려고요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6세 이하들을 고려 좀 해야될 거 같아요. 어른들 같이 동행해서 올 텐데.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전에 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7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 시니어클럽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 생각 중이네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한 1,500명? 1,600명 정도 되거든요. 15,05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65세이상 보니깐 통계에 16,000명이 넘어요. 16,050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고. 60세이상이 21,08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60세이상이 21,812명이 노인 일들을 10%가 참여를 안하고 있는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금산군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던 일자리들이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일거리들이 발굴이 되겠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더 나아가서 노인들 일자리나 여가와 같이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공교롭게 저희가 맨 마지막이에요.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서 최고 지원이 많이 되는게 국비 포함해서 2억 9,000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2억을 지원해요. 신규 설치비 포함해서. 그래서 1억 7천만원에 신규 설치비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논산이나 부여쪽에서도 여기를 운영 해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비영리단체로 경쟁에 의해서 공모해서 더 월등하고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탁근거 보시면요.

노인법에 전문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민간위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첫 해인데. 첫해에 1억 7천만원하고, 설치비 3천만원 설치비는 지원이 올해 다 나갑니다. 1억 7천만원 중에 집행 할 수 있는 부분 연중 다 해야하는데 집행을 다 못하잖습니까. 그럼 이제 집행을 하고서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소 지원이 1억 7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예.

내년도 되면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이 더 발굴이 되고, 사업단이 많아지면 타시군처럼 2억 9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 군데 올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공개모집 할 겁니다.

지금 관내에 노인회 지회 말고 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을 두고 운영을 해야하니깐. 멀리 있는 곳에서 여기 와서 하지는 못하겠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서비스를 해야 하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모선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상은 되는데 아직 공개모집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초등학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1호점에 미래센터 3층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20명으로 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빠지면 신청순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도나 학부형님들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탁… 그러니깐. 좀전에 답변 드렸던 건데요.

예. 이것도 공개모집을 따라서 합니다.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겠고 적정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기전의원외3인제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늘리는 정원은요. 기준인건비 책정에 따른 증원인력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명은 저희들이 도시농업기능 강화 확대를 위해서 도시 경관 조정을 위한 인력, 그리고 지역현안, 국가정책,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인력,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으로 19명입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 올렸듯이 저희들이 업무, 기능, 확대에 따른 느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기준인건비 책정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니깐요.

예.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업무 기능ㆍ확대, 지역현안, 국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도시재생 한국형 뉴딜에 따른 국가정책에 따른 증원인력입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하고요. 규칙에 담을 사항, 사무 분장 등은 규칙에 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에 따라서요. 그렇게 해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책정 승인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판단해서 변경이 사항이 생기면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급기관 권고 사항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실과별 부서별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감소도 있습니다. 퇴직 등 본인 일신상의 이유, 의원면직 사유로도 해서 감소되는 인원도 발생하고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도시경관 농업추진단이 도시농업과로 바뀌는데 여기도 인원이 증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과 일단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농업 기능 확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스마트팜 과학 영농 시설 운영 등에 따른 기존 2과 일단을 3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증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신 문화와 전통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전통의례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경우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나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부료의 요율 범위 내에서 대부요율을 명시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 진흥 목적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안 제2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다섯 번재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산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2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공익목적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경우「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부료의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향 관련해서 저희가 향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예.

석전대제하고, 기로연은 예산이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을 종합운동장 밑쪽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요율을 정확하게 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다가 그 요율을 담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레에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쓰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관중석 밑에 그 부분을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면적이 있으니깐요.

칸칸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가지고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들면 얼마 금액이라는게 나와 있으니깐 거기에 1,000분의 10을 부과한다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아직 관리는 각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은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증진, 질병 사전 예방, 건강문제 파악, 보건교육 지원 등에 관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공휴일 및 토요일 휴관하는 내용에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고요. 이용은 군민, 복지시설 종사자, 건강동아리 회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은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감염병환자 등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는데, 무료 이용 가능하지만 필요한 재료비에 따라서는 참여자 부담이 있겠습니다.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지역건강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제14조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8조까지 관계하였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2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산건강누리관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승인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명칭을 바뀜과 동시에 지금까지 건강누리관을 했던 운영사항에다가 지역건강증진사업이 더 부가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반영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현재는 건강누리관에 인력정원이라던지 이런게 당초에는 인력정원이 규정되어 있던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력이 최소 5명 이상이 되는거고요. 현재도 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직렬별로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1층에 생활보건실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하고, 2층에 운동지도사 관련해서 들어가야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금연상담사라던지 건강생활실천이나 금연이나 만성질환이던지 이런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그렇게 바뀌어서 올해 예산이 21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0백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인건비 현재도 운동지도사라던지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쓸 거구요. 보건소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같이 연계해서 한명 뽑아서 거기서 상담실 운영을 할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예산이 할 수 있을만큼 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건강누리관 운영을 당초에 닫았다가 이제 개소해서 연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예요.

예. 올해 예산 수준에서 세워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내년에도 212백만원정도 예산이고, 올해도 218백만원정도…. 그게 간판을 일단 당초에 건강누리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표기를 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판을 전면과 측면에 바꿔서 지금 달아놓은 상태이고요. 작게나마 소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를 할려고 한건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어서 아직 개소를 정식으로는 못했고요. 복지부로 개소 해놓았다고 보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