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평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훤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2명,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18명, 가로변 청소에 기간제근로자 16명 포함 56명, 무단투기 단속활동 9명 봉투창고관리 1명, 차고지 관리 1명, 살수 및 진공차 운영 3명, 공통예비반 23명으로 기간제근로자 17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종사원은 28명이고 그중 환경공무직은 22명이고 운전직 공무원은 6명입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산재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처리건수가 없으며 2019년에는 10건, 2020년도에는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표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4명에게 수여했으며 2019년도에는 시장 표창 1명과 구청장 표창 6명에게 수여했으며 이중 3명은 퇴직자에 대한 포상이고 3명은 모범 활동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장 표창 1명과 구청장 표창 7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이중에는 퇴직자 5명에 대한 표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수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직무안전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분기 1회 연 504명이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독감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126명 전원 받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소차량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총 43회에 걸쳐 527건이 수리되었으며 집행된 예산은 1억5,970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쪽 7번,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업체별 자체 처리하는 다량배출업소 발생분을 제외하면 총 18,914.22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 6,843톤은 매립장에 보내고 있으며 1,918톤 소각장에 10,152톤은 SRF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으로 총 3억81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8,076톤이 수거되었으며 처리비용으로 3억8,26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인 신천처리장과 상리처리장에는 6,490톤을 처리했으며 민간시설인 영천시 대창면 소재 동산처리장에는 1,5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는 일반용봉투로 20ℓ, 30ℓ, 50ℓ, 100ℓ 등 4종 98만 매를 제작했으며 상단을 묶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재사용봉투는 5ℓ, 10ℓ, 20ℓ 등 3종으로 25만 매를 제작하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반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무료용으로 20ℓ 20만 매와 가로청소용으로 13만 매를 포함하여 총 381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으로 총 2억2,2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 2,842매를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으로 21억2,01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60쪽 아홉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2020년에는 60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438만3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530건 3,785만3천원은 징수하였으며 73건 3,578만1천원은 미납상태입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은 지급내역입니다. 연간 신고 접수는 56명으로부터 63건이 접수되었으며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79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열 번째,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지난해 새로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28대이며 집행된 예산은 8,916만원입니다. 이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는 총 126개소에 1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3쪽 열한 번째, 재활용품 민간 처리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대행업체인 ㈜대한실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대행 수수료로 연간 32억3,495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총 3,506톤으로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비닐류 등 7종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처리 과정에서 잔재물이 1,243톤이 발생하여 총수거량 대비 재활용률은 약 74%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실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은 주택 22,358세대, 음식점 2,711개소, 아파트 16,753세대이며 18명의 수거인력과 5톤 차량 7대, 1톤 차량 1대, 삼륜오토바이 8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 8,076톤으로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서 80.36%인 6,49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처리시설인 영천 대창면 소재 ㈜동산 처리장에는 19.6%인 1,58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상리와 신천 처리장에는 1억968만9천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했으며 ㈜동산처리장에는 총 처리비용의 71.3%, 2억7,296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없는 거 참고적으로 없는 거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책이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금액은 위의 내용에서.

아까 책의 걸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데 더 보태고 있네요.

그러니까 책 위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자료들도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받아적게요.

예. 알겠습니다. 564쪽, 음식물류 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 현황입니다. 시 전체 인구 중의 우리 구 인구의 비는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처리비율은 5.4%를 배정받았으나 지난해 실제 반입량은 6,490.5톤으로 5%를 반입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수거를 위해 2ℓ 수거용 봉투와 4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2020년에는 연간 510,550매를 판매하여 2억8,246만6천원의 판매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의 판매금액 3억3,438만3천원과 비교하면 15.5% 감소한 금액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율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략 8,077톤이며 생활쓰레기는 18,913톤으로 42.7대 57.3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월 평균 발생량은 673톤으로 최대 발생월인 7월과 최소 발생 월인 3월과 변동 폭은 278톤이며 생활폐기물 월 평균 발생량은 1,586톤으로 최대 발생 월인 1월과 최소 발생 월인 3월과 변동 폭은 416톤으로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새로 시작한 공동주택은 e편한세상 남산 348세대와 e편한세상 남산오피스텔 72세대이며 건축허가 시 설치 권고를 통해 아파트 자체 설비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공동주택 41개소 206대와 일반주택 7개소 13대를 설치되었으며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363세대 중 86.6%인 13,299세대가 RFID기기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5쪽, 열세 번째,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처리대행업체는 ㈜그린알앤이며 근무직원 8명, 2020년도 계약금액은 9억1,871만9천원입니다. 연간처리량 1,763톤으로 폐목재 844톤과 기타 재활용품 918톤으로 분류 수거되었습니다. 또한 처리비용으로 3억1,022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처리 업체 지도점검은 5월과 12월에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노후 차량 및 정비 소홀 운행 사항을 적발하여 노후 차량을 교체토록 하였으며 무단배출 폐기물의 수거 소홀 건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 순회 강화를 통해 수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업무 평가입니다. 민간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업무수행 평가용역을 계명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2개 업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판매업소 9,617개소와 식품접객업소 4,097개소 등 총 14,266개소이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 활동을 대폭 축소하거나 현장 지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56개 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사항 1건을 적발하여 12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대해 매년 3월, 9월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되어 현재는 체납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는 8,343건 5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6,918건, 4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2.9%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과태료 체납분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23,850건 15억4,300만원과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481건 3,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정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지점은 KT&G 대구지점 앞 노상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단속지점에 전선지중화 공사로 인해 단속이 중단되어 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속활동을 재개하지 못하여 지난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열여덟 번째,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및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총 28개소로 공동주택 1개소와 빌딩 25개소, 병원 3개소이며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2개소로 기공사와 인쇄소 각 1개소가 있으며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50개소로 건축공사장 42개소와 토목공사장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연간 184회에 걸쳐 현장지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위반사항 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27건과 경고 1건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위반업소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입니다. 지난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0개소에 대해 토양과 합성고무 등에 기생충알, 중금속 함유량 등을 측정하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녹색성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공동주택 27개소 20,874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 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량 5% 이상 감축 실적이 있는 3,781세대에 3,104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연간 물품구매 예상금액 30억7,400만원 대비 60%인 18억4,400만원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0.9%에 해당하는 15억6,400만원 어치를 구매하여 목표금액의 84.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컨설팅 참여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각 가정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 일정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156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대기전력, 탄소발생량 산출방법 에너지 절감 방법 등을 홍보 안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사업은 약전골목 내 소재하고 있는 에코전시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무자 1명을 포함 골목해설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21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에코맘 홍보단 운영사업은 현재 에코맘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39명이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친환경녹색 실천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나 1월에 1번 회의를 한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녹색생활실천 공동주택 육성지원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4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한 23개소에 대해 4개 항목의 녹색생활 실천과제를 추진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수공동주택 6개소를 선정하여 명패와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민 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환경시설 견학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 폐수배출 업소는 병원 10개소, 세차장 19개소, 학교 4개소 등 33개소에 대해 35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571쪽 스물세 번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허가받은 업체는 5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각 4명씩 총 2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정검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 및 인력, 차량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신고된 정화조는 총 9,432개소이며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243건의 청소를 독려 안내문을 보냈고 청소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이행 건수는 1건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2001년 일제 조사 결과 1,120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이후 지난해 7개소를 포함 814개소가 양성화된 상태이며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실적 등을 파악하여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교에서 신천 철도교 사이 2.5km 구간에는 주 1회 이상 순찰하며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태평로 등 14개 노선 72.7km에는 살수차 6대를 동원하여 하루 두세 차례 살수 또는 진공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스물일곱 번째,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시설은 일일 양수 능력 기준 100톤 초과 시설은 허가대상이며 100톤 이하 시설은 신고대상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허가시설은 22개소이며 신고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 포함 98개소로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30톤 이상 생활·공업용수 47개소와 농·어업용수 6개소는 3년마다 정기수질 검사를 받고 있으며 민방위용 관측망 12개소와 청소용 42개소, 조경용 3개소, 공사용 10개소 등 67개소는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45개소로 이중 공공화장실은 107개소, 민간화장실은 138개소입니다. 설치시설별로는 도서관 3개소, 지하철역 10개소, 공원 6개소, 전시관 15개소, 시장 19개소, 주유소 10개소, 공공기관 56개소, 학교 23개소, 의료시설 14개소, 일반건물 89개소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물론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청결 및 개방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관리 지도와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공동화장실 현황 공동화장실은 동인동4가 480-1번지 외 4개소에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사유 시설로 운영 중인 관계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음 578쪽,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차량 관리철저 부분은 엔진오일 등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에 대한 교환 주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근거나 사례들을 조사하여 세부관리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차량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자체 정비 관련 인력 채용 및 전담관리 인력 확충은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에서 지적하신 연말 집중단속 문제는 연중 정기단속을 통해 지도단속의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계로 불가피하게 단속 대신 지도점검 위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토록 한 지적에 대해서 청소작업을 총괄하는 현장 총괄감독을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륜차 주유 시 페트병 이용사례를 적시하여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 주시한 결과 가로 청소용 송풍기 사용을 위한 주유사례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전기 충전식 송풍기로 교체되어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차량 정비건수 감소 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행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제출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은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0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 건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를 개선하라는 건의로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로데오거리 등 골목길 청소 실시 건의를 적극 감안하여 노면 훼손이 심하거나 상습 음식물 혼합배출 장소 위주로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4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폐기물 감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를 감안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투명패트병 분리배출함 설치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순환 근무 건의에 대해 환경공무직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지별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지를 조정하고 정기 순환 전보 실시와 가로청소종사원들 간의 정기 이동배치를 통해 근무자 간의 형평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소대책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RFID방식 종량제 확대를 위한 종량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배출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홍준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구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가운데 청소차량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여러 방안 을 다각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청소차량 사고 및 고장관리에 현장경험이 있는 운전직 공무원을 전담으로 배치하여 현장 감독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정기 안전교육의 날로 설정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안전교육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명 주기를 다한 노후 차량은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수리, 세차, 소모성 부품 또는 소모품에 대한 적정 정비 교환 주기를 반영한 자체 세부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낭비 요인을 적극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재활용포스터 공모전 실시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등 주민의식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작품공모를 실시하여 12명을 심사 선정하여 수상하고 작품은 구청 로비에 전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녹색실천 공동주택 육성사업으로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에 응모한 23개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 4가지 과제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 6개소 선정 수상하고 현판과 상패,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 물 세척의 상시화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살수차 3대를 활용하여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물 세척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를 계획하였으나 녹색생활 실천 공동주택 육성사업 외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대구 MBC TV에 2020년 7월 30일 보도된 정화조 청소근로자의 각종 수당 및 안전 장비 등이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관내 5개 업체에 처우개선 노력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집행하는 배출사업장 페기물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인상 관련 점검과 상가별 처리배용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점검요청 및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 문제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내부 결정사항임을 통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삼덕동 빌리브프리미어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의 소음 및 먼지 불편 호소 민원에 대해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3개 분야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환경공무직 신규채용을 위해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민간대행 평가위원회를 민간 평가기관에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활용한 관계로 개최요인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3개 항목 2,332건에 27억4,173만9천원을 부과하여 2,259건에 27억3,520만8천원을 징수하고 73건 653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및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7쪽입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부터 588쪽 월액여비까지 31개 항목 예산 175억2,391만8천원 중 163억7,62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5,023만5천원, 사고이월 7,471만9천원을 제외한 7억2,2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적격심사 등 심의 수당으로 10만원, 면접심사 수당으로 40만원, 자원재활용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원, 자원재활용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액자 구입비로 43만6천원을 집행하여 총 113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89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종량제봉투 구입부터 591쪽 코로나 19 대응 감염예방 방역물품 구매까지 총 58건에 3억4,99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종량제 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 위탁용역 등 10건에 45억9,32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부분으로 경쟁입찰계약 사항은 없습니다. 593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재활용센터 부지 내 건물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 재활용센터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공사 등 3건으로 계약금액은 총 5,172만4천원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비상근무시간대 동물사체처리 용역비는 처리물량 감소로 160만5천원을 감액한 1,699만5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처리 대행 계약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1,488만9천원을 증액하여 65억1,488만9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은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36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2020년 11월 3일 교부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환경공무직 방한복 구입비로 1,95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연말이 가까워 지출시기가 급박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 6,000만원을 교부받아서 5,851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방한복 구입비로 1,950만원을 교부받아 1,89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구 재활용센터 건립비로 12억을 교부받아서 3,633만8천원을 집행하고 11억6,366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수수료 등 5건에 24억4,060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환경공무직 휴게실 개선사업비 5,851만9천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1,62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총 7건입니다. 1번, 삼덕동, 삼덕2가 일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건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 검토과제로 통보했습니다. 삼덕동 일대 청소 등 환경정비 요청에 대해 단속반을 수시 투입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번, 대신동에 참빛교회 인근 폐공가 정비 및 인도 쓰레기 처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수집해 놓은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수거 완료하였으나 사유재산인 폐공가는 철거 정비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4번, 대신동 불법쓰레기 관련 3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과 불법쓰레기 투기금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역별 청소담당자 교육과 새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5번, 대신동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 설치요청 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초소 주위를 단속하는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번, 남산1동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 설치요청 건에 향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할 예정을 통보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먼저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환경공무직 126명과 일반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588만1천원 정도이며 일반공무직은 247만9천원 정도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22건으로 부분공개 20건, 비공개 2건 등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19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에 어린이놀이시설 10개소에 검사하셨다고 나왔는데 그 점검결과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점검대상소랑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학급 교실 내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서 저도 이래 저래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걸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한다든지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깊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시는 건 100% 동의하는데요. 지금 교육 관련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 요청하고 아니면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요청 내용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지금 인지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환경의 운동장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그쪽에 학교 예산 따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의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제가 뭔지 알겠는데 제가 전달하는 의도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도 전달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 가서 이거 해 줄게라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은 접수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시작을 하시라고요, 제 말은.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민위원님이 말씀한 건 우리 구청에서도 중구 관내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1억2천인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지금 흐름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 형편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 관할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요?

예.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환경공무직은 126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분이 1명이 나가서 16명이 하고 있고 봉투창고에 1명 일반 공무직으로.

총 몇 명입니까?

합쳐서 146명.

차량은요, 청소차량 전체 차량은 몇 대입니까?

차량 숫자를 묻잖아요.

차량은 종류별로 있어서.

전체 청소차량은요.

청소 차량은 39대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실 환경미화원이 아까 146명이라고 했어요?

예.

일 하는데 일이 많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분들이 혹시나 지역이 너무 멀어서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성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세먼지 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가 보급되면서 인력들이 같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다음 수거량이 많아서 어떤 때는 아침에 수거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로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54쪽에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없다가 2019년에 환경공무직 산재 처리가 10건으로 갑자기 늘었고 2020년에는 8건인데 2019년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공무직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교육을 한번 시킵니까?

예. 저희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입에 달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 교육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밤에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도 건수가 전에 없던 게 늘어나는 건 요즘 산재처리가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다쳤다고 판단되는 건 다 보내면 다 인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산재처리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보면 되고 가볍게 다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찰과상이나 그런 정도 사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뒤에 승차를, 탑차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통제를 하고 안전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신도록 하고 있고 도로에서 내려가서 청소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진공차를 이렇게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상자가 작은 사고 같으면 괜찮은데 보면은 요추디스크나 이런 큰 사고는 환경미화원한테 엄청나게 타격이 갑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은 안전사고는 참 괜찮지만 그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5번에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에서 코로나19로 청소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취소되었지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공무직에서 따로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은 아마 거리두기단계랑 맞춰서 잘 하면은 체육대회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연중 행사입니다. 연중 행사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그분들의 사기도 함양을 시키고 해서 정말 환경미화원들 처우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572쪽에 27번에 지하수 개발현황에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23개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2018년도 20개소 점검내역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21개소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는 관리가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나가서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주변이 어지럽지 않은지 이런 거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30톤 이상에 대해서는 공업용수가 47개소, 농업용수가 7개소 이건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23개소 도래되어서 정기검사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타구에 비교해서 일이 많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못 느낍니까?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우리 중구에는 보면 사실 도심의 중심이고 해서 수시로 오물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런 것도 수거할 때에 대구 중심이기 때문에 수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차적으로 청소 차량이 수거를 하고 나면 조금 찌꺼기도 많고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가 와서 청소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지 않고 또 깨끗함으로써 우리가 낮에 배출을 못해요. 수거하고 난 뒤에 지저분하고 또 찌꺼기가 많음으로서 다시 또 배출할 그런 게 있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는 수거나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항상 늘 고민하면서 미화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항상 남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환경자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환경자원과는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되고 앞서가는 그런 환경자원과가 과장님 이하 팀장, 담당자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 신고보상금 내역서에서 56명에 전체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만 신고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 이런 거는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딱 버릴 때에 그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요. 사실은 이게 제일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다른 것들은 현장에 버려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접수되는 것은 담배꽁초만.

담배꽁초만 신고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이 보니까 60년생인데 4건이나 신고했는데 이분은 어디서 찍어서 신고했습니까? 장소가요.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전문 파파라치라든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의심되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4건 정도 같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전문가지 싶은데 이 포상금을 줄 때 어떻게 확인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신고 들어오고 그분이 특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됩니다.

이거 찍어서 보내오면 과태료를 본인에게 보내고 그 사람이 인정이 됐을 때만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예. 없지는 않습니다. 특정되지 않아서 현장 가서 지도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특정 신고가 들어가도 나가서 보면은 버리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수거해 오고 통보하고 이런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자한테 포상금은 얼마 나갑니까?

포상금은 담배꽁초가 12,000원 행위별로 이게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행위별로 휴지를 버리는 경우는 과태료는 5만원인데 포상금은 12,000원 이렇게 나가고요. 비닐봉지 폐기물 버리는 이런 행위는 20만원 나가는데 포상금 5만원 나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포상금 내역 그리고 보면 신고건수 부과 과태료에 있어서 62건인데 징수는 51건으로 미징수된 게 12건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과태료 낼 분들이 특정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 압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압류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금액이 본인이 안 내면 우리가 압류해서 독촉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 나가고 나서 내주시는 분은 징수가 되지만 안 내는 분들은 압류물건을 찾아서 압류하고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징수가 될만큼 돈을 꼭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9페이지에서 591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총 58건 중 제일안전이 8건, 동성안전 6건, ㈜홈테라코 6건, 휴지쟁이 5건 이 4개 업체가 24건으로 반 이상 정도 거래가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입니까? 왜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런 물품들은 취급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래를 하고 사실 우리 행정 편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건이 괜찮고 가격이 괜찮으면 계속 거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같은 업종의 분들인데 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들도 알고 있는 정보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앙홈테라코 박노경, ㈜홈테라코 박노경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2개 사업자를 내서 합니까?

이 자료 검토가 안 됐는데 어쨌든 업체에서 ….

2개 업체 맞습니까?

이름을 변경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회사 이름을 변경했는지,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물품을 많이 납품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따로따로 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 같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동종 업체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분 물품내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2개인지 1개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담배꽁초. 어떻게 찍어서 과태료를 매겨요? 차에서 버리는 걸 차 넘버를 찍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가는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어떻게 매겨요? 신고하는 사람이. 차에서 버려야 되지. 차에서 해서 차 넘버를 해야지 그 차 넘버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맞아요?

사례 자체는 그런 것도 있고 실지로 찍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명쾌하게 구분되는 게 차 같은 데서 버리는 거 그런 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기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찍었다. 과장님 보고 내가 “너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주민등록증 좀 보여줘.”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차량에서 버리는 거를 뒤에서 찍고 차 넘버를 추적하는 거잖아.

대부분 차 블랙박스 그거에서 영상을.

그러니까 이거 몇 십 건이 보면 전부 다 차량 블랙박스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길에서 버리는 거는 부과가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차에서 버리고 그게 딱 찍히면, 그 영상이 확보되면.

그러면 일반 길거리에서 버리면.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른 거는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내용도 좀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환경공무직 산재보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개 부분에서 8개로, 숫자로 따지면 줄은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신경을 쓴듯한데 실질적으로 1월 22일, 7월 1일 이 2명의 입사일이 언제입니까?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1월 22일, 7월 1일.

1월 22일, 7월 1일. 이 환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성함하고 입사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분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준다고요?

아니요. 지금 물으신 게 이분이 누구냐고.

지금 1월 22일, 7월 1일 두 분 입사일하고 성함하고 하시는 일 알려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려면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알 수 있죠.

차트를 봐야, 인사 차트를.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람 누가 교통사고에 어떤 처리를 받고 발생이유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자료로.

그러니까 지금 서류에 특정의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거기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질문을 연결하지요.

1월 22일은 이름이 김창현 씨고요.

아니, 성함은 김○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지요.

7월 1일은 오동백 씨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김창현 씨고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저도 정보 다 듣고 하는 겁니다.

김창현.

7월 1일요?

아참, 1월 22일 김창현. 7월 1일 오동백.

거기에 대한 서류 주십시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주무관님.

예.

그 서류 지금 주세요. 저한테 준 이름이 전혀 달라요, 제가 아는 정보랑. 산재보험에서 알아낸 정보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 거 주세요, 지금요. 주셔야지 질문을 연결하죠. 주십시오.

자료는 실지로 찾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람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입사 연월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이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입사일 언제입니까? 지금 불러주신 분요.

행정6급 이동진입니다. 입사연월은 제가 자료를.

이동진 주무관, 발언대 나가셔서 직위하고 이름하고 밝히고요.

환경자원과 행정6급 이동진입니다.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이름과 산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만 말씀하신 세부적인 입사 연월까지는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면 제가 서류로 금방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왜 자꾸 말을, 그거를 안 가르쳐 주시고 감추시고 왜 이러십니까? 2020년 입사자입니다. 2017년 입사자입니다. 최근 입사자가 어떻게 만성 허리통증이 될 수가 있어요? 만성 허리통증 정도 되면 20 몇 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진 주무관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체력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까? 종사자 근무규칙에 보니까 건강진단서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만성 허리통증을 가진 사람이 진단서를 들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환경공무직은 신체활동 대부분을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을 가진 위험하신 분이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해내십니까? 그런다고 공무직 사이에서 보직을 편안한 거 준다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년 근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년입니다.

20년 들어온 분은 8월 2일 날 입사를 시켰습니다. 20년에는 채용이 8월 2일 날 들어온 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아닙니다. 정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분명한 거니까 저희들이 거짓말 할 일이 있습니까?

2019년 7월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는 저희들이 거짓말할 일이 없고 바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재보험이 수월하게 잘 되고 있다고 했지요?

전에 보다는, 2019년부터는 신청하면 받아주는 걸로.

신청하면 받아준다고요?

거의 인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월 28일하고 5월 8일 이 두 분은 쓰레기봉투 상하차인 거 보니까 차량 뒤에 탑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6월 20일, 퇴근시간 이륜차 주행 시 넘어지는 사고. 이분은 몇 시가 퇴근하시는 시간입니까? 이분은 직종이 뭡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뭐. 이분은 무슨 직종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직종 무엇인데요?

가로 담당하는 분이고요. 퇴근시간은.

가로 담당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요.

박동혁 씨라고 이거는 공통여비로 합니다.

공통여비 담당자분, 거기 몇 시까지 출근입니까? 업무를 봐야 됩니까?

이건 전부 8시.

종사자 근무 규칙 제13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여비는 17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월 23일 날 사고가 났고요. 사고발생 승인일이 6월 20일이고, 이거는 오타이겠지요? 오타라 치고, 이 책이 오타이겠죠? 오타라고 치면 저한테 준 책은 또 왜 오타입니까? 그리고 이분 17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번개시장 맞은편에 가있으면 벌써 일찍 퇴근했네요. 근무시간 안 지킨 겁니다. 근무시간 안이 아닌데 어떻게 산재보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복무하고 그런 부분은 사고하고는 다른 파악처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근무 안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근무시간 안 지킨 거잖아요.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산재 인정받은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분은 왜 시간을 안 적어놓으셨어요?

이거는 뭐 사고가 있은 건 아니니까요.

산재 서류를 낼 때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위원이 달라 하는 자료에 자꾸 뭐 빠뜨리지 마세요. 산재에서 받은 서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은 거는 사고가 있어서 나온 거고요. 사고 없이 그냥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한 거는.

이분은 그러면 만성으로 그냥 아프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도 이게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보고 산재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팔뒤꿈치, 뒤꿈치 이것도 만성이네요? 이륜차의 경우는 시간이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이륜차 음식물차?

예.

음식물차 수거도 4시부터 근무하고요. 4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시간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26일이라는 거는 2019년 12월 26일이죠? 교통사고. 554페이지에 12월 26일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고는 그전 해에 났는데 26일에 난 승인, 그렇죠.

여기 있는 날짜는 사고발생일자를 적어놓으신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발생일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발생일자가 산재 경위보다 늦게 나와요? 승인일이 늦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승인이 먼저 나고 산재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승인은 2월 3일 날 났습니다.

저한테 주는 서류 중에서 종량제봉투 내 유리조각에 찔린 거 6월 12일. 사고가 6월 12일 5시에 났다고 돼 있는데 승인이 6월 12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23일 날에 사고가 났다 하는데 여기에 책에는 6월 20일 적어놓고 나한테 준 서류는 사고발생일을 6월 23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승인일이 6월 20일이라고 해놓고요.

위원님 드린 자료는 우리 담당자들이 날짜가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18년에 1건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19년에 11건이 있고 20년도에 8건이고 사고발생 원인 중에 쓰레기봉투 상하차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거 들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차에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큰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을 지켜내야, 해줘야 되고 산재보험이 계속 지저분하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데에 수가 부분이 조정되어서 어렵습니다. 안전교육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성 이거에 대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성에 대해서, 허리 통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잠깐 다시 또 뵙겠습니다.

환경자원과 행정6급 이동진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이거 주무관님, 읽어보셨죠? 6번요.

570.

579페이지.

이걸 왜 주무관님 세워놓고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달라 할 때마다 했던 말씀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이 소모되는 경우 제출불가 또는 지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6급 이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이 법률 안에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행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정확한 조항에 대해서는 숙지하는 데 미숙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9조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1항에 돼 있습니다. 그 비공개 대상 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 내용하고 쓰레기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달라 하는 서류가 여기에 속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드린 거는 공무원으로서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하신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안에 청소차량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항 부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 들어가진다고 판단됩니다.

2호에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경우에 비공개 한다. 여기에 청소차량 정비내역 및 쓰레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속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호에, 청소차량 정비내역, 쓰레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자료 공개하는 것이 생명의 위험하고 신체 보호에 현저히 지장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호에 청소차량 정비, 쓰레기 단속실적, 과태료 공개가 범죄 예방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호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호. 계속 강조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2개 이상 식별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침해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의 침해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정비내역, 쓰레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거기에 성명이 있습니까? 주민번호 등록이 있습니까? 사생활에 대한 부분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조치결과라고 늘 말씀하십니까?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공개는 공무원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라고 돼 있고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돼 있고요. 개인정보도 그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마킹을 하면 내용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제2조 선거로 취임한 선출직 공무원 의원으로 저희가 공무원에 속합니다. 공무원의 주민번호, 성명,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드러내라고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에 기록물 보호 의무, 제2항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것을 필수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나 제출 과다할 경우 제출 불가하다.’는 쓰레기 불법단속 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 자료 그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판례 대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흡해서 대답은 지금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자원과장 이하 환경공무직을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견이 상충됐을 때 좀 더 어느 쪽으로 저희가 재량으로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결자해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하십시오.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위원님과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더 고려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개서류에 이런 말 적지 마십시오. 행정력 소모로 인해서 제출 불가, 지연이 불가피함. 지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언제든지 올라와 “위원님, 이거 너무 긴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제가 시간 안 준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식서류에 이런 말 적지 마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그대로 있는데 왜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서류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555페이지 2020년 환경공무직 포상계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중구청장 7명, 대구시 시장상 1명 총 8명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총 8명이면 퇴직 대상 환경공무직 5명, 그리고 모범 환경공무직 3명으로 돼 있는데 대구시장 표창을 받은 쪽은 모범 환경공무직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대구시장님 표창 받은 분요.

예.

환경공무직 누구입니까?

이름은 거기 나와 있죠.

모범이라면서요.

예?

모범요. 그리고 이 문서는 대국민 전체공개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면 홈페이지에 올려놨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료에 위에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임형대 이분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20쪽에 보시면 5명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퇴직하면서 받은 분이고 위에는 모범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았으면 언론에 낼 만큼의 중요한 정보인데 2020년 12월 10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보니까 12월 11일 날 이분들 상 받으셨죠?

예.

하루 상간인데 그걸 모르실 수 있어요? 퇴직 자료만 주시고 모범 환경공무직은 빼고 주셨죠?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면 서류 배달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거와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 저희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올리시지도 않으셨지요?

공개적으로 올리는 난은 사실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는 위원들한테도 알려주고 하시지. 자료에도 빠지고 홈페이지에도 없고, 대구시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따라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 퇴직분들 말고 모범분들은 근로연수가 얼마 됩니까? 근무연수가요.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정도 일했는지. 왜냐하면 포상 기준에 기간이 있더라고요. 추천자는 누구이고 공적조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천은 우리가 노조 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노조 양쪽 다 받습니까?

예.

공적조서도 그러면 노조에서 작성합니까?

공적조서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예.

나중에 이분들 성함하고 입사일하고 상 뭐 탔는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범 환경공무직 표창장 받으면 보직 이동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거까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표창 받은 분은 보직 이동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연입니까? 상을 받는 분들이 청소차량 운전하고 수월한 일에 가는 게 우연입니까?

꼭 그렇게 감안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지로 배치는 우리가 배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장기간, 단기간 이렇게 순환하는.

노조에서 신청하니까.

룰이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직 근무 배정하는 거 우리 여기서 하지요? 우리 중구청에서 하지요? 노조에서 안 하죠?

예. 제가 합니다.

여기 3명의 상 타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뭐지요? 직종은요. 배정된 업무가 뭐예요? 한 분은 운전이고, 한 분은 단속반이고, 한 분은 생폐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맞을 겁니다. 지금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12월 11일 상 탈 무렵에 공적조서 들어갈 때의 직종이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섞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시지요?

예. 시장 표창받은 임형대 씨는 운전하시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공통예비입니다.

공통예비지요. 생폐 없습니다. 생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 뒤쪽에 타고 있는 생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쓰레기봉투 물이 들어가서 꽉꽉 찬 거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허리도 다칠 수 있고 차가 움직이는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상은 그런 분들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6조 채용에 공고가 떠 있었던 3항에 의거해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과 공상에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교체 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구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

최근의 기준이 언제인데요? 최근 기준 언제입니까?

지금 일하는 분 중에 그런 방법으로, 그 조항에 의해 채용된 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부장 손재덕 씨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마 채용된 걸로 알고요. 다른 분들은.

최근에는요?

아마 10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년 정도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 있는데 왜.

몇 명 있는 거를 정보를 다 듣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이름 똑같은 분도 아버님이 야간에 음주를 해서 하반신 마비로 십몇 년 전인가? 15년, 16년 전에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10년 안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십몇 년 이상 된 걸 찾아보라니까요. 있을 겁니다.

예. 10년 안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서류상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서류상 없을 수 있는데 안에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 조항으로 해서 특별채용 된 경우라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 하나만 틀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료화면 제시) 환경미화원 내몰림 채용 논란에 대해서. 부인, 아들, 가족 모두가 채용된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환경공무직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일을 하고 급여도 굉장히 많아서 좋은 직업이라고 언론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무거운 걸 올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요즘은 채용이 안 되니까 공무원 선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데 대해 일정 부분 또 불만을 가지는 쪽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거기 막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복무 규칙 제13조에 청소종사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청소차 운전원의 경우 월요일〜토요일까지 03〜12시까지로 이 부분이 3시에 시작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어떤 분은 4시, 어떤 분은 심지어 5시에 차량을 끌고 나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차고지 방문 시 CCTV를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요. 음식물청소차 운전원의 경우 04시〜13시인데 5시, 6시 출근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거 새벽에 날 잡아서 가서 지켜봤습니다. 청소차량 끌고 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복무기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분들이 또 너무 일찍이 나와서, 그동안에는 조기 출근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조치가 그동안에 가해졌고요. 조금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가, 저희들은 순찰반이 다 돌면서 확인하고 있기는 있는데 출근을 지문으로 찍는다든가 확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복무관리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전부터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체 구간 뭐 앞에 가로 같은 경우는.

20명의 공무원이 130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그날 내가 이틀인가 3일 가서, 잠복으로 시간에 가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자 맡은 구역이나 맡은 담당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시간을 일찍, 늦게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처리하는 물량은 크게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고.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쟤는 지각하고 맨날 늦게 오면서 팅가팅가 해도 괜찮고 나는 쎄가 빠지게 차 뒤에 타서 이걸 옮기니 내리니, 아니면 길을 다 쓸고 다니니. 모든 직장생활에는 규율이 있으면 규율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규칙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건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야 복무기강이 안 흔들립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특수성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시스템 하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지금은 시스템이 안 되니까 시스템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지켜달라고 교육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말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현실상, 우리 의회 형편상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주무관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시간조정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간조정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사실 아까 과장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당겨 나와서 일찍 끝내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조정 자체는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규칙은 정해놨는데 제가 규칙을 조정하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규칙을 바꾸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찍 나와버리니까 투잡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보 듣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투잡의 형태를 가지고 거기 다니는데 그분이 “나는 공무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투잡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명함하고 몇 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걸 맞게 하는 거하고, 분명히 시간대를 조정해 준다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중구 환경종사자 복무 규칙, 2020년 6월 22일 일부개정 하셨데요? 규칙요.

예.

제11조 예비운전원 선발기준 1항, 5항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기사가 운전경력이 너무 적어서 자주 차량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정비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때는 앞쪽에 있는 조례에 적용하면 이 앞쪽에 있는 개정되기 전에 있는 조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요. 그런데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하고 대형면허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서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 전문경력 5년인 사람, 5년 남은 사람,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완전히 삭제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행정지원팀장이 답변을.

예. 누가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한번 말해주십시오. 이 선정 부분에서 기준치를 아예 없애버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데, 저는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에 맞춰서 운전기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경력 부분에 숫자는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3년 이상, 2년 이상.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다 삭제한 거는 초보자도 이걸 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아까 말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잦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고요. 청소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빼셨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환경행정팀장 김현정입니다.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는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법무통계계에서 1항하고 2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1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2항에 보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5년 이상 능력 있는 자.

예.

또요?

2항1호에 보면.

이거는 원래 기준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당초 1항1호에 있던 그 내용이 2항1호에도 있고요. 또 1항2호가 2항2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자세히 못 봤네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규칙을 하면서.

나는 지금 1호에서 5호까지 다 뺐다고 왜 이걸 뺐냐고 그랬는데 2항하고 5호까지는 기존에 중복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5년 이상 경력하신 분이 운전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졌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근무연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연수 5년 이상인 환경공무직 중에서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이면서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예비운전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고건수 얼마입니까? 차량 사고건수요. 책자에 몇 건입니까? 책자에 찾아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보험 처리한 건수는.

사고 난 건수 책자에 찾아주십시오.

자료에는 제출한 게 없습니다.

왜 없앴어요?

없앤 게 아니고 본래 요구한 자료에 정비 내용만 신청하셨지 사고의 내역은 말씀을, 정비건수는 얘기하셨는데 사고건수는 저희들이 보험 처리한 건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른.

몇 페이지라고요?

555쪽.

555페이지 정비내역 말고요. 사고건수요.

사고건수로 따로 자료 제출이 요구자료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비하라는 거 이거는 차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차 고장 나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요.

번호 불러보십시오. 어느 게 사고건수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우리가 보험 처리한 건수가 따로,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불러보십시오. 여기 정비한 거 중에서 사고 났던 번호.

지금 이걸 보고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사고 보상 처리한 건수는 자료가 있는데 드릴까요?

일단 과장님, 사고처리가 몇 건이고, 현재 넘버는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좀 간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 31건을 말씀드리고 이거 정비내역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비내역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려 하면 자료를 다시 다 대비해야 되니까 다시 분리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서류를 달라고 안 했나요?

요구한 자료는 이게 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에 이거 안 넣어놨던가요?

보험 보상 처리결과 그거 달라고 하셨지요.

보험 보상만 넣고 이거 안 넣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차가 보험처리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보험 처리 안 한 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거 할 때 차량운전자 누구고 경력 얼마인지도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현황 126명이고 환경공무직 1인당 평균 기본급이, 월 기준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월 3천만원이라는 것은 월 맞습니까? 이거요.

월 기본급.

예. 월 기본급이면 공무직 1인당 평균 그러면 1,300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인당 월 기본액.

예.

월로 받는 기본급은 216만3천원이고 초과수당 이거는 1년 치 평균, 교통비는 없고요.

이거 다 합쳐서 연간 평균이 얼마 됩니까? 1인당요.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 전체로 보면요.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평균 내보니까 기본급은 최종 3개월 반영하고 나머지는 월로 나눠서 계산하니까요. 환경공무직은 588만1천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직은 247만9천원요.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운전직도 여기 들어가죠?

예. 똑같습니다. 환경공무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전체 임금을 가지고 우리 지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번에는 대구시로 가는 운전직 없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저번에는 왕창 가셨는데 이번에는 다 남으셨나요? 작년에는 5명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 중에 운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요.

아니요. 그건 공무원이고.

구청 공무원요.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다르고 우리 공무원은.

그러니까요. 구청 공무직이 간 사례가 있냐고요. 공무원 중에서 운전하러.

그건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우리 과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번에는 환경자원과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88만1천원이면.

여기는 공무원에 해당 없습니다.

예. 다른 데 있는 공무직보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교통과보다도 높고요.

아마 경력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조합 측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결과가 계속 반영되고 그래서 조금 높은 거는 맞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에 일하는 분 시간외근무수당 많이 받아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평균임금 부분에 젊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20〜30대 분이 들어와서 10년씩 되면 호봉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도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중구도 공무직 총인건비 한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인건비 한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공무직이 이렇게 한계금액을 많이 잡아먹으면 다른 데 공무직분들이 1명이라도 더 구하는 부분에서 인원수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구조가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요. 이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선발 시에 연령을 제한하는 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아니, 시설관리가 아니고 환경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을 신문에서 봤는데 전체 연령을 좀 제한했습니다. 혹시 신문 보신 분 계십니까? 넷째로 해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40세에서 50세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 부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면접 볼 때는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해서 하고 또 연령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면접서류를 좀 봤는데 면접점수에 연령이 많은 분과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이 점수가 높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령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이 점수가 높으면 40대, 50대가 많이 뽑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30대들이 많이 뽑혔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선발하는 기준 자체를 조금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10년이지요. 정년까지 하다 보면 호봉이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다른 공무직의 수를 줄이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부분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단속반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과태료 징수금액이 530건 3,785만3천원인데 미수납 누적이 73건 3,578만1천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수치는 엑셀 작업에 조금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밑으로 가면서 누계고 제일 밑에 금액으로 보면 6억5,033만원이 누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엑셀 작업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653만원을.

그게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12월 마지막에 653만원.

예. 쭉 누계가 돼서 올라갑니다.

건수는 73건.

예. 맞습니다. 그거는 누계가 됐는데.

금액만 틀린 거네요.

예. 그거는 누계가 됐는데 이거는 누계가 엑셀 작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못 봐서.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562페이지에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18년에 282건, 19년에 770건, 20년에 603건인데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단속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건수가 조금 적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적었고 단속도 약간 계도 위주로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총 단속건수에 얼마인데요? 실적이 603건이고 실제적으로 이걸 그대로 그럼 100% 다 단속하고.

예. 이게 아까 9번에 나오는 말씀대로 단속건수 603건에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 불법 단속카메라 총 몇 대라고 그러셨지요? 아까요.

아까 126대 말씀드렸죠.

19년에 33대 1억 정도 투입해서 설치하고, 20년에 28대 9천만원 정도 해서 투입했는데 매년 한 30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속하고 무관하게 이거 단속건수가 한 개도 없어요.

단속카메라가 사실은 저희들 고민인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는 거는 사실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120 몇 대 되는데 이거를 쳐다보고 단속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적발이 되면 그거를 입증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거 가지고 CCTV 설치, 카메라 CCTV 설치를 쓰레기 그거 때문에 해달라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들이 현실하고 좀.

그런데 주민이 그거를 할 때는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고 CCTV를 달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입니다.

1년에 30대씩 계속 CCTV가 달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불법투기 하시는 분이 CCTV가 별 필요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정도예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들여서 CCTV를 왜 다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들은 CCTV가 뻔히 있는데도 버려요. 그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스템의 또 한 부분인데 사실 조금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버려요. 그리고 “여기 CCTV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진짜로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지금 120개가 한목에 떠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일상적으로 보고 단속하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하루 종일 그 바쁜 공무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1년에 1번,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을 CCTV 보는 날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몇 명이 차출돼서 그날은 단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리고 몇 분은 현장에 가서 계시고. 그래서 “어디어디 누구가 지금 버리는데 가봐.” 그러면 전화통화 받고 바로 가서 “여기 버리시면 안 된다.” 그거 한두 번만 해보세요. “아, 단속하더라. 이제 다시 여기 버리면 안 되더라. 저번에 여기서 버렸는데 단속 당했다.” 소문 조금만 나보십시오. 안 버립니다. 주민들 인식 속에 “이제는 카메라는 필요 없어.”라는 게 더 강하게 있고 버리는 사람은 늘 그렇고요. 그 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주민들은요. CCTV 자꾸 설치해 달라 하고 있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거 0이라고, 제로 건이라고 지적이 없다고 이완하 과장님 계실 때에 사무실에 모니터하기 너무 힘이 든다고 뛰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반들요.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진을 시켜놓고 몇 명이서 그날 CCTV 보는 날이다. 그날 보시고 단속반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번만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해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단속 나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런 방법을 안 하더라도 CCTV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병형을 해도 되고. 하여튼 단속반 있는데 많이 활용 좀 됐으면 좋겠고 CCTV 있는 곳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숙위원님의 요점은 뭐냐 하면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 소소문이 나니까 경각심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0년 3월 25일날 대구시 2019년도에 구·군 폐기물 종량제 평가 및 2020년도 구·군 폐기물 종량제를 알리는 내용으로 우리 중구는 일반폐기물 할인을 5% 받고 톤당 단가를 16,100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은 5% 또 할증을 받았더라고요. 톤당 16,900원요. 맞지요? 음식물 폐기물 차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년 목표량 배정을 했을 때에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는 우리 톤당 연간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음식물 말씀드릴 때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거는.

하도 빨리 지나가서 메모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음식물 자체는 인구 비율로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인구는 3.6%밖에 안 되는데 배정은 4% 받았거든요.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반입은 5% 정도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요. 일반폐기물은 할인을 받았고 음식물 폐기물은 할증을 받았다는 건 일반폐기물은 전년도 대비 양이 더 줄었고 톤당으로 음식물 폐기물은 5% 할증한 거 보니까 양이 더 늘었던 거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서 대구시가 이렇게 평가내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 해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 같은데요.

감량이 없이 그냥 들어간 데는 아무래도 증액되었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5% 할증이 된 거는 맞습니다.

557에서 558에 보면 일반 쓰레기인 경우에는 소각장, 매립장, SRF 모두 합한 금액이 합한 톤수가 18,914.22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914.22톤.

맞지요?

예.

그러면 음식폐기물 공공에 있는 부분이 6,490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민간이.

민간에 보내는, 이게 전부 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 SRF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세 군데 보내고 여기 나머지 안 보내는.

그러면 보십시오. 6,490톤인데 저희 폐기물 일반 하는 것이 5,257.78톤이면요. 음식물 폐기물은 또 2,421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 남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갑자기 민간으로 갔어요? 남겨 놓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할당량을 월별로 계속 조정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넣는 건 최대한 공공처리에 시설에 넣는 건 최대한 넣고 있습니다.

공공에 처리하는데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에 남는데 왜 민간으로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최대한 공공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자원순환팀장 황의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6,490톤은 신천과 상리를 작년 한 해에 들어간 물량입니다. 공공 그리고.

신천상리가 우리 거지요?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6,490이고 저희가 민간대행 처리를 하고 있는 동산에 1,586톤이 들어갔는데.

민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톤이 얼마입니까?

그게 저희가 564쪽에 나오는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이 2020년도에 저희가 대구시에서 4.5%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총 톤수가 어떻게 됩니까?

4.5%요?

예. 몇 톤 되어야 됩니까?

5,834톤입니다.

5,834톤이에요?

전체 들어간 12만9천톤에서 4.5%면 5,834톤이 저희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6,490톤이 들어갔습니다. 더 오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시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못해 주는 게 저희가 이제 공공에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봐주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배정을 4.5%지만 실제로는 5%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 나오는 톤들 12개월 다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의 오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반올림, 반내림 해서 약간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5,257.78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걸로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정물량이 5천톤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6천톤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계산을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중구는 이 폐기물을 대구시에 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버리기 때문에 대구시와 합의과정에서 중구는 이것보다 더 오버해서 더 버릴 수 있도록 공공에서 해 줘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감안하고 저희한테 알게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이고 하여튼 대구 중구는 특수한 상황이다 하는 걸 좀 인지하고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 2018년에 55만4,213회고 그리고 2019년에 55만5,270매이고 2020년에 51만550매이고요. 전체 음식물쓰레기도 9,380톤에서 8,077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은 외출을 많이 자제한 사항에서 가정에서 밥을 많이 해 드셔서 배출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아마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줄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식당에서 장사하는 부분이 장사가 안 됐다, 이렇게 반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RFID 공공주택 등 주거지 위주의 음식물 폐기물 이거는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기계를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2개 다 합쳤을 때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것까지는 비교 안 해 봤는데 지금 작년에 공동주택 41개소가 더 늘어나서 실제로 작년에 e편한세상하고 오피스텔하고 2개 해서 세대수로는 348세대하고 72세대니까 합쳐서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식당에 상점가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부분은 그런 걸 봤었을 때에는 사실은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부분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가정집 쪽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해 봤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 소규모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버립니다. 한 주먹도 안 되게 나오는 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같이 섞어서 냄새도 나고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면 환경미화원이 들어올리는 데에서 물이 줄줄 새는 현상이 그래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단속은 안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혼재되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점점 주택가에서는 거의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것은 가게가 있는 데 재활용 커피집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내놓으면 컵 속에 들어있는 잔량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흐르는 경우가 생기고요. 실제로 음식물 쪽에 있는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또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건 발견 못했습니다.

그거야 과장님 말대로 과장님의 보는 시선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차, 청소차 한번 따라 다녀보세요. 저 날 잡아서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주택가에서 나오는 거 중에서 물 흐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단속을 안 하냐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수거 과정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방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속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혼재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8년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주로 주거환경이 또 아파트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혼합 배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는 꼭 더 강화해 주시고요. 혼합배출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홍보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장에 일하는 분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옛날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새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처럼 전세계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시책 방안 내셨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 단위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딱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렵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기본적인 국가에서 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에 대해 수립해라는 부분을 한 거고요. 그 안에 1차 국가 기후 변화에 대한 15년까지 뭐를 하라는 거, 20년에 실천해야 되는 13가지,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과정까지 이걸 다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구만의 어떤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건 여기에 속하는 거에서 강화 부분도 포함시키면 안 되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의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 이런 정도로 발굴을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 부분은 좀 강화를 하는 건 맞는데 환경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한 것에 일회용 수거 이런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 부분에 대한 건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금 특히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이거 용역 준 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해서 용역 그거 관련해서 그 제목으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국가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다 줬잖아요. 전체 다를 용역 준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한 건 전체다가 우리도 했지요.

대구 시내 같은 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곳에서 했지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별도로 용역을 주고 그러면 새로 했네요.

그게 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아마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그러면 모든 타구가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협력단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숫자만 바꾸는 거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구 중구만의 것들의 1개 정도는 있는 게지금 달서구는 용역을 줬거든요. 수성구도 지금 의원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하든가 거기에서 하고 동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연구원은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구하고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한두 개 정도 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다른 데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적인 부분하고 발 맞춰가는 부분에서 조금 한두 개 정도는 차별화된 우리 특수시책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이번 용역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와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분들도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와 닿는 게.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자체, 시마다 이런 걸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몇 년 있으면 이 마스크가 기본으로 써야 되는 세상이 돌아온다 하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는 차원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장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에 녹색성장 관련해서 6건 예산이 6,597만9천원인데 탄소포인트, 지하수 수질 모니터 강화,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후변화 적용 캠페인, 기후변화 적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린리드 가정 에너지 진단 및 컨설트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 있던데 용역결과를 보셨어요?

예.

용역결과하고 우리 상반된 거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단위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해 달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추려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서별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부서별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우리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단계가 사실 못 되는 건 맞습니다.

부서별 추진 용역결과에 보면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부분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부분이 보통이고 나머지 다 우수, 우수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수질모니터링 강화부분은 환경자원과잖아요. 지금 당장 이 일을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과가 우수가 아니고 보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담배꽁초용 쓰레기통 요즘 배치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은 못 봤는데요.

회색으로 해서 담배꽁초용인가 일반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은.

공원하고 버스정류장 옆에 있더라고요.

그건 꽁초용으로 버린 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통을 가로용으로 해서 교체, 지난번에 일부 교체한 것 중에 교체한다고 그 예산을 해서 만들어서 배치했죠. 이번에 교체한 게 있습니다. 있던 거 부서지거나, 교체하면서 색깔을 조금 다시.

회색으로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전에 이런 호리병처럼 생긴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건 그러면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뭘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입구가 작아요.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담배꽁초만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우리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동성로에서 금연거리 쪽 말고 담배꽁초 일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그 쓰레기통을 좀 갖다놓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담배꽁초니까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통이니까 환경자원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큰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설치 안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필요성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최소화해서.

제가 이 쓰레기통 생기자마자 2018년에서 2019년 계속 쓰레기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도 그 쓰레기통 옆에다가 봉투를 걸어놓기도 하고 하시니까 큰 건 여기 넣고 작은 건 여기 넣어라 이런 뜻으로 딱 걸어놓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길에 버릴 거 거기다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거 같으면 담배꽁초 쓰레기통도 만들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더 많아서.

지금은 그때 그랬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제가 되는 걸로 또 우려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버리거든요. 아예 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놔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안건을 말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해 놓은 거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저도 다운로드한 거 있으니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82페이지에 구청장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저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동영상 계속 보여주면서 동성로 너무 더럽다고 물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물청소를 해 줘서 동성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도 입회 몇 번 해 봤는데 살수차 와서 이렇게 물 뿌리고 쓸고 하는데 거기에 작년에 그렇게 해 주셔서 동성로하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건 좀 잘 하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동성로 쪽에 로데오 쪽하고 그쪽에 신경을 써서 물청소 빠지지 않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청장 공약사항인데요. 중구청 18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경제정보연구원 주최하는 에코한방의 녹색성장 도시 종합대책에 대해서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상 수상하면서 에코한방센터 2층에서 안마 의자하고 우리 그때 했잖아요. 그게 특수시책에서 완전히 빠졌거든요. 이거 전 구청장님 실적이라서 뺀 겁니까?

지금 공약사항은 구청장 오시면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18년 12월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있던 게 갑자기 왜 사라졌나 싶어서.

그건 관광과로 아마.

이거 관광진흥과예요?

예.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안마하고 이거는 원래.

그건 아니고요. 에코웰빙센터 그것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 관광진흥과가.

에코만 그러면 여기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관광진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요.

예.

56개 중에 1건이 걸렸는데 12만원이에요. 이거 어딘데요? 아까 설명했을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지도점검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 단속이 되었습니까? 지도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이건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처리한 걸로.

신고요?

예.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단속대상이 되고 신고 안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 다 지도점검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서 1단계는 우리가 단속을 보통처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회용컵 이런 거 쓰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단속을 안 했고요. 대부분 나가게 되면은.

저는 이 한 분 정말 재수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2월 6일날 단속된 거기 때문에.

아, 코로나 이전 겁니까?

예.

그래도 그렇지. 다른 데는 다 일시적으로 하여튼 저는 건수는 있긴 있어야 되고 신고는 해야 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용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차이인데.

본인이 원하면 주라 이런 정도로 계도 단속을 해 왔고요, 작년에는. 올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계속 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 같아요. 작년에 내가 단속실적을 봤을 때에 1년 내내 쭉 있다가 마지막 12월에 거기 간 날만 단속이 다 됐어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됐습니다.

소음 담당자분요. 566페이지입니다. 소음 담당자분요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과 환경7급 김무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혼자서 측정하러 다니시라, 건설회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측정하러 갈 때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제가 받는 민원의 양에 비하면 28건 너무 적은데요.

일단 소음 이게 보시면요. 공사장에 먼지 나는 부분이 있고 소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드린 부분은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음은 여기 어디 있어요?

소음은 따로 양식이 없어서 드린 건 없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8번은 대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위반단속에 소음, 진동, 대기 다 넣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야지 많이 느껴져서 아, 그 정도 됐겠다고 볼 수 있는데.

표를 보시면 소음, 진동은 사업장, 공장이나 그런 데 소음, 진동을 말씀을 드린다고 표에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요. 아파트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소음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가요.

민원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에 저희 공사장 소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장이나 일반 주민의식이 많이 올라가셔서 조금만 불편해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장 관련해서 소음 건수로 2,201건.

그러니까요. 이 정도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예. 민원건수는 그렇고 작년에 처분건수는 35건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음 같은 거 가보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다 지도계도 하지요?

저도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답답한 게 저희 시공사나 어쩌면 협력업체나 공사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계속 작은 부분이라도 업체 관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에 아침 7시, 8시에 현장도 가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해결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계속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 정말 많은 걸 인정하는데요. 또 저는 주민 대표이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한다고 보면 그 아파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민원 여기 창고에 글 올려놓은 거 보시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적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진짜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지 알겠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 입장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떻게 잘 아는지 알아요? 저 담당자분 따라서 제가 아파트에 소음, 진동을 체크하러 갔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소음 규제라든지 진동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이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긴 아는데 민원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동시행령 시행규칙 제38조3항 규정에 따라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장마다요. 이거 공개하셨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공개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작은 데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석면 건축면적 자체가 면적이 500㎡ 이상인 거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 기준으로 봐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건축 자재가 있는 면적 기준에서 500㎡.

그때 592페이지에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8천만원 들여서 4월 22일 날 포유건축사무실에서 의뢰를 해서 59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부지 내에 건축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처리를 했다고 설계용역 하루를 앞둔 4월 20일날 준공이 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기존 건축물에 있는 것을 석면을 제거하는, 건물 철거를 하면서 있는 쓰레기 슬레이트.

코로나 이거 한참인 1월달에 보고를 할 때에 석면피해규제급여지급 20년에 6천만원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실행 안 하고 석면 규제 해제 신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정국에 누가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건축 수요라든지 있어야 그분들이 철거할 때에 신고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집 수리 안 할 거를 갑자기 수리하고.

이거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해 줘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새로 건축하는 곳이 많은 데는.

이 돈은 8개 구·군 다 줬습니다, 공통으로요. 가내시 내려오고 1월달에 확정 내시 내려올 때에는.

이 부분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 안 해서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 예산 진짜 없다고 하시면서 국·시비 내려온 거 사용 못하면 안 되지요. 다른 타구는 다 사용했던데요. 집행 추진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야 되지. 이거 완전히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내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이나 철거하시는 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나머지 신청 다 하는 건 100%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안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내려주는 건 가능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 19년 3월에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6천만원 받고 20년 사고이월 5,851만9천원 했습니다. 21년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20년에 원인행위액이 42만1천원 세출했습니다. 42만1천원은 무엇입니까?

하기 전에 사전 작업한 거.

사고이월 때문에 이거 아마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원인행위는 했고요 공사가 늦게 끝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목적성 특별교부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1년 내내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시킨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 6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해 놓은 것도 사실상 현상 유지 정도로 집을 새로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 검토를 새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하는데 지금 청사관리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되어서 그게 검토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제가 딜레이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사실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어놓은 청사계 위에 그걸 붕 띄어놓는 게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습니까?

아, 자전거 보관함.

자전거 보관함요.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짓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에는 사실상 높게 지어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막이 너무 높고 또 공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물건 넣을 곳이 없고 이래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설계가 있는 대로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높게 지으신 거예요?

예. 설계대로 했고요. 이건 추가로 또 올해 새로 예산 받아서 추가로.

그거랑 다르게 설계를 높게 지은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반 차도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차를 넣으려고 높게 했습니까?

오토바이를 기본적으로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자들은 차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차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높다 보니까 비가 맞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서 조금 낮출 필요가 있었고 그렇다고 그걸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그런 공간을 더 만드는 게 낫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을 예산을 받아서 1년에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생각했는데 예산은 받아놨지. 그때부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높게 지을까, 낮게 지을까, 차를 넣어볼까 오토바이를 넣어볼까 또 뭔지 압니까? 미리 그전에 있는 과장님이 받아놓은 건데 내가 와보니까 그거랑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짜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계획이 짜여 있으면. 그런데 그 계획 없이 돈만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성과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맞습니다마는.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예산을 무엇을 건설하고 건립하고 싶으면 계획을 똑바로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내려줘도 교부세가 내려줘도 계획이 짜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누가 인사이동이 와도 그거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아무리 봐도 봐도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은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학 관광경제국장,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48분입니다. 14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실행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활성화계획에 따른 북성로 어울둥지,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기획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사업에서도 옛 구암서원을 기부채납 받아 공간 재배치 및 신축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공방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옥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작년 연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동인ㆍ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동인커뮤니티센터와 전시실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남산하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은 하누리어울림센터를 지난 연말 준공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재생사업인 대봉2동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면정비, 옹벽벽화, CCTV 설치 등을 완료하고 특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년과 장인의 꿈이 자라나는 수제화골목사업에서는 수제화 아카데미 공간을 조성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콘텐츠 개발ㆍ제작 용역을 추진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611쪽 2번,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총사업비 110억 규모의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지난해 11월 최종 선정되었고 2020년 대구시 구ㆍ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3번,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기초센터 및 북성로와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2년간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초지원센터에서는 인력 4명, 사업비 2억500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와 더불어 뉴딜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력 5명, 운영비 3억,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력 4명, 운영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협의체 구성과 함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전문가, 주민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서장 위주의 도시재생추진단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북성로와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할 시설물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남산4동 보성황실타운과 민주화기념보존회 외벽에 타일벽화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경북공고 일대를 전선 지중화 및 담장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프로젝트의 40선을 동성로 중앙파출소 분수대에서 기획전시하여 중구의 경관을 홍보하였습니다. 5번, 디자인사업 공모 및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발굴 등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및 동성로 동편 일원 지중화사업 사전 준비를 위해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615쪽 6번,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 준공한 동인커뮤니티센터와 하누리어울림센터, 동인ㆍ삼덕 신천강변길 및 남산4동 벽화를 비롯한 공공시설 조형물 등 79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19쪽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동성로 벤치 등 총 46회에 걸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1억4,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2쪽 7번, 전선 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선 지중화사업은 남산로 경북공고 일대에 전주 5본, 통신주 2본을 철거하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작년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1,200만원 중 50%인 2억6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였으며 현재 한전에서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남산동 일원 전주 127본, 통신주 87본에 대하여 한전과 통신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622쪽 8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 수는 81개소이며 미신고 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은 현재 총 21개소로 2020년 신규설치 7개소, 철거 2개소입니다. 10번째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ㆍ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설치허가 옥외광고물은 벽면 이용, 돌출, 옥상간판 등 1만 1,569건이며 옥상광고물 17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23쪽 11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포함하여 전체 464만 3,105건을 계도 단속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893만4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6,945건을 계도 단속하고 과태료 7건에 818만4천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24쪽 12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인원 502명이 참여하여 364만 8,552건을 수거하였으며 1,21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간판정비사업은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 안내표지에 대하여 도로점용 3,607만1천원을 부과하고 3,467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의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아름다운간판 공모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실시하여 매년 우수작품 5개씩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쪽 16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원은 10개소이며 그중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남산공원, 수창공원 등 6개소입니다. 하단에 수목현황입니다. 전체 가로노선 197개소에 양버즘나무 외 18종의 가로수와 조경수 45만 9천여 그루가 식재되어 가로녹지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28쪽 공원과 수목 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계절별 초화 구입, 비료 등의 관리자재 구입,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억8,409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원 및 수목 공사는 남산1동 마을쉼터 정비공사 등 23건에 12억5,64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1쪽 17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교통사고에 따른 수목 훼손이나 아파트ㆍ주택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장수목 제거에 따른 변상금 16건에 대하여 1억1,888만9천원 부과하였습니다. 633쪽 분수 현황으로 시청광장, 태평소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전기료 등으로 6,234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시청광장, 구 중앙파출소 등 13개소에 22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인네거리, 시청광장 외 4개소에 대하여 펌프, 전자밸브, 타이머 등을 교체하여 1,125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35쪽 20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등 총 6건에 3억4,350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시행한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신천대로 서측 사면 조경지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남천, 자산홍, 조팝나무 보식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37쪽 21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방패벌레, 진딧물 등 주요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 29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양버즘나무 1,877주에 대해서는 수간조사를 실시하고 3,47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시설은 수창공원, 남산공원 등 3개소이며 녹지관리 인부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3번,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 부문 옥상녹화사업이 대상이며 7개소에 1억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8쪽 24번, 건축조경협의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 신고 시 의무조경에 대한 녹지 부분 협의가 들어오면 허가나 심의, 승인 과정에서 3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25번, 공원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41쪽 26번, 공원ㆍ녹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공원 내 등의자, 데크 구입 및 수리 등 4건에 대하여 1,02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2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10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에서 용역 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동성로 각종 시설물 부서 간 논의를 통한 정비 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부서 간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건설과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의 화단ㆍ화분에 생명력이 긴 화초 식재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화기간이 긴 베고니아 등으로 화종을 개체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구입 식재하였고 앞으로도 초화 식재 소요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왕스파크 주변 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안내 및 방문 홍보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상권이 위축, 올해 사업 신청은 없었으며 ㈜도원투자개발로부터 태왕스파크 사업에 더 이상 시설물 투자 의향이 없으며 현재 건물 매각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산하누리쉼터에 청단풍 5그루를 식재하여 그늘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장기적 계획수립 추진 건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한국판 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사업 대상지가 학교 주변이 아닌 이유로 미선정 되었으며 향후 대구시 및 한국전력공사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성로 시설물 설치 시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따라 추진 중인 동성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에 부서 간 회의 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장소에 적합하고 내구성 있는 견고한 자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650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관련 원주민들의 둥지내몰림현상에 대한 방안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관련 건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시재생대학과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주민 요청에 따라 쉼터와 경로당 필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더욱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자 주민협의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51쪽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 정책사업 관련 주민에게 지원된 시상금 내역은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및 중구 베스트경관 공모전 시상금 등 총 3건으로 2,001만원입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 북편 디자인 담장인 근대기부문화기념공간은 부지 소유인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였으며, 하누리쉼터 및 대봉2동 골목길 옹벽벽화는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정지인 교동시장 일원에 계획된 도시재생현장학교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불가하였으며,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소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외관 수리비의 90%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산로 초록담 조성사업은 경북공고와 경구중학교 옹벽에 벽면 녹화를 조성하여 도심녹화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5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언론보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6쪽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은 청라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척탑병원 전광판 눈부심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요구로 요구사항 일부 수용과 전광판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광판 밝기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는 남산2동 명륜지구 일대 현수막 게첨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척탑병원 벽면 전광판 소등 요청은 광고물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표시돼 있고 빛 밝기 또한 규정에 맞게 지키고 있어 민원인의 일방적인 전광판의 소등 요구로 전광판 소등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전광판 빛 밝기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65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대구 수제화아카데미 관리운영은 문화콘텐츠생산자협동조합에,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는 남산2동 주민이 설립한 남산하누리협동조합에,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인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남문올래협동조합에,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방향 논의 및 뉴딜사업 용역 보고 후 전문가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옥상 벽면 전광판 설치 허가를 위해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 광고물 도로점용료, 증지수입 등 1,135건에 3억2,038만4천원을 부과하고 3억1,89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현황과 12번,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0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1개 사업의 예산액 156억4,728만원 중 30억6,922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663쪽부터 672쪽까지 15번,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공사 10건, 용역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전기공사에서 3층 용도변경에 따른 조명 물량변경으로 488만1천원 증액하였고, 통신공사는 67만4천원 감하였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건축ㆍ기계 설비공사는 옹벽 보강 및 물량변경 등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하였으며 8,779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동인ㆍ삼덕 신천강변길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벤치 도색 및 이전설치 등에 따라 109만5천원 증액하였으며, 하누리어울림센터 건축ㆍ기계 설비공사에서 단열재, 방수재 물량변경에 따라 1,62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 운반ㆍ처리 용역에서 건설폐기물 물량 추가에 따라 200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김광석길 상부공원 미세먼지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파고라 정비물량 감소, 시설물지지대 보강물량 변경, 수목 수종 및 수량 변경 등으로 1,577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김광석길 산책로 정비공사에서 철거물량 변경, 토사유출방지 시설물량 반영, 수목 식재물량 변경으로 1,13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철근 물량, 포장 물량 증가 및 수목 물량 변경 등으로 721만8천원을 증액, 경북대 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에서 수목규격 변경, 기존 구조물 하부식재 추가 반영으로 49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남산로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에서 통학로 보행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식재물량 변경으로 200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산로 초록담 조성공사에서 하부식재 규격 변경에 따라 5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쪽 하단에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과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5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김광석길 상부공원 미세먼지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2억8,93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산동 열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9년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시비 1,500만원을 교부받아 1억6,26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9억2,402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비 18억6,650만원과 동인ㆍ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7,499만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20년 대구광역시 구ㆍ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 우수를 수상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시상금 삭감으로 시상금은 없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추진실적은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프로젝트로 2018년에서 2019년에 선정한 40선에 대하여 구 중앙파출소 분수대에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획전시하였습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 25번,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 등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근로자는 불법광고물 정비 1명,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2명이며 기간제근로자도 불법광고물과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등에 총 1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680쪽 27번, 정보공개 청구는 47건 접수 처리되었으며 공개처리 26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2건, 부존재 13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 내역을 보면 시설물명과 보수내용, 사업비 내용만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 유지보수 작업은 어디에서 어느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업체가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업체를 구해서 합니까?

예. 하자보수 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다양하게 그게 됩니까, 아니면 매일 하던 업체가 합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다양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저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개 공사에 있어 조경공사 분야 6개 공사 중 한 사람이 4개소에 대해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저희들 부서에 어차피 녹지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감독이나 이런 거는 조금 경력 있는 직원이 감독을 하는 것도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경력 있는 직원이 공사감독 하는 쪽으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 직원분이 합니까?

여기 전부 저희 부서 직원입니다.

경력이 있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한테 계속 맡겨 놓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667페이지에서 668페이지 용역 현황을 보면 3개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3개 업체와 협상계약 체결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3개 업체와 체결한 구체적인 내용.

북성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계획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업체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잘하는 분야를 합쳐서 들어와서 3개 업체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여기 맞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이 3개 업체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625쪽 16번에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공원 현황에서 미조성 공원이 13개소가 있어요. 미조성 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조성 공원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재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조성 공원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겁니다.

아파트하고 아파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미조성인데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거.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튼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광석길 상부 녹지에 경관개선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LED 꽃조명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제가 오늘 듣기로 설치는 다 했고 전기 쪽에 점검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시비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20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재작년 지정받아서 LED 꽃정원 조성. 작년에도 우리가 산책길 또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김광석길에 보면 시에서 많은 지원도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 LED 트리ㆍ꽃 조명 3,360개, 트로피 조명 6개 뭐 나름대로 충분하게 하지만 그래도 상부 녹지에 신천대로나 수성교를 건너가는 차량으로 볼 때 한 번쯤은 거기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녹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 김광석 벽화도 중요하지만 위에 산책로나 상부 녹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감탄할 수 있고 다시 오고 싶은 충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 담당자나 팀장,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만 김광석길 상부 녹지가 보다 더 알찬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도시재생과에 녹지 쪽에 근로자들이 많지요?

기간제근로자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여러 번 방문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예우나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개 근로자들이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쉴 공간이 필요하고. 하루 종일 조경사업을 하고 땀 흘렸으면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담당자, 모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좀, 지금 화장실을 본관에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은 또 옷차림이 조경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남 보기에 흉하고, 노동일을 하고 조경사업을 하지만 그분들께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또 타 구에는 가면 육상경기장이나 스타디움이나 그 부서에만 하지만 우리 중구는 이분들이 전체 사업을 다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피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쉼터, 쉴 공간. 이분들이 하루 종일 하고 난 뒤 다만 10분이라도 퇴근하기 전에, 점심시간에라도, 휴식시간에라도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관물함이 있습니다. 개인 관물이 있는데 오래 낙후되어서 너무 보기 흉하고, 그래도 중구는 8개 구ㆍ군 중에서 도심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분들의 인격도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개인사물함도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그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따뜻하게 또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해서 많은 조경사업에 수십 대 일로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타 구보다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쉴 공간이나 하다못해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관물함이나 이런 걸 준비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예우를 잘하신다 하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고 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녹지 담당,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의회의 동의는 안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금액 부분이, 원래 이게 금액 부분은 공시지가.

예. 그대로입니다. 사실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저희들 어려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저도 좀 아는 게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기간 사업도 아니고 워낙 장기간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크고 수시로 변경되고 하니까 한 번 해보는 초선의원이 깊이 파고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는 19년까지 있던 주요사업 중에서 관풍루 진입광장 조성과 마을사랑방이 삭제됐더라고요. 추진을 못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을사랑방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어졌는데요? 작년 사업계획에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사업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2개거든요. 그게 왜 여기에서 빠지고, 밀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저희들이 진도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이고요.

아, 북성로 마을사랑방은 여기 있네요. 그거 말고 그러면 관풍루 진입광장 조성사업.

관풍루 진입광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가 3개 부지가 있었는데 매도의향서를 첨부하지 못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부지 소유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여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예.

이번에만 밀린 게 아니고 다음 계속적으로.

사업을 삭제했습니다.

사업을 삭제했습니까?

예. 활성화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계획은 보냈습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승인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없던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제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본데요?

예.

도심재생뉴딜사업은 단계가 있고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끝부분이네요.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활성화계획 했을 그 당시의 계획하고 저희들이 막상 일을 해보니까 현실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책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국토부에 변경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승인을 받고 있고 또 승인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부분이 조금 침체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북성로 같은 거는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오면서 공구상회 같은 데서 뉴딜사업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포함돼 있는 줄 알았더니 자체가 빠지고, 또 서북 쪽에 공구상회 같은 것들은 뉴딜사업 지역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서북 쪽은 속하는데 저쪽 공구상회, 또 맞은편은 안 속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마을 건축학회하고, 북성로 수다방하고 그리고 북성로 공구상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크게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민대표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북성로 공구상회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북성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그쪽에도 아파트 짓는다고 건설업자가 와서 동의서를 받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 성내2동 쪽에 주상복합 신축한다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우종필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업체 사장이 저희 부서에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이 사업구역 내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사랑방하고 투어스테이션하고 2군데가, 저희들 부지 매입한 데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토를 할 건지, 현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별도로 그 가격에 맞게 구매 요청을 할 건지 그거는 차차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북성로 쪽에는 있습니다.

지금 북성로 쪽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 술렁이고 있어요. 안에.

땅값도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부분은 땅값이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일부분은 거기가 생계터 아닙니까? 북성로가요. 그러니까 땅이 많이 오르든 말든 나는 거기서 평생 먹고살아야 되고 내 옆집에 같이 일하던 사람은 옆에 있다가 주인이 그 집을 팔아버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네 자체가 너무 많이 술렁이고 있는데 지금 말한 주민협의체도 해야 되지, 또 마을건축학교도 해야 되지, 북성로 수다방 이런 것들, 지금 지역 역량강화라든지 현장에서 조합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을 엮어내는 거버넌스 역할이 시작돼야 하는데 이 거버넌스 역할 자체가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초 북성로에 300억 사업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77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줄어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300억 받으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줄여도 환경 사업으로 또 넘겨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옮긴다 해도 그게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재개발 구역에 포함 안 된 지역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찾으려고.

그리고 지금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니까, 북성로에 사업 추진율이 46%. 작년 한 해 20년도 초에 30%를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14%밖에 못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는 부분에서 벌써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들은 게 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함께 뛰는 심장이 우리 20년도 총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49억5,800입니다.

집행액은요? 총예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월예산을 제외하고.

아, 이월예산요. 이월예산 포함해서 제가 적어놨네요, 그러면요.

포함해서 북성로 예산이 95억8천입니다.

예. 95억8,300입니다. 지출예산은요?

지출이 18억2천. 18억 정도.

18억2,800이면 그러면 나머지 이것 또 명시이월 했지요.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 44억9천을 했고요. 사고이월이 18억6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21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부지를 22억3천에 매입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금 2억2,300을 지출하고 올해 나머지 18억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세입자 이주 관련해서 2023년 1월 달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잔금 1억4천은 23년 1월 달에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23년까지 되면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또 받는가요?

일단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 하고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야겠네요, 그러면요?

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부분이 지금 말했던 그런 부분이죠? 경미변경, 중대변경.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경미변경, 중대변경으로 들어가는.

예. 중대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존에 확정된 사업을 삭제할 때, 그리고 사업비가 20% 이상 증감 변동이 있을 때 이 3개는 중대변경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나머지 위치가 바뀐다든지, 층별로 용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간단한 거는 경비변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억 따왔는데 순조롭게 잘 돼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걱정이 많고요. 지금 북성로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오고 난 뒤에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는데 평생을 거기 몸담아서 공구상회 하다가, 거기 가게가 1,000점 정도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면 하나 들고 오면 거기 한 집에서 다 해결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나니까 다들 뒤숭숭한데 거기 또 재개발 서명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도심재생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안 매끄러운가 봐요? 도심재생지원센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요.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 센터장이 두 분 다 사직을 하셨고 어제 저희들이 새로 책임자들을 뽑았는데 또 책임자들 새로 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로 믿고 저희들이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거기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지도점검도 하고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 계속 가져서 이거 진도 나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멈춰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원주민의 내몰림현상 때문에 지금 다들 떨고 있는데 그것도 좀 조화롭게 엮어내야 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주민 내몰림 때문에 하는 건데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런 상황까지, 위기까지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동산동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 골목문화장터 3억하고 시설비 19억,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 3,100만원, 그리고 동산문화센터 조성 6억5,090만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14억, 주민 공유공간 조성 6억, 3차 추경 때 모두 삭제했습니다. 결산에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 35% 잡았다가 20년에 17%로 아주 저조했거든요. 반면에 예산하고 결산을 보니까 33억5,100만원인데 30억6,300만원을 써서 예산금액은 거의 91%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다 저조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저조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산ㆍ결산 부분에서는 어차피 중간에 조정해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다 써야 되는 부분까지 알려주십시오. 문화장터는 어차피 먹고 하는 부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설비 19억원은 왜 삭감이 됐었는지, 프로그램을 뭘 하려고 했는데 아예 못 하고 3,100만원이 남아서 완전히 없앴는지, 동산문화센터 조성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조성 안 되고 멈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산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경미변경을 신청해서.

경미변경 신청요?

예.

안에 있는 시설변경은 무엇 때문에 변경하는데요?

동산문화센터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요. 한옥마을 저거요.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산문화센터는 저희들이 8월 달에 변경을 신청하려고, 당초에 구암서원 부지 매입비가 35억이 활성화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을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지 매입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를, 한옥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최소 66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공사비를 12억 정도 증시키는 그런 경미변경을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삭감하고.

기부채납 받은 구암서원에 한옥 공사비를 올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옥 공사비가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적었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동산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적혀져 있어요? 이 명칭이 맞습니까? 구암서원 거기 한옥공방 조성사업 아닙니까?

거기 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암서원 고택 스테이하고 동산문화센터 조성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고택 스테이.

예.

그런데 과장님, 내가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만 같아도 이해가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정말 이 돈이 그리로 갔는지 그 돈이 이리로 갔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지원센터는 요?

어울림센터는 90계단 밑에 있는 그겁니다. 90계단 밑에.

이건 왜 못했다는 건데요? 14억.

이게 당초에 3층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들이 운영 부서를 지정하니까 관광과에서 그걸 조성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광과 의견이 3층 하면은 앞에 계산성당 쪽 시야를 다 가리기 때문에 2층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층수 조정을 하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최근에 받았겠네요.

4월달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12월 말까지 못 썼다. 그러면 설계하고 다 했습니까?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6억은요? 주민 공유공간 조성사업 6억요. 3차 추경에 뺐던 거요.

공유공간은 저희들이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같은 한옥마을인데 위치 변경 때문에 그 사업비 조정이 된 겁니다.

위치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었습니까?

위치가 당초에는 동산동 174번지인데 동산동 143-1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2개 다 매입한 부지 맞지요?

예.

매입한 부지에 원래 길 들어가서 이쪽 안쪽에 있는 그쪽입니까? 아니면 저 식당 뒤쪽에 있는 곳입니까?

식당 뒤쪽에 있는 174번지를 당초에 공유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 나가서 할머니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74번지에 쉼터하고 파고라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달라, 할머니들이.

그래서 거기는 그거 하고 143번지는 뒤쪽 길에 있는 길 맞지요?

예. 물댄동산.

물댄동산 그 옆에.

예. 그쪽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을.

그리로 경로당이 간다고요?

예.

하여튼 이것도 경미 변경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했다?

예. 승인을 4월달에 받았습니다.

2020년도 동산동 시끄러웠잖아요.

예.

사실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결론은 튀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튀는 바람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제재소하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제재소하시는 분이 그렇게 저희들 사업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요.

그래도 그게 이리로 튈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재소 하나의 문제였는데 이게 소통 안 되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좀 풀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심재생지원센터하고 좀 연관이 되니까요.

예. 그런 문제 조금 있습니다.

도심재생지원센터랑 연계되어서 그 안에 불신들이 좀 쌓여있는 것에 거기다가 제재소가 없어진다고 한 사람이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군중심리가 이루어졌고 군중심리가 그 전에 센터에 있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막 표출되어서 나와버린 거예요.

감정싸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엮어내야 되는 팀이 원래 도심재생지원센터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구청 담당자들은 어차피 위탁을 맡겨놓은 곳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 있어야, 마 팀장님 계속 뛰어 들어가서 그거 한다고 정신없이 지내시잖아요.

저희들 최근에도 거리환경개선 사업용역 때문에 김재규 씨하고 업체하고 그리고 커피숍 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났고 되도록이면 그분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설계할 때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계속 법 위반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도심재생지원센터에서 못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굴러갈 때 까지는 팀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돌아갈 때는 제대로 지원을 하는.

예.

이왕 도심재생지원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북성로하고 동성로 도심재생지원센터 월급 많다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 다 났으니까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터지고 제가 도심재생지원센터 현장에 갔거든요.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 그 회의나 이런 참석을 하시는 센터장님이 노성식 센터장님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셨더라고요. 서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업무일지와 회의록을 대조해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2개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서류를 만들어 넣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느 쪽에 한 군데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그런데 업무일지 부분에서는 2020년 2월 17일날 대구시 별관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하고 또 같은 시간에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회의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센터에서 회의하고 또 몸은 저리 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해 봤는데 4월 10일날도 1시간 사이라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여기에서 10시에 끝났다 하면 저쪽에 가면 10시에 하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위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만큼 사이에 갭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10시, 여기도 10시에 끝났는데 여기 10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일정하고 조율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쪽은 거기에 몸은 안 담았지만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서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고 보입니다. 특히 센터장님의 회의록에는 센터장님의 사인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대부분 업무일지나 회의를 참석했던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일을 했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빠짐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다가는 거고요. 월급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해진 금액을 다 받았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했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본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서류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성로지원센터에서 동성로지원센터장님이 최여진이라는 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주재할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센터에요.

최여진 교수는 동산동 총괄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면 동산동 총괄해서 회의를 참석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북성로에 참석한 서류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것이 동산동이고 어느 것이 북성로인지 섞여서 했다는 말이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식석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급여대장, 근무일지 이런 부분에 본인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합리적인 문제를.

어제 새로운 센터장하고 총괄코디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처음에 도심재생지원센터하고 갑을빌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걸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기존에 301호 부분에서 처음 몇 호 해서 했습니까?

처음부터 301호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301호면 처음에 301호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엔가 옆에 또 센터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분리하게 된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부분은 어떻게 됐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초 있었던 데는 303호입니다.

303호입니까?

예.

303호는, 기초가 있었던 303호가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거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면은 그것까지만 할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020년 1월 2일날 대구시가 8개 구·군 상대로 해서 2020년 1월에서 2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기준이 19년 거예요. 19년 한 해 동안의 10개 사업의 100억원의 특별교부금 사업규모로 지수측정 평가와 시상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기획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별로 가점을 주었는데 우리 중구가 6등을 했어요, 8개 중에서요. 밑에서 두 번째로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평가는 기획예산실에서 다 수합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합할 때 자료는 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100점인데 100점 만점에 저희가 66.5점 평균을 다 깎아먹었어요. 다른 거는 아주 좋은 점수였는데 깨끗한 도시에서 안 깨끗한 도시로 나왔어요. 불법광고물 정비 때문에요. 사실 지역적 특성상 중구가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 중구의 경우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갈치시장 일대하고 거기도 외지 관광객이 유동인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그거는 기동단속반이 있어서 그런지 부착방지 시트 같은 거 해서 정말 깨끗한 도시 해서 여기는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인천 중구도요. 거기는 뭐를 하냐면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참여자당 금액도 많이 쎄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이 큰 평가를 받아서 여기도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중구 보상금 예산이 있거든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에 1,2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19년에 얼마입니까?

아마 19년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20년도에는 1,215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해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도요.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어요.

통상적으로 대구시에서 구·군 평가를 할 때에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은 걸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인구 그대로 평가를 하니까 중구가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아니요, 다른 구는 쾌적한 도시, 기획도시는 점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인구를 같이 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민원 개수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좀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료를 낼 때에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에 주민정책협력 그런 게 있어요. 주민정책 아이디어 그게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씩 보면 깜짝 놀라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채택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참신하다 싶고 그런 데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직원들과 회의를 좀 해 보시고 한번 찾아내보시고 저도 지역을 다니면은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현수막이 많고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중구는 또 다른 데는 전봇대에 그림도 많이 붙이고 예쁘게도 잘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미흡한 거 같고 아까 말했던 중구만의 특징이라는 오토바이 타면서 뿌려대는 불법 일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우리랑 유사한 중구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미달하니까 평가 부분에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인데요. 제가 시설물 현황을 지난 2020년 1, 2, 3, 4분기를 보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은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리박물관 조형물, 볼라드, 유리파손 여기는 습기만 차고 비가 오면 거기에 자꾸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불이 꺼지고 또 고장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황제길 그쪽에서도 자주 파손이 나고 그런데 이거 누가 일부러 파손 나는 건 아닐 거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파손이 나면 가서 고쳐놓고 나면 또 그렇고.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아예 사업을 딱 잡아서 원인을 좀 파악해서 하면 안 돼요? 비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조금.

아마 전국적으로 야외에 있는 밀폐된 전시실 같은 경우에 아마 습기하고 이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끼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전국에 잘 됐다고 하는 곳에 다 다녀보고 했는데 처음에 설치하고 1, 2년은 잘 버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누수가 생기고 습기가 들어와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벌써 5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대구읍성 할 때 같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성 상징거리로 해서.

상징거리 할 때 같이. 처음 가본 사람은 보기에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상징조형물이 있고 위로 솟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바닥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한데 이게 유지 보수 부분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내가 아니라서.

그러면 순종황제어가길 그쪽 주변에 자꾸 파손이 나나요?

그쪽에 아마 차가 다니니까 거기가 공구골목이니까 차량통행이 원인이 많을 걸로.

이것도 근본적인 부분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도 이런 거 전문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치고 또 조금 있으면 비 오면 또 고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인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시내 동성로 중앙파출소 보행자 벤치 이런 거는 대구역하고 벤치는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계 용역 중인데 그거 할 때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서로 공유하고 계시지요?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발령 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8년 11월 말쯤에 저희 중구에 공공디자 인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중구 맨홀제작 실시설계용역 1,560만원 주고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구청 디자인 맨홀 디자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했습니다. 현 기획예산실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 계실 때에 19년 1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요.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중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근대골목하고 김광석 다시 그리길하고 그리고 반월당 주변에 하고 명덕네거리 주변에 맨홀 뚜껑을 제작 교체할 예정이고 디자인 완료가 다 되었는데 2월부터 건설과에서 제작 교체할 예정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업무보고 때요.

예.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19년 3월 1일 추경 때 보조금이 3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둔갑이 되어서 중구만의 특색 있는 맨홀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385개의 맨홀 뚜껑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공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269개로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성로동에 7월달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7월 5일날 입찰로 아석토건이라는 무대 설치공사 계약과 착공일 7월 11일 해서 준공일 19년 11월 1일 자료를 보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19년 12월 말에 제가 맨홀 뚜껑공사가 2억8,440만원인데 3월에 명시이월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왜 되냐고 물었더니 근대골목 일원에 180개, 김광석길 45개, 반월당으로부터 명덕네거리까지 160개 해서 총 365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가 되어 바닥공사가 얼어서 겨울에 땅이 얼어서 곤란하게 되어서 봄에 할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쭉 읽었던 거는 회의록에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아닙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아니고요.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중구의 특색 있는 맨홀이 설치되기는커녕 청소차 차고지에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앞에 거 한 번만 더, 이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땅은 다 녹았고 맨홀은 주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은 저게 디자인 쪽에 협조가 와서 맨홀 디자인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맨홀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한번.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량이 그때 385개였는데 왜 629개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혹시 저런 맨홀은 디자인 맨홀보다는 조달로 구입할 수 있는 맨홀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구입이 아니고요. 디자인을 해서 주석으로 찍어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장에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근대로의 거리’ 자세히 보면 ‘근대로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확대) 앞쪽으로 한번 그림이 한번 나오게 ‘근대로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공장에서 저 디자인을 찍어내야 돼요, 주석으로.

혹시 그러면 맨홀 설치한 대상지가 추가로 혹시 동성로라든지 그런 데 추가로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건 좀 알아봐 주세요. 왜 692개로 늘었는지. 이제는 건설과랑 이야기하시니까 아까 그거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것보다 1개 더요. (자료화면 제시) 아니요, 이거 말고요. (자료화면 제시) 한 번 더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요. 건설과에 조금 있다가 물어볼 겁니다. 왜 저렇게 쌓아놨는지. 그리고 우리 건설과 이외에도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은 거. 여기 앞에도 있어요.

자재 창고.

자재 창고 안에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도 사진을 찍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맨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멍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멍이 큰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예. 힐이 빠지겠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이 빠지는 거예요. 아가씨들 힐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영조물 보상금액에 힐이 빠졌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이거 지나가는 환경미화원분이 “위원님, 이거 쓰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자루도 안 들어가, 집게도 안 들어가.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이 박혀있는 걸 뜯어내서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은 비가 오면은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게 자동으로 안에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면 하수도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힐 빠져, 하수구 구멍 막히고 디자인만 생각했지만 이런 부수적인 편리성에 대한 부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했다고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건설과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환경자원과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어떻게 했냐고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고요. 청소과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수구 계량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자인만 생각을 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 설치 안 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돈을 3억이나 들여서 해놨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서끼리 합의를 해 보십시오.

예.

다른 어떤 장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산 낭비입니다. 저렇게 놔두는 장소도 그렇고.

이거는 본위원장 생각에 뒤에 철망을 대야 되겠구만.

안에 철망이 있어요.

있어요?

예. 원래 요즘 디자인은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철망이 되어 있는데 물이나 비가 오면은 압에 의해서 철망이 이렇게 받쳐 있다가 내려가면 쑥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찌꺼기가 하수구 구멍으로 다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는 막히면 또 다시 레이저로 들어가서 보면서 압으로 밀어내고 치워내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에 결산서류 때 물어봤던 그거는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월, 전용.

예. 녹지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로 됐던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예.

협조 공문 온다고 무조건 다해 줄 일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마 알아보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 같아요.

나머지는 수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동산동 한옥마을에 갔는데 화단을 갖다 놓으셨어요, 군데군데. 이거는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저게 아마 저희들 게릴라 가드닝.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네요. 어디서 나오는 사업이고 어떤 돈에서 나가는 건지.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동산동 재생사업에 센터에서 한 사업.

센터에서 한 사업요?

예. 현장센터에서 한 사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