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14일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방우리 생태환경 복원 자연경관 개선사업,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기부채납,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서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제3조 행정재산 사용 허가 수익허가 대상 모집 및 계약에 대해서는 제4조 6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5페이지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예요. 이부분만 4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이 공개 저희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또 실제 거주지 또 주된 사무소 법인이 저희 지역에 되어있는 경우를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또 10일 이상 공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3항에서는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이라던가 또 사업계획서 평가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라던가 이렇게 별도의 필요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반영하고, 시설사용계약 기간 영업기간을 법령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고, 시설사용계약 영업기간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초대로에 그 변경안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변경안이 위치 잘못인것인지 아니면 부락분들의 방우리 부락에 동유림이라 변경을 한것인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부분은 제가.

변경이 아니고요.

설명을 제가 직원한테 듣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마을 동유림이라고 했는데, 마을 동유림에 금강수계마을 기금으로서 매입가능해요?

예!

그러면 매입되는 부분은 방우리에 공동자산으로 일단 예치가 될거아녀요 그쵸?

매입 해가지고 금산군수 땅이 되는것입니다.

동유림이라메.

아니 동 마을 땅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마을 방우리 마을에 영농회앞으로 있는거 아녀요? 자산이.

예!

그런데 금액에 대한것도 귀속이 된다고요. 금액은 당연히 방우리 마을로 귀속이 될거 아녀요?

그 땅을요.

금액 금액.

그렇지요.

기잖아요?

그것은 마을 땅으로 들어. 마을로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은 생태연못, 생태놀이터, 발효화장실 등등 있는데 올 12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관리는 누가 할거예요? 관리.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환경과에서.

예!

이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필요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광객을 위해서 아니면 생태하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성도 해야되겠지만은 앞으로 관리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단한 우리 금산군에 숙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 위치가 혹시 그 건설과에서 했던 농어촌 중심지 마을사업에 바로 주변인가요?

예. 주변입니다.

주변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 같다 오셨나요?

예!

상당히 경사졌죠?

예. 경사 졌습니다.

근대 이 평수를 일단 사업예정지로 보고 활용도 있는 부분은 검토해보셨나요?

예. 전문가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몇 %정도. 이 면적의 몇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매입에 15,300㎡ 중에서요. 그 생태시설 설치가 4,341㎡입니다. 그러니까 30∼40%정도.

그 평으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4,341㎡이면은 약 1,500평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실효성있는 부분이 약 30%정도는 쓸수가 있다.

예!

어째든 생태하천으로 자연경관에 맞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땅을 국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좀 뭔가 개발에 필요성에 더불어 뭔가 활용성있는 부지매입이 또 그래도 한 50%에서 60∼70%되면 좋겠는데, 거기는 경관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 이거든요? 잘 활용성있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고처를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방우리 생태환경 복원 자연경관 개선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에 출하지원을 원활히 하고 가족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 등 출하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요 농산물 수집 집하 검수 배송 반품과 광역직거래센터 출하지원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홍보 교류협력사업 품목별 기획생산 및 농가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집하장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금산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2억7천만원, 2차년도 이후는 2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붙임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는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가 되겠으며, 민간위탁시 효과성은 우리군이 직접 수행 시 유통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나 순환보직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집하장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 혹은 생산자 단체의 전문가 배치로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에 안정적인 출하지원 및 집하장 운영 활성화와 또한 집하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가족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 등 참여농가의 안전정인 소득 보장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민간위탁 내용, 관련법규 및 효과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 집하장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재ㅔ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집하장의 민간위탁은 집행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같이 사무수행방식, 서비스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직접경영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하장의 규모가 다소 작고 무상임차에 따른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집하장 확대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무 중 기획생산 및 농가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있는 로컬푸드 부근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직매장을 일부 집하장으로 이용을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현재 지금 결과.

부지는 충분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쓰기는 시작할 때 단계이기 때문예요. 쓰기는 그렇게 부족한 점은 없는데 운영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을것입니다.

실외예요 실내예요?

별도로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별도 공간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저온창고도 필요할것인데 저온창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앞으로 할 수 있는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부분은 차후에 뭔가 좀 2호점이 또 대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입점이 입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거기 리모델링비를 주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큰 장래로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저도 별도로 신축을 했갖고 어째히 농가수가 늘어나고 또 그 물건이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었건 새로 시설을 했갖고 하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3쪽에 소요예산에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재산에 대한 앞으로 5톤차를 유형재산에 부분을 매입을 하고 또 1톤차를 또 매입을 하시고 또 지게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운송에 매니저의 산출근거 예산이 각 세분에 37백만원의 연봉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5톤차 한분의 매니저 1톤차에 대한 매니저 지게차까지 매니저로 들어가서 이 인건비를 산출근거에 넣으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지게차도 운송의 매니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운전은 다 같이 하돼 세명을 둔 이유는 그때 근로자 있잖아요 새볔부터 하기 때문에 한명갖고는 노동법상 하루에 시간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세명의 매니저를 둔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면 관리 매니저는 그 점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총 책임자.

총 책임자.

예!

그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인산농협에 유통센터에 전문적인 유통매너저가 아마 연봉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거지반 일단 우리 인건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주고 유통의 전문성 매너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어떤 기지개를 상당히 피고 농민들로 하여금 출하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제2호점을 대전에 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나 관리 매니저 쁘라스 유통의 전문적 매니저도 상당히 앞으로는 필요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뭔가 해드가 되어가지고 유통에 소비자에 걸맞는 그런 유통에 이미지에 맞게 하면 그런부분도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문제성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관계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검토해갖고 차질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의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유재산이 본 회의장에서 결정되면 공유재산 40억2천2백만원이 바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금액이 40억이 넘잖아요.

땅사서 매입하는거요. 예.

바로 가능해요?

매입요.

네.

소유주이신 이상업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팔의사는 확실히 했습니다. 근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능한걸로.

아니 우리군에 그 예산이.

재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재원이 가능하냐!

저도 그 부분을 제가 기획조정실장이 아니고 예산팀장이 아닌데요. 물어 봤더니 재정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어렵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군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군민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예요 이것이요?

우리 공원화사업이 한 10여년전부터 계속 국비 따올려고 노력했는데 안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공원화사업도 접근성이 전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접근성.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좋은 문화시설이나 축제를 관람하고 거의 10미터, 5미터를 갈려고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뭐 한옥마을이 됐던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를 하실려고 하더래도 그런 메카에 어떠한 관광업이나 볼거리가 아니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대인의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막대한 돈을 197억원을 들여서 전반기때 있었던 우리 남산을 방불케하는 남산도 지금 공유재산만 해놓고 균형발전사업에 매칭이 안돼서 지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남산이 그간 공유부지로 일단 그 묶여있다가 20년이 넘어서 용도폐지가 됐어요. 저부터 안팔지요. 그 부분도 우리 금산군의 행정에서는 상당히 간가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68억입니다. 68억이 국비가 매칭이 될지 안될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다. 68억이 정말 3분의2가 한 50억 정도가 매칭이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것도 늦지않다. 우리 지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 제7기가 이제 7기 시대가 1년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일들 또 메니피스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뭐 공약을 지켰냐 안지켰냐 이런부분이 에스에이냐 에스씨냐 에스피냐 이런걸로 상당히 따질 부분이 아마 11월달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코서는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부분도 너무나 미진하다. 그러고 지방비 투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나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요번 282회때 공유재산을 승인하는거 보다 국비의 예산의 흐름을 보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걸로 저는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봐입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게 국비가 확실히 확보된다는 장담이 되면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될거고, 군입장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경감될것인데요. 이 예산이라는게 반영될 때에는 사전행정 사전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땅을 안사더라도 의회 의결이라던가 투융자심사까지가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는 투융자 중앙이나 도 심사를 승인을 득해야지만이 중앙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기본적으로 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지금 밝고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중앙에서 돈을 안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올라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전절차요 투융자심사까지 가기 전에.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요번에 282회 우리 정례회때 이것하고 똑같은 부지에 대한 부분을 요번에 일단 올리지않고 다음후에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도 저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40억 이상을 공유재산해서 일단 물론 국비나 도비에 대한 그런 우리 지방비에 공유재산 매입을 보고 매칭을 해주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나 혹이나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이 땅이 아까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북향이고 거기에 하얀래지를 그 뒤에 있는 부분도 철조망이 처 있습니다. 차 못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계단이 거기 몇 계단인가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서요.

네. 계단이.

깍은거 말씀하시는거 이잖아요.

네.

3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둘레길처럼 차량이 도는데 차도 한 대 들어갈동 말동정도 돼요.

두 대는 교차를 못하고 한 대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세 번가봤거든요 차타고서요.

이런 부분을 그 다른사람이 뭐을 하고자 하는 그 뭔가 좀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산다. 이것은 뭔가 속깊히 집행부에서도 좀 봐야된다. 나대지로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모씨라는 분이 다 해났습니다. 다 해놓고 이 땅을 우리 금산군한테 공유재산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속깊이 저는 봐야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땅값속에 지금 나무식재되어 있는거 거기 지금 그 속에도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요. 이 40억2천2백만에.

예. 그렇지요 감정하고 남은 그 기존에 있는것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것이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 다 보시고 했거지만 또 향도 북향이고 읍에 내려가면 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공유재산 문제 벌써 다 정보나가서. 시내하고 우리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거처럼 그 축제장하고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필요하고, 예산의 문제성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보류를 하시던지 이 제안을 저는 사실은 다음에 하시던가 뭔가 좀 예산의 흐름을 보고 하는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인삼약초과 문제는 본 위원은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은 보류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소유의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향후 금산군 근로자 기숙사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 행정재산으로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1필지 6,058㎡, 건물로는 아파트 1동, 기숙사 1동, 연립주택 1동이 있습니다. 이중 토지 6,058㎡와 아파트와 기숙사 등을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건물 연립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 상세현황을 보면은요. 아파트는 총 19평짜리가 4실, 그리고 23평 짜리가 54실, 그리고 기숙사는 1인용 6평 68실, 연립주택은 21평이 27실, 26평 짜리가 3실입니다. 부속건물로 경비실과 가스저장소 등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매입하여 철거 후 주차장등 생활SOC시설로 활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기부채납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상옥리 구.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향후 근로자 기숙사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연립주택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4일 협약이 체결되었고 기부채납 부지내의 건물로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건물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확인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기숙사하고 부속건물 연립주택이 있는데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연립주택을 우리가 매입하는 원인이 뭔니까?

당초 한국타이어에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한국타이어에서는 그 1년 건물에 대한 1년치의 재산세분만 금산군이 부담해 주면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응답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치 그 재산세에 해당하는 8억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몰납으로 당초에는 몰납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몰납으로는 불가능하여 8억원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상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만 하시는 것으로 했고만요?

예!

철거는 이것은 철거는 하실 것 이지요?

예!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기부채납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정말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사하게 일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보고회 등 마지막이라 생각되니 정말 아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제가 군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나가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고령사회 진입 및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금산군 고령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담았고, 고 고용운전자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안 제4조에 담았고, 지원 및 대상은 안 제5조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 및 방법은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1명마다 10만원 이내 지급하고 교통비를 군 지역화폐로 지원대상자에게 한 차례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20호 예산조치는 1천5백만원으로 군비 2회 추경시 예산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 시군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안을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자 자신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액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