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로 의정활동 지원횟수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지원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4쪽과 60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내역입니다. 2020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0억6,196만4,000원으로 이중 10억297만4,83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94.45%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898만9,170원으로 내역은 예산절감액 2,898만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0만 원, 낙찰차액 417만8,750원, 지출잔액 2,352만2,4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결과 주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의원 및 직원국내외여비 지급 감소, 업무추진비 지출잔액 발생, 의원 자체 교육 강사료 지급요인 감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증인출석자 포상금 미집행 등입니다. 2020 회계연도 불용액을 미리 파악하고 추경에 조정하여 2019년 집행률인 86.46% 대비 7.99% 상향된 94.45%의 집행률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집행률을 올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현황을 수시점검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우리 보조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조금은 없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예,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계약하고 나서 차액, 그러니까 보통,

소식지 만드는 것?

소식지도 그렇고 홍보동영상 제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입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찰차액이구나.

낙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 작년에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추경에 정리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실적 또 저희들도 확인도 했는데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지원 부분에 물론 예산이 다르겠지만, 당연히 다르죠. ’19년도, ’20년도 하고. 돈이 조금 남았죠?

예.

한 천 몇 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결산서 상에 의정활동지원에 2,200만 원.

그렇죠. 처음에 잡을 때는 5,600인데 남은 부분은 어떻게 남았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된 업무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주로 의원님 연수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예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자체교육강사료도 2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본회의 등 증인출석자 보상은 민간인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보상하는데 이것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장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외 여비도 다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주로 나머지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분석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발간하는 거 이번에는 130권인데,

소식지.

여기는 회의록이라고 써놨는데.

회의록도 있고요. 상임위원회 본회의 할 때 그걸 기록한 회의록, 소식지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소식지고요. 위원 구정회 조금이라도 더 부수를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군에 공직자 분들 다 포함해서 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원, 그다음에 사무국에 정원이 정규직이 15명, 공무직 2명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1명.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예산 15억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집행부의 국은 몇 백 억씩 갖고 있는데 우리 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10억 갖고 우리가 우리끼리 털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알뜰하게 살고 계시고 우리가 또 스스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예산 10억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원님들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직원들의 어떤 운영의 폭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 부분 미리 체크하셔서 행자부 지침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크 한번 해 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