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부서 사업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행사지원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 정책목표 중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율은 95% 목표에 100%를 지원하여 105% 달성하였으며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율은 90% 목표에 90%를 집행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유산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정책목표 중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가산산성 내성 성벽 보수공사 등 9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100% 달성하였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진주댁 초석 긴급보존처리공사 등 2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집행률 9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예산현액 169억 원 중 9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57%로 목표대비 63% 달성하였습니다. 달성율이 미흡한 사유는 관호산성 조성사업 및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요인입니다. 관광체계 구축 및 홍보마케팅 정책목표 중 관광박람회 참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 개최가 다소 취소되어 목표는 3회 참가이나 2회 참가하여 목표대비 67%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순례길대장정 참가자 수 역시 당초 200명 참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으로 축소 진행하여 목표달성에 미흡했습니다. 호국브랜드화사업 추진 정책목표 중 호국브랜드사업 발굴실적은 애국동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및 낙동강 역사너울길 자매도시 정비사업비 2건을 확보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대축전 참여는 축제체험 관람객 수 30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지난 6월 18일 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예산 집행률 90% 목표에 96%를 집행하여 10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55억3,969만5,960원에서 157억4,648만4,8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7%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24건에 90억 6,522만8,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과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 등의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3,061만1,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737만8,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분 정산 잔액 1억1,144만4,110원과 예산절감액 2,409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억6,183만2,74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계산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서 관광체계 구축 및 홍보마케팅에서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 참가자 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200명이었는데 실적은 100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성률이 50%네요?

아마 수치계산이 잘못되었는데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50%입니다.

원래 50%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사업별 조서 관련해서 보면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상문학관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19년 3회 추경에 4억을 편성해서 공사진행을 하고, 사고이월이 2억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 한번 방문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것 말고도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 그러니까 사업명이 뭔지, 왜 됐는지, 언제 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는지 이거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아까 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관호산성하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비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이것은 집행실적기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액이 169억 중에 96억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57%, 목표달성대비 63%입니다. 이것은 관호산성 공원조성사업,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규모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 설계가 다소 늦어지면서 이월된 그런 부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남계지는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현재 6월 7일에 장기계속공사로 총괄분을 발표했고 1차분을 계약,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 6월말에 착공해서 2023년 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1차분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차분이 총 공사비는 70억이고 그중에 설계비 한 2억5,000 나가고 전기값 한 2~3억 나가고 나머지가,

한 6억5,000 정도?

아닙니다.

65억 정도?

예, 그 정도, 공사비 전체가 65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해서 가산산성에 보조금반납액이 2,900~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가산산성 문화재보수정비 지원해서 보조금 반납이 2,967만9,000원, 거의 3,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이천 몇 백만 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중에 집행잔액이다?

예.

보조금 반납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입찰잔액인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국도비분을 반납한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의문이 생기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8쪽, 호국근린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 1억8,2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호국근린공원 조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국동산 정비하고, 하나는 평화분수, 음악분수 2건이 같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인데 이 또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는 7,700만 원이고.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1억8,000이고 우리 것은 7,700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월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관광과가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 이월금액은 또 많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셔서 공기부족 해서 사장되는 금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19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상당기간 집행 또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시켰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10월경에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예산 세울 때도 의회동의를 받았지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최종 방침을 가졌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4,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불용처리 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연말에, 일반업체에서는 타당성 설립 용역을 못하고 도에서 출자출연 하는 기관, 대구경북연구원에서만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3회 정도 대경연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최소용역은 6개월, 최소비용은 7,000만 원 주라는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7,000만 원 너무 많아서 몇 차례 협의해서 4,5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현재 5월 20일 대경연하고 용역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새마을체육과 주요성과 및 2020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 등 6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8억9,537만7,000원 중 74억8,523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56억4,784만4,000원이 2020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937만1,000원, 집행잔액은 7억1,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칠곡종합운동장 기반조성사업으로 19억9,700만 원,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35억9,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비로 5,6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7억1,292만5,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정산금 3,339만3,000원과 예산절감액 3,043만3,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2억8,518만으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억6,391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6,391만9,000원은 새마을과 소관 시설물인 도서관 3개소, 북삼 인평체육공원, 덕산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전체 48% 이상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낙찰잔액 및 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소득기반은 약하나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7억7,645만 원에서 7억8,283만6,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7억7,511만1,000원이 수납되어 772만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융자금상한고지서 유편요금으로 45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2015년부터 수요가 없어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작년 2020년 11월에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미수납액 772만5,000원에 대하여는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가산면민 운동장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체육관 한 그 추가자금 그거 보고하는 소리입니까? 학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활용은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죠? 오픈하고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관리하는데 안에서 운동경기하고 합니까, 조금씩? 활용은 거의 없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못했죠, 그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보조금 70만 원?

예.

그리고 오늘아침에 군수님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군민체전 올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언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좀 궁금해서 알고 싶거든요. 이야기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사항이고 전에 체육회장님과 한번 전에 미팅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낙동강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군민체전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낙동강평화대축전 때 읍면의 날을 파이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일찍 군민체전을, 개최여부를 알려 달라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체육회장은, 아직까지 안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하반기에 보고,

지금 호국평화대축전보다 좀 빠르지 않습니까? 보통 빠르죠?

보통 전에는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육회에서 할지 안 할지를 저한테 결정,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렇죠? 아침에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칠곡종합운동장 기반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화대는 완전히 다 됐고 전광판은 겉은 다 됐는데 전기하고 통신하고 영상시스템이 라이트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이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늦게 해 줌으로 해서 기초시설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초에 저희들이 라이트까지 설치되면 전광판하고 모듈시스템을 전기하고 이런 것을 같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3년차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해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작년에 하려했는데 작년에는 안 되고 올해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라이트 시설 부분이 계약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해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2020년도 결산자료니까, 2020년도에 보통 입찰 봤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봤을 건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작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가 실제로 예산이월부분에서 상당히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체육과 예산현액이 68억입니다. 68억 중에 이월이 56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손 놓고 일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겠습니까?

석적북삼체육센터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부분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착공하면, 내년에 준공하면 아마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 같으면 저도 체육을 참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은 당장 목메는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 부분 같으면 다른 사업하고, 생활체육과 지출 부분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부서는 조금 천천히 해도, 공기 안에 해도 상관없는데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즉시 즉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바로 당장 기다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목메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항상 딜레이 되는 일 없이 바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 도서관 부분입니다. 도서관에서 집행잔액이 1억5,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북삼은 한 4,000만 원, 석적도 한 4,000만 원 정도, 이쪽에서는 군립도서관 한 5,0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남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을 했습니다. 3분 2를 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았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 변경을 하더라도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장서를 더 사서 도서 확충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보면 1인당 연간정수에 도서관 전체 수량하고 지자체 인구수하고 보면 그래도 목표달성은 127%가 되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치가 얼마 있습니까, 계장님? 예를 들어서 군립도서관에는 장서보유량이 군민대비 1권씩 한다든지 기준치가 얼마나 되어 있죠?

서현지 저희 자체적인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3개년차 하고 있는데 1인당 장서수가 2.5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장서 2.5권.

서현지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도비 보조 자료구입비가 줄어들면서 거의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7,200권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7,200권 정도 그러면 1인당 2.5권이라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인데 우리가 봐서는 아직까지 1인당 1권도 안 돌아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서현지 그리고 구입은 7,200권 정도가 되었고요. 세종도서라든지 국가에서 기부를 하는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2,000권 정도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2,000권은 기증받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남을 거 아니에요? 전반기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서현지 저희 여기 군립도서관 운영 부분에는 사실 일반운영비가 남은 부분도 있고요. 201-02에 계약, 유지보수 관련해서 남은 입찰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3개관 해서 거의 22건 정도 유지보수계약이 있거든요. 거기서 입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요?

서현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계약 요율이 있어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어서 해마다 한 2,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저걸 해야죠?

서현지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유지보수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그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하는 유지보수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하는 유지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한 과에서 수억씩 합니다만, 23개 과를 모으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정산하셔서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공이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남는다면 장서를 더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 하면 빨리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운영활동비 쪽에.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41쪽, 아까 결손처리한 부분이 772만5,000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분이 100만 원을 융자를 받아서 연체이자까지 해서 407만5,000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거주기가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라고 해도, 거주지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하나는 200만 원을 1999년도에 한 200만 원을 융자받아서 연체이자가 그 부분에 365만 원 됩니다. 이 사람은 파산선고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2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원금이 300만 원인데 이자가 발생한 게,

47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472만5,000원, 이자 발생한 부분을, 당시에 빌려줄 때는, ’99년도 이럴 때 같으면,

’84년, ’99년.

100만 원짜리는 ’84년도고, 200만 원짜리는 ’99년도고. 이럴 때 우리가 한다면 ’84년도, ’99년도 같으면 보증인 제도도 있을 건데요?

거기까지는,

지금은 대출을 하고 한다할지라도,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만, ’84년도, ’99년도 됐을 때는 보증인 없으면 이런 대출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하면서 저희들이 거주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현재로 칠 것 같으면, 물론 세월은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40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아까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재파악이 안 된다, 하여튼 이 부분을 명확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6,085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성과, 예산집행 총괄,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다 촘촘한 보다 건강한 사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유지,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문제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유지증진이라는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 목표는 예산 7억6,779만1,000원 중 결산액 6억8,584만8,290원을 집행하고 그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18개 보건기관을 내원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유지,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문제 관리 목표는 예산 71억8,638만1,000원 중 결산상 62억7,821만9,430원을 집행하여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건강취약계층의 방문보건소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및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유지증진 목표는 10억5,127만 원 중 결산상 10억1,855만3,210원을 집행하여 결핵과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질환예방에 적극대응하고 관내 병의원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휴일, 야간 등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는 당해 예산 110억4,007만3,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200만 원을 합하여 총예산 111억274만3,000원이고 이 중 98억868만4,85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억6,614만1,780원과 집행잔액 6억9,140만1,640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651만4,73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출산장려사업의 경우 출산료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산모도우미 신청 감소 등이 원인이 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역시 코로나로 인해 보건 및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지급되는 접종 및 시행비 지출액이 적어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률 관련해서 목표가 94명입니까?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수를 생각하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요?

이옥련 퍼센트입니다.

목표가 94%이고 실적이 92% 총 달성률이 98%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을 목표로 했을 때 94%라는 말씀입니까?

태어나는 아기들하고 지금까지 영유아예방접종은, 잠깐 예방접종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련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0~5세까지 영유아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정확하게, 예방접종 종류가 17종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개월 수별로 예방접종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딱 1인당 몇 건 하기는 어렵고요. 목표를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힘드니까 94%로 잡았습니다. 종류별, 시기별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4%는 어디에서 접종한단 말입니까?

이옥련 4%, 예방접종 우리아이는 안 시키겠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안 시키는 분도 계신다고요?

이옥련 예, 자연면역으로 키우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옥련 데이터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는데 꼭 필수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안 맞 고 싶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옥련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옥련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시기를 놓치면 개월 수에 맞춰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옥련 문자를 보내고 안내를 해도 부모가 생각이 조금 그런 분들은 고집을 피우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단위사업 중에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이즈 검진실적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에이즈 검진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온 분들을 와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에이즈까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까?

태어나는 아기들하고 지금까지 영유아예방접종은, 잠깐 예방접종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에이즈검사까지 다 해줍니까?

예, 에이즈검사는 다 무료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 뽑을 때 저희들이 물어보죠. 에이즈 검사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같이 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검사하는데요?

피로 검사를 하고 시약을 넣어서 하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한테 왜 한번도 안 물어보죠?

피 검사하러 오시면 에이즈검사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에이즈진료비 20명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단위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에서 에이즈진료비 지원에 20명을 받으셨는데 지금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26명 있습니다.

26명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 실제로 관리하거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매달 타 먹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모니터링 해서 약을 잘 잡수는지 어디 출타하면 출타한다고 얘기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64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옆면에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2억6,000 정도 됩니다.

한센인 피해사업은 한센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비로 1인당 17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인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한센인에 등록된 분들한테 그냥 이 금액을,

저희들이 국비로 매달 생활비조로 17만 원씩, 1인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3자가 보면 한센인한테 어떻게 피해를 받아서 피해 받은 사람한테 지원비 내려온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상태잖아요. 지난해는 코로나 처음 발생되고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도 벌써 상반기 안 지났습니까? 작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라도 알뜰하게 쓰시면 충분히 안 쓰겠나 싶은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이 자리 계신 분들이 차후에 어떻게 또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체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작년에 한번 해 봤으니까 최대한 알뜰하게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돈 많이 남았다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실직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못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17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건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7,8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예산서상에 보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에 8,4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거든요. 일반보건기관 운영내역을 보면 전부다 운영비에요. 이건 지금 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필수경비라고해서 전혀 손을 안 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7,800만 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거든요. 집행하고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다시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됐다,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에는 18개 보건기관의 수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감염성폐기물처리비하고 민원인구독 도서구입비하고 책자제작, 심실제세동기 폐 교체, 화장실 관리운영 이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이것은 해야 되는 필수경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코로나 한다고 차량유지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등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러잖아요. 2019년도에 예산에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은 8,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걸 짰는데도 불구하고 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안 썼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짤 때 과다책정 했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마따나 보건소 수리를 해서 등 이런 예산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예산서 제가 옆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내역을 보면 이것은 전혀 예산이 지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우리 보건기관 운영 쪽으로 18개 기관 등에도 많은 것을 힘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답변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보건소 운영을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왔다고 해서 보건소 문 닫고 운영 안 했어요? 다 하셨죠? 보건소 문 닫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담당 계장한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건기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370만 원 정도 예산은 했습니다만 앞에 기관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결산서 내용을 들여다봐도 여기에서는 이것은 필수경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혀 손을 안 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 번 더 제가 검토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2020년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군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 회계연도 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 회계연도 예산집행총괄 설명에 이어서 주요사업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액 33억3,965만6,000원 중 22억6,52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7,441만6,000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억8,225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2,091만6,000원, 예산절감 3,970만4,000원, 계획변경이 3억3,590만2,000원, 낙찰차액이 5,188만2,000원, 지출잔액이 1억3,385만1,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는 한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청사예방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50% 이상 줄어서 3,300만 원의 계획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지출잔액도 청사공공운영비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수영장 미운영으로 인한 온수용 난방 유류구매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6,000만 원의 계획변경이 있었고 공연행사 미운영등으로 본관시설 유지관리비 사용감소가 지출잔액 6,600만 원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비 관리부분은 차량과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수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로 인해 운영비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공연행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획공연 등의 행사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가 9,700만 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대학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수업으로 변경 실습과목 축소 등의 사유로 3,327만5,000원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시스템 확대사업은 4분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업을 축소운영 함에 따라서 1,55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거점형 평생학습운영사업은 성인문해교육 축소 운영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이 집행잔액 4,796만8,000원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강좌축소, 사업취소 등으로 계획변경에 2,930만8,000원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사업 역시 코로나로 청소년 관련 사업 대부분이 취소되어서 2,167만9,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증진사업 또한 청소년동아리 관련 사업이 축소운영 또는 미실시되어서 855만2,000원의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공무직인건비로 정상집행 되었으며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170만 원의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미실시로 전액 반납하였고,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공무직급여, 수송차량 임차료, 학생학습비 등으로 코로나 상황 중에도 정상추진 하여서 1억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 1,358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새내기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 미실시로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강좌축소, 수송차량 임차비용 감소로 전체 집행잔액 중 대부분이 341만6,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인건강실 미운영, 강좌축소로 인한 강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정보화교육 역시 교육일정 축소로 960만 원의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실버자원봉사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또한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 중단, 기부식품 축소 등으로 일부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교육 운영사업은 강좌 운영이 연기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유지비 감소로 643만 9,000원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배움터 사업은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창업기능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기자재 부품의 공급이 늦어져서 교육용기자재 유지보수비 14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강좌 축소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일부 19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공연과 문화강좌, 인문학사업 등의 운영이 부득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에 따른 잔액이 상당 금액 발생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백신접종에 따른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부서 주요사업성과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교육과 문화로 성장하는 주민의 행복공간 실현을 전략목표로 모든 직원이 일심단결 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안전점검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최적의 시설환경 조성 및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정책목표는 예산7억7,315만2,000원 중 5억7,317만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시설점검 및 청사 환경정비 횟수를 100% 달성하였고 여러 장르 우수한 기획공현 유치 목표는 예산 2억1,677만 원 중 1억388만2,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공연행사 횟수 목표 8회 중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로 성장하는 평생학습과 인문학은 예산 7억6,550만 원 중 5억4,12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마을 개소 수는 목표 27개보다 2개소 더 많은 29개 마을이 참여하여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육성은 예산 3억4,804만6,000원 중 2억5,791만4,000원을 집행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인원을 48% 달성하였습니다. 배움과 참여로 열어가는 행복한 노년생활 목표는 예산 3억1,381만2,000원 중 2억7,847만9,000원을 집행하고 밑반찬 배달사업 목표 93% 달성, 장수대학 수료인은 86%, 정보화교육 수료인은 35%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문자격과정 어학과정등 다양한 교육지원목표는 예산6,44만4,945만3,000원을 집행하고 교육프로그램 64% 여성대학수료 35%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문자격과정 및 어학과정 등 다양한 교육지원목표는 예산 6,444만 원 중 4,945만3,000원을 집행하고 교육 프로그램 수료인원 24%, 여성대학 수료인은 4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중에도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성과 등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중간에 보면 시군창의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장미진 시군창의 아이디어 문화귀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명시이월 7,230만 원, 사고이월 4,243만2,000원.

이 부분은 사부작학교 운영 건입니다. 시군창의 민간위탁금에 레크레이션 등 7개 과정하고 목공 등 8개 과정에 대해서 사부작학교 운영 건에 대한 7,23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현재 4월 5일부터 2021년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 본예산 할 때는 2,500만 원인데 추경에 더 세워졌던 건가요? 예산서에는 사부작학교 운영 관련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고이월 된 금액은 4,200만 원인데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관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2020년도 당초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군 창의 관련해서 2억7,200만 원 예산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1억5,700만 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7,200하고 사고이월 4,200 이렇게, 아마 올해 이월해서 사부작학교하고.

명시이월이야 그렇겠지만 예산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내용이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월된 부분만큼 다음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이월돼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 안 하고 그 예산으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부작학교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 관련해서 장수대학이나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성대학, 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수료인원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장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86%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로 보여이지만 이때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장수대학을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장수대학은 기관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축소해서 운영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지는 못했고 기간 자체도 축소를 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조금 더 아이러니한 게 기간도 축소하고 내용도 축소를 했는데 수료가 많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장수대학 수료를 남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드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강좌축소라고 해서 갑자기 축소된 게 아니고 과목이라든지 인원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모니카나, 댄스 같은 비말 튀는 부분, 호흡이 옆 사람한테 튀는, 비말 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했고 나머지는 정상운영 했습니다. 기간만 단축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마스크를 벗다가 다시 코로나가 많이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도 이루어졌으니까요,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항상 자주 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작년에 단위사업 중에 사회교육 및 복지관 운영부분에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을 했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대부분이 기초푸드뱅크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이더라고요. 기초푸드뱅크를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기초푸드운영뱅크를 하고 있고 도 단위는 광역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여유식품이 있는 업체를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서 여유식품을 받아와서 저소득계층한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아동복지센터라든지,

그러면 업체에 식료품을 사와서,

사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식품을 기부를 받습니다. 기탁 받아서,

다른 곳에서 누군가 기부를 해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가종을 해서,

가공 안 합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소외계층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작년에 결산했을 때는 650만 원 정도 됐어요. 원래는 잡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올해도 6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로 많이 나갑니다. 장바구니라든지, 메모지라든지,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명을 봤을 때 기초푸드뱅크, 라고 우리가 뭘 어떤,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부업체 수가 12개 업체 정도 되는데 기탁을 1억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소외계층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읍면별로도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홍보비로 쓰인다는 말이죠?

예, 홍보비하고 직원들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작업복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4쪽,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잔액이 조금씩 남았는데 농촌지원축제지원 2,600만 원, 성인문해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행복학습센터운영 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100% 다 활용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잔액 남는 부분일 때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한 걸로,

전액을 반납했는데 자투리가?

지금,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걸 받아보고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의결하게 되면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력발생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석호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정이나 수정이나 다른 이런 사유가 생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