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환경관리과 ｏ산림녹지과 ｏ수도사업소 ｏ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 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별 성과와 예산집행 총괄,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주요사업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5개 분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도모,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질 향상, 수출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도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지표에서 97%, 환경행사교육 참여도 지표에서 98%, 기후변화 교육수료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인원이 감축되어 전년대비 달성률이 37%로 저조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도모 분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118%, 부상동물 구조실적 78%를 달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 100%, 전기울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점검 6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적지표에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도모 분야입니다. 페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59%, 수질배출 부과금 징수 100%, 단위유역별 할당 오염부하량 징수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최소화 및 출장자재 각종 민원처리 등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률이 저조하였으며 지도점검인력 부족에도 각종 민원 처리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 직원들의 노력 덕분으로 2020년도 경북도내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증가율 133%,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율 433%, 매립장 수집검사 적합률 등 4개 분야에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 원인은 2019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이며 향후 목표율 증가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158쪽, 예산집행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229억4,346만9,500원 중 214억504만7,8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2%를 달성하였습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4,626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9,657만 원을 이월하고 이월사유는 생태학습관 인테리어공사 공기부족, LPG어린이통합차량 출고기간 부족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억7,566만1,000원과 집행잔액 총 7억6,625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4억1,326만5,000원 중 13억4,042만 원을 집행, 94.8%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집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817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309만5,000원, 예비비 977만2,000원 등 총 4,165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 추진 사업 중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총 5개 항목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사용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취소 또는 계획변경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조치 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발주시기가 늦어진 점 등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동물 구조실적은 있잖아요? 실적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수의사를 한곳에 정해서 갖다주면 고치라, 이거잖아요.

아니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상당하면 바로 구조를 해서 수의사한테 갖다 주는데 우리가 한 건당 이렇게 돈을 주면 예를 들어 건 당 10만 원이다, 그렇게 주면 수의사 쪽에서 전부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예, 분기별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 주고, 갖다준다 이 말이네요. 수의사가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수의사한테 나가는 돈도 내나 환경과에서 나가요?

예.

실적은 있지만 고쳐서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산에서 다친다든가 이런 건 좀 덜한데 도로에서 다치면 죽기 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수의사한테 갖다줘야 되고 도로에 죽으면 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78%가 실적은 좋은데 78%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키워보면 가축병원 가면 돈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율 현 연도 판매량, 전년도 판매량, 현 연도 판매량은 100%, 이게 434%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매년 종량제봉투 3% 정도를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되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되면서 농협에도 가면 쓰는 봉투 안 있습니까? 그런 봉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19년도에 21.2%가 되어 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20년도에 조정을 좀 했으면 괜찮았는데 조정을 안 하다보니까 퍼센트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상당하네요. 우리가 마트 가면 봉투 안 준다하면 종량제봉투는 팝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많이 쓰네요?

예,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그렇게 해서 하면.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은 아직도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사고이월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태학습관을 커피 파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국토부하고 도하고 승인관계로 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확정되는 게 늦어져서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배출 저감장치 많이 들어왔죠,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하지를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어째 많이 계획을 잡으실 겁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많이 요청합니다. 워낙 차량 물량이 좀 많다보니까 원하신 만큼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60%인가 나머지 시군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옵니다.

이미 하는 것 같으면 좀 원하는 사람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것은 뭐 신청할 때 보면 그러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많은 성과를 하신다고 직원 여러분하고 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구미3공단 악취도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보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수고하셨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상동물 건은 동물종류가 뭐뭐 되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고 많이 나오는 게 고라니, 고양이 이런 쪽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 맞는데 혹시 가격인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가격인상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발주를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물가인상이 워낙 높다보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보류시켜놨습니다.

언제부터 보류된 거죠?

언제부터 보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격을 안 올렸냐,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봉투값이 오를까 싶어서 주민들이 사재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구미 쪽에서도 보류가 됐거든요.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리면,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올리면 더 안 낫겠나, 참고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명 수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하여튼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전체 물량에 현재까지 처리한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 들어오는 것에 처리비율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신청량 대비 처리하는 비율은?

그것은 신청량이 많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예를 들어 180%, 200%라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120~130%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차피 국가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들어가고 시도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고 이런 예산 구성형태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처리할 대상이 얼마고 기존에 얼마 처리하고, 처리해 온 물량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니까, 업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니까 처리한 물량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몇 년에 어느 정도 받으면 진행이 된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축사, 단위면적으로 보면 가정주택도 있지만 축사가 대상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차상위 쪽해서. 그러면 나머지 저희 방치된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속 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치금은 주택하고 창고하고 소규모는 같이 병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 부분 쪽에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예산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 예산이 남았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앞으로 저는 그거예요. 우리 지금 환경 쪽에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 향후에 국책사업이던지 또는 자체사업이던지 간에 전체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처리했고 얼마가 남아 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거 없이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슬레이트 면적이 얼마 있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그 기초자료는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하고 무허가 건축물 쪽은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 전체적인 물량이 다 나올 겁니다. 허가 났던 안 났던 간에.

문제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주택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축사 같은 경우에 무허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 잡힌 데이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 물량을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언제 마칩니까, 그 용역이?

그게 올해 한 10월이나 되면 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물량하고 처리한 거 하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대기질 개선 공약을 위해서 슬레이트 보조가 전체 외형이 4억5,000 정도 되거든요?

예, 올해 예산.

아니요, 이것은 작년 거니까,

올해 겁니다. 예산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걸로 4억5,000 정도가 되는데 저는 현장에서 욕구는 슬레이트 우리 일반주택도 해도, 라는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인근에 생보대상자나 차상위를 위주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치울 때 우리 것도 치워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 처리는 다 못하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 얼마를 치울 수 있겠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일정량을 예를 들어 3년 안에 치울 수도 있고 예산의 비중을 들으면 5년 안에 치울 수 있다는, 칠곡군은 최소한 몇 년 안에 슬레이트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계획을, 이게 저는 전배가 가능하면 예산에, 우선 환경 쪽에서 각 포지션마다 예산을 배정하지만 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발암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슬레이트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것은 쓰레기처리비입니다.

하천쓰레기요?

예.

국비가 붙었고 이게 어느 업체 주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타 업체입니까?

예, 그게 생활폐기물처리업체는 아니고요. 쓰레기수집운반업체라든가 이런 쪽이 되죠.

따로 분리발주를 하신다,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3,800 정도가 되네요. 일단 따로, 그러면 8개 읍면 것을 전체 다 이 업체에 줍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하천인부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하천에서 나온 쓰레기를 업체에 다 위탁처리 합니다. 입찰을 해서.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렵니까? 처리량하고 업체하고 3년 치 정도를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지금 돈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2억3,000요. 보시겠습니까, 161쪽. 작년에도 이월이 6,000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남은 돈 2억3,000만 원이고요. 이게 생활쓰레기라든지 농촌폐비닐이라든지 기타 영농폐기물 등등 있는데, 남은 것도 작년에 이월된 거 6,000이고 지금 남은 게 2억3,000이고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잘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집행잔액일 겁니다. 별도로 남은 건 없고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합쳐서.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농촌 폐비닐이라든지 영농폐기물이라든지 민원신고가 농사철이 되면 둑방이라든지 논에 귀퉁이에 보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거도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농촌폐비닐이라든지 영농폐기물이라든지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예, 환수합니다. 그것은 마을별로 집하장 설치된 데서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비용도 줍니다. 수집보상금을 줍니다.

안 그래도 참외 덮개라든지 참외덮개라든지 비닐이 강둑이라든지 외진 곳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읍에도 조사를 좀 하시든지 비닐도 많이 날리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던데 석적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석적에도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농산폐기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영농가정에서 나온 폐비닐을 모아놓으면 깨끗하게 수거를 해 놓으면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수집보상금을 주고요. 일반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는 농민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돼서 방치된 것은 저희들이 방치쓰레기로 처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그게 중간 중간 많이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읍면에 수시로 방치쓰레기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는 것도 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종합센터에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큰돈 아니지만 남은 부분인데 수급처리라든지 재활용선별장에 돈을 돈을 그냥 다, 어떤 부분에서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종합센터에 전액불용된 2,500만 원은 음식물처리비인데 그것은 기계고장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전액불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림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죠? 300만 원, 165쪽.

휴양림 홍보는 세부사업명이 휴양림 홍보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휴양림 홍보하는 것은 세부사업명일 뿐이고 이 안에서는 사무관리라는 것은,

특별하게 홍보를 하는 건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팜플렛 만드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 한해서?

예, 한해서 주고 하는 거 휴양림 안에 배치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돈 액수도 적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노 싶어서요. 정책 숲 가꾸기는 여러 군데 하잖아요. 1년에 보통 몇 군데 하죠?

개소수를 따지기 어려운데, 정책 숲 가꾸기 하는게 일반 조림지 풀베기가 있고, 조림지 풀베기는 3년 동안 조림한 개소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될 거예요.

12억이나 되기에.

그리고 또 한 5년에서 10년된 조림지는 덩굴제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요. 그리고 10년에서 30년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뚜렷하게 어디라고 말씀할 수는 없다, 즉시 즉시,

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 보조로 보호수 관리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보호수 관리는 저희들이 보호수에 어떤 보호수가 있으면 외과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수가 쳐진 거 있으면 받쳐준다든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그거.

예, 그겁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수술해 주고 그런 거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망가지는 수가 많잖아요.

천재지변으로 망가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생각보다 천재지변으로 망가지는 게 바람 불 때 태풍 올 때 한 번씩 가지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천재지변은 그 정도.

평상 시 관리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거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석적 남율, 포남 거기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그쪽에 해서 고속도로 사면 그쪽에 메타세콰이어하고, 홍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여기 왜관 매원 들어가는 입구에 국과수 건너편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한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홍가시 등 한 열 몇 종을 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차단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변에 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신다고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도 복구 3억 원,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돈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복구는 돈을 예산을 잡을 수는 없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피해가 났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3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게 작년 12월에 설계를 다했고요. 그때 계약을 해서 장소가 꽤나 많기 때문에 올 6월까지 다하고 나서 올해 6월 11일인가 그때 사업비로 다시 보탰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산사태가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사고가 안 나면 반납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예비비도 항상 모다놓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좋겠나, 예비비도 사용해도 되지만, 이해하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방지에 예산이 2억7,000 이상 남기면 어떻게 해요? 집행잔액을.

이게 이렇습니다. 2억7,000 남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제가 이 이야기는 거꾸로 여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산은 많이 남을수록 좋죠.

맞습니다.

이건 진짜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또 산불 관계공무원들, 봄철 되면 당번제로 해서 각 읍면에 파견되고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불방지시스템이나 산불감시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소위 산화가 미미한 산화가 발생, 몇 건이 있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큰 산화로 확대가 안 되고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진화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된 예산보다 결국은 2억7,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예산은 저는 많이 아낄수록 좋다고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운명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 운도 좋으셨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으로 헬기임차료가 얼마죠?

헬기임차료는 우리 군하고 성주군하고,

4억씩이죠?

4억씩 8억입니다.

내년에 저쪽 성주로 갑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매 한달씩,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아예 우리한테 한 대를 상주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는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국비의 비중이 높거든요. 절대적으로 비중이 거의 국비의 비중이 배 이상 세 배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보편적으로 국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산불비용에는 헬기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는 8,000만 원 들어오고 우리가 3억2,000 정도,

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환시키면 우리 군비부담도 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1,000만 원인데, 166쪽입니다. 돈을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000만 원이면 재해목을 다 제거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걸 다는 아니고요. 생활권에 있는, 민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명 같은 경우에 동명지 주변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생활권 주변에서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아니고 말입니다. 집 안이라든지 그런 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지 않지만도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데 도로에 보면 보통 사면이 있어요. 2~3M나 짧게도 있는데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도 포함될 겁니다.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 풀은 베는데 아카시아나무라든지 기타 잡나무가 올라오면 잘 안 베더라고요. 왜 안 베냐고 하니까 풀을 베지 나무를 베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톱 조그마한 걸로 베면 되는데 첫해에 베면 되는데 조금만 베면 되는데 첫해에 벴는데 다음 해에 안 베니까 3년, 4년 되니까 나무가 굵으니까 아예 가로수처럼 잡목이 되어버리니까 도로 곳곳마다 그런 나무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무를 갖다가 농사에도 폐 끼치고 도로에도 방해가 되니까 그런 나무 한번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생활재해우려목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죠? 사실 석적구간은 또 워낙 길어서 손을 못 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왜관에서 지천간 국도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저희들이 손을 다 댔거든요.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워낙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나무들도 자르면 그냥 또 막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한 나무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벱니다. 가로수는 교목으로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손이 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또솔직히 지방도 쪽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력만 되면 하고 싶습니다.

부서가 건설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을 하시던지 검토를 하시던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는 백만 단위로 간략하게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19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4억500만 원, 지출액은 191억7,800만 원이며 지출액 중 164억8,700만 원은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동명은 학명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300만 원과 금화 휴양림 상수도공사 3,900만 원으로 기 준공되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액을 뺀 집행잔액은 1억5,700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쪽에서 52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55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에 수입예산 결산액은 234억2,3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15억4,9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2억1,900만 원, 지출이 215억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6쪽,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수입은 총 6개 항목에 232억1,8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03억400만 원, 영업외수익이 41억6,400만 원이며 56~57쪽 하단부에 자본잉여금수입은 60억4,3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58쪽, 하단부에 이월재원수입은 2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내역으로 총 5개 항목에 215억4,900만 원입니다. 영업비용이 134억2,1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7억3,300만 원, 일반관리비에 18억3,000만 원이고요. 64쪽, 중간부분에 유형자산취득이 28억1,700만 원, 65쪽,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0억8,200만 원, 65쪽, 하단부에 이월예산 지출이 22억2,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결산부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금 1억3,300만 원과 건설개량이월금 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55쪽에서 58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48억4,9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445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수입은 총 6개 항목에 532억8,600만 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65억5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82억7,7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97억8,9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국비와 도비 원인자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12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지출내역으로 총 6개 항목에 445억6,1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44억7,200만 원과 58쪽,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등 55억2,500만 원, 59쪽, 이월예산 지출이 138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36억3,100만 원, 사고이월금이 27억5,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은 64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불용액이 저희들 지난번에 가압장에,

41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가압장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대기업제품은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보수비로 한다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불용이라기보다는 그 과목을 없애고 새로 다른 과목으로 해서 별도로 수선비로 해서 교체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전배처리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1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합계가 59쪽.

관리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중에 비중이 제일 큰 거하고.

백경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출이 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41억 중에 비중이 제일 크고요. 이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적으로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전체에서 봤을 때 41억 중에서 26억이에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백경현 예비비가 사업예산에 7억1,400만 원과 자본예산에 2억2,000이 있습니다. 9억4,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불용액은 예비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5~6억 정도

사유를 설명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수익적 지출에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주 41억 중에서 약 26억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잡히지 않습니까?

백경현 약 25억 중에 예비비가 9억3,400 정도 되고요. 예비비가 64쪽, 7억1,400만 원, 그리고 65쪽, 2억2,000 두 개가 9억3,500 정도 되고요. 26억하고 하면,

나머지 포지션이 주로 큰 게 우리가 예비비하고 감가상각하고 두 개 합치고 나머지에 대한 불용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적 지출 차원에서 불용액 포지션이 어디가 높냐는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아까 5억 정도 남는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감가상각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을 빼면 불용액은 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공사에 입찰잔액이라든지 차액에 대한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게 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구간별로 플랜이 큰 소위 계속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수관로 동명에 기성, 남원, 득명 쪽에 계속사업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배수관로가 같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걸 왜 여쭙냐 하면, 학명리에 도로 도무실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미리 관로를 깔아놓으셨어요. 저는 앞으로 그게 계속 제가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공사 있기 전에 미리 관로로 깔아놓으면 나중에 파헤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부 같은 경우도 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공사 있기 전에 미리 매립을 해놓으면 공사비가 줄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하게 되는 것은 대게가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진행되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사업이잖아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 상관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나 건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일반 소위 도시계획이나 건설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별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사 이쪽에 분리발주고 저쪽에 분리발주고, 한쪽에 할 때 업무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됩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상하수도는 묶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신설도로공사 구간에는 상하수도 관로는 매설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를 포함해서 지방도까지 같이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어차피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타 상위부서에서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로공사에 봉암리에 IC회차로를 하는데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주문 한번 드렸죠? 미리 상하수 오수관로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문제 해야되니,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매립을 해놓으면, 박스 나중에 딸 때 안전도 진단해야 됩니다,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놓은 상태로, 관로계획이 안 나왔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구배도 맞춰야 되고 종단 이런 거기 때문에 무작정 현재 묻어놨다가 나중에 맞추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압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로시설물에 포함되는 걸 껄리는 상태입니다. 국도든 도시계획도로든 압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됐을 경우에 도로에 손실이 갈 수 있으니까 본선에는 못 들어가고 측구로 갖고 옆으로 이런 경우를 다 유도를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로매설 직접하는 방법과 공관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속으로 관로를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방법이 상하수도관을 직접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미리 나중에 그 관로를 넣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나중에 도로공사하고 업무협의 할 필요도 없고 관로 그냥 이용해서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는 도로공사 해당파트하고 미리 업무협의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미리 사전에 매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고 있지만 국지도 박스에 오수관로, 상수관로 넣으려고 하면 국지도 업무협의 잘 안 되잖아요. 안전도검사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미리 해놓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계장님들, 생각하셔서 도로공사나 국지도공사나 할 때 미리 그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따로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갖춰놓으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성과를 100% 달성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분들하고. 소규모수도시설에 동명 학명리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 6억하고 3억6,000하고 같이 보태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191쪽,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데 물론 전환이지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 2개 사업이 이월이 돼서 올해 준공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지출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이렇습니다만, 이월된 집행이 돼서 남아있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나 미지급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오지마을이나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2020 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괄 성과보고 순입니다. 먼저 309쪽,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1건에 1억5,000만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1억718만9,860원을 집행하였고 4,281만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붕괴된 기념관 비탈면 긴급정비공사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43억8,853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8,074만4,000원, 집행잔액은 4억2,998만3,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념관 휴관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정책사업목표는 기념관의 전략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념관 방문객 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홍보입니다.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였습니다만 성과지표 중 기념관 방문객 수와 처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념관 휴관 및 개인단체관람객 감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존.

한향숙 위원님이 전적기념관 지원 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나오네요?

저희들이 5억을 해서 도비, 군비 나눠서 지원된 사업인데, 잠깐 임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임태희 작년에 5억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무대도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부 행사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일부 반납이 있었습니다.

아, 행사에.

임태희 예, 각종 사생대회라든가 아이들 와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예산반납,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기념관에 있던 행사?

임태희 예, 맞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다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지출액이 예산액하고 다 안 썼기에.

당초에 자연재난복구지침에 따라서 복구비 산정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의 돈으로 해서 다 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호국평화기념관 방문객 수 당연히 없죠?

예.

당연히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문객 숫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가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즐기는 거 그거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방문객 수가 많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념관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호국평화기념관에는 말입니다. 애들 놀 수 있는 공간, 시설체험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전체관람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오면 유치원에서 와버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 거지 앞으로 백신 끝나고 나서 하면 상당히 많이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저희들 잘되어 있습니다. 볼풀하고 상당히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쪽 편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편으로 좀 더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어떤 교육 이런 쪽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내신다고 수고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안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하면 많은 주민이나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주민 분들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면복구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사면붕괴는 물론 예측을 하면 좋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붕괴원인이라든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질이 조금 안 있습니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만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내부 유공관을 설치해서 소담 좀 줬고 개나리가 상당히 뿌리가 잘 자란다 그래서 개나리도 좀 심고해서 앞으로는 재붕괴 되지 않도록 정비했다고,

정비해도 또 혹시나 재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엄청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자연재난이 크게 오면 그건 진짜 어떻게 그런 쪽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작년 같이 와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물 시설이 자꾸 인소가 될 겁니다. 인소가 되고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사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