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정국에도 항상 불철주야 일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애 쓰시는 이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출신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윤유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사건들을 수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 봤을 겁니다. 지난 6월 1일만 해도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차 빼라’ 했다고 5년간 갑질한 입주민도 있었고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그만둔 경비원만 1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폭언, 폭행 등으로 갑질에 시달리다 경비원들의 극단적 선택인 자살 건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타구를 조사해 보니 성동구가 성동구 관내 아파트 1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 경비원들께 설문조사 한 결과 1번 관리원, 2번 보안관, 3번 정비원 중 경비원을 대체할 새로운 호칭으로 1번 관리원을 압도적으로 선호해서 결정했다고 하니 본 의원도 관리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호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도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요망하오니 관련 부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환경공무관으로 호칭을 바꿔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직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여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환경공무관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구청의 행정시스템에 KT통신 인프라를 더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통화방식 출입관리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관공서 등을 출입할 때 현재 QR 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인계층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통화방식으로 간단하게 인증하며 짧은 인증 시간으로 거부감이 적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로는 이미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 1만 소상공인들이 본격 도입, 시행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전면 시행 중이며 도입 비용은 무료고 주민들 부담도 없고 DB관리 부담도 무료이고 다만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한 통화에 10원이며 월 200~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안심콜을 적극 추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과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감사를 전하며 서대문 구정에 대한 진심을 담아 우리 서대문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자락길 휠체어 대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자 구민들의 자존심으로 2019년 59만 8,635명이 이용했고 2020년 66만 7,716명이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님. 안산자락길 이용객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안산자락길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객이 찾아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힐링의 장소로 방문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안산자락길을 찾을 정도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자락길을 가기 위해 구의회를 지나 한참 올라가다 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보관소’를 만나게 됩니다. (영상 자료) 이는 안산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께도 더더욱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이 대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여소의 위치와 운영에 있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에서 이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휠체어 대여실적 자료를 받아보니 2020년 1년 동안 휠체어 대여실적이 17건, 유모차는 2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세우고 한참 올라가야 하며 그 근처까지 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여하려는 장소까지 가기도 힘들고 설사 대여를 하고 싶어도 그곳까지 차가 접근하기 어려워 안산자락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대여소의 비품을 살펴보니 휠체어 25대, 유모차 18대, 지팡이 10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4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여실적이 1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그 위치를 좀 더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구청 청사 근처나 카페 근처 등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여 방법도 직접 찾아와서 요청하면 대여소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인데 이 같은 방법은 매우 수동적이라 판단되며 대여소에서 활동인원들이 휠체어를 주차장까지 가져다준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홍은동 8-235 일대는 지난 1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9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이 지역에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를 전세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구유지 매각 절차와 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구는 이 지역에 3차에 걸쳐 구유지를 매각하였는 바, 2012년 2차 매각과 2017년 3차 매각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지와 매각대금 그리고 가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를 68필지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다 지불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반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막을 구청의 방안은 없었습니까?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면과 같이 아파트 19개동이 세워져 개인분양도 이루어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은 83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야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간업무 정착 노력’을 표명하며 2020년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 계획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이 지침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즉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작업 원칙으로 할 것을 신설하였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이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야간작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안전지침을 시달 받았는지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이 개정 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미화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바, 주간 업무 문화를 정착하도록 이제 서대문구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야간수당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도봉구, 의왕시, 정읍시 등이 시행하고 있고 호주나 일본처럼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선진국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제껏 형식적으로 선정하던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시행된지 6개월이 흐른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이분들의 직업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요청합니다. 이미 양천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제가 의원 발의를 하려했으나 구청장의 행정규칙 영역이라 이렇게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자락길 옆 성원아파트 안전펜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자락길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면과 같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하며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데 이 펜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펜스는 안산자락길은 아니고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안산자락길을 둘러싼 길과 성원아파트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책임의 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펜스가 철조망 형태라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구청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자락길을 발전시키고 정비하다보니 발생하는 민원이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지역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드린 이러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듯이 지금 코로나19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곧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빠르게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주민들과 서대문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해주실 것과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선 것은 5분발언 이후 집행부의 어떤 대응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의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의 무게감이 한없이 가볍고 가벼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회 정례회 출석 및 답변을 위해 여력이 없으셨을 거라 믿지만 본의회에서의 제안에 대해 그 누구도 개선을 위한 준비만이라도 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이 저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느냐, 개선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집행부의 관심과 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름을 거치며 백신접종 확대와 더불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 자가격리 대상 통보 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웹 홍보물 문자 발송 2.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3. 생필품 및 생필품 지원비 지급 안내 4. 생활지원비 지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 상세 설명 5. 자가격리자 정신건강 살피기 6. 자가격리자 어플 이용 안내 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2020년 11월 4일부터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 거주민,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해 보건소 수수료 3,000원과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에 대해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 직접방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처럼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했으면 합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쏟아지지만 보건증 차액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발표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라면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및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또는 감면,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드립니다. 화성시는 백신접종 주민에게 로컬푸드 이용 할인 및 포인트 증정, 체험 프로그램 20% 할인, 민원 대면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특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등이 지역특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서대문구의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준비된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이 빠르게 되길 기원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 개방과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당시보다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서대문구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구 집행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에 자리 잡은 온택트 참여의 장단점도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행사와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덮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빠른 확산에 당황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번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대처를 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서는 우리의 조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정보공유 체계, 일일보고 정리, 시기별 대응매뉴얼, 방역시스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 대비 필요 물자 리스트, 수량 확보 방안, 주민 알림시스템, 피해 주민 지원 내용 등과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수행에 따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부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체크 및 개선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를 정하여 주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나 연구조직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쉼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등 각종 대응 업무를 보시는 안전치수과,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각 팀장님들, 매일 밤 걸려오는 신고 전화에 대응하시느라 애쓰신 당직자를 포함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안다고 하기 어려운 힘드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서대문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기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특히 성동구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호칭 개선하는 운동을 금년 4월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이 단지 내 경비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단지 내 경비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에 대해서 윤유현 의원님 그리고 김덕현 의원님 질문에 환경공무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서대문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의 수거 도로 청소,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 관리를 위해서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만 현재 환경미화원의 공식 대외 직명은 공무관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과의 단체협약 등 기타 협의 사항 4호를 통해서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외 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라고 합의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공무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원으로의 명칭 개정은 공무원 신분을 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또 서울시의 노동조합 이런 분들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관을 폭넓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꼭 바꿔야 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코로나 전자 출입 시스템의 도입 제안으로 안심콜 출입 관리, 쉽게 말씀드리면 수신자 부담인 080에 대한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80을 활용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최근에 광진구와 강북구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업체에서는 안심콜 한 건 당 일정 통화료를 통신사에 납부합니다.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약 8,600개소 대상으로 1억 800만원 편성을 해서 6개월치 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 명부 의무화시설은 약 6,700개소. 강북구 사례를 참조해서 안심콜 출입관리를 도입할 경우는 소요예산은 6개월 기준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400명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28.97%,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10.5%에 대비해서 2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구는 발생한 확진자를 사후 추적하는 거보다 확진자 자체를 줄이는 사전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관내 음식점에 비말감염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추적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를 방문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로나19 접촉자 알리미서비스, 일명 그린패스입니다. 신촌 상가 밀접지역 1,000군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비플 사업자하고 협력해서 비예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비콘 방식으로 이러한 접촉자 알리미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 핸드폰에 알리미가 바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콘 방식 내용들은 사실은 유럽 쪽에서 이미 초기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유럽 분들의 개인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된 이런 사회다보니까 자기 개인이 어디에 방문했는지 누구랑 접촉했는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은 이런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전체 사회를 위해서 공동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명 그린패스사업이란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1,000군데 식당이나 카페 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어플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0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이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구청, 구의회, 도서관 등 81개소 공공이용 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큐알코드 체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구의회 들어올 때 적혀 있는 번호로 누르시면 그것 자체로 출입에 대한 확인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용 실적을 보면 평균 하루 2,000명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이 소프트웨어, 모듈 구입비라든지 홍보비로 973만원이 들었고요.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본관 및 별관, 구의회,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41개소입니다. 강북구 방식과 차이점은 강북구는 통화료를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즉, 구비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구 방식은 출입하는 사람 당사자가, 발신자가 부담을 하는데 요즘 대다수 휴대전화 요금제가 발신 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구는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추가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자락길 휠체어 대여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산자락길 이용객이 연간 1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대여소에는 알다시피 2015년 4월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그때 당시 23대를 기부 받았고 그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휠체어가 25대, 유모차가 18대, 지팡이도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대여해 주기 위해서 약 10개 정도 갓추고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장소는 2개소입니다. 제1대여소는 안산 벚꽃길 초입인 안산공원 사무소, 우리가 벚꽃 축제를 벌이고 있는 위쪽 입구 오름카폐 쪽에 같이 있습니다. 제2대여소가 접근이 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이쪽에 산복도로 초입에 300m 정도 떨어진 배드민턴장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보통은 장애인분들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주로 예전에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2대여소가 입구에서 좀 멀지 않냐 해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신 겁니다. 일단은 휠체어의 대여가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7건, 금년에 12건, 유모차는 작년에 24건, 금년에 10건입니다. 그런데 초기 2018년도에는 휠체어 이용이 101건, 유모차가 48건, 2019년도에는 휠체어가 105건, 유모차가 49건. 쉽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는 연간 한 100대 정도 그리고 유모차는 연간 한 50대 정도 이용되는 게 정상인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선 이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멀어서가 아니고 멀었으면 2018년도부터 줄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희가 이동을 검토할 만한 줄은 요인이 거리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얘기한 희망이전지인 입구 쪽은 별도의 장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유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목이 있는 데를 정비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자연환경의 미관을 해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긴급상황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에 대한 휠체어 위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서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휠체어를 주차장으로 좀 전달해주면 어떠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지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 입구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청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청 주차장에 놓고 휠체어를 거기까지 갖다달라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 서비스를 대가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무리가 하는 사안이 아닌가. 당연히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를테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혼자 차를 타고 오셨을 리는 없을 거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휠체어를 이미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휠체어가 필요하시면 입구에 좀 계시고 걸을 수 있는 분이 이동해서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최소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사안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청 주차장이나 아니면 초입에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알리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이 사안들이 여전히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이용객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코로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굳이 휠체어 대여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시니까. 이 경우는 걷기 힘든 어르신들 왔을 때, 주로 행사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 데이케어센터에 있는 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원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빌려서 이용하시게 했던 이런 사안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로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사용승인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돼서 현재는 건축공사 등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담보신탁의 설정이라든지 구유지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 관계자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권의 경우에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분양 잔금을 통한 구유지 매각대금 납부 이런 문제, 저희가 매각대금납부 독촉을 위해서 세 차례 공문 보냈고 대여섯 차례 개별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구유지 매각대금 잔금과 소유권 제한의 담보신탁 현황이 매각대금 잔금, 저희들 구유지 땅값입니다. 68필지에 49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되어 있는 것이 92필지에 약 297억원입니다. 입주아파트 규모는 8블럭에 18개 동 305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A1블록과 A2 블록은 저희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A1 블록, A2 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돼서 매각대금 아니면 입주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대금 납부가 이루이지면 그것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B블록을 하고 C블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8개 블록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설명도 드렸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매각대금이 49억원 미납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미수하게 되면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주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주간작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제기하신 사안 당연히 생활폐기물 주간작업 시행되어야 하는 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주간작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을 이미 환경부령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간작업의 경우에는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주택가와 가로변에 적치된 폐기물이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작업에 따른 교통정체 가중의 문제 등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구가 이용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08시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간작업을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에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을 집하해 둘 장소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색 적환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 구에는 폐기물을 집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시간 조정 여부는 해당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의 동의 하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단독 주간작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유로 생활폐기물 주간작업을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간작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강동구, 도봉구인데요. 이런 구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타 기관과의 협의, 구 자체 집하장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성원아파트 안전펜스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연북중학교 후문에서 연세대 방향 안산 산책로는 산행객 그리고 군부대 차량, 안산 관리 차량 통행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10m에서 20m 내외로 아주 가까이 산책로와 연해져 있습니다.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사이에는 능형망 펜스라고 하는 것, 매쉬 펜스 이중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이기 때문에 산행객의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야간, 새벽시간대의 군부대 차량의 불빛 반사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입주민의 91%가 동의해서 저희는 여기에 목재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현재 중간에 보시면 불상이 있는 안산 보련사라고 하는 그 불상이 철거를 했습니다. 이전해 갔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8,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목재가림막 그리고 흙 콘크리트로 길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목재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산쪽이 가려지는 이런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이 이것을 해달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승연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발언 이후에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이 뭐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에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에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해서 1차 구두안내 후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체온계, 의료폐기물봉투 등 자가격리 물품과 생활수칙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 구두안내 후에 자가격리 장소 방문 전에 추가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동영상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이 보다 쉽게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안내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자가격리 중인 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품으로의 지원을 선택하시는 주민에게는 쌀, 라면, 생수, 캔참치, 샴푸, 비누, 칫솔, 휴지 등 10만원 이내의 꾸러미가 배달되며 격리기간 중 해당 자가격리 장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신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주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1인 경우에 47만 4,600원, 4인 가족인 경우에 126만 6,9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에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합니다. 현재는 격리기가 중 생활물품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품의 종류 및 신청방법이 자세히 기록된 물품지원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서 자가격리자들이 격기리간 중 필요한 생필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된 안내문을 자가격리 장소 방문시 전달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원 현황을 보면 생활지원비가 1,592건에 12억 9,891만 2,000원이 지금까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그리고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가구가 2,081가구에 지원금액이 2억 2,039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에 대한 개선사안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인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지급받은 주황색 의료폐기물용 봉투에 모두 담았다가 격리 해제 후에 일반종량제 봉투에 한 번 더 담아서 동별 배출요일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폐기물 배출 자제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 다소 불편한 주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가격리 해제 후 배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자가격리 중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일단은 음성으로 판정하고 들어가 계시지만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용봉투에 넣었다가,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음성이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처럼 거기에 함께 넣어서 배출요일에 배출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본인의 배출물은 격리기간 동안에는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해제 후에 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게 버리는 방식이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배출폐기물은 의료용봉투 처리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자가격리 하시면서 좀 감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배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보건소에 사전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정은 양성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모든 방호복을 갖춰입고 접촉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담공무원을 대신해서 AI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AI모니터링 시행 전에 전담공무원이 우선 직접 유선으로 AI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상담은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사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최초 1회 유선 상담을 실시해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에 대한 집중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가 2020년 3월부터 발급 중단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들이 발급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인데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1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다른 구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구 주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유흥업 등 종사자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향후 하반기 정부의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6월 15일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식품취급 종사자에게 병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비용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백신접종 기회가 없는 분들께서는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제안과 관련해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준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체계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는 그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위탁 접종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6월 20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백신의 1차 접종률 28.97%와 비교해서 8.83%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월부터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코로나19 접종센터 1호를 개소해서 21년 6월 17일 기준 우리 구민 8만 5,528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필수요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7월 5일까지가 되면 신청하신 분들의 1ㆍ2차 접종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센터 2호를 구청 6층 대강당에 마련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접종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7월 마지막 주부터는 50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만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3분기 내 전국민 70% 이상 예방접종 목표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중대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접종 배지를 일괄 구매,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도 20만 개 배지 제작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단, 우리 구는 백신 접종이 곧 완료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재개와 노인복지관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 입장 및 이용 시에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접종완료증을 자체 제작하여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노인복지관을 확대 운영할 것인데요. 2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0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 임시적으로 13시 17시까지 운영하고 추후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3월 21일부터 노인복지관 4개소를 일부 개방해서 42개 대면 프로그램을 44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1차 백신 접종자들부터 요가, 바둑, 장기 등 활동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차 접종하신 구민들에게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권장하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는 프로그램 전후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노래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한되었던 종합사회복지관 내 식사도 칸막이 사용 또는 띄어앉기 준수 하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종이 완료된 자원봉사자, 시설장비 보수기사, 외부 강사 출입 등을 허용해서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백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추이에 비춰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나 사회 등이 코로나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만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최근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친환경, 사회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기후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코로나 상황이기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만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모두의 과제가 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지방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행정에 빠르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전환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을, 특히 구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중요한 문화축제사업과 방문복지사업 등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 공공시설을 완전 개방하는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과 실천,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증대, 주택, 의료, 교육 등 세대별ㆍ대상별 박탈감을 해소할 맞춤형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가다듬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번 추경 편성 외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어떤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격차 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생활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시면 다른 지방정부보다 좀 더 빠르게 서대문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보복소비라 불릴 만큼의 강력한 소비욕구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외부활동이 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바로 서대문 지역상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상인회, 창업 기업인 등 다양한 지역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소비 트랜드 분석, 비대면ㆍ대면 방식 병행, 창업 공간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서대문 코로나19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척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국민의식과 함께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 동선조사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사례와 일부 시행착오를 기억해 두면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하여 새로운 위기가 직면했을 때도 든든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고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서 디지털 튜터를 지원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상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상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후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코로나19백서 제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형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일문일답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잠깐만, 잠깐만. 의사담당 뭐하고 있어?)

안 하신다면서요? (

의석에서 - 누가 안 해? 신상발언 신청했잖아, 내가)

윤유현 신상에 관한 발언 하실 거예요? (

의석에서 – 네.) O 신상발언(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요즘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국민들, 우리 주민들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G7의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오시고 또 국격을 높이시고 특히 스페인에 가셔서 그동안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게 접대를 못받은 엄청난 환대를 받아서, 저는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김호진의 뉴스공장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현지 정치평론가 여성이,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스페인에 한국대통령이 처음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시진핑도 그런 접대를 못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국격이 향상되고 해서 정말 뿌듯하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국내 언론들은 특히 조‧중‧동은 뭡니까, 요즘 말한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의, 젊은 친구, 이준석 대표가 38살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대통령은 한 줄도 언급을 안 하냐 하는 뉴스 앵커하고 정치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서글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민주당을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입니까? 국방력이 세계 6위라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알다시피 공수특전단이예요.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허나 여기는 지난 선거, 회기 이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본회의장에서 사실 선거성 발언을 많이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셔서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정치적인, 물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신상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무슨 서울시장 참패했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의 독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사과했다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 지방정부,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구의회입니다, 구의원님들. 거기에 걸맞게 저는 이렇게 서로 협치를 통해서 물론 홍길식 전 부의장님은 언성이 높아서 소리가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왕이면 집행부하고, 오늘 사실 이번에 8대 들어와서 처음 이런 광경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 다, 언론인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계시고 또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 우리가 물론 10대 3으로 민주당이 10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국민의힘 3명입니다. 무소속 있고. 3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부의장 다 드렸습니다. 이게 협치 아닙니까?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구정질문은, 오늘 정치적인 발언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