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구미시 입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구미시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미시장님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정부나 환경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취수원을 이전을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용역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절대적으로 지금 취수원 이전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 구미시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우리 구미시장님으로서 우리 시민이 원치 않고 우리 구미시가 취수원이 옴으로써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대변하고 또 장기적으로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갖고 지금 항간에는 언론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 구미시장이 입장 표명이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이래 돕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구미시에 대변을 해 주시고

또 환경부나 우리 도에도 강력하게 전달할 때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시장님이 이제 오늘 이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의 대부분이나 우리 취수원, 해평취수원을 인근으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가 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도 도개에서 우리가 한 칠팔십 명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5공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게 우리 공단을 가지고 있는 구미시로서 취수원이 대구에서 구미로 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뭐 덕 볼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재산권 침해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 입장을 잘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 통합 물 관리 낙동강유역에서 여기서 이제 종결을 짓지 않습니까? 짓게 되면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왜 환경부가 대구·경북이 밑어붙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환경부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다, 말씀 답변을 그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는. 시장님은 우리가 엄연히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현안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지만 주인은 구미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아까 여러 가지 국책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제적 가치하고 우리 김영길 위원께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는 부분들, 구미의 경제적 가치, 대구시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의 경제적 가치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시장님, 한 가지만 묻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 드리든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가 구미가 광역취수원이기 때문에 확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아까도 약속이라든지 MOU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팔당호라든지, 팔당호라든지 대청호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요, 특별법으로 해서 기존의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늘어난 거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구미도 똑같은 사례가 저는 미래에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시장님하고 취임하셔가지고 저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통화를 길게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주인은 바로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전제를 깔고 모든 변수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경제적 가치를 보고 실은 구미가 얻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그것을 보면서 국책사업 연계성을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있으면 주세요, 저한테. 그거는 시장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잘하셔가지고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거판 결정들이 구미시의 미래를 갖다가, 아까 공단 말씀하셨잖아요? 화학사고요? 90년대 거 말씀하시잖아요, ´91년 페놀사건. 근데 이 사고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아까도 내가 용역을 물어보는 게 용역이 아까 과불화화합물하고, 아니 과불화화합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무방류시스템하고 수계관리 2개 아닙니까? 2개는 빠져나가고 여기에 어느 용역 자체 처음에는 대구 취수원이라든지 다변화하는 방향이 없어요. 없다가 2019년 4월 달에 해서 그 방향도 아니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닌데 작년에 4월 달에 보고서에 의하면 무방류시스템이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리고 수질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래 해서 만든 게 그러면 취수원 다변화방안을 작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는 아시죠? 그러면 시장님은 그때 뭘

예, 예.

예, 정치적 저도 공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같으면, 시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정치적 문제같으면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용역 냈는 게 대구 자체에서 먹으면 5,200억이고 5,500억이고 구미 오는 데 7,200억 정도 되는데 경제적인 안이 대구 자체적으로 먹으라 하니까 용역비를 바꿨어요, 용역을. 이게 대구에서 구미로 오는데 1조가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대구는 구미서 와야 된다, 정치적인 할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리해서 구미의 미래를 없애고 속된 말로 구미시를 팔아먹는 상황까지 간 상황,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써 놨네. 여기 보세요. 홍의락이, 여기 한번 보세요. 홍의락 국회의원 하신 분이 시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장님 그때 인수위원장 하셨죠?

이 사람이 현재 대구 부시장 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보세요. 환경부하고 정부,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대구. 대구하고 환경부하고 조인이 돼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논리로 힘에 부딪쳐가지고 이 데이터까지 조작을 해서 구미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장님, 시장님한테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께서 금방 하신 대로 정치적 싸움이다, 그러면 경북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시장님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 경제적인 거 다 따져 보니까 소신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이야기 그 말씀이에요.

그래 시장님은 경상도 핑계 대고 환경부 핑계 대고 타이밍을 못 놓친다 하는 그게 뭐예요? 못 놓친다 하는 게 아까 경제적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숫자라든지 구미시민이

시민이, 사업해서 시장님 그때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MOU 체결하고 취수원 이전한다고 용역비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딱 떼버리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농민들요? 금방 농민들 말씀했습니까?

아니 보세요, 시장님. 그래 말씀하면 구미시민한테 농민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 그래 말을 할 수 없다 하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적인 내용을 갖다 믿을 수 없도록 정부가 갖다 놨는데 시장님은 말씀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시장님, 공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도 결과를 공적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내놨는데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데 지금도 시장님 공적인 일이라고 말씀해 놔 놓고 나중에 못 지키면 피해는 누가 봐요? 시민이 봅니까, 시장님이 봐요!

뭘 지켜 냅니까! 시장님이 권한 있는데

시장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있다 하는 게 뭐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시장님이 아까도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봐서 현안을 엮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우리 꼭 농촌지역이 아까 특정지역이 아니에요. 구미시 전체 청사진을 갖다 놔 놓고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서 3년간 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도, 불합리한 부분 그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해가지고 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로 해야 되는데 대구는 한번 보세요. 업종이, 구미시 업종 보세요. 5공단요? 4가지 업종, 이번에 그거 해가지고 탄소해가지고 7가지에서 9개 늘렸어요. 이게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업종? 대구는요, 3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대구는 공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를 어떻게 묶어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구미공단을 갖다가 업종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시장님?

다른 분, 시장님 내가 자꾸, 자꾸 감정이 올라와서, 신문식 위원님 말씀 듣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예. 대구MBC뉴스데스크의 보도가 있었는데 취수원 이전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거의 이게 취수원 이전하는 게 기정사실화시켜서 보도가 되어지는 거 같습디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역시 그 보도의 범주에서 지나지 않는다,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짐짓 지금 놀랐습니다. 저희들 지금 특별위원회 있습니다만 이 특별위원회는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낙동강,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책사업을 확보하는데 취수원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대규모 현안사업을 위해서 환경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지 만이 환경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 환경부의 협조가 있어야지 만이 우리가 대규모 현안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건부입니까?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구미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이런 사업은요, 저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취수원은 취수원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미래사업은 미래사업인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에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 좀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취수원 이전이 되게 되면 경제적 가치는 얼마가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예, 이상입니다.

뜻과 관계가 없으면 소통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소통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가 결정이 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하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시장님, 보세요.

지금 시장님한테

시장님,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지난 거에 과거에서 따지고, 따지고 차원은 아니에요. 아니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시장님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왔는데 시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결정될 것이니까, 내일.

자, 위원장님.

시장님. 자, 위원장님.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시장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실은 왔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안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있는 데서 이해와 설득, 설득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하고

시장님의 향후에 지금 취수원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 지금 용역과 관련 진행이

향후에 특별위원회에 시장님 한 번 더

지금 감정이 좀 이래 올라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시장님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조금 더 깊이 들어보시고요.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 부탁이 아니고 어제 아래 있었던 일이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시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 자꾸 꼬리를 다는 거 미안한데 내용이 전자에는 10년 동안 이렇게 반대라든지 대구하고 부딪치면서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 경제적인 조건.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와서 경제적인 금액 제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시가 나오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지금은 줄 거 주는데 기회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기회에 좋은 기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래 부시장님도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환경부에서 직접 이야기했는 게 안동은 왜 안 가느냐 이래 환경부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환경부는 안동이 격렬하게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동을 안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안동구역에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금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때문에 안동은 못 간답니다. 그래서 구미는, 구미는 격렬하게 반대를 결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아까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거예요, 시장님한테. 3년이라 하는 세월 동안 전직을 탓할 게 아니고 구미시의 전체도 이제 3년 동안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데이터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예, 예.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공단 위로 파이프를 꽂아서 대구에서 취수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뭐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대구 밑에 대구 아래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분들도 낙동강 물 드셔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런 명분 못 내세웁니까? 우리 여기 대구 밑에 울산, 부산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국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위에 파이프 꽂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정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 권역을 정비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일부 특정인의 지역에 자기들 물을 먹겠다고 이런 지역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 좀

생각 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혼자, 혼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인데 이후에 저희는 현재 시장님 입장을 들었지만 저희한테 전달되는 시민들의 우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할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해 주신,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신 오늘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전략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요 근간에 반대모임에 자주 회의를 갔었는데 오늘 이 회의에 앉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가 똑같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구미시의회는 이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까지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 이전에 시장님이 그런 고충이 있으셨다면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국민도 국민이고 우리는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여기에 있는, 환경부장관 여기에 살지 않고 여기에 있는 농민, 시민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인데 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으실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한테서 무언가를 뺏을 때 정무적인 논리로 해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도 환경부장관도 우리 국민이 뽑았어요. 우리는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시장님의 그 자리에서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과 시장님과 정말로 죽을 각오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줄 시장과 시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장님께 듣고 싶었던 거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싸울 것입니다.”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모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 군수님이나 그분들이 하셨던 그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 이 특위에 모셨던 거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러한 모습은 없고 힘의 논리에 밀려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전공이라 하셨죠? 투쟁해 주세요.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그게 전공이시라면서요? 저희들은 싸우기를 원하고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힘은 나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싶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의회와 저희 특위와 같은 한목소리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때는 시장님, 우리 구미시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럼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