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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동협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김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재정의 건전한 운용,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형성경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87억 5523만 96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6억 8410만 13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억 8227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6억 250만 8650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7396만 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2086만 1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216만 5636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552만 1934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상근 현장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용도로 4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의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500만 원을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05억 7603만 616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532만 2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62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696만 294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39억 47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4959만 3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5834만 3100원, 집행잔액은 1억 52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한 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730만 8950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6억 5448만 5449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9282만 350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환경 구현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4개로 지표의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1개, 미달성지표 3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다시 말해서 2020년도의 살림을 어떻게 했냐,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썼냐?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냐? 또 수납할 것 제대로 수납하고 잘 처리를 했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총괄설명 해보자 그러면 미수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또 각 부서에서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 예산편성할 때도 잘 하시고 또 집행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86억 9567만 6000원 대비 1억 6262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58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9053만 1000원 대비 4억 5700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47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개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1억 6000만 원 증액과 도시재생과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증원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국시도비 사용잔액 1억 9631만 3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김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건축이행강제금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수입, 시도비 보조금과 그 사용잔액으로 예산현액은 18억 621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2060만 571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5524만 60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6535만 964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7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132만 9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941만 1080원, 집행잔액은 1억 4648만 55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706만 4000원 중 10억 3992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6833만 1080원, 집행잔액은 1억 188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단지 축소 및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1772만 62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입주자대표 교육 미실시로 16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수도료 지원 및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70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947만 40원, 보조금 반납금은 6713만 1080원이고, 집행잔액은 5394만 288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수도료 지원은 10개 단지에 6억 4383만 1770원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11개 단지에 563만 82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원이고, 3억 567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60개 단지에 6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3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34만 1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 원, 집행잔액은 587만 8220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수당으로 예산현액 3330만 원 중 2653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 원, 집행잔액은 568만 972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9개 단지에 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9975만 7000원이며, 이중 9528만 6700원을 지출하여 447만 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0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미개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871만 원이며, 지출액은 2580만 4550원, 집행잔액은 290만 54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촉탁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12만 3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예산현액은 11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8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0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05만 4720원으로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6234만 원 중 1억 4791만 1730원을 지출하여, 1442만 8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공사장 안전점검 및 무허가건물 정비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사업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으로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먼저 주택과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마 올해부터 곧 되겠죠? 임대차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신청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맡는 걸로 돼있어서 조금 민원이 적지 않을까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임대사업자 업무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제 하는 것 아니에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그거는 세입자 임대차,

이종숙위원

계약.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계약하는 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종숙위원

아니 계약서 신고를 주택과에다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종숙위원

그걸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임대사업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임대사업, 임대차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연히 임대차등록이야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겠죠. 임대차계약서가 그래도 그나마 줄으니까, 그때 주택과에 가보면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 신고 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 조금 일이 줄었으니까 좀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공동관리, 주택관리에서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공동 전기료나 수도료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혹시 다음연도에 혹시 부족할 것 예상해서 다소 약간 높게 저희들이 시로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여유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종숙위원

항상 그러면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잔액으로 남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이 정도 금액은 아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보통 이 정도는 남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보조금 반납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금액이, 이 6700만 원 정도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집행 남은 거는 시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을 보다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신축임대주택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저희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현희위원

염창동, 화곡동, 방화동, 마곡9단지, 마곡 10-2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세대가 됐는데 다 완공되지는 않았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현재 지금 공사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2020년 대비 지금 ′21년 현재 기준으로 봐서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가 공동 전기료, 수도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임대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는 다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몇 세대 증가하고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는 자료요구 합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잘 하실 겁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전기료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사실 40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도 남겨놓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 다 아파트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항상 있어요.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이 없는데 이거를 매년 이게 겪어오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 보면 한 3년 전 결산을 보면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됐는지 꼭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집행률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추경 몇 번 했었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작년에도 추경 1번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추경 1번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주택과에서 1번 하셨다고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박성호위원

몇 번 있었냐고요? 총.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3번.

박성호위원

3번 있었죠? 물론 3번의 추경이, 3번의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추경속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미수납금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예산결산 점검하는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 잘 쓰고 예산집행 다 잘하고 하셨겠죠.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부분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그렇게 밖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는 잘 나왔는데 집행률로는, 비율로는 안 나왔어요,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은. 그런 것도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알 수 있죠. 어떠한 기준치를 정해놓고 살림을 하셔야 쓸데없이 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예산도 적재적소에 잘 쓴다는 이야기죠. 기준치를 정해놓고 계획성 있는 살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2021년도 추경에도 보면 보조금 반납밖에 없어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박성호위원

쓰다 남은 보조금 반납하는 것 그것 뭐 일입니까? 공무원들 하는 역할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이 3번 있었는데 이럴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미수금 수납 같은 부분도 조절을 하세요, 중간중간에. 추경때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의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죠. 일단 내시된 금액의 예산이 6월 달 정도에 추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무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예산을 계속 유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네.

박성호위원

작년에 추경도 3월, 6월, 9월 이렇게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안남기기 위해서는 9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 10,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예산을 남기니까 계속 유지해가다가 어떠한 코로나가 1단계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남겨놨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은 1년 이상은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짜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또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성호위원

요즈음에는 그래서 기한이 너무 길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아주 긴급한 상황을 열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네.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번의 추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집행잔액이라든가 미수금액, 미수금액도 내시를 잡을 때 적당히 잡으세요. 왜 많이 잡아놓고 많이 일할 것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살림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에는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살림살이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다른 점 좀 설명해 주세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행정적인, 행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고, 과태료는 행정징벌적 부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떨 때 많이 발생할까요? 우리 주민들이....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지시해서 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과태료는요? 주택과에서 과태료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법을 위반한 경우에.

정정희위원

그렇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임대사업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세외수입 잡잖아요? 6억 6500 미수납액이에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미수납액이.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정비 이행강제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독촉이나 하더라도 안 내시는 분은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한 사실 30%가 미수납액인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액체납자도 많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고액은 한 500 정도가 제일 고액이 되고요,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정정희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건수가 사실 저희들이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건데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행강제금은 해당연도에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체납률이 높아집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독촉을 하거나, 방문해서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압류까지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1년 지나면 우리 세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체납관리 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서는 불납처분을 안하고 세무과로 넘겨서 하나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네, 1년 지나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년 넘으면 넘긴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우리 위원회, 주택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되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코로나로 거의 미개최라고 돼있는데.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번 씩 개최를 합니다. 하고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분쟁이 없었나요? 2020년도에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분쟁이 있어도 저희들 직원들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동주택감사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하는 그런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미개최 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영구임대공동관리비,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지금 뭐뭐 영구임대 공동관리비를 내주고 있나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00% 내주나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100% 지원하는 거예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100% 지원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3개단지 포기라는 게 있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 3월, 4월 중에 공동주택에 문서를 보냅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요청하라고 보내면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인 내부문제 관계로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3개 단지가 실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3개 단지에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중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

중도 포기한 경우가 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저희는 올해는 포기한 것을 대비해서 예비단지를 선정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성과보고서 부서 성과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처음에 목표치를 67% 잡고 달성률을 104%로 했는데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선정할 때 저희들 임의로 60% 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실제 징수율을 비교해서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60%라는 것은 사실 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상향하고 더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일 수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져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다가 수도료와 그리고 전기료,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비용이 남았잖아요?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 중에 낙엽을 치우는 게 있어요. 가을철이면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낙엽들을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기가 관리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것 좀 치워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들어보셨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관리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수도료하고 전기료만 포함돼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SH에서 하기 때문에 SH나 서울시나 저희나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협의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8827만 8000원 대비 6986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1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69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5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335만 6000원 대비 725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0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5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보조금 반환하는 거 외에는 추경 없죠?
선일

최선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동근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배경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배경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78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271만 41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2억 3271만 414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522만 527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상단광고 사용료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1억 4762만 9310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간판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758만 5500원이며, 시도시보조금 사용잔액이 227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16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68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085만 8160원으로 집행잔액은 5804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73만 9380원, 집행잔액은 846만 6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1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571만 4660원이고 집행잔액은 3442만 6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공사비 지출잔액과 과태료부과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분,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관리사업 인건비 및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549만 3670원으로 집행잔액은 1515만 8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직원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미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자제로 여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020년도 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36억 4730만 8950원과 2020년도 조성액 5억 5253만 7711원을 더한 금액에서 2020년도 사용액 1억 2702만 3160원을 뺀 29억 9282만 3501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4억 3344만 5000원이며 수입총액은 41억9984만 6661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총 5억 5253만 7711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4192만 5000원, 예치금회수액 33억 538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4억 3344만 5000원이며 지출총액은 41억 9984만 6661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9억 481만 4250원, 풍수해 대비 등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비용 646만 681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업으로 2억 9574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9억 9282만 3501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조화롭고 품격있는 디자인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지수,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실적,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총 3개의 성과지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법광고물 발생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제외한 2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달리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도 작지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칭찬해드려야 되나, 좀 너무 낮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 감이 잘 안 오네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월액이 하나도 발생 안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이정도 남았다면 예산편성을 섬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5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해서 사업비 2억 9000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3400이나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련해서 그 사업하고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서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김현희위원

아니 게시대는 다 준비되어있는 건데 왜 거기서 예산이 남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공단에 있는 직원 인건비하고 일부 일반운영경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예산이 인건비 TO도 그렇고, 인건비가 5급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발령이 5급이 되지를 않고 7급 직원이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가 일부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선유지비가 좀 있거든요, 일반경비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가 노후 되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그런 경비인데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2명 채용하려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1명만 인건비가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희위원

이 광고물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립형은 몇 개에요? 강서구에.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연립형이······

김현희위원

이게 제가 아는데 갑을병으로 골고루 분포돼서 연립형 게시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많이 했었거든요.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참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연립형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밑에 하는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건 무지 많이 늘어났죠?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단층형은······

김현희위원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내가 다니다 보면.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단층형하고 연립형이 있는데 연립형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층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정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단순하긴 한데, 연립형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위치선정도 안전하고 또 다른 상가 지역의 게시대로 인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현희위원

어차피 밑에 단층형게시대는 방해 안합니다. 연립형이 그럴 경우가 있지. 그렇죠? 과장님. 이거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신청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번주 금요일날 신청을 하면 그다음주에 선정을 해서 그 주 마지막 금요일이나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빨리 현수막을 게첨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같은 경우 결손처리라고 그럽니까? 몇 년간 안 내면 없어지는 겁니까? 현수막 불법 과태료 같은 거.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효결손이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박성호위원

어떠한 규정이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 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규정에 있습니다. 시효결손 5년이 되면 시효결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5년 동안 고지서 발행하고 납부해라, 납부해라 하는데 안내면 그냥 결손 처리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압류도 하고요.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회를 해서 납부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박성호위원

결산서에는 그런 것 하나 내용이 안 나왔어요. 세외수입에 들어가죠?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는, 지금 결산자료에는요,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입예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재원이. 그쪽으로 수입이 들어오게끔 돼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없는 거는 저희가 도로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상단광고라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용을 할 때에는 미리 납부해야 되는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전액 100%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액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체납액이 어디 표시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고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재원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박성호위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어디가 표시돼 있냐고요? 이것이 그러면.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박성호위원

표시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예산현액으로 얼마 징수를 하겠다, 예산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징수하겠다 그러고 내시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내시액이 있고 얼마를 받았으면 받은 집행률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표시가 왜 안됐어요? 그런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태료하고 수입액이 세입이 나눠지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가 간판 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하고,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과태료를 발행을 했는데 총 발행금액과 2020년도에 얼마를 걷어 들여야 되겠다 그러고 내정액을 잡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걷어 들였고 미수납액이 얼마고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일정부분은 5년돼가지고 결손 처리했다면 결손 처리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과태료가.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과태료가 여기 기금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수입으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으로 들어오는데요.

박성호위원

그걸 왜 기금으로....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기금회계의 특성상 여기에 미수납액은 표시가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체납되어있는 체납액은 꽤 많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의 과태료, 재원이 기금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박성호위원

기금이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는 이야기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총 과태료 발행금액과 2020년도에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내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정액과 그 내정액에서 얼마를 걷어들이고 얼마를 못 걷어들였다, 미수납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나왔냐고요?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은 기금결산의 17쪽 자료에 보시면 수입결산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17쪽에 보시면 수입결산 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거기....

박성호위원

이런 모든 걸 세출결산 총 머리에 집행률, 집행률 표시를 해놓으세요.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눈에 봐도 알게끔 어느 정도 일을 했다하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있는데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뒤에 기금결산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도 집행률을 표시를 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6개월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뒤에 팀장님들 오래되신 분은 몇 명이나,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1년 6개월 되신 분이 가장 오래 되신 분.

정정희위원

1년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 이렇게 되셨나요? 도시디자인.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정희위원

도시디자인은 이름만 거창한 도시디자인이지 사실은 광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과예요. 감사하게도 도시디자인해가지고 강서구를 디자인하는 핵심 부서인 줄 알았더니 광고물 단속하고 광고물 처리하고 허가 내주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저도 강서구에 아름다운 도시를 외치고 명품도시를 외치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애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도시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의 시작으로 과에서 시작이 돼서 뭐가 생기는 걸 같이, 공공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공원녹지과가 도로과가 물관리과가 어디를 한다면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그곳이 아름답게 변하죠. 여기는 도시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공사하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또 공사하고, 그냥 옷 입은데 다시 벗기고 다시 입히고 그냥 그게 하는 게 도시를 망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항상 제가 들어와서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애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위탁준 데가 몇 군데예요? 위탁하는 것.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위탁하는 곳은 현수막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한 곳입니다.

정정희위원

민간위탁은 없나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광고물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광고협회랑 하고 있는 것은.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쪽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저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거를 위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서울시옥외광고협회하고 협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차원에서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있고, 저희는 강서구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는 위탁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주잖아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아무 뭐가 없나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사업도 시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돈 금액도 시비로 올 100%?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기금도 우리 돈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근거가 저희 구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일처리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탁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요. 국장님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뒤에서 팀장님 자료를 드리세요.

정정희위원

위탁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위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강서구의 모든 것을 광고물 협회에서 강서지회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다?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요. 시옥외광고협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하고 3년마다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

분명히 위탁관리예요, 그렇죠? 예산이 나가는데 위탁관리를 체계를 잡아야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위탁을 물어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광고물협회하고 강서지회랑 하는 것, 도시디자인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봤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보조금사업 실제수령액에 대한 마이너스 500원 결산마감이 됐어요. 사업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만약 초과지출의 규모가 크다면 구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했는데 500원이니까 간과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답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500원 단위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세출예산에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천원 단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5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올라간 바람에 직원이 그 금액을 집행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내려온 보조금 잔액보다는 마이너스 5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액을 보조금 내려온 그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과집행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런 작은 실수를, 되게 큰 마이너스 500만 원도 아니고 500원 가지고 부주의가 발생했네요. 기금결산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강서구 살림이에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외수입이에요. 이행강제금 보다는 과태료라는 게 굉장히 커요. 여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불법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뉘는데요, 고정광고물은 벽이라든가 어떤 부착되어있는 고정광고물이고요,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광고물이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벽보전단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부과는 많이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이행강제금은 많이 부과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때문에 계도위주로 언제까지 자진정비를 하면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몇 번 저희가 보통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진정비유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 좀 그렇고요,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보라든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정정희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보면 소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벽보나 현수막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지금 과태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굉장히 좀 민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나가는 돈도 꽤 많아요. 이런 벽보나 현수막 처리하는 비용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는 들어온 만큼 얼마나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건비가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감시관 수거보상제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돈이 거의 한 4억 2000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거의 마이너스겠네요? 들어오는 돈의 수입에.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에. 거기에서 보조금이 들어와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6대4로 저희가 구비가 4있고요, 60%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에서 또 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어찌되었든 도시디자인은 불법광고물,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한 30억 가량 되잖아요? 광고물기금을 사실은 어떤 목표치가 있지 않아요. 기금 목표치가 있지는 않죠. 기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에. 부탁이 뭐냐면 마곡이라는 신도시가 쉽게 말하면 강서구안에서도 아주 멋진 명품도시가 생겼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정비하는 것 보면 구도심이에요. 그런데 구도심에서도 이제는 큰 도로에 거의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구도심에 곳곳을, 쉽게 말하면 원하는 어떤 길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구획을 정리하지 않고 건물주나 개인이 광고를 개선하겠다하면 해 주는 방향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거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도심 안에 원하는 건물들도 있고 본인들도 있어요, 주민들도.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법령에 정비하는 건물주가 원하면 해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정비시범구역이라고 법령이 아예 딱 정해져있어 가지고.

정정희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러나요? 구에서 할 수 없나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시행령이 아예 그냥 딱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기금이라며, 우리 기금이잖아요? 기금으로 쓸 수는 없나요? 예산을.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 계획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 기금과 시예산 같이 해서 같이 혼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노후되거나 이래서 건물주가 원한다든가 광고주가 원하면 꼭 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검토해보니 법령상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정한 구역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 부분,

정정희위원

건의 좀 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현실적으로 건의 좀 하셔가지고, 아니 가난한 동네는 왜 가난하게만 살게끔 두고 환경개선이 왜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 건의해서 바뀔 수 있게 해야죠. 법령도 바꿀 수 있고, 조례도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꼭 격차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는 구행정이 먼저 따라 가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르게 우리가 구비책정을 한다든가 뭐라도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고생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제가 본 구도심에 대한 환경 개선에는 현수막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간판을 정리해 주는 게 환경개선에 좋을 것 같아서 구비 책정도 없다는 법이 없고 우리 돈이 좀 들어오면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논의해볼 수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연고 위험간판들이 있잖아요? 건물주는 있는데 업소에 있는 그 사람이 폐업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업주가. 그런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거는 저희 예산 들여서 철거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주 말끔해졌어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좀 구도심에 특히 신경 좀 써주시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일 잘 한다는 소리 듣잖아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짧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를 보면은 2018년에는 집행률이 33%였고, 2019년에는 44%, 2020년에는 7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김현희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완전 100%가 증가됐는데, 사업이 늘었느냐고요? 늘어서 이렇게 증가했냐고요?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지출액이요?

김현희위원

기금, 예.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수입액이 늘어....

김현희위원

지출액.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2020년도에 2019년도랑은 간판개선사업의 개수가 굉장히 현저히 적었어요, 사업구간이.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138개소 했던 구간을 작년에는 608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대상 자체를 70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업주가 있어서 저희가 물량이 많이 늘어서 지출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현희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계획했던 대로 아름다운간판이 안되고 이빠진 것처럼,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어서 반드시 업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래서 간판사업할 때 굉장히 담당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사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기왕이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 일 같은데.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김영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766만 1000원에서 2020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11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67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추진반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계획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참고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2867만 3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867만 308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2040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도보조금 3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92만 3680원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및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관련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7474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0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5억 4365만 8400원으로 이중 7억 6681만 41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838만 96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04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41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4587만 3000원 중 2381만 870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안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료와 형질변경 현장 측량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205만 4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8579만 3400원에서 연구비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예산현액 6억 5551만 6000원 중 3억 2105만 497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43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액 29만 2000원이고, 신문공고료 미집행과 주민참여운영예산 절감 집행잔액 1978만 8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458만 8000원 중 567만 7470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891만 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554만 4000원과 까치산역 지구중심 재정비 277만 2000원,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553만 4000원도 신문공고 등 미실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99만 9000원 중 1억 374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료 등 집행잔액은 5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704만 5000원 중 3049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299만 1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 375만 1580원이고, 신문공고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81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54만 4000원 중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01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료 등 집행잔액은 29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144만 원 중 5652만 2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91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6월 완료예정으로 3억 143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1년 11월 완료예정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또한 2021년 11월 완료예정으로 7101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지정검토 및 부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해 기간이 부족하여 2억 1299만 16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24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삶의 가치를 더하는 풍요로운 도시건설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총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목표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는 삶의 가치를 더하는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국장님 이게 다른 국은 부서별로 집행률이 다 사유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은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안 넣어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 과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별로 다 집행사유에 이게 다 다른 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다, 과가. 그래서 한 번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질문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불용률이 과다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사업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 사업이 지구단위용역 추진 관련해서만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또 100% 다 사업한 것 마냥 이렇게 돼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도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궁극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방법으로 2개 신문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2개 신문에 공고내는 게 신문공고료가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는 개입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가구획지, 건축물 높이, 밀도 이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입안했던 내용과 달리 서울시에 가서 보면 수정가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또 그거를 주민에게 알리게 돼있습니다. 또 재공람해야 되고 이런 도시계획 절차상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신문공고료가 미집행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공히 또 미집행률이 많은데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안권하고 결정권이 분리됐습니다. 입안권은 구청장에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 회복이나 이걸 위해서 계획을 좀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좀 규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요구대로 한다면 그런 재수정사항이나 이런 게 없겠지만 우리가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결정과정이 늦어져가지고 계속 이런 집행사유가 생기는,

이종숙위원

그렇긴 해도 집행잔액이 한해 두해 적은 게 아니라서요. 그렇죠? 거의 김포공항 관련 건은 ′18년도부터 100%예요, 불용률이. 아무리 시하고 구하고 맞춘다하더라도 100%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빠른 거는 2015년부터 용역 시작해가지고 6개가 진행 중인데요. 그게 서울시와 계속 차이가, 계속 의견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걸 통과를 전제로 계속 공고를 넣다보니까 매년 그런 사항이 생겼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수립 때는 이런 사항이 많으니까 또 도시관리계획에다 통으로 신문공고료 몇 회 정도 가능성 검토해가지고 넣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한 번 내년도....

이종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다릅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사업이 거의 연구용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지금 보면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비가 미지급돼서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유를 보면 신문광고료, 신문광고료가 거의 다 들어있고요, 용역에, 용역사업에. 이렇게 신문광고료 미발생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월액이 많이 남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이 조기집행이 안돼서 이렇게 이월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용역기간이 깁니다. 지금 발주했는데 2022년 6월 준공예정이다 보니까 이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제고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것 좀 신경써서 확실히 검토해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신지 얼마 되셨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8년 3개월 넘었습니다.

정정희위원

9년이죠. 제가 7대부터 계속 봬 오신 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은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가 기술직이라 그러나요? 전문가 아닌가요?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하나요?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앉아계시던데.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박사학위는 아니고 도시계획기술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기술사. 굉장히 그런 쪽의 아주 전문가로 앉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강서구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봐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7대 때도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마곡이 생기기 전에 구도심에 먼저, 구도심을 먼저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구도심이 앞으로 격차를 벌이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청사진을 중장기계획을 그려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뭐 한 것 있습니까? 중장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2040강서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2024년도는 완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보고, 그때 완화가 됐을 때 미래상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전체를 높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화곡1동에 대해서,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참여단 구성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도 계속 업무를, 정책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서울시 법체계하고 엮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MP교수도 옛날 서울시에 상임기획단장하신 분 일부러 모셔가지고 서울시 하고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제도권으로 완전히 넣지 못했고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걸 실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항상 도시계획은 1년짜리 결산이 아니라 중요한 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책자가 나오면 강서구 의원들 방에 하나씩 두고 그랬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저는 그 책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자들 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또 언제 수립 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2030 서울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 서울 미래상을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강서구도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 준공시점보다 조금 늦춰가지고 서울시가 결정되는 걸 받아가지고 일정부분 우리가 기본계획을 기초자료는 하고 서울시에서 공간계획, 지역별 공간계획 이런 걸 서울시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 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전문위원 구성이 다 돼있겠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사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초단계에서 저거하니까.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초단계부터 전문위원들이 다 들어가고 주민들이 들어가고 다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위원회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을 만날 수가 없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장기 중요한 일들은 의회에 전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웃음

정정희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이, 도시계획은 제가 꼭 소통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다 연이 되어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과에서는 팀마다 거의 연구개발, 연구개발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연구를 한다는 뜻은 아마, 그렇잖아요?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따지지 않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를 한다는 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소통이에요. 22명 의원 많지 않잖아요. 자료 깔아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소통의 창구라고 저는 봐집니다. 결산할 때만 빼꼼 오고 어떻게 구 살림을 다 파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또 하나 성과관리라는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풍요로운 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 규칙 내용을 보면 비전, 전략목표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도 각 위원들한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진행사항들을 좀 미리 미리 관심 없어도 깔아주시기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기정 3500만 원에서 404만 4000원이 증액된 3904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 5억 3764만 3000원에서 302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784만 5000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팀 신설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302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번 추경에 보면 기본경비와 보조사업 반환 이렇게 있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유야 다 있겠죠. 있는데 올해 추경이 있고 또 추경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2년차고 거기에 또 학습효과도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추경은 이미 편성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2020년도 세입결산에 보면 집행하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른 수정할 예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시비보조금 반납하고 도시정비사업팀 신설로 인해가지고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 비용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도시계획과 보면 큰 사업 같은 건 없고 위원회 소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의 크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고 적은 예산이나마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부는 없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잘 꾸려지겠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만나서 과장님도 내년도까지 계속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보편적으로는 인사이동도 있고, 의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까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그 전전년도 예산 또 그 차후년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강서구 살림이 잘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모든 직무가 끊기다 보니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미 이번 추경에는 늦었지만 집행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추경에 세입부분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부하고 또 세출에서는 인원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건비 또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 이거 외에 없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74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9018만 7040원이며 이중 33억 986만 4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16억 1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8929만 7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재산변상금 7916만 1770원과 방화6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116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상과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3318만 5000원으로, 이중 24억 4734만 2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935만 88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319만 3030원이며 집행잔액은 8329만 3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60만 원 중 1697만 5440원을 지출하였고, 122만 7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39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희망지사업 지역활동가 활동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200만 원 중 1억 7279만 5150원을 지출하였고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91만 4120원이며 29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529만 7000원 중 12억 7532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337만 29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59만 7090원으로 주요 잔액사유는 도로개설 사업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사업은 시·구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인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구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로 세부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원 중 4억 8913만 97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086만 270원으로 주요 사유는 서울시에서 공항동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을 직접 고용함에 따른 수당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구비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690만 1190원을 지출하였고 309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00만 원 중 3억 2077만 476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80만 66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41만 864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85만 8000원 중 369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595만 1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91만 9120원으로 주요 잔액사유는 방화1정비구역사업 진로연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80만 원 중 621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858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등 각종 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940만 4000원 중 6099만 8720원을 지출하였고 840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2019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2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에 상근 현장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고자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 및 3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1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 4억 6000만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4억 8930만 원,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22만 7400원, 골목길 재생사업 48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7억 7337만 2970원,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억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1억 2150만 6600원,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3595만 1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3개의 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공항동은 어디가 있는지 아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뭔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가르쳐주십시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노후된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철거에 의한 공동주택을 주로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정착도 못하고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도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인식이 돼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전면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생을 하되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앵커시설을 지어가지고 주민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재생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사업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살려가면서 주거환경을 조금씩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계시냐고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궁금해 하셔가지고, 질문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호위원

하세요, 하시라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아니 하신다면서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박성호위원

됐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셨습니까? 최초 추진.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가 2019년도에 생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이 사업이 공항동 주민과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에서는 최초로 공항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실행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용역추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주민대표들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요, 차제에는 이 계획이 자치구에서 수입해서 서울시 또 도시재생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현재 100억이 확보돼있는 거고요, 매칭사업비로 서울시비가 90억, 우리 강서구예산이 10억, 현재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종전처럼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동이 만약에 사업이 성공한다면 재개발이 예전처럼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도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이 재생할 수 있구나 우리도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가시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2020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강서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24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지역에서의 지방 기초의원의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예산 서울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서울시 예산도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에서 또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여러 예산결산 볼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이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예산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강서구에서도 전부 매칭을 해가지고 쓰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강서구의원이 22명인데 최소한도로 공항동 구의원이 2명이잖아요? 상임위원회가 그쪽 아니다 해가지고 모르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 시작돼서요, 지금 2년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동안 몰라가지고 지금 와서 예산결산 2020년도 예산결산하는데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 다뤄야 되겠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차후로는 사업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인근 업무와 관련돼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 드려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가지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되시고 난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 구역에서 무슨 행사했었죠?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었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국장님!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구의원들이요, 기초의원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존경받지 않아요. 별 할 일도 없어요. 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그분들이랑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역주민들도 민원은 들어와요. 설명을 못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심의 받는 이런 과정까지 오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네, 저희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지만요.

박성호위원

구의원들의 역할이 좀 무리한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참 골치 아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집행부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냥 민원인들 이야기 듣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의원들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집행부 입장도 알고 민원인 입장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되지 않으니까 우리 민원인들께서 이해하시고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 부분 한 번 노력해보자 이런 가교역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이라는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밑에서 그런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는 받으러오면서 왜 사업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집회, 또 일 처리를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모르게 하시냐고요. 꼭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감사나가고 그래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답변하고 그러십니까? 구의원들이 대단한 직이 아니에요. 몰래 빼놓고 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의원이 있는 거고 왜 기초의원들이 그지역에서 선출되면 그 지역에 여러 사업이라든가 민원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야지 왜 빼놓고 하십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요,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역구의원님들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듣고 소통해서 사업진행이 상호 소통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호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100% 지지받은 사업은 아니에요. 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그럼 누구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진행진행사항 있으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가. 보고가 아니고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지역일은 지역 우리 집행부와 지역의 민원인들과 같이 잘 협력해나가서 강서구가 발전되면 좋지 않습니까? 잘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모른다면 구의원들은 바보 돼요. 막말로해서 주민들보다 지역구 구의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주민들을 이끌어나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을 우선시로 해서 사업하기 전에 와서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소상히 한번 계속 챙겨주십시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1월1일자로 와서 6개월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승진하셔서 도시재생과에 오신 거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팀장님들은 다 오래되셨나요? 다 오래되신 분들이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2년 되신 분 있고요,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이 저하고 1월 1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정정희위원

어찌됐든 오래되신 분도 있으니까 보고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공항동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 많이 정말 섭섭하셔서 그 마음 백번 천번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고하지 않으면 위원회 아닌 사람들은 그럼 바보 되잖아요. 구의원들은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어떻게 박사도 아닌데 보고도 못 받고 언제 저희는, 보좌관도 없잖아요?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되는 게 구의원인데 그렇게 가려서 가면서 오라는 사람만 가서 보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도시관리국의 모든 것들을 22명 의원들이 공히 다 알 수 있게끔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숙지할 수 있고 그래야 결산하더라도 알고 질문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정년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제방에서 미팅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벽입니다, 벽.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도시재생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그렇죠? 주민협의체가 있고 사업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뭐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지역의 도시재생 공동체하시는 주민 분들하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주로 관련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협의체에 주민, 그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15명 정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도 각거기에 구의원님들하고 협의체에도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나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사업추진협의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협의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아까 용역사, 그리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하면서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의도하고 주민들 생각을 그 지역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우리 결론은 주민협의체만 있지 사업추진협의체는 없나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아직은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걸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5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강서구도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행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재생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해서 행정협의체는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조례는 만들어져있고, 도시재생은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을 안했는데.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민간이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전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다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그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타 구의회 사례,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공항동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민간이전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런 벤치마킹이나 하려고 이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센터를 두고 사무국장을 두고 거점을 두고 이렇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인 벤치마킹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런 거에서 타구에서 성공한 사례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주민들에 의한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공모사업이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도 많고 주민협의체는 또 뭡니까? 그러면. 사업협의체 말고, 주민협의체는 또 있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공항동에는 서덕순대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을, 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명단이 분명히 있겠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사업,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사업, 그 밖의 주민협의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여기서 구비 몇 프로가 지원돼요? 시비 100%가 아니니까. 구비도 나갈 것 아니에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9대1 매칭입니다. 시비가 9고요, 구비가 1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운영비가 얼마 내려 보내져요? 1년이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000만 원 내려 보내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그 팀장님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강서구 주민협의체 분명히 설립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설립됐죠? 조례도 13조에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선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표가 있고, 그죠? 서석준 대표라고 했잖아요? 대표선출이 돼있고 협의체규약도 있어야 될 거고, 있나요? 다. (
동호

신동호재생기획담당주사

-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구성원 명단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첨부로 딸려들어 왔으면 보기 좋았을 걸. 미리 우리 결산위원들한테 깔아주셨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 강서구도 최초로 2년째 이제 하고 있는 햇병아리지만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서서 도시디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서구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가 이름만 거창하고 도시디자인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과가 생겼지만 이게 잘 가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관심이 많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산검사를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의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어떠한 연구를 하시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방화2구역이요, 진행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제척하는 걸로 지금 해오는 용역입니다.

정정희위원

용역비가 8000이에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에다가 맡겨요? 이런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다 맡기냐고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 관련된 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전통시장 연계형에서 통계목에서 기타보상금, 보상금이 뭐 였길래 4800만 원을 잡아놨었습니까? 누구한테 기타보상금이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는 보상금이었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그쪽의 수당이거든요.

정정희위원

어떤 수당?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활동비, 사무국장에 대한 것요. 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한테 줄 수당 등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수당을 안 줬어요? 기타보상금을.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일용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를 그분에 대한 거를, 당초에는....

정정희위원

왜 설명이 안 됩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안 돼 있고 보상금으로 돼있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지급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돼있던 거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화곡1동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라고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 뜻이 뭔가요? 화곡1동 전통시장의 도시재생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기반시설 고치고 하는 사업인데요.

정정희위원

그럼 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 걸 개선한다는 건가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안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을 같이 재생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정희위원

전통시장이 아닌 밖에,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용을 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변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래야 제가 상근현장코디네이터를 이해를 할 텐데 지금 과장님이 말을 이해를 못시키니까 코디네이터 이해가 빨리 안가잖아요? 코디네이터가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을 했다고 지금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이 뭐냐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면 이래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했구나 하는 걸 이해가 가잖아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재생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공항동에서 재생사업 진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특별법에, 법에 근거해서 노후된 주거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거지만을. 그런데 화곡1동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냐면 법에 근거한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노후주거지만 할 게 아니고 노후주거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는 그 주변까지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 번 해야지 이게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 아니냐 해서 시범사업을, 이건 전체 시비입니다. 매칭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사업 이게 만약에 이사업이 성공하면 이것도 전국으로 퍼져나갈 건데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지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정이 됐고, 예산은 향후 100억을 받는데 지금 아마 얘기하는 거는 코디네이터라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관이고, 민간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코디네이터를 당초에는 시에서 뽑아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자치구에서 뽑아라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전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코디네이터가 온 걸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전문가가 필요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시범사업이 뭔가를 저한테 이해를 시키면 코디네이터를 전용한 걸 이해하려고 했다니까요. 국장님 뜻 이해하시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위원님을 이해를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

6개월 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팀장님, 과장님 일 많은 것 압니다만 좀 더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가 우리 강서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나 아니면 보전수입 등 기타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초부터 진행돼온 게 아니라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을 한 경우입니다.

강선영위원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왔다는 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화곡1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10월경에 내려왔거든요.

강선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용역같은 게 연기가 되면서 당초에 12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 게 3월 달에 끝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아래 보면은 사고이월과 낙찰차액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준공이 어려워가지고 사고이월된 건이고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잔여예산으로 태양광LED도로명판 설치공사를 2020년 12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낙찰차액이 21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공사하면서 사업예산을 절감해가지고 34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안한 건입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절감된 사유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다라는 것은,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사업비 절감된 부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남은 공정을 조금 변화를 하면서요, 예산이 남은 건 입니다.

강선영위원

사업비가 공정에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 아래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화곡본동, 본·8동 사고이월은 용역비고요, 명시이월은 예산배정이 좀 늦게 되면서 생기게 된 건입니다.

강선영위원

그 두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화곡본동골목길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왜 이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조성용역이 당초에는 2020년 12월 15일 날 이었는데요, 용역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기되면서 하게 된 건이거든요. 준공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화곡 본동·8동 경계인데 56번지 일대라고 해서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든요. 그 인근 4만 2815㎡ 범위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설명도 잘 들었고요. 여기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랐던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사업이 시범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화곡1동전통시장연계형 이것도 정말 잘 돼서 다른 시장도 시범된 사업처럼 다른 데도 잘됐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질문은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집행률이 지금 현재 여기가 50%가 조금 넘어요. 50.64%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임에도 하물며 더군다나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1480만 원 인데 지출액이 621만 9200원인 것 보면 42%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업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잔액이 58%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는 고도제한 완화 관련 노력도가 달성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가지고 보면 미지급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과달성률은 100%가 될 수 있을까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원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의 같은 거는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법령에 있는 자료 같은 것 정비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들을 모여가지고 하는 전체적인 회의는 줄었지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해왔거든요.

이종숙위원

여기 측정산식을 보셨습니까? 과장님.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이종숙위원

여기 보면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실적률이에요, 측정산식이. 그런데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정기회는 못하고 임시회로 대체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이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임시회의는 회의횟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기회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측정산식에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시에 할 때는 그런 코로나현상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임시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임시회의도 회의면 그 집행사유에서도 보면요,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미지급이라고 돼있지 이게 정기회의다, 임시회의다라고는 작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측정산식에도 보면 여기가 정기회의라든가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이게 기재가 돼있으니까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기재가 돼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 다른 회의가 아니라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측정산식에는 정기회의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집행사유를 못했던 이유는 회의참석 미지급이라고 되어있으면 이거는 옳지 않고 맞지 않게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도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간담회 같은 게 줄어들면서 간담회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같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을 안 만나주는 그런 거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만 사실 코로나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코로나 관련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음에도, 더군다나 집행률이 고도제한완화 관련해가지고는 42%밖에도 안되는데 어떻게 고도화에 관한 사업 달성률이 100%냐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100에 실적이 100이어가지고 달성률이 100%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요. 이종숙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성과지표 만들 때는 개량화 수치화 하다보니까 그 수치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실적”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성과지표 자체 만들 때는 2019년도에 만든 거라 작년 어떤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을 예측 못해서 산식이 이렇게 됐는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임시회도 개최 했으니까 그것도 실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100%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 옳으시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애로 때문에 그냥 실적을 개량화, 수치화로 이렇게 잡았다, 이런 건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임시회의 때는 회의 참석 수당은 안 나갑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기회의때만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임시회의 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정기회 하면 30여분의 위원이 되는데 임시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10분 안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이들 와서······

이종숙위원

봉사?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할 일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 세계사정으로 봐서도.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때만 지급되게끔 조례가 돼있는 겁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조례나 규정이나 정기회의때만 지급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현재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성과지표의 어떤 측정산식이나 이것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비상상황까지 예측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대한 어떤 괴리가 없도록 사업추진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집행률은 너무 저조한데 달성률은 100%고.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 같은 게 재배정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 내년에는 조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지적하신 사항 옳고요. 다만 부서입장에서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활성화사업이 시비 90억 저희 10억, 그리고 시범사업은 전체가 시비에요. 골목길 재생사업도 10대1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꼭 연말 돼서 다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역 발주도 못하고 또 발주하더라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부터 그런 걸, 올해보다는 적어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요. 다른 국에서 보면 어떻게 집행률을 하냐면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련해가지고 제외해서 또 집행률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집행률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조언주신대로 그것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방화2구역 사업진로 연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연구용역하고 있죠?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지금 이 연구용역은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안 하겠다, 제척을 하는 용역인가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용역이.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해달라고 올려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결정이 내려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화2동에 2구역뿐만이 아니라 3구역 6구역도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지금이요. 6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3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방화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희위원장대리

방화3구역, 6구역.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방화3구역은 촉진구역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안 하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지금 주민공람이 끝났고요.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7월 9일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7월 9일날이요?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그쪽은 재개발 들어가는 거 같죠?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방화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도시관리국 예산집행률이 우리 강서구 6개 국 중에 제일 저조하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이월사업이 많고,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 10월 달에 내려오고 11월 달에 내려온다 해도 이런 걸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빨리빨리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거 똑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것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매년 불용액이 있고 이월액이 맨날 증가해요. 왜 매번 반복되는 되풀이 결산서를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뭐라고 돼있냐면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불용되고 있대. 예산편성 시에 단계부터 철저한 원인파악하고 개선대책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해도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강서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비비 이런 모든 걸 여유롭게 잡으면 그만큼 필요한 곳에서 못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산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1억 23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23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4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본동 까치산로 4길 일대에 대하여 골목길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기 교부된 시비 2억 60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도로 및 공원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7쪽, 보조자료 16쪽 및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반적인 허가부서로서 예산도 별로 없고 자료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료로 질의답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엄태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2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4988만 2000원 대비 3.47%인 1906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689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4명분 1843만 2000원, 안전사각지대 점검 시비보조금 반환금 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만 원과 세출에 있어서는 현재 인원 증가로 인한 급량비, 여비, 시비보조금 반환, 이거 외에 없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진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민성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0쪽에서 101쪽, 참고자료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15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8억 9971만 8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9904만 9560원입니다. 미수납금 15억 66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중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인 1억 2315만 4920원은 2021년 5월 27일이 납기만 료일로 현재는 모두 완납되었고 일부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함께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강화하여 수납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7쪽에서 208쪽, 참고자료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145만 718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594만 522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7만 4000원, 집행잔액은 5513만 7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49만 9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4만 304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로 인한 급여차액과 공인중개사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한 신고건수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1만 원으로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포상금 신고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94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336만 2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4만 8500원으로 측량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예산 절감과 측량결과도 등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4만 원이며 지출액은 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4만 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험수당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68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0만 원으로 측량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0만 원으로 경사정보기반 테마지도서비스 플랫폼 구축 용역비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494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327만 7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6만 21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구비 예산절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1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1만 500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감소로 개발비용 검증용역과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새주소 시설물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9862만 원이며, 지출액은 9760만 9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1만 50원으로 예산절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구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2181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10만 718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509만 6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1만 23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급량비,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내에 완납한 자에게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의 제작 감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도로명판 신규설치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4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견인하는 부동산행정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측량기준점 교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관리사무소 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증금 1586만 7960원에 대한 지출내용이 어떤 거예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소집 및 해제에 따른 계급별 차등급여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선경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어떤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GPS측량장비 구입한 잔액입니다.

김선경위원

보통 부동산정보과에서는 GPS 측량 관련된 업무 같은 거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지 않고 직접 부서에서 장비 작동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1차적으로 측량민원 처리는 lx 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을 하고요, 공무원들은 그거에 따른 측량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장비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자산취득비하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거는 어떤 전산개발비죠? 5000만 원.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테마지도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요, 그건 전산개발 쪽으로 별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김선경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업무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부서에서 직접 이런 장비를 구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어디를 틀어도 부동산, 초관심사가 부동산인데 지금 결산에 보니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미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거기 팀에, 그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정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공시위원회 미운영이라는 뜻을 좀 해명해 주십시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요, 서면회의로 갈음을 해서 결정공시하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서면으로?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정희위원

이게 공시지가라는 그 내용이겠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소속이 아니잖아요?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전문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정희위원

이걸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서면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전체적인 5월31일자 전체적인 결정공시사항은 대면으로 하고요, 나머지 이의신청분이라든가 그런 건 많지가 않습니다. 10건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또....

정정희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갑자기 뛰면 우리집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전체 필지수 대비 그렇게 민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정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에 예민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도 집값은 뛰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 됐는데 이게 우리가 정책을 수반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이 없다 이거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정희위원

우리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조기 납부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있나 보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워낙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고액으로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일시불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없고 거의 다 분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 마련을 할 수는 없고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조기 납부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개별부담금이 굉장히 걷히지 못할 때는 많이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큰 거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성과에서도 개별부담금에 대한 게 있어요. 그렇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정희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실적이, 2건이 목표인데 4건이나 하셨어요. 코로나에도 성과가 굉장히 좋으신데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개별부담금에 대한 성과를.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꾸준히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형질변경, 주유소의 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상사업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이 세외수입을 벌어들이고 해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많이 벌어들여야만이 우리구가 쓸 만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2억까지 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하여 구청 우리 강서구에 12억 이상 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주택가격 공시금액은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종부세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설명이 안 되십니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원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김현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는 정책목표가 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견인하는 부동산행정 실현 이렇게 돼있습니다. 꼭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5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485만 2000원 대비 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이자반환금 8만 20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선경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하실 때 왜 세입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고 보고를 하세요. 물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 37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37만 4000원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반환 부분인데 총괄설명부분에서 세입을 보고를 안 하고 세출을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만 4000원 부분과 또 세출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3만 5000원, 이것 뿐이라는 거죠?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김동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김동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선경위원

공원녹지과는 지금 여러 세입세출 분야 설명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직접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협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보조자료 말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왜냐면 결산자료 외에는 우리가 보조자료에서도 보면 그냥 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는 그 자료는 보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더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 과장님도 어떤 건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에 미타사 점유사용 중이었던 시유지 말씀입니다. 원래 그게 허가기간이 ′19년도 8월 13일자로 만료돼서 점유재산이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관행적인 업무를 했었던 것 아닌가? 세입부분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실수 인정합니다.

이종숙위원

물론 다음에는 이런 거를 더 꼼꼼히 보시겠지만 이런 거는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꼼꼼하게 봐주셨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동협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보조자료 43쪽과 4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있죠? 대기자. 대기인원을 같이 준비를 하지 않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은 없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송순효위원

보통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서 대기인원을 같이 준비를 했다가 중도탈락자가 생기면 얼른 인원을 채우고 채우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로 바로 채용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기다리는 분들 바로 바로 채용이 되는데 이기간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도퇴사 이 분도 몇 개월 후에 나가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9개월 계약을 하는데 6개월만 하고 나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냥 후순위자가 그런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어려운 지역을 맡고 있어서 인지 몰라도 한 달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자를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퇴사자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 순위 사람을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그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유가 있을 걸로 믿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작년도 추경이 3번씩이나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었냐 이걸 물어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사예산 일부 적게 남는 예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일정부분 많은 양이 남는다면 추경으로 그렇게 반납절차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감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 사업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작게 남는 돈이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다른 행정력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박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을 어떻게 했고, 어떤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적게 났고 많이 났고, 잘 썼냐, 못 썼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질문형식이 아니고요, 추경이 3번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뒤에서는 집행률 한 번, 계산 한 번 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남지 않게끔 추경이 3번씩이나 있었는데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이월액하고 보조금잔액 반납분 이런 것들 외에는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추경때 저희들이 반납을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집행률 몇 프로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57.54%인데,

박성호위원

집행률을 왜 여기다 표기를 안 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한 집행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집행률이 57.54%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부분을 추경에서 올해 만큼은 수정을 잘 하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집행률이 안 남게 하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3년간 수의계약 건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18년에는 용역물품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110건이나 됐고, 2018년에는 110건, 2019년에는 10건, 2020년에는 5건으로 용역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2018년에는 110건이고, 2019년은,

김현희위원

10건, 2020년은 5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자료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과에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런데 이거 한 번 갖다가 보시겠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좀 더 한번 파악해서 제가 그러면....

김현희위원

아니, 이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본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3년간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거는 제 기억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김현희위원

제가 이거를 뭘 자료를 원했냐면 우리 강서구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5건 이상 업체를 3년치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공원녹지과가 2018년도에는 110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10건, ′20년에는 5건, 제가 이해가 안가죠. 제가 이따가 이거 과장님 보여드릴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녹지조성을 하다보면 용역도 쓰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5건밖에 안올렸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진짜 많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봐도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용역이 5개가 딱 올라왔기에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이거는 나중에 꼭 오셔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수형조절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원내 수목수형조절만 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원내 수형조절사업이 있고 그 외에 위험수목정비사업이라고 있어서 공원내 수형조절사업은 공원 내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우리 민원인 중에서 개화근린공원에 아카시아나무나 죽은 고목들을 뽑아내고 피톤치드 나오는 이런 수목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있길래 과장님한테 이거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업은 내년에 진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화산을 비롯해서 다른 산도 마찬가지지만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천근성이라든지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수령이 적은 나무들이라 지금 현재 다 수령이 많이 돼서 교체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 분들도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꽃이 피는 나무들 위주로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런 사업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산이라는 게 워낙 크다보니까 그 산을 일시적으로 다 뽑아내고 한꺼번에 다 뽑는 이런 효과가 바로 나는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큰 기본방향은 계속 그런 나무를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 단속해서 49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예전에 제가 아는 무슨 소방, 불 뭐라고 하더라. 뭐지,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나요?

김현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 관련 예찰하고.

김현희위원

강서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겨울 몇 달만 이거를 진행하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산불기간이 있습니다. 산불 예찰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10명이내로해서.

김현희위원

강서구에 산이 많은데 어떻게 10명만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1조가 돼가지고 산을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처럼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찰활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보통 편성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추경때 그것을 전용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2억 3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시점이 작년 추경에 3월, 6월, 9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이전에 발생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러면 항목이 달라도 다른 데 전용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집행잔액을 청산을 하셔가지고 연말 집행잔액에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안되냐는 말씀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구비는 해본 적이 없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예산과 이런 데 같이 협조를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전용하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보면, 올해 추경을 보면 거의 필요한 예산만 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올해도 분명히 이 사유발생,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발생이 이미 지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이것을 지금 추경때 정리를 하고 갈 수는 없냐는 말씀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올려야,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행여나 그리고 연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꼭 필요한 데서만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일단 사유가 발생이 지난 액수에 대해서는 추경때 좀 청산을 하고 넘어가면 연말정산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생기거나 이러면 원칙적으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박성호위원

못쓰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못 쓴다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못쓰니까 전용이나 안된다는 말씀이니까, 그 금액을 청산하고 가자는 이야기죠. 연말정산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사유가 이미 발생한 것은, 추경 전에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경에 반납할 건 반납하고 가자는, 그러니까 털고 가자는 이야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부서가 아니죠. 예산은 집행하는 쪽에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 예산은 예산을 짜는데 있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낙찰차액을 추경에 반납금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경에 올리는 감추경 예산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반만 썼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할 때 감추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법정 낙찰률에 의해서 남은 돈인데 그런 것도 감추경 대상인지는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성호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야 있겠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 결산을 보고 승인을 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추경때 하는 일이 분명히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셔가지고 집행률이 57.54%다 그러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보기에도 일을 안 한 것 같지 보이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이해할 수 있을만큼 남기시고 다 청산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8억 40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6552만 3000원 대비 747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48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9729만 2000원 대비 2억 510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개화산 등산로 강서둘레길의 급경사 지역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부서현원이 당초 34명에서 3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310만 4000원과 여비 40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3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2020년도에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위원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주시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추경은 당초 편성된 본예산 사업 외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예산에 추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재난이나 이런······ 필요는 다 하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하면 그런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필요한 사업은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성호위원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한테 1년 이후까지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1년. 최소한 1년. 그래서 미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년 이후를 못보니까 중간에 하는 추경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355페이지, 산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담당 부서인데요. 그 담당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어떤 특수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죠? 재난사항이나 긴급한 상황이 닥쳐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한다 이런 목적이랑 약간 빗나가죠? 필요한 사업이라니까요. 그런 부분 있죠?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서로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원녹지과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와 같은 긴급한 상황 또 아니면 재해, 3월 달에 산사태가 났어요. 산이 다 허물어졌어요. 도로가 없어요. 당연히 추경 들어가야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빗나갔죠?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제 답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됐기 때문에 위원님은 어떤 긴급재난 이런 것까지, 그런 경우만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걸 포함한 특별한 사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했느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판단이 계시겠죠.

박성호위원

필요한 사업은 올리고, 남는 예산은 마지막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처럼 추경은 그런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1억 6000에서 8000이 삭감이 됐으니까, 8000이 삭감돼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시는데 개화산에 급경사 유지, 비가 오기 전이죠? 지금은. 장마가 오기 전에 주민이 걸어다니면서, 개화산 둘레길을 걷는데 급경사로 재해를 입을 수 있겠다 예측이 나와서 추경을 편성해서 미리 방지하는 거죠. 이것을 해놔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판단하고 추경을 올리신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8000을 삭감하면 그거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걸 그냥 공원녹지과는 임의대로 과장님이 1억 6000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이나 주민 얘기를 다 듣고 현장에 가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는 가지 않았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이 현장을 다 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는 기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뽑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지금 현재 개화산을 매주 간다고 봐지는데 개화산 둘레길이 많이 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길도 늘어났고 개천도 늘어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길들이 많이 늘어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강서둘레길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조성을 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개화산 강서둘레길을 갈 때 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항상 위험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지금 시급히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과 특교나 시비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구비가 사업하는데 얼마나 차지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비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저희 전체 사업에 있어서.

정정희위원

그렇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구비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강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들은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특히 공원녹지 예산 쪽은 상당부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결산검사에도 보니까 대부분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라서 그렇지만 인건비, 근로자들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구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거의 의존하고 살고 있지 우리 구가 구비 넣어가지고 무슨 사업 때려부수고 새로 하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비가 오기 전에 개화산 둘레길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에, 이게 아마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를 삭감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도 한 번 볼 겸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 공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두가지로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과 그다음에 응답소 민원이 있는데 응답소는 시에다가 전화하는 120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봤더니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은 ′18년도에 8건, ′19년도에 10건. 그다음에 올해 ′20년도에는 17건, 건수가 자꾸 늘었어요. 그리고 보면 응답소 같은 경우는 점점 줄었습니다. 120번에다 전화한 거는 더 줄었고 내용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공원 내에 무슨 전선이 있었나보죠. 그런 거라든가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 민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걸 보면 매년 이 정도씩 정도는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원이 시공원은 맞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화산에 국한된 민원이고요, 저희들이 공원이 160개소 가량 되는데 전부 다 합치면 그거의 곱하기 상당수를 해야 됩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개화산 예산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개화산 것만 제가 민원을 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화산공원이 구공원이 아니잖아요? 시공원 맞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응답소라든가 이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 하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렇게 민원이 와있으니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개화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상당수 많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거는 우선 순위상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책사업에 가까운 사업위주로 시예산은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라든지, 봉제산이나 우장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하고 마음이 다른 거죠. 저희들은 어찌보면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안전의 위험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지만 시는 어떤 시책이나 어떤 자기네 정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틈이 발생하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시공원을 구비 100%로 공원을 꾸미거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은 있는 적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봉제산이나 우장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나 여기 예산이 원래 지금 산림유지관리예산 같은 경우가 원래 기정액이 65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정도 예산에 지금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45% 이상 지금 증액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봉제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봉제산을 얼마나 큰 예산을 들여서 거기 봉제산을 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봉제산 이런데 보면 예산들이 제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구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숙위원

물론 시비랑 강서구에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봉제산이나 개화산이나 뭐 계속 했겠죠. 6500만 원에 대한 거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을 거고, 지금 현재 개화산처럼 이게 지금 별도의 추경처럼 따로 공사한 적이 있으셨냐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사한 적들이....

이종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봉제산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단경작지나 이런데 그런데들 훼손된데 해가지고 수목식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들을 잘 주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구비로 다해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예산이 이렇게 크게 안 쓰고 했던 사업들 아닐까요? 시에 요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봉제산 말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있는 이 개화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정말 경사가 급한 거라든가 여기 지금 사유 같은 것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려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려될 정도라고 그러면 시에다 요청을 했었어야 되고, 작년에 갑자기 이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지금 현재 추경올린 거는 지난 4월경쯤에 올렸었을 텐데 몇 달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등산로가 안전에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거면 이렇게 더 큰 사업에 지금 예산 올려줬던 1억 6000이 아니라 더 큰 예산으로라도 봉제산이라든가 개화산을 더 한 번 시에다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4월 이후 지금 시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본예산과 그 몇 달 사이에 지금 안전이 우려될 정도의 등산로냐 라는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부득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금년에도 그래서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추경안 편성을 안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득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나 이번 사안만큼은 올리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종숙위원

코로나19로 물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게 갑갑해서 공원이나 밖으로 집근처로 가려고 하시는 거는 맞아요. 동네 주말에 가서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년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가 실은 작년에 벌써 봄 1년 쫙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작년 한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한강공원이라든가 어디에 자꾸 나간다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지역 주변에서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주민들이 많이 나갔다라는 걸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여기 계신분도 다 아실텐데 그럴 거면 당연히 그러면 이런 보수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봉제산도 등산로는 안전합니까? 그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바람직하게 하려면 시에다 요청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화산에 투입된 많은 예산들이 다 시비로 해서 하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거에 시판단에 의하면 제 판단은 아니고 시판단에 의하면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종숙위원

시에서는 판단하기에 그럼 안전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책이나 그런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지 구민이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확보해 주는 이런 것, 우리하고 생각하는....

이종숙위원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아닙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정책이 우선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이 불안해서 관리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그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주민안전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경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이종숙위원

이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예산인거죠.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면. 더군다나 시도 요청을 했었어야 하고. 시요청을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올리기 전에 얼마큼 시에다 요청을 하셨습니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올리기 전에요?

이종숙위원

예.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최근에 4월 달인가, 5월달 인가 그때 개화산둘레길을 팀장하고 담당하고 쭉 돌아다니면서 그때 우리가 해서 이게 이제 끄집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 그때는 그런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바람에 그건 파악이 좀 덜 된 사항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거 갑자기 5월 달이나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작스럽게 올린 거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그렇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개화산만 가보셨습니까? 그때 5월 달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다른 산들도 매번 다니긴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신 곳이 개화산만 가셨냐고요? 봉제산이나 우장산은 안 가셨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 담당이나 팀장들이 다 달라서 그 관련 부서는 거기만 갔었죠. 왜냐하면 봉제산이나 이런 거는 기획팀 담당이고 우장산은 공원관리팀 담당이고, 팀이 다르니까.

이종숙위원

물론 업무가 분산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세군데 다 가서 진짜 어디가 먼저 시급한지를 보고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지금 개화산이 우선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장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봉제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같이 가서 우선 순위를 산별로, 공원별로 정했어야지 옳은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예산을 올리기 전이라면. 시까지도 요청하신 것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구에 3개의 큰 산이 있는데 3개 다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부서에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그냥 가보고 여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 거예요. 긴급을 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라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긴급보다는 저희들은 안전사항, 그 사업은 추경에 해야 되겠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안전이라고 하면 봉제산도 가봐야 되고 우장산도 가봐서 그 셋 중에 하나가 어디가 제일 안전하지가 않느냐를 우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개화산만 가갔고 여기가 안전하지 않으니 여기를 이번에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팀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이 더운 날씨에 매일 산에 다니면서 등에 땀이 흥건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다니는 직원들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가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왔다, 이거는 맞지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들 담당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쪽이 그래도 그거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물론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저희는 부서가 판단하기 전에 좀 세밀하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팀별로 관리하는 산들이, 공원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하 분들이 좀 회의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었어야 이렇게 추경을 올려도 아! 이래서 가보니 3개 군데 가보니 개화산은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진짜 이거는 추경으로라도 아니면 구비 100%라도 해야 되는 예산이다 라고 판단이 될 텐데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서가 안일하게 추경을 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