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기록물 보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고성군 기록관 건립 촉구.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손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간 계속된긴 일정 속에서도 각종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보전공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행정기록과 민간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지역 전체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고 영구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물 관리처는 접근성이 용이한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 기록물은 본청사 5층 및 지하에 조성된 서고에서 분리돼 보존되어 있으나 장소의 협소함과 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역사적인 기록물과 영상 자료들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군은 1일 2,101건, 월 63,002건, 연간 757,052건의 기록물을 생산하며 보유 현황으로는 한시 기록물과 중요기록물 그리고 책정되지 못한 기록물 등 제1기록관과 제2 기록관, 행정자료실 등에 69,086건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록관리 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생산, 접수 기록물은 92,901건에 달합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000권 당 99㎡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94㎡인 제1기록관에 17,420권, 110㎡인 제2기록관에 44,718권이 보존되어 있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이로 인해 기록물의 빈번한 반출 발생 등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전 생산된 비전자문서의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이 필요 하며, 30년 이상 된 비전자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앞서 기록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문서, 사진, 영상, 박물 등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은 곧 인간존재의 증거이자 역사입니다. 이렇듯 우리군의 역사이자 발자취인 기록물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서 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영구적인 기록관의 건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중한 기록유산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분명한 기관과 조직을 만들고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1항,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고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성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이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부재로 기록물이 관리되지 못하고 기록물평가 심의회 미개최로 인해 기록관 보유 한시 기록물이 41,244권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다행히도 2021년 1월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이 배치되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산되고 사장되는 민간 기록물은 귀중한 행정 박물 이자 역사 기록입니다. 유실되고 소멸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보존․관리 하여야 합니다. 잠깐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기록 보존의 아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군의 와우산에는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6월 6일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현충탑에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10월 마지막 날에는 현충탑 옆에 나란히 서 있는 탑에 우리 군을 위해 방공의 정신을 드높인 지역 선열들을 위한 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두 탑에 오르기 전 왼쪽에는 18기의 「선정불망비」가 세월을 방패삼아 홀연히 서 있습니다. 선정불망비는 백성들의 혜택을 베푼 인물의 온덕을 칭송하는 비석이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간성군수 성춘길 추사비인데 1625년 인조 3년에 세워진 것으로써 396년이 된 비석입니다. 그 밖에 대다수의 비석이 간성군수비인데 안타깝게도 세월의 흐름으로 비석에 새긴 글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가 만들어 진 이유를 밝히는 일이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공탑에 관한 지역 선열들의 기록 또한 발굴 보존하여 주민과 학생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기록관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첫째, 기록관 출입통제 및 기록물 열람 반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 시 기록관 출입 및 열람․반출 교육, 기록관 통제 인력 충원으로 공공근로 등 기록관 상주 인력 확보, 기록관 운영 시스템 RFID 도입을 통한 출입 및 열람․반출 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둘째, 기록관 보존공간 및 열람 작업 공간 확보 사항으로 8월까지 기록관 전수 조사 후 기록물 정리 작업을 진행하여 2021년 기록물 평가심의 를 통한 한시기록물 폐기, 서가 재배치를 통한 열람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각 자료 보존 상태 전수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 민간인 기록 보유자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대책 마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 검토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함으로서 기록관 건립 시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기록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양구군, 증평군 등 현재 기록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 보존을 넘어 가치로 평가받는 역사의 산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을 허가해 주신 우리 함형완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김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의 미래를 위한 최상위 계획인 고성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은 있었으나, 우리군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여기 계신 고성군 집행부 책임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고성 군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2035년 고성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생하신 함명준 고성군수님과 관계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수년간 노력을 한 계획인 만큼 현실성 있는 고성군의 미래 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달라는 주문 또한 해봅니다. 군 기본계획은 우리군의 최상위 종합 계획이며 고성군수가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계획평가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국토계획 평가 기준은 군 기본 계획이 국토기본법 제19조2에 따라 국토 관리의 기본이념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이며, 국토기본법 제2조 “국토 관리의 기본이념 조문을 보면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 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계획과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계획은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은 물론 반드시 고성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토대로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두 번째는 고성지역의 균형발전, 세 번째는, 광역적 차원의 고성군 개발방향, 마지막으로 고성군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고성군 공무원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비전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역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뛰어난 생태적 자산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부분이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지역 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규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고 보며 이런 악화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추진전략의 수립에 따른 환경보전형 사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국제적 협의를 통해 탄소 저감이 의무화가 되면서 탄소와 관련된 수익 사업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 사례로 우리 군은 국내 최초로 위험 탄소 배출권 조림지 사업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계획한 온실가스 무배출 도시, 에너지 자립형 도시, 한국의 허파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진포 녹색 기술공원과 가진 생태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부와 동시에 우리 지역에 매년 수백억 원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도입 등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계획이었었습니다. 이번 고성군 기본계획 안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 흐름과 현 정부 기조에 맞춰 고성군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청정환경이 곧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성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군 기본계획안이 2003년도 대비 2020년도까지 17년간의 인구감소 통계를 보게 되면 간성읍과 죽왕면, 토성면의 경우는 10% 내외로 인구가 감소된 반면 현내면과 거진읍은 31.3%의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 금강권 인구 감소의 원인은 지역 산업의 쇠퇴와 열악한 광역 교통망 및 도시 서비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군 기본계획안에 담겨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계획을 세워 지역의 불균형 및 세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기본 계획에 서술되어 있는 대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불균형의 예로서 과거 간성에서 현내면까지 연결하는데 13년이 소요 된 7번 국도 도시가스 보급, 군인 아파트 문제를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서평화 고속도로 사업 또한 간성읍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이 사업 마저도 현내면까지 조성하는데 십수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우려를 하게 됩니다. 동해북부선 역사 관련해서도 2019년 9월 강원연구원에서 고성군으로 제출한 통일부 북방경제대비 물류 중심지 발전보상 최종 보고서에 보면 물리적․경제적․법적․정책적․인문적 조건등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북부 금강권에 메인 역사를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들여 추진한 용역인 만큼 용역이 결과에 따라 선택된 공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없이 군의 분열을 막고 지역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역적 차원의 고성군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광역적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 UN평화도시, 동해안 경제 자유 구역, 동해안 관광특구처럼 과거 또는 현재 누리고 있는 광역적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역적 발전 방안들은 고성군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가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대통령령인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균형적 국토발전, 제2호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현실로 이루어 질 때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만큼 우리 역시 강원도, 그리고 국가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의 허브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평화메가시티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 위원의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 군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계약하고 수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35년 고성군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는 국가중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도시가 국가중심의 핵심이라는 가치 아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산업 뿐만 아니라 예술․의료․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우리 고성의 고유한 특성을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반대로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위험요소 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계획은 실현이 가능할 때 훌륭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은 고성군 정주 여건에있어 주민이 느끼는 가장 미흡한 것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교육과 의료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아무리 떠나라고 등떠밀어도 그대로 머물고 싶은 행복한 고성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 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건은 2021년 5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편성액 31억 3765만 5천원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제9호 및 제10호 태풍 피해, 호우 등 43건에 대하여 25억 2221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현황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 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건은 2021년 5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80억 6653만 7천원 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4345억 792만 2천 원, 차인잔액은 1235억 5861만 4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87억 9938만 8천 원, 사고이월이 220억 2168만 1천 원, 계속비이월이 301억 3886만 7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88억 4599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237억 5268만 3천 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의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사항입니다. 2020년도 결산안 심사 결과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 편성시에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집행 계획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협의 등으로 당해년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의 원인분석 등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전 부서가 함께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 이므로 국도비 확보와 경상비 절감 노력이 필요 하며, 인구유입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힘든 상황 이므로 국도비 확보와 경상비 절감되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문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 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감사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 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21개 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21년 4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용학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송흥복 위원, 손미자 위원, 김형실 위원, 함형진 위원을, 감사보조는 김진희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부서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 233건으로 부서별 현황 또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부서별 처리 의견은 총 319 건으로 시정 14건, 건의 281건, 제안 24건으로 부서별 처리 의견 세부내역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산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편성토록 하시고 설계용역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설계 변경은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후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일상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해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여 사업의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발전의 성장 동력인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군의 자원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과 그에 따른 홍보와 마케팅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등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확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소득증대 기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부가 가치를 위한 가공시설 설치와 칡소 등 관련 유통채널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특히 ICT 기반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 및 판로확대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고성군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많은 피서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고, 기상 악화로 인한 재난재해 및 그에 따른 각종 사고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 해주시고, 사고 발생시에는 대책 매뉴얼을 공고히 하여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문화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 추진 관련하여 도원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및 소똥령 유아숲 걷기 코스 등 고성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정비 및 확보, 숙박시설 정비 등 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박람회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 비록 소규모라도 지역 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해 주시고, 위탁하여 추진하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군 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등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정책과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창업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 나아가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구 늘리기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아파트 신축 등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인구 이동이 예상되므로 정착 후 이탈이 되지 않도록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특히 문화시설,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주시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별 특성을 살린 인구 유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군 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고 시설물은 위반 사례가 없게 하며 공유 리스 차량은 정확한 일지작성 등의 점검을 통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수방 자재와 의료품목 등은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원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업추진 시 민원야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대형 산불로 인한 구상권 청구 민원, 축산물 시설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민원 등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 대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며, 골재채취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골재수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과 골재채취 현황의 데이타화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주민편의제공 사업 등의 사업은 복합 시설과 4개 부서간의 협업시 가산점이 붙는 만큼 부서간의 협업에 대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및 정보공유 과정 등의 소통을 통해 갈등은 최소화 시키면서 읍면별 자원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서별 시정, 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산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산 검사 미흡 및 관리감독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 추진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든 사회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이 시스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미래 변화의 적합한 행정정책과 제도를 미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대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성심껏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 월별 보험료 하한액 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명 변경으로 지원대상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군 지역 가입자로 변경을 하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을 개정합니다. 현행의 부과금액이 16,000원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으로 개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18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 최저 보험료 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대상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통합부과 금액이 16,000원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 보험법에 맞게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라왔는데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가 바뀌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2011년 3월 4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1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지금 1만 6030원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른 소득 변화라던가 변화에 따라서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소득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해봤다는 얘기죠?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현재는 추가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정이 된 게 언제 개정이 된 거죠? 국민건강보험법이?

2018년 7월 달에 보험 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저보험료가 14,0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빠지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6,000이 16,030원이 돼서 비슷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금액 때문에 조정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2018년도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지금 12개 시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한액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열세 번째 지금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까 금년말부터입니까?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 하는 조례 개정이나 법이 바뀌면 고성군 실정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는, 주민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시고 조금 늦출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시간 타임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개정 사항 중에 보면 주요내용에서요, 현행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개 정도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있는 곳이 조손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라 든지 그쪽 혜택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던지, 포함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셨나요?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하고 조모․조부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소년․소녀 가정은 별도의 지금 가정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서 물론 근거법에 제시는 되지만 지금 조례 속에 집어넣을 때 조손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정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삽입을 해서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경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감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보장으로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30%, 40%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바로 혜택을 받은 니 조례에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대수명이 길어 짐으로 인해서 조손 세대를, 손자, 자녀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