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보건소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소속부서장님은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소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박창양보건소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3일안성시보건소장박창양 건강증진과장정혜숙 지역보건과장이지은. o보건위생과

보건소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보건위생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셔도괜찮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과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님께서대신보고하겠습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보건위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주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연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선심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소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제188회제1차정례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부서별공통사항,그리고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1쪽2020년제188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완료5건,진행중1건,추진불가1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보건위생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공사로사업비20억1400만원이며지상3층,연면적642㎡규모로11월준공예정입니다.그외2쪽중간부터4쪽까지는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20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2회에걸쳐서면및집합심의를개최하였고2021년에는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각각서면심의회를개최하여원안가결되었습니다. 7쪽부터10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사항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7쪽까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보건지소·진료소신축·개보수현황입니다.보건지소는2020년에는죽산보건지소옥상방수공사를실시하였고2021년에는금광보건지소그린리모델링,미양보건지소이전신축을추진중이며보건진료소는2020년에3개보건진료소에대하여유지보수관리를실시한바있으며2021년에는3개보건진료소리모델링및1개보건진료소신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노후된청사에대하여지속적으로보수관리하여민원인에게깨끗한공공보건기관이미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쪽부터14쪽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현황과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4월말현재식품위생업소6174개소,공중위생업소808개소,위생용품제조업소26개소가영업신고및허가를득하고영업중에있습니다.업종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식품접객업소및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은2020년에161건,2021년4월말현재29건에식품위생업소대상행정처분을하였으며공중위생업소는2020년4건,2021년도4월말현재9건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미성년자주류판매행정처분현황은2020년부터2021년4월말까지13건을적발하여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불량식품판매업소단속현황입니다.관내기타식품판매업소를대상으로2020년부터2021년4월말까지25건을적발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단속현황에대하여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모범음식점지정및지원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모범음식점은4개업소가지정운영되고있으며모범음식점이위생등급제로전환되면서78개소의위생등급지정업소가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지원사항으로는위생관련물품연1회,상수도요금월3만원,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등위생등급제지원으로음식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공중보건의근무현황입니다.우리시에배치된공중보건의사는2020년보다1명이증가하여16명이며코로나19대응으로역학조사와접종센터근무를하고있습니다.자세한배치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7쪽에감염병대응추진현황입니다.2021년4월말기준코로나19확진자누계는403명발생하여역학조사결과접촉자를자가격리조치하였으며선별진료소운영에따라PCR검사5만9599명,해외입국자5434명관리로지역사회전파를차단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4월28일접종센터개소를시작으로5월13일기준화이자접종2682명,아스트라제네카접종7212명총9894명으로41%의접종률을보이고있습니다.앞으로도백신수급에맞춰신속한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보건위생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창양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핵심만요약해서질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질의에따른보고답변은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이설명을하셔야되는데과장님이연수들어가셨나,연수들어가시는바람에우리소장님이설명을해주셨는데권고사항이나시정사항은아까말씀한것처럼아예추진불가는공도보건소이야기하는거예요?

네.

지금우리코로나19로인해서유흥주점이한80군데되잖아요.그양반들이우리다굶어죽게생겼다고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우리보건소에서는대책이있습니까?

지금유흥주점에대해서는보건소가개별적으로어떻게조치할수있는사항은없는거고요.그동안유흥주점에대해서문못연것에대해서보상을,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경기도관내에서탑이지않나싶습니다.제일많이줬습니다.

제일많이줬어요?

네,안성이최고많이줬습니다.우리는하다못해임대보증금200만원까지도,임대비까지도줬습니다.

그래도또죽겠다고.

그건전국적인사항이죠.전국적인사항이고그건뭐국가정책인데저희보건소가임의로문열라고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분들은저도한번면담을해봤는데그분들말씀이그동안문못열고이러다보니까영업손실보상을우리가준것은적다,그러니전체적인걸달라,아니면어느집은문을못열어서안에있는장비가다망가졌다,이렇게말씀들하시는데요.그것까지저희가지원할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하여간그분들도뭐노래방같은경우에는그래도집합금지를덜시켜놨는데유흥주점은오래하다보니까,또유흥주점이대개보면시설이나이런게크잖아요.그러다보니까손해를많이봤다고저희한테민원이많이들어와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그러니까뭐보상해줄생각은아직없네요?

네,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또우리확진자가한4월말부로403명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몇명이죠,오늘까지?

588명입니다.

588명.

네.

이게직장에서많이걸려서.안성시가그래도꽤많이걸린거죠?

그렇게많다고는볼수는없고요.많이생긴것순위로따지면한20위정도됩니다.

그래요?

31개시·군중에서.

31개시·군중에서20위정도?

네.처음에한3위∼4위하다가점점물류센터라든가,축산물공판장,그다음에최근에한살림에서생기면서부터.한살림같은경우에변이바이러스였던걸로판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하여간고생들많으신데더이상코로나확진자가안나와야되는데보건소에서도각별히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접종자가9800명,한1만명정도되는데아까소장님은한41%접종했다고그러는데.

그건안성시가전체인구에우리가70%를목표로잡고있어요,국가자체도.70%를잡았을때그렇다는이야기이고현재그외우리가대상자별로지금접종하라,했던것에대해서는한83.6%정도접종을했습니다.

대상자.

네.대상자별로,현재진행하고있는걸로.

62세이상이런걸로따져서는?

그렇죠,네.안성시전체19만의70%를따졌을때는41%수준이다,그런말씀입니다.

얀센백신인가요,뭐예요?

얀센이요?

한번맞으면된다는것.

네,얀센입니다.

우리의원님맞으셨는데,그건뭐연령대가몇살부터맞는거예요?

연령대기준은없었는데요.최소아무튼30세이하는안했고그이상만을가지고접종을한거고요.처음에는군인관련한가족이라든가예비군이라든가등등하다가지금아스트라제네카가약간부족현상이나면서아스트라제네카를예약했던사람이못맞으면얀센으로전환시켜서맞힐수있도록이렇게돼서일반시민도많이맞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네가아스트라제네카맞았잖아요.

네.

그런데얀센이남는다고그래서얼른가서맞으면되는건가요?

아니죠.얀센하고아스트라제네카하고교차접종안되는겁니다.

안돼요?

지금4월17일인가이후에1차아스트라제네카맞으신분들은7월중순이후부터는,7월말인가그때부터는화이자로교차접종은돼요.그런데얀센하고교차접종은안됩니다.

그래요?아니,얀센은한번맞으면그만이라면서요.

그러니까교차접종이필요없죠,화이자를이미맞았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하셨고제질의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전년도행감지적사항에대한내용인데요.우리폐의약품수거관련해서요.

네.

네,여하튼추진내용을보니까지금보도자료한번배포하고그냥완료하신거예요?

보도자료한번배포하고완료한게아니고요.폐의약품은지금각약국에서도수거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처음에보건소로다모여서하던것을지금일부지역에는약국에서도수거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니,원래약국에서수거체계가됐었잖아요.

그러니까약국에서하니까우리가뭐특별하게조치할수있는게,지금죄송한,솔직히말씀드리면그때지적사항이었던게어떤건지기억이잘안나서그런데폐약품수거관리하라는말씀이었던거죠?

그러니까폐의약품이계속지금일반가정에서,폐의약품은일단별도로분리배출이돼야되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각가정단위에서폐의약품부분에대한별도의수거체계에대한인지나이런것들이좀부족하기도하고그리고실제이것을분리배출하려고하는데도여하튼약국부분에대해서모든약국에서지금이부분에대한별도의수거함을비치하고있지않기때문에접근성이상대적으로좀낮다는말씀을드렸고그래서이걸구조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같이고민을해주십사,했는데요.지금여하튼여기여러분이추진실적으로보고하신것은폐의약품회수절차이런것안내하는보도자료한번냈다는거잖아요.

그건저희가주민홍보,안성시홈페이지라든가그다음에통·리장회의,반상회를통해가정내폐기의약품폐기방법홍보를실시한거고요,보도만한것은아니고.그다음에우리가2016년에관련조례는제정이되어있어요,아시겠지만.그래서지금그것에대해서우리가회수절차를2020년8월24일날안성시약사회라든가약국81개소에대해서폐의약품회수절차를재안내를했습니다.

네.재안내했으니약국에서좀알아서할일이요,이렇게방치하지마시고요.일단은시민들이병원갔다가약국갔다가이렇게주로경로가그렇게되잖아요.집에사실상존재하는폐의약품이굉장히많아요,의외로.그런데이부분을대부분매립이됐든소각이됐든일반쓰레기봉투에그냥같이배출을하는실태가좀심각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별도의수거율을좀높이기위해서는현재80몇군데,80여개소에폐의약품수거함이설치가됐다고하는데,지금우리안성에약국이전체몇개예요?

약국전체가지금.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의약관리팀장정선심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관내약국은84개소입니다.

84개소요?

네.

그러면현재이게거의다배치가되어있는거예요?

현재가정내폐의약품은그지역의약국에갖다놓으면안성에우리가폐의약품을수거하는업체가있습니다.업체에서한달에,월1회이렇게한바퀴돌면서가정에서배출해놓은폐의약품을가까운약국에갖다놓으면수거해가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네,그건알고있고요.일단지금모든약국에안성시에서여하튼통제가능하고그리고일반시민들이지금약국을방문했을때곧바로저게폐수거함이구나,라고하는인지가가능하도록규격화된폐수거함을일률적으로좀설치하는게저는맞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일단그부분에있어서는각약국에서소비자들의이용이편리하고눈에띄는장소에배치를할수있도록계도하시고이러는절차가동시에같이진행됐으면하는바람이라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코로나관련해서일단저는6월8일6시기준으로자료를받아봤는데요.일단읍·면·동별로는지금일죽하고안성1동,2동,3동,공도일단뭐인구가상대적으로조금많은곳에서당연히확진자가조금나올수있겠고요.일단일죽은지금요양병원때문에좀영향이큰거죠?

일죽은,이상하게일죽쪽에서많이생겼어요.축산물공판장도일죽이고그다음에요양병원도그랬던거고그다음에일죽에IC타운이라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축산공판장에다니시는분이많아서아파트거주주민들도많이생겼고또최근에발생을하니까일죽중학교다니는학생이라든가초등학교이렇게계속일죽쪽에서발생이되고있거든요.그런데그쪽이아무래도외국인근로자라든가이런분들이많다보니까좀많이생긴것같고요.그다음에안성1동,2동,3동이분들은우리보건소가까우니까수시로검사하는게많은편이죠.그러다보니까더많이나온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연령별로는50대,60대가집중되어있네요.

가장많이뭐라고그럴까요,이렇게활동도많이하시면서,이런60대는노인분들백운회인가요?백운회같이이렇게모여서이러다보니까발생이되는거죠,집단발생이.

직업별로는지금교육기관,학생,미취학,교직원.최근에학생들집중발병률이조금높아지지않았어요?

학생들발병률이높아진건아니고주로가족이죠.확진자의가족에서발생한거고요.그래서저희가학교는제일우선적으로합니다.그래서만약에가족중에학생이있다,그학교는바로학교전체일제검사,선제검사를나갑니다.나가서그중에자가격리하다가되는경우도있고확진자가족이학생인경우그학교선별검사가서는확진자나온것은거의없어요.나중에자가격리하면서,격리해제전검사하다가나오는경우가많죠.

현재까지사망자가6명정도집계되네요.그리고지금이상반응에따른보상신청도7명인데지금실제보상을받으신분도있나봐요.

보상받은것은지금2명인가,1명인가있다는소리만들었고요.보상이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고만약에이분이증상이있다그러면의사의소견서,의견서가있어야되고그의견서를질병관리청에보내면질병관리청의심사에의해서보상이나오는거거든요.언론보도에서는저기하면30만원까지해준다,중증일때1000만원까지해준다,보도는내렸지만실제로지침이있는것도아니고일반보건소에서는그걸어떻게할수있는상황은사실없습니다.증상있다그러면,그래서보건소가가장많이민원에시달리는이유중에하나가그런거거든요.“내가지금접종받아서몸이아프고열이나고그런데왜이걸안해주느냐.”,“의사소견이있어야합니다.”막우리한테화를내시는거죠.우리한테,규정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의사가뭔가의견을주면그의견을가지고질병관리청에우리가신청을해서거기에서심사위에서돈이나오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6명처리중이고한분은처리가완료된걸로표기가되어있는데지금이분같은경우에보상은어떻게이루어진거예요?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질병관리청에서.

실제어떠한상황에서이상반응이호소가된거냐고요.

팀장님이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

그건우리팀장님이.

감염예방팀장윤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이상반응에대한보상신청은현재까지일곱분이하셨고요.이중에서한분이처리완료됐는데이분이화이자맞고아나필락시스증상이오셔서그걸로인해서보상신청을하신거고심의결정이돼서부분보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감염경로별로보니까경로미상도한48건정도가되거든요.이건결국이렇게계속역추적해서조사를하지만밝힐수없다는건가요,경로미상은?

네.본인자체도어디서접촉이됐는지본인도모르기때문에GPS라든가카드결제라든가신체역학조사를해봐도그사람이확진자와만났다는개연성이보이지않기때문에어디서그렇게됐는지모르는거죠.특히지금잘아시겠지만무증상자가너무많기때문에무증상자가그사람이검사받기전에는확진자라는것을모르기때문에누구랑만난지를모르는거죠.

네.지금도현재다중이용시설에대한점검은부서별로계속시행을하고계시나요?

어디요?

다중이용시설부분에대한점검각부서단위별로,담당부서단위별로.

네.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

계속정기적으로하고계시는거예요?

네.

제가주말에금광면집에가끔가는데요즘너무답답해들하시니까야외로나오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특히대학가인한경대나이런데를보더라도저녁에5명이상씩모여서술마시고하는상황들제가몇번봤고특히저수지이런주변에는요새캠핑이또이렇게,많이들하시잖아요.가족단위가됐든친구단위가됐든기본적으로5명은다넘어요.차갖고나오셔서돗자리깔고시간을가지시는분들이적지않게눈에띄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전체적으로는관리는잘못하시고계시죠?주로시설.

저희가야외활동하는사람을일일이쫓아다니면서5명넘나,안넘나찾을수있는그런인력도없고요.그렇게하기에여력은부족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니까결국시설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긴한데말씀드렸던대로밖으로나오시면서규정을어기시는분들이적지않게늘어나고있는추세여서제가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일일이시민들쫓아다니면서할수는없다하더라도주요유원지같은것있잖아요.랜드가됐든저수지주변이됐든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선별적으로라도관리방안을찾아주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방법을좀찾아주시고요.현재접종률보니까1차가62%,2차가8.7%저한테는통계가,이렇게주셨는데아까80.

6월22일기준으로제가갖고있거든요.

83%말씀하셔서요.

네.6월22일기준으로하면1차가83.6%고요.그다음에2차가현재16.2%입니다.

네.지금일단3분기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지침이아직확정돼서내려오지않았나요?

3분기에대해서는계획은저긴데,이게3분기예약한사람을아직보건소에연락이안와요.그래서저희가어제,오늘행감때문에가까스로찾아보니까현재지역에관계없이맞을수있기때문에예약들을했는데그럼그중에안성사람이뭐냐,해서따진게60세∼74세까지가한845명,어린이집교사및돌봄인력이1308명,유치원,초·중·고교사가1370명이런식으로일단저희가숫자는파악을해놨습니다.3분기에접종할대상들에대해서.

50세같은경우는55세에서단계별로세분화되는걸로확정이된건가요,아닌가요?

현재50세,55세가아니고요.전체적으로18세부터59세까지맞히는것에대해서7월달에는60세까지,50세부터59세까지우선접종으로들어가있습니다.

일단3분기지금18세에서59세대상으로예정이됐던거였잖아요.그런데이것을50대같은경우에는55세이상으로우선한다고이야기가있었잖아요.그부분은아직최종확정되지않은거예요?

항상저희보건소가여기저기서파악을못한다,관리못한다야단을맞고있는데요.그걸언론은발표하고지침내려온것은없습니다.별로없어요.그래서지금.아직지침안내려왔잖아요?(팀장을보며)아직그게안내려왔는데언론에서는7월중에맞힌다이렇게는나와있습니다.약배송도아직.

그러니까요.지침을받으셨냐고제가여쭤봤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대답하시면돼요.

위원님,길어지시면다른분하신다음에질의해도괜찮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일단초기우려하고는다르게백신접종에대한시민들생각이좀많이바뀌신것같아요.그래서오히려너도나도어떻게빨리접종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전체수급계획에따라서세부지침이내려와봐야알겠지만아직까지는접종백신을못맞고계신분들은언제맞을수있을까에대한이야기를많이하셔요.지침이확정되는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바로고지해주시고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현재변이바이러스까지이야기가나와서집단면역력형성70%달성은연말안에충분히이루어지겠지만또다른변수들이계속만들어지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마지막까지긴장의끈을늦추지마시고너무고생많이하시는것알고있는데요.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직원들고생많으시고요.공도보건지소추진불가하다고말씀하셨는데소장님께서는서부권공공보건진료에향후어떻게,복안을가지고계신게있어요?

지금공도라든가이쪽은사실은저희도위원님들말씀듣고복지부도쫓아도가보고협의도해보고안되면도시형보건지소로바꾸는방안도해보고그랬는데불가로계속나와서.저희가어떻게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사실.그런데지금공도쪽보건지소라는게공공의료를목표로하는거고공공의료는그지역의의원이없거나이럴때그것을위해서하는건데사실물론위원님께서,거기병·의원많다고그런말하지말라고하셨지만사실의원이많거든요,공도가.

그말씀하지마시고서부권공공보건의료를체계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그방안.구축방안,공중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없습니까?

아직은제가.

2018년12월22일제177회제2차안성시의회정례회때소장님시정질문에답변한내용을좀잊고계신것같아요.이렇게돼있습니다.서부권공공보건의료체계정상화를위해보건복지부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일반진료를할수있도록업무기능보강건의한바있으며향후보건복지부의회신결과에따라서서부권공공보건의료체계방안을검토할계획이며아울러안성시서부권지역인공도읍의경우평택시와인접한지역으로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현재안성시인구의30%를차지한다.향후에진사리에신축할계획인스타필드가완공되어정상운영되면서지역경제활성화및인구유입또한늘어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그상황에맞춰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소장님답변이에요.그럼지금하시는말씀보면전혀대책이없다이렇게봐도되는건가요?

지금검토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

검토로끝난거예요?

이지역,거기공도에생기는게아니면.

그다음에,잠깐만요.원곡면에보건지소신축계획있으시잖아요.원곡만해도원곡면,양성면,공도서부권지역의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관련해서혹시현황자세히알고계시나요?제가아는바에의하면원곡면인구6000명에달합니다.지금산하리,성주리일부는어디쓰냐면진위보건진료소이용하고있고요.원곡면인구그렇게많지않아요.많지않은데거기다신축할계획가지고있어요.양성면노곡리에보건진료소있습니다.명목리에보건진료소있습니다.그다음에면소재지에보건지소있어요.거기도6000명에서좀빠졌습니다.그래서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물론새로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때로는상황의여건에맞춰서통합도가능해요.그런데지금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전혀그런데고민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물론관료주의사회에서공무원들자리뺏기기,축소하는것원하지않는것알아요.그런데이건분명히문제가있는거예요.그다음에생활권자체도다삼분화되어있어요.양성면노곡리같은경우는생활권이안성시가아닙니다.용인시남사이동쪽이에요.성주리산하리도오산이나진위로다나가요.이것이안성시지역발전하고도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겁니다.주소는안성시지만생활권은다외지예요.일부다떨어져준폭이나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사회기반시설확충하고도로도확장해서모아주는역할들을해야되는거예요.그것도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역할도그래서필요한거고요.요즘브레인시티개발하고있습니다.원곡면에서5분,10분거리예요.우리서부지역평택으로넘겨주려고그러는겁니까?생활권이다거기로빨려들어가버렸습니다.지금일부에서있잖아요.평택으로가자는분위기예요,지금.

그게.

그래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안되면,검토했으면다공개해주세요,시민들한테도.“이래저래해서해보니까이렇습니다.앞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해주셔야되는거잖아요.그냥입으로끝나고문서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안성시가뭔가하나를느슨하게빼놓고있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안되면정확히“우리이렇게했는데안됐습니다.여러분,이렇게하겠습니다.”이렇게가야맞는것아닌가요?

그런데제가한말씀드릴게요.위원님말씀하셔서그걸공도하고양성하고중간지점에통합,사거리더라고요.현장도가봤어요.현장도가보고했는데서로가이쪽은이쪽대로불편하고그래서그자리를보다가이것은서로불편하니차라리한쪽으로모는게낫겠다.그러다가있는지소를뭐하러없애고뭉치느냐,이러는바람에스톱이된거고요.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

소장님,이것은있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동네마다보건진료소다하나씩해줘야되는거예요.집단으로민원내면그것에따라갈것은아닙니다.전체적인틀보고가는거죠.

그래도이왕통합지소를만들려면주민편의를위해서만들어야지,주민이불편한걸굳이통합이라고만들필요가있느냐는말씀이에요,그것은.전아니라고봅니다.

통합을하든신설을하든그런것들을말로그치지말라는거예요.우리지금절실히원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안되는이유를명확하게말씀주시라는거예요.

지금그렇습니다.잘아시겠지만점점생활이좋아지고나라가발전하면서지금보건복지부자체정책패러다임자체가보건지소,진료소만드는게아니고건강생활센터를만든다든가다른쪽의공공보건을지원하려고그러지.보건지소지금신축하겠다그러면공보의도안줍니다.그럼페이닥터를써야되는거거든요,우리가.거기에자세히아시는지모르겠지만우리보건소열다섯군데가있어요.열다섯군데에각지소마다의약분업외지역다섯군데외에는한보건지소에일평균몇명이오느냐를따져봐야죠.일평균일곱명이내입니다.그일곱명이내도다들만성질환자들이고정적으로약타던것때문에오는거지,특별한.그리고보건지소의약분업외지역에있는보건지소는의사가처방만해주지,어떻게해주는게없어요.그럼그것처방500원받던가?그거처방싸게하기위해서1억5000만원씩을들여가면서운영을하느냐이거죠.

지금소장님이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의필요성이없다는이유를말씀하시는건가요,그러면?

지금새롭게그렇게.

그러니까.지금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의필요성이거의없다,해박해진다.그런걸어필하시는거예요?

필요성이없다는게아니라있는것을잘유지해야지.추가로만들것까지는없다는얘기입니다.특히나공도에는.

잘알겠습니다.

공도에의원이40몇개가있습니다.거기다보건지소하나만들어서공도에보건지소없애지기전에그때당시에일평균이용자를보니까10명도안됐습니다.10명도안되는사람들을위해서연간1억5000만원씩의예산을투자해야되는게맞느냐는거죠,저는.지금건강생활센터를만드니까하루에150∼200명이이용합니다.

소장님,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런것들을내부적으로다해서정리했다는것아닙니까?그걸공표해주시라니까요.공표해주시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래저래서설립이불가합니다.”이렇게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여기서노력을안했다고하는것아니잖아요.저도개인적으로보고받았습니다만.

네.노력은저도열심히했습니다.

그런것에대해서있잖아요.정확하게,왜?그래야재차민원이발생안하는거예요.

그런데민원이,저는그렇습니다.의원님공도쪽에민원이많다고자꾸말씀하시는데요.그민원이여섯,일곱명이에요.

어찌됐든간에안성시가시민들을속이고추진했기때문에문제가된것이잖아요,그것은.

그건뭐그렇지만.

그렇잖아요.시가행정을잘못해서주민들을기만하고속이고그렇게자초한것이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것은.

그건생각하기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

생각하기나름이에요?

네.거기는물론시작할때지소도운영같이한다고얘기하고시작했는데복지부에서불가로갑자기바뀌는바람에,복지부도처음에는오케이가됐다고전들었어요.

아닙니다.

중간에안된다고바뀐거지.

일반진료않기로확약서까지시장이제출했다니까요.무슨말씀이세요.

그러니까중간에안된다면서확약서내라고해서확약서도내고했다고전들었는데.

거기까지하시고요.그다음에코로나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2020년12월31일기준우리안성시코로나누진확진자수가80명밖에안됐어요.지금보니까81명이네.그런데지금580명.6개월만에한500여명이갑자기발생했습니다.누적확진자수를보면경기도내20위권에해당된다고하지만실제인원이많지않은도농복합도시기준하면10위권안에많이발생한거예요.그래서그때당시제가말씀드렸습니다.안성시가코로나청정지역이라고활개치고다녔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자제해달라고요구했고요즘은집단감염이많이됐지않습니까?추후에또어떻게될지모르는거예요.그래서우리는앞으로발병될지도모르는예상되는것해서아까말씀드렸지만물류.

물류센터.

센터많이발생했지않습니까?그런데에서적극적으로하고계시지만좀더강화를해서방역수칙을준수해달라고지속적으로강조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이런말씀드리냐면저그때당시예고했습니다.안성시가청정지역이라고너무나많은행사도하고요.좀느슨해졌어요.저는그런것이원인이있다고보는거예요.물론다들그렇지않겠다고하지만.갑자기80명에서6개월만에500명이늘어났다는것은엄청난일이에요.나름대로분석도좀해보시고방역수칙을준수할수있도록공문도계속강화좀해주십사말씀드리고요.제가최근에자가격리중인분이나와서돌아다니다가확진,양성판정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게문제가되는거예요.아까말씀드렸지만무증상자가문제인것이잖아요.뭔가안성시가자꾸,저는좀행사등등자제좀하자고하는데그렇지못한것같은느낌이들어요.이것도그와무관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열심히하고계시지만또다음에발생하면“니들뭐했어?”이런식으로나와버리거든요.그래서그런홍보활동도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특히자가격리자모니터링하시고계시잖아요.그분들,힘들지만주기적으로좀더해서애써달라고해줬으면좋겠어요.저도놀랐습니다.자가격리가끝나지도않았는데나와서술마시고그분이확진되다보니까지금우리가대외적으로이슈화를안시켜서그렇지,이것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특별하게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들많으시고요.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요즘코로나때문에가장고생하시는부서가소장님을비롯한보건소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현재인원이조금씩늘고는있지만그래도방역수칙과거리두기를통해서확산되는것을좀더잘막아야지,안성사는시민들이안전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면현재1급감염병대응에대해서초과수당에대해서는직렬별로내가보기에초과수당을받는것같은데감염의료업무에대한제1급감염병대응의료업무에대한수당은따로받지않는것같아요,안성은.

네.그건안받고비상근무수당만받고있습니다.

내가보기에지자체의권한으로다른지자체는수당을받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안받고있기에나한테어떤분이제보를해주셨어요,확인좀해달라고.특이한이유가있으신지아니면확인을안하신건지모르겠습니다.

1급전염병이라는게우리가비상근무수당받는것하고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현업근무라고해서제한없이주거든요.그래서1급그것에대한수당은아직은저희가검토를안해봤습니다.

감염병수당도내가보기에지급이가능한걸로알고있으니한번확인해보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강증진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제188회안성시의회정례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4건,’21년도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16건그리고소관별추진사항5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4건으로부서공통사항3건은시정조치완료하였으며91쪽행복드림건강버스운영활성화방안강구는코로나19방역단계및인력수급상황에맞추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건강증진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사업중하나인인공지능돌봄추진을위하여재단법인행복커넥트와’21년3월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현재삼죽면취약계층독거어르신등AI스피커200대를보급하여돌봄서비스를진행중입니다. 3쪽에서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및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각종위원회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쪽부터7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 우선’20년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원활한치매안심센터운영을위하여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년시책추진비는현안업무추진을위하여30만원을집행하였고’20년부서운영비는73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시책추진비9만원,부서운영비14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하단에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보건지소운영현황입니다.2020년에는9개보건지소진료6856명과예방접종1746명으로3억6196만6000원의세외수입이발생하였습니다.’21년에는코로나19지속적인유행과예방접종업무로인해양성을비롯한원외처방4개보건지소의업무를작년12월부터중단하였고의약분업외지역5개보건지소는올해2월부터중단하였습니다.현재는어르신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5월부터의약분업외지역금광등5개보건지소에서월2회진료를실시하고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과안성시조례에서정한금연구역은2019년에는6950개소로5685회의지도단속을실시하여55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2020년에는7341개소5437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37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21년4월까지7717개소에1793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15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금연환경감시단운영현황입니다.’19년부터’21년현재까지금연단속원2명은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하여하루4시간활동하고있으며금연지도원은’19년4명,’20년8명,’21년현재4명이활동중에있습니다.추후금연지도원을더모집하여흡연단속등더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여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만성질환예방통합건강관리를위하여건강관리실을운영하여신체활동및만성질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신체활동서비스는주민건강동아리활동등여러건강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만성질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건강상담을비롯한골밀도,체성분및건강측정을실시하고만정질환예방협력기관10개소병·의원과연계하여시민건강증진에힘쓰고있습니다.또한건강진단결과서발급업무도실시하여’20년3794건,’21년4월까지820건을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쪽부터13쪽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입니다.유아부터노년기까지생애주기별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구강건강에대한인식및행태개선으로건강한구강환경을위한사업입니다.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20년코로나19로미실시되어예산을명시이월하여’21년에는초등학생4,5학년3560명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관내의25개치과가신청하여선정되었고6월부터구강검진및진료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추진하고있는구강사업으로는찾아가는치아건강체험교실,학교구강보건실운영,불소양치용액배부등코로나19상황에서도비대면자체교육을꾸준히실시하고있으며시민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MOU또는LOI여기에재단법인행복커넥트가이게어디무슨재단이에요?

SK에서.

SK.인공지능돌봄사업해서삼죽하고이렇게200가구하는데이게여기서다그저기를,비용을다댄거예요?

그렇지는않습니다.거기에서도지원이되고있고요.저희가200가구에한8000만원의정도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아,우리시비도투입이된거예요?

네.스피커사용하는것하고그다음에4월부터사용료가지급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기계는여기재단법인에서제공하고?

제작해서만든것을가지고저희가그것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또다른데또저기할계획은없습니까?

저희가시범사업으로하고삼죽면을하고있지만지역보건에서방문보건사업이라고해서이것하고유사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한350가구정도확대해서할계획입니다.

내가보기는이게일반어르신들드리고그런것아니에요.

주로선정된가구는독거라든가,혹시장애가있다든가우선순위대상자가있습니다.그래서먼저그분들시범적으로하고있습니다.

삼죽에이렇게200가구씩이나돼요?

이제시범적으로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꼭필요한분독거노인이아니시다할지라도우울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선정을할때는복지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대상자가적합한가,여부를논의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기계가얼마인지는모르지만.

개당한24만원정도.

24만원.그러면이것내가보기에는우리안성시전체의독거노인이나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런분들은이기계를하나씩드려야될것같아요.

그래서12월경에저희가AI에대한효과분석을해서더확대할것같으면그렇게예산을세워서하도록하겠습니다.

똑똑하더라고,이게.“노래틀어.”그러면노래나오고그러는것아니에요,이게.

네,맞습니다.

누가만들어놨나,하여간잘만들어놨어요.업무추진비를한번볼게요.올해업무추진비보니까이것중식도아니고4만8000원,6만2000원이게뭐예요?

저희가4명단위로식사를할수밖에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

아,4명단위로하니까.그래서난이것뭐음료수값도아니고뭔가.4명단위로밖에저기가안되니까그렇게된거구나.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코로나로인해서영업장소는제한이있다보니까공원등이런데서음주많이해요.보고느끼셔서아실거예요.그래서공원등지에서는우리가음주청정지역으로지정해서하겠다고지금조례도만들고했잖아요.혹시음주청정지역으로지정된곳이몇곳이나있나요?

저희가음주까지는아직하지않고금연만하고있는데하반기때저희가조례로음주관련해서도조례를제정할계획입니다.

조례있어요,음주청정지역을이렇게하고안내판설치하도록.본인들이만든건데.

예를들어서공원같은데선정을해서여기는음주를할수없는장소로지정을또해야되잖아요.

아니,그러니까조례에있다니까요,안성시.

아,그래요.죄송합니다.

안성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이렇게나와있어요.어린이보호구역,정류소,택시승강장,공공장소,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음주청정지역을지정한경우에는이를알리는안내판을입구에설치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서한번물어본거예요.거기에관련해서연계되기때문에제가혹시나해서.

아직저희가음주까지는하지않고있습니다.

없어요?그것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거기서꼭못마시게해서제재를하는것이아니라그런안내표시판이나지역정해놓으면그래도좀덜할것아니냐,이런취지인것이죠.

네,알겠습니다.재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제할수는없으니까.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지역보건과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이지은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행정사무감사지역보건과소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부서별공통사항,그리고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2쪽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완결처리되었으므로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역보건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하단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에안성성모병원및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외5개기관과MOU체결로치매조기검진및취약계층위기관리구축등의료취약계층을대상으로안전하고신속한검진등상호협조를통해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하단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과4쪽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사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하단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정신질환자의퇴원등처우개선을심사청구등정신건강심사위원회월1회연12회운영하였으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각진료소별연1회운영하였습니다. 5쪽각위원회별명단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사항도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5쪽까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보건진료소의운영현황입니다.우리시에는건천보건진료소를포함하여15개보건진료소가위치되어있으며15개보건진료소의2020년일반진료및보건교육총이용건수는13만9968건이며일반진료2만4691건,보건교육11만5277건이되겠습니다.2021년4월까지총이용건수는4만1879건으로일반진료6913건,보건교육3만4966건이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별세부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치매환자현황및지원사업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등록인원1582명으로예산액3억9806만7000원이며2021년4월기준등록인원1685명으로전년대비103명이증가하였고총예산6억4765만원으로2억4958만3000원이증액편성운영으로치매치료관리비및감별검사비등의료비지원은물론조호물품배부,다양한프로그램을전개하여치매로인한가족간의고통을최소화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하단에자살현황및자살예방사업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연령별,자살장소,자살방법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11쪽자살예방사업현황은2020년등록환자146명,2021년4월말기준155명으로9명이증가되었으며2020년총예산2억4934만원,2021년3억261만2000원으로5327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하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출산가정에직접방문하여산모신생아의건강관리를지원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기위한사업으로기준중위소득120%이하출산가정이대상이나2021년5월22일부터기준중위소득150%이하출산가정으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신청은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국민행복바우처카드로결제하는방법으로2020년256명,2021년4월말기준현재115명에게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13쪽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취약계층의건강관리를위하여자가건강관리역량증진및허약예방으로건강수준향상을위하여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발굴하고등록해서1인1인건강상태스크리닝으로질환군을분류하여군별맞춤건강관리계획을수립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사업추진예산2020년3억4456만원에서2021년3억8560만7000원이며수행인력은7인으로2020년등록자는3263명,2021년4월말현재3148명을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에소외됨이없도록대상자발굴및다양한건강서비스를제공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간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1개소2팀20명으로구성,정신건강복지센터와자살예방센터가함께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하단사업별실적을보면2020년만성정신및정신건강증진사업등록인원은236명,자살예방사업은146명으로위탁비10억6160만6000원입니다. 15쪽2021년4월기준만성정신및정신건강증진사업등록인원은233명,자살예방사업은155명으로위탁비는11억7254만7000원이되겠습니다.아동,청년,노인등전시민을대상으로검사비,의료비지원은물론교육,캠페인등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모바일을통한영상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경로당방문교육등코로나19발생으로제한되었던사업을적재적소에방역수칙을준수하면서추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지역보건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지은지역보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을하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2020년도시정사항은아주100%달성을했네.수고하셨고.우리자살하신분이2000년도에57분정도되셨는데그전보다늘어난거예요,줄어든거예요?

작년보다.

’19년뭐이렇게’18년도평균으로따지면늘어난거예요,줄어든거예요?

작년보다는좀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네.2018년도에는56명이고’19년도는54명,2020년도에57명.지금2021년은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

한55명대나오시는거네.주로살기가곤란해서그런가.이렇게보면젊은사람들이꽤있네요.30대가11명,50대가11명.

작년2019년도에는30대가좀많았었어요.그런데여전히30대가많고아무래도.

30대가많은이유가뭘까요?

아무래도경제적인거라든지,취업이라든지이런것에서지장이있지않나,싶습니다.

자살안하게끔관리좀잘해주시고.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그러니까방문을해서건강을뭐해주는거예요?이것은뭡니까?

저희가방문건강요원을7명채용해서저희한테대상자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가가호호방문해서정기적으로관리를해드리는건데현재는코로나로인해서직접방문은본인도거부하기때문에우편꾸러미사업으로해서문고리에걸어놓고그러고전화로상담을해주면서또여러가지프로그램제공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코로나때문에못했던것희망엽서를많이보내서저희가있다,라는것무슨일있으면전화달라,이렇게안내문전화까지해서그런식으로추진하고있었습니다.

아까도우리건강증진과얘기했지만똑똑이인가,그것뭐있어요.

인공지능스피커.

이런분들을그것을줘야돼요.

네.그래서저희가올해공모사업에도전을했어요.그래서지금책정이됐고저희가이제추경에반영을할겁니다,그예산을.

거기다대고,인공지능기계에대고“나아픕니다.”그러면얼른가서달려가는것아니에요.

네,응급체크도.

그러니까요.내가보기에는아주좋은기계가방문건강관리사업쪽으로가면좋겠네요.공모사업을한번따보겠다고요?

아니요,했습니다.

했어요?

네,확정은됐고요.저희가인공지능스피커는당초한350대로생각을했는데복지부지침상한150대로얘기가됐고그것외에저희는디바이스측정하는신체계측을측정할수있는것혈압기,당뇨기,체중기이런것을배부해서미션주는겁니다.스스로관리할수있는미션도추가하는이런기능으로좀더업그레이드된거죠.

그러면이런것을지역보건과에서해야지,왜건강증진과에서했죠?

저희보건소사업이지역보건이라고해서별도고건강증진이라서별도가아니라여기연계성이다있습니다.그래서같이하면더윈윈될수있다고봅니다,저는.

아니,거기도재단법인하고저기하고,여기는공모사업을또신청해서되고.하여간어떻게됐든예산만많이따오면되니까.하여간우리방문건강관리도잘해주시고,이양반들정말로소외된분들이니까잘해주시고.자살이야그것참안타까운저기지만줄어들지를않네요.대개우리안성이경기도평균자살률이높은거예요,낮은거예요?

제가거기까지는확보가안됐는데우리.

(팀장을보며)팀장님아세요?

(팀장을보며)저희팀장님.

지역보건팀장박남용인데요. 경기도에서작년까지저희가’19년도에54명이사망을했는데그게순위로한20등정도돼요.그래서’18년도가56명이었는데그때가한10등내외정도됐었는데조금나아졌다가올해들어서전체적성적이나와있는것은아니고요.코로나나여러가지상황이자살의숫자를늘리는요인이아니었나,생각은듭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치매관련해서여쭤볼게요.지금등록환자수만보니까2020년1582명에서올해같은경우에1685명정도로좀늘어났네요.이게60세미만이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더니11명으로표기를해오셨는데이게2020년기준입니다.이게정확한데이터인가요?

60세미만에대한,이제저희한테등록돼있는인원수이기때문에그것으로표기를한겁니다.

아니,제가한2년여등급판정위원회를하면서60세미만의치매환자들이좀늘어나는것같다는개인적인판단을했었거든요.그런데우리현재선별검사같은경우에만60세이상으로기준을설정해서진행을하고있잖아요.결국에는치매의예방적측면을여러가지로고려하면,초로기치매부분이증가세에있는것이러한상황들을전체적으로고려를하면조기검진사업부분에대한대상을확대할필요성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예전에제가치매를잠깐담당했을때보건소장의권한하에초로기치매도검사하게끔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도아마그게유지가될것같은데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게저는예산적인문제가크게부딪힐것같지는않고하기때문에앞으로전체적인추이를보면예방적인부분을강조해서라도초로기부분에대한검진사업을전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가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그리고쉼터가4곳운영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런데쉼터이용역시도60세이상으로지금제한하는상황인가요?

이것은연령대는정부방침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는그기준에하는거고요.사실위원님이아시다시피초로기치매가올정도면연령이낮으신분들은당신이좀의심스럽다,하면병원부터가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경우는그분들이찾아갈수있는곳이많이있고정부에서는보편화적인것을하다보면연령대를정해서60세,65세이렇게기준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차원으로일을하고있고.젊으신분중에혹여라도의심스러워서본인이원한다면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인지검사해주고그렇게까지는할수있을것같은데안내는저희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사업운영에대한지침이기본적으로시달된게있을것같긴합니다만이것은저는지역특성에맞게자율적으로운영하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의미에서쉼터를만들어놨는데이것에연령제한을두고,또내지는프로그램을참여하는데있어서도1년간의제한기간을두고이렇게이것을저는경직되게진행할필요는없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농어촌지역이기때문에특성상아마농촌지역에있는쉼터같은경우에는농한기하고그렇지않을때하고약간의차이가있을수도있고.그리고실제쉼터이용에지금대기를하거나이런상황은아니죠?

네,그정도는아닙니다.

네.그러니까상황에맞게이용대상자도60세미만도저는충분히허용해서본인의의지나가족의자조모임이됐든전체적으로참여의폭을넓히는방향에서운영을해주시고프로그램1년제한부분에있어서도지금말씀들으니까대기자이런것들이없다고한다면충분히탄력적으로더연장해서이용할수있도록할수있는부분에대한내부적으로그런부분은그렇게진행을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특히농어촌지역의특성상접근성이런것들을감안을하면지금우리가매읍·면·동마다치매센터를다설치할수있는것도아니고하잖아요.그래서아무래도기존에있는지역공간을활용해서찾아가는서비스를전면적으로활성화하는방향에서전체적인치매예방사업은진행이돼야되지않을까.그래서기존의어떤보건지소가됐든아니면우리경로당활성화사업노인복지관이렇게뭐있잖아요.그런데하고연계해서치매프로그램.

네,그래서현재15개보건진료소하고같이방방곡곡프로그램이라고해서치매에관련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프로그램이.

그러니까그러한부분은특성을살려서적극적으로방법을더강구를해주시고.특히프로그램운영자같은경우에지금우리한3명,4명?정도인력운영을하시나봐요,프로그램강사부분이요.프로그램강사역시도저는사전교육이충분히이뤄져야되고그분에대한메뉴얼을우리안성시가갖고운영을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러한프로그램에강사로뛰시는분들이치매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고그런대상자들에대한태도나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사전에충분히인지해서대응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싶어서프로그램운영강사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도만드시고또교육부분에대해서도진행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건강복지센터였나요,새로짓는건물?

정신건강복지센터.

네,정신건강복지센터,맞죠?그것과동시에안성2동이전지금추진하면서기존의안성2동공간을별도의치매센터가됐든이렇게확정하는것을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들었습니다.그래서이참에전체적으로우리치매와관련된예방및관리체계에대한종합적인검진과시스템을한번점검해서마련을해주시고그것에따라서이후에공간이확대되는것만으로지금문제가해결될상황은아니기때문에내용적으로,체계적으로준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2019년도말에베르티스하고한세대하고우리MOU체결했지않습니까?유방암검사관련해서.신청건수가하나도없었어요?

코로나가발생돼서이게중단이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신청자전혀없었어요?

신청자를접수를받다가그게코로나가퍼지는관계로내부보건소업무.

접수건수는?

접수건수는제가접수된것까지는모르겠고요.일단은검사가진행이안돼서.

그러면지금한세대학교하고,베르티스하고이후에어떻게하자,어차피코로나때문에우리가지금못하고있는데이후에어떻게진행하자는구체적인내용이없었습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아시는것.

지역보건팀장박남용입니다. 그것이한시적으로그베르티스라는업체에서시약개발하고이것을시범적으로저희하고MOU체결해서한번해보려고했었던사업인데저희가대상자모집을하는3월정도부터는거의전면적으로코로나때문에이것을진행할수없는상황이돼버렸어요.그래서부득이그때는할수가없었습니다.

네.그러니까상황은그러하고.이제경기도의31개지자체에서5개지차체만선별돼서안성이그때선택을받아서한것인데이후에이게협약한내용이기때문에그이후에거기에연락을하셔서진행할것인지,안할것인지하여우리시민들한테는굉장히좋은기회이긴하거든요,무료로해주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이후에진행사항에대해서는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지역보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지은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3일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 도시정책과장정창훈 도시개발과장전용태 건설관리과장이유석 도로시설과장조종기 교통정책과장김경재. o일자리경제과

경제도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일자리경제소관업무부터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과장님이외에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에차질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2020년도지적사항등에관한처리현황과2021년도감사목록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입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일자리경제과지적사항은공통사항4건과부서소관2건으로공통사항4건중3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6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는소관조례9건중안성시공설시장조례등8건은정비완료하였으며안성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는법제처조례정비지침에따라검토완료후하반기까지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부서소관으로벤처타운유지관리및활용방안계획수립입니다.2020년도담장보수,전등교체등시설개선공사를추진하였으며2020년8월부터12월까지는안성시1004희망일자리사업과연계하여청소인력을배치하여환경정비를실시하였습니다.현재입주기업5개가상주하고있어서일괄리모델링공사가어려움에따라향후입주기업간담회를통해사용및개선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으로안성사랑카드사용처재검토입니다.대형마트에입점한소규모점포에서는안성사랑카드사용이불가하여사용처재검토를요청하였으나2020년도경기도지역화폐운영위원회심의결과대형마트내입점한소규모점포의경우는쇼핑객이다수방문하여상대적이점이존재하므로입점소상공인의가맹점제한이골목상권의우선보호및활성화라는정책목표에부합하다는점을들어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105쪽2020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권고사항은1건으로소상공인생활안정자금지급기준현실화입니다.2020년6월부터8월까지매출액이감소한소상공인에게100만원부터200만원까지긴급생활안정자금을총4983개업체에지급하였습니다.또한10월에는집합금지와영업제한등행정명령업종에대해새희망자금으로120만원에서200만원까지차등지급하였으며2021년도에는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의임차료를476명에게6억4800여만원을지원하여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이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목록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중앙시장차양막보수공사는2020년5월착공하여11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경기도)은2020년과2021년경기도의무적투자사업과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87억2200만원으로사업대상지는총20개소입니다.이중에6개소는공사완료하였고16개소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2021년안성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태양광256개소,태양열1개소,지열9개소,연료전지1개소등총267개소를지원하는사업으로4월에착공하여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안성제1산업단지노후오폐수관로정비공사로지하에통신선로등이매설되어있어서설계변경함에따라서이월하였고현재준공완료하였으며GIS구축예정입니다.또한안성2산단·3산업단지노후오폐수관로공사는현재실시설계완료하였으며비굴착방식의공법사용을위해공법심의위원심의의뢰예정입니다. 다음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2018년7월부터시작하고현재청년135명을선발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청년인건비지원은’22년3월종료예정이며2년이상근무한청년에게최대1000만원지급되는인센티브지원은’23년3월종료되는일몰사업입니다. 다음은4쪽으로경기도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5쪽으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20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성시지회와한국노총안성시지부에예산액1억원을지원하여78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21년에는2개단체에1억65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22년1월까지정산처리하고자합니다.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MOU체결및이행현황입니다.주식회사삼천리와도시가스공급확대및신재생에너지육성지원사업에대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9년부터총사업비의25%로삼천리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이어서7쪽으로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2019년도에도시가스배관망자체지원사업에자체사업비로심사를받아서2020년부터매년예산40억원을편성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은중앙시장공중화장실및고객쉼터,벤처타운,근로자복지회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등6개소로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으로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일자리경제과는지역화폐운영위원회등8개의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2020년운영실적은안성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등총11회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서면으로9회,집합심의2회를실시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지역화폐운영위원회등총6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10쪽부터14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14쪽에서19쪽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기관운영비.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52건997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20년부터24건6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으로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고압가스충전시설허가반대와태양광허가반대및취소건으로관련법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의경우2020년도에는전기사업허가관련진정민원2건이며2021년도에는해당사항없습니다.공장관련진정민원은23쪽소관별사항에기재하였습니다.또한반려현황은2020년도에해당사항없으며’21년도에는전기사업허가관련보안서류미제출로1건이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22쪽으로인허가보완지시현황은고압가스제조허가,전기사업허가,공장설립허가등으로2020년도에는85건을보완지시하여모두이행하였고2021년도에는26건보완지시하고1건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장설립및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0년에1건의민원요구사항에대하여현장확인및관련법검토후회신완료처리하였으며2021년도에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등록된주유소115개소에대하여2020년도에대해3건을시료채취하였으며불합격된3건에대하여유사석유는6개월사업정지처분하였고품질부적합1건에대하여는경고처분을하였습니다.올해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4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및실적현황입니다.기금은1998년에설치되었고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일현재기금보유액은103억3120만6000원입니다.2020년도에는근로자자녀장학금으로1000만원과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활안정자금2차보전금으로1억2990만원등총1억3999만8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또한2021년도에는장학금700만원과중소기업운전자금2차보전금3929만2530원등4629만2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보급현황은현재6만7765개소로’20년보급률은75.6%입니다.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어서29쪽까지도시가스보급신청현황입니다.미양면역전리마을일원등84개소로사업비약1234억원,가구수는7994세대로추정하고있으며앞으로도도시가스배관망확대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설치및신청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일죽대송마을과미양신고지마을이선정되어미양신고지마을은2020년12월에사업완료하였고일죽면대송마을은올해6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21년도에는고삼꽃뫼마을이선정되어도로굴착협의및사유지동의등관련인허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입니다.한경대는보육실수가24개에2021년도는현재14개업체가입주하여47명이종사하고있으며운영비는168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중앙대학교는보육실수가54개에25개업체가입주하여60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운영비는1053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3쪽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및향후계획입니다.우리시전통시장은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등총4개소에점포수가417개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내역으로2020년에는전통시장입구조형물을제작설치완료하였으며중앙시장에는차양막보수공사,일죽시장에는보이는소화기함설치공사를실시하였습니다.아울러4개시장에방역지원,시장브랜드개발,상인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코로나19로위축된시장상권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죽산시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와안성맞춤시장차양막빔도색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죽산시장에매니저급여지원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쪽부터33쪽까지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에자연산업개발에휴게시설및화장실개보수공사등근로환경개선사업에총23개업체를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기숙사개보수와바닥도장공사사업등총20개업소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소상공인교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농업진흥구역내전기사업허가현황입니다.일죽면74개소를포함하여농업진흥구역내태양광허가건수는총195건으로주로버섯재배사와곤충사육사입니다. 다음은35쪽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2020년도에112건,’21년도에는46건을처리하였으며불허가나반려건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5쪽부터37쪽은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으로승인기간경과나소유자변경등의사유로총38건중17건은청문취소하였으며21건은청문후취소예정입니다.이외의4건은청문절차없이본인이스스로취소한건입니다. 다음은취업알선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2020년도취업건수는1543건이며2021년도에는취업건수가427건입니다. 다음은38쪽으로근로복지회관운영현황입니다.석정1길7에위치한지하1층,지상3층규모의근로복지회관은1층에어린이집,2층아동발달센터에서사용하고있으며3층은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사무실및노동상담실로운영하고있습니다.주로하는내용은노동자의교육과노동관련회의,노동관련상담등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에관리위탁하고있으며위탁관리비는3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단지현황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외21개산업단지가있으며전체입주기업300개업체중정상가동중인업체는294개소이고휴업중인업체는6개소입니다.그외에22개업체가건축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앞에서부터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업무추진비가보건소하고달라.이렇게보면32만원,13만6000원,17만이렇게인데보건소는4만원,3만원이렇게해왔더라고.그래서왜그러냐고물어봤더니4인이상밥을안먹어서그정도가됐대요.그런데이것은4인이상이에요?어떻게된거예요?

저희가집합금지를위반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나가지는않고과에서배달해서시켜먹은겁니다.그것도한꺼번에먹지않고차례대로교대로이렇게식사를했습니다.

보건소는1만원단위로올라와서내가한번.일자리에서는시켜먹어서전체직원들이먹어서그런거네요.

네.

알겠습니다.보건소도시켜먹으면되는데왜나가먹어서그런건가?

거기는아마사무실에민원인이방문하고이러기때문에조금불편해서그렇게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요즘일자리경제과에서제일민원도많이들어오고골치아픈게태양광아니에요.특히일죽여기민원집단보니까화곡리대화,삼죽덕산,죽산용설리,삼죽진촌리이건가스고일죽산북리.또이제는넘겨서보면지금아까보니까태양광허가난게,인허가난게지금처리건수?보안지시이것은아닌데.어디서내가봤는데.전기사업허가10건처리.아까보니까70몇개짜리가있었는데.지금우리농지정리구역에서허가난태양광버섯재배사가아까70몇개라고했는데.

참고적으로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하신건을가지고작성한자료에따르면2018년부터2021년까지총태양광은720건을허가처리하였습니다.그중에서일죽면에처리한건은235건이고요.

처리한게235건이에요?

아니요.이것은농지이외에설치한것만이고저희는전체자료제출한건에따르면32.6%가일죽면에설치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게버섯재배사도허가나고태양광이올라갔잖아요.조례가바뀌었잖아요.

네.2년후에.

지금처리가안된게110개라는거야.지금건축허가가나서우리가5월20일조례가공포됐잖아요.그전까지허가가난것은태양광이올라가고그때허가가안난게지금보류되고있는사항이111건이라는거예요.지금태양광업자들이망했다고난리가났어요.일죽이발칵그냥뒤집혔는데그태양광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위원님께서그질의를하실줄알았는데요.제가조금더멋있게답변을했으면싶은데법이라든가지침을집행하는공무원으로서중간에서입장이참곤란합니다.더군다나국토부하고산자부하고입장도다르고한쪽에서는권장을하는데한쪽에서는규제를하고이럴때저희도참난감합니다.그래도다행히5월20일조례가개정이되고이격거리가200m되면서호수도정정되면서조금이나마피해를입는다고생각하시는그분들께위로가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슬기로운답변드리지못해서죄송합니다.

지금피해를본게면민이아니라자기들이피해를봤다는거예요.자기들이하던사업이.우리가그러지,버섯하고해라.그러니까이사람들은완전처음부터이게태양광목적으로하는거지버섯재배사를하는게아니잖아요.이게사실은집행부에서조례개정을해야하는데이게우리일죽이제일관건이되다보니까이장단에서건의도들어오고하다보니까저희들이만들었는데우리집행부야편하겠죠,얘기안들어오니까.법대로하니까.우리는살려달라,별소리가다나오고그러는데처음부터그런것을조금.나는지금우리짓고있는것이몇개안되는줄알았어요.그런데111개인가몇개해서변호사어디에자문을받았더라고.그래서뭘111개씩이나되나봤더니다쪼개기이렇게해서한거예요.그래서내가우리태양광이나이런지으려면토지매입을해야되잖아요.매입한것을면사무소가서봤어.봤더니매입한것은많지않더라고요.그러니까용도가있잖아요.태양광한다,뭐용도가있잖아요.토지거래할때우리경지정리뜰에있는진흥구역에서땅을저기하려면용도가있잖아요.무슨버섯재배사를한다,벼농사를짓는다이런게있잖아요.버섯재배사로한게내가보기에12건이야.그런데111면그12건의토지를가지고다쪼갰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그것도가능한지모르겠네.절대농지를나는쪼개서이렇게해서농사안짓는사람들한테그것을분양을한다?하여간저희들이더알아봐야되지만집행부에서할것을우리가한거예요.집행부는편하고우리는죽는소리,여러가지.사실은그분들이우리일죽으로주소가안되어있어서다행이지일죽주소되어있으면난리나는거지.여기보니까저기네진흥구역전기사업허가가일죽면이74개났네.그러니까74개가나고지금대기상태가111개라는거예요.그러니까한200개정도되는거예요.머리가우리가아픈거야.떠넘기는것도맨날이장한테,이장단에가서얘기해라.이장단들이건의했으니까그건데.너무풀어놓다보니까이런현상이일어난거예요.그리고자기들이또알기를우습게알고안성은그냥태양광에무방비상태다,막해버리자,이러다가딱올스톱이되다보니까난리가난거지.퇴직금받아서투자를했는데망하게생겼다고.퇴직금타서왜거기에투자를해요.그리고기업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기업에대개우리가기업인협의회회의에저희들이참석을하잖아요.그러면많은저기가들어와요.사소한가로등을해달라.도로포장도해달라이런저기가많은데기숙사같은것,기숙사7월달인가언제신청하라고,내가물어봤더니7월에신청하라는것같던데.그런것도기업인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저기를안내장을보내든지그렇지않으면면사무소산업계에뭐뭐신청하십시오,해서공문을내려보내서기업인들이신청하게끔.몰라서신청못하는사람들이있더라고.내가저번에한번물어보고엊그저께내가삼죽에갔는데기숙사어떻게하냐그래서7월달에아마신청받는다고그랬으니까꼭기억하고있다가7월에신청하라고했는데그런것좀챙겨서기업인들이편히일할수있게끔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민원좀안나오게해주세요.특히태양광또요즘소형LPG.사실LPG가좋은데탱크때문에맨날싸우는거예요.폭발이니뭐니해서.내가지금LPG추진하면서제대로된데는여기음촌마을하나밖에없을거야.주인이누구하나기증해버렸잖아요.나머지는복거나이런데는나중에는그냥마을회관앞에떡하니해놓고.처음에는아무이상,이게사람들이폭발하면큰일난다고하니까죄다기피하는거예요.잘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이거매년이야기가나오는건데요.공장설립승인업체에대한관리문제입니다.지금보니까2020년에112건,올해같은경우에46건제조업설립허가가나간상황인데산업집적법에서는공장설립등승인받은날로부터3년이지날때까지착공하지않든가4년이지날때까지완료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청문을거쳐서공장설립승인취소및원상회복을명하도록했죠.

네.

다만,여기에시행령부분에서예외적인처리규정이있긴합니다.불구하고여러분이저한테주신자료는지금상위법기준에서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건수가25건으로집계해서저한테주셨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간단히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산업집적법에따라행정처분대상이되는업체가52개소,관련법령에따라서승인취소등필요한조치,필요한상황입니다,하십시오.그리고두번째외국인노동자고용현황하고살펴봤는데요.우리안성시에등록외국인하고비전문취업E-9체류자가,외국인현황을보니까2018년에1567명중에서655명,2910년에1498명중643명,2020년660명중117명,2021년현재259명중12명이렇게집계가되더라고요.분야별로는제조업하고농축산에외국인노동자들이많은상황이고요.대부분국적을보니까동남아시아분들이더라고요.불구하고불법체류나이런것들을감안을해서외국인노동자들수는훨씬많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보건대안성같은경우우리가제조업,농축산이주된산업구조잖아요.그래서노령화되어지면서실질적으로생산가능인구가계속줄어들고있고외국인노동자가증가추세에있을수밖에없을것같다는판단이들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이외국인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정책적인부분에고민이있으십니까?

저희가이자료를작성을하면서토지민원과2021년2월기준을보면1만910명정도외국인이등록이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안성관내에971개업체에3963명정도가외국인근로자를사용을하는데그중에3100명정도는제조업에종사를하고517명이정도는농축산분야에종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리고또기숙사가971개중에877개정도가기숙사를사용하고있는데저희가이것을왜파악했냐면코로나같은경우에는집단생활을하는경우에이렇게많이감염될우려가크잖아요.그러면서외국인근로자가몇명인지기숙사는몇개소에몇명이살고있는지이렇게코로나차원에서접근을한거지외국인노동자실태가어떤지이런차원에서접근한것은아니었는데자료조사를하면서필요성은느꼈어요.그러면서이런관리는어디서하고있는지찾아봤더니고용노동부쪽에서조사를하면서실질조사를하고그리고또코로나관련해서직접방문해서현장에나가서조사하는것도그분들이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고는느꼈는데아직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

네.지금쭉코로나가계기가돼서한때또뉴스에외국인노동자들거취의문제하고관련해서한번이슈가된적도있고해서대강파악을해보신것같은데일단저한테주신자료하고는굉장히격차가있는데이터네요.

이게날짜가약간씩한달정도가차이나고그렇게돼서요.

알겠습니다.여튼다문화사회가확장되는게현실인거잖아요.그래서조금우리외국인노동자들의인권문제를비롯해서노동,노동환경이나고용이런전반에대한서비스부분을한번은파악을해야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때문에가능하면현재외국인노동자고용하고노동환경부분에대한실태조사를내부적으로검토하셔서지금보건,복지,법률,언어,교육사실종합적인서비스부분에대한체계를만들어서시행을해야만되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런데이러한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지금안성시가좀무계획인것같아서일단좀이부분에대한실태조사와함께적극적인시책과제도개선을모색해주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하고연계해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앞서서도말씀을드렸지만노동시장자체가굉장히다변화되고있습니다.그래서외국인노동자뿐만이아니고우리국내에있어서도이제노동자들이겪는문제가굉장히복잡하고다양해졌어요.그런상황에서지금노동자들의어떤복지증진이나권리를보호하는일,그리고지속가능한노동정책을실행하는일,뭐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볼때안성시역시도노동복지부분과관련한거점을확보하는게필요하고이미그시기가저는도래했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노동복지관에대한필요성을제가개인적으로몇번제기를한바가있는데아직까지구체적으로좀진척이되고있지는않은가봐요.어떻습니까?

이렇게서류로만든건없고요.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벤치마킹을다니면서노총이나노동자관계자분들한테일단은어떻게운영할것인지의대안은계속구상을하라고협력하고있습니다.

네.그래도조금구체적으로제안을드리겠는데현재우리근로자복지회관이한20여년됐잖아요.

네.

네,그래서그부분에리모델링이가능한지를포함해서노동복지관건립부분에대한타당성용역을좀빨리추진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여하튼여성노동자들의경력단절과관련한지원사업이됐든그리고예비취업자들인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노동인권교육이됐든지이런부분을복지관이라고하는거점이마련이되면노동자들경제적인,사회적인지위향상뭐이런정책개발뿐만아니라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런연계사업부분에대해서충분히개발하면서시행을할수있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여하튼타당성용역부분에대한것들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시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하나좀추가적으로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우리근로복지회관노동상담소지금운영되고있죠.그것좀운영실적부분에대해서좀자료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실부서에서는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추가로제출을하는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까제가한가지를빼놨는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있잖아요.한국노총하고,노총이민주노총도있고한국노총도있고그런데한국노총만지원해주는거예요?

한국노총은저희가위탁을해서,거기가공유재산이잖아요?위탁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민주노총같은경우는이번에사무실을별도로,전세금을지원해서사무실을마련을해줬습니다.

일반전세금말고다른지원같은게,여기보니까한국노총은뭐많네요.700만원,300만원,1000만원,600만원,3300만원이렇게있는데민주노총은아예지금같은이런그냥사무실만임대해서얻어준거지지원비같은이런건아직한번도안해준거네요.

그전에는사무실만있었고요.실제적으로거기서가봐도한번도회의를하거나이런적은없었습니다.그래서왜그렇게그런상황이됐는지물어봤더니너무외지고주차할공간도없고또시설도노후하고이래서사용을못했기때문에이번현재도기동쪽으로이전해줬는데요.향후에그런요구사항이들어올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보면뭐제25회안성지역노동자체육대회700만원이런게한국노총만지금,소속이한국노총이니까한국노총체육대회아니에요.민주노총도체육대회같은것할것아니에요.

민주노총도체육회를했는데사실은한국노총은.

한번도안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한번도안했는데사무실은그럼,쉽게이야기해서행사도안하고아무것도안하고그냥사무실만얻어준거예요?

위원님,그게예전에는몇년동안사용을안했는데요.올해처음사용을하는거고요.7월16일날개소식을할거예요.그때위원님방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올7월달에개소식을한다,리모델링을해서?

네,지금리모델링중이라서요.

그러면지금우리가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한국노총또나중에민주노총이개소식을하면세군데를지원을해주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세군데를보조금을해주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현재민주노총은전세금으로올해는사업이종료됐고요.내년도에혹시사업이신청들어오면검토를해서지원할수도있습니다.

개소식한다는건뭐예요?

그건전세금을지원을해줬는데요.그사무실개소식하는겁니다,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이?

네.

사업이내년도에들어오면.

네,검토해서타당하면지원해줄수도있습니다.

타당하면지원해준다.아니,거기도타당하겠죠.뭐예를들어서체육대회를한다고하면여기한국노총도해줬는데민주노총도해달라면해줘야지똑같은거죠.거기도안해주고그러면차별한다고거기도난리가나죠.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하나만여쭤볼게요.제기억에소상공인들지원사업중에서예전에는보면환경개선이라든가아니면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걸해주는지원사업이있지않았나요,예전에?

소상공인이요?

네.제기억에있었던것같은데금액은크지않지만뭐500만원정도선에서해서인테리어를바꾼다거나그런것있지않았었나요?

제가전년도자료에는소상공인에관련된,환경개선에관련된것은보지를못했습니다.

우리팀장님들중에아시는분안계시나?

생활안정자금을지원해주는거나이런것은.

팀장님.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저희시에서하는건없고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산하공단에서하는사업들은있습니다.

그게그사업이었나요?아니,그것말고.개선사업해서간판은뭐기본적으로10억인가해서했었던거였고그것말고그것할당시에안에도인테리어를바꿔주거나아니면뭐그런걸하는걸로했었던것기억이있는데그게없어서.하여튼간그건그런데문제는뭐냐면다른집중사업은개인한테주는사업비를많이줘요,도와주는사업을.예를들어서이런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축산이나농업인한테는개인한테주는사업이많은데소상공인한테는그게별로없더라고요.왜그런거죠?

지금환경개선에관련된것말씀.

아니,환경개선뿐만이아니고기본적으로모든사업이나갈때물론소상공인이많기는해요.숫자가많기는한데그분들한테개별적으로주는혜택이라는게그게그렇게크지는않은것같아요.

예를들어서급여처럼아니면예산을세워서정기적으로지급해주는건없고요.지금안성에1만2000명정도가소상공인이고2만5000명정도가종사자가있는데구체적으로매년지원해주고이런것은없고지금처럼이렇게코로나상황이발생했을때그때그때발굴을해서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임차료라든가이런것지원해주는것만알고있습니다.

그런것할생각은없으세요?

추가로,그래서저희가지금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경기도이런사업을보면사실공모사업신청할건들이상당히많은데요.저희가작년과올해는2년내내지역화폐때문에그민원에이렇게시달리느라어떠한사업도할수가없었습니다.지금도시장에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추진을해야되는데지역화폐가민원이너무많아서그서류를볼시간이없어서지금그게제대로추진될지안될지도모르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업무를또팀장이가져가서이렇게하고그안에서는잘해결을하는데그런공모사업에응모할엄두를못내고있습니다,찾아보고이래야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코로나19때문에가장피해를입은데가소상공인들이제일많이입었어요.

맞습니다.네,맞아요.

다른데많이입었다고하지만제생각에는소상공인들이제일많이입었거든요.그런것에대한것은물론한시적으로주는거야충분히어느정도줄수있다고하지만,그렇다고그분들한테만족할수는없는거지만그런데이게꾸준하게소상공인이계속생겨나고없어지고생겨나고하는게반복적으로일어나는것은이분들이계속해나갈수있는뭔가밑받침이없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중에제일안되어있는게제생각에는안성에서는소상공인이제일안되어있다고생각하거든요.보편적으로보면시장에지붕개량해주는거라든가아니면외부적으로보이는간판바꿔주는정비사업정도지간판이뭐나쁘다고해서장사가,사업이안되거나그런건아님에도불구하고그런외형적인것을주로하지내부적인것을해주는게없더라고요.그런걸해주면서그분들이조금더활기차게사업을할수있는그런것을시에서좀마련해주시면꼭공모사업이아니더라도다른것으로도지금시사업으로많이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유난히그쪽에사업이안가있더라고요.

지금소상공인에관한지원조례가이번에개정이되잖아요?많이개정이됐기때문에적극적으로사업을발굴해서지원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현재산업단지현황을보면업체수가300개정도들어와있나봐요,안성에?

네.

지금과장님께서기업들이애로사항들이좀많다고생각을하는데대략적으로애로사항이많은것에대해서느끼거나들어본것에대해서있으실것같아요.

요즘에.

기반시설이잘안되어있다거나그런얘기들.

네,그런것은금방금방해결할수없는그런건들이기때문에,예산이반영되어야되고이런건이기때문에말씀을하시는데대부분이사람을구하기가어렵다고말씀을하세요.예를들어서지금안성에는예전세대같은경우는그냥아버지가하던사업을물려받아서이렇게한분들이었지만지금은벤처같은것들도꽤있거든요?그런데연구원같은직원들이필요한데그냥단순하게사무직보는직원들이있는데이런석·박사자격을가진사람을구하기가그렇게힘들더라고하더라고요.지지난주에일주일동안기업인간담회를5번정도했는데한결같이자격을가진전문직종을구하기가어렵다고그래서요.이번에대학교에있는일자리를담당하는직원과저희하고이렇게간담회를해서조금이라도해소될수있는방법을찾아보려고간담회를개최예정중에있습니다.다각적으로시에서도해결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약간의매개체역할을할수있는부분을해준다는거네요.

네.

저는기업인들을만나면안성이참기업하기힘든지역입니다,라고말씀을많이하세요.일단기반시설을요구를하게되면요구조건은들어주지도않고우리가뭔가를필요하다고요구를하면불평불만만한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건그분상대적으로봤을때는그분들이필요해서우리에게말씀을하는건데우리는그목소리를듣고있지않은게현실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여러분야에서분야가많기때문에다도와줄수는없지만그래도그분들이안성에와서일자리를창출해내고세금을낼수있는그런역할들을해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는힘들더라도그분들에게귀를기울여서사업이정상적으로운영은되는지,힘든게없는지한번씩은더훑어봐야되는게맞는지않나,라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1년문화체육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11쪽에조례규칙심의회운영실적은조례규칙심의회상정시상위법검토및자치법규입안지침의철저한준수와자치법규제·개정에대한행정의신뢰도를제고토록직원교육과업무연찬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2쪽에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는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등5건의조례에대해정비완료하였고안성시체육진흥조례개정조례안은추진중에있으며앞으로자치법규재정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는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에따라소속상근직원에대한격려와지원외이재민및자원봉사자격려등다양한분야로집행을추진하고있습니다. 14쪽에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금년부터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면밀한검토를통한정확하고신빙성있는자료를토대로작성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에대한행정의신뢰도향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의시설물준공검사및사후관리철저는형식적인준공검사에그치지않고시설물준공이후정기적인하자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이에따라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공사등59건에대한하자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하자검사기간중하자등문제점발생시적기에조치될수있도록수시점검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안성시초·중·고교운동부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강구는매년관내초·중·고등학교에학교운동부창단요청을지속적으로공문발송등독려중에있습니다.최근학교운동부가감소하고스포츠클럽위주의생활체육으로체육환경이바뀌면서2020년부터2개〜3개종목G-스포츠클럽을운영하고있으며금년하반기에2개종목추가하여운영할계획이며학교체육과엘리트체육을연계하는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17쪽에마을별실내운동기구설치검토는2020년7월야외운동기구수요조사를통해15개읍·면·동337개소에대하여5억3700만원을2021년본예산에확보,1월15일읍·면·동에재배정하여설치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리틀야구장운영계획철저는2020년12월까지야구협회,학생과학부모,안성시의회등의견청취를거쳐안전시설물등그물망,시설물보강완료하였으며2021년4월부터공공체육시설방역관리자지정후개방하고있습니다.리틀야구장운영은현재평일은오전07시부터11시,오후에는17시부터21시까지개방하고주말에는08시부터17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백신접종및집단면역으로일상이회복되면07시부터22시까지상시운영할계획입니다. 19쪽에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전면재검토및대책강구는시민축구단을활성화하기위하여안성시와안성시축구협회,감독의역할분담을세분화하고명확히하였으며또한자치법규개정을통하여안성시축구협회장과사무국장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구성하였고선수들의자격제한을완화하였으며인센티브를확대하였습니다.이러한노력으로2020년8월초까지시민축구단단원이9명이불과했지만2021년6월현재단원이27명입단계약되어시민축구단을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하반기아마추어대회출전을계획하고있으며향후코로나19가안정화되면모든대회에출전할예정이고K4진출등다각적인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 20쪽에포도박물관운영방식등재검토는2021년2월명도소송에서안성시가승소하여현재는빈공간상태입니다.4월에정밀안전점검용역을실시한결과D등급판정으로시설보수,멸실등다각적인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지역주민공청회와전문가자문을거쳐운영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총2건이되겠습니다. 먼저106쪽에장애인체육센터건립에대한추진대책강구는2019년구시민회관부지에장애인전용다목적체육관을생활SOC복합화사업일환으로추진중에있고장애인체육센터는사회복지과와장애인및관련단체불일치로사업계획이변경되어장기적사업으로사회복지과에서추진할계획입니다. 107쪽에안성시체육회관리감독철저는지방보조사업지원에따른정산보고서제출기한준수와보조금집행을철저히하라는공문발송5회등체육회를직접방문하여보조금의사용투명성등관리감독철저에만전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소관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부터3쪽까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미리내관광지상수도설치공사등총25건으로13개소는공사를완료하였고12개소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에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의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2020년에는안성문화원등13개단체에9억5377만9000원을지원하였고9630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21년은현재까지3개단체에6억9375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에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의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구백성초내몽실학교시내권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수영장25m6레인조성사업1건이되겠습니다. 6쪽에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7쪽의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공유재산건물현황은문예회관등총18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7쪽에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8쪽에각종위원회운영결과로2020년에는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3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2021년에는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위원회를1건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9쪽부터10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부터12쪽의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먼저시책추진비로20건에324만8000원을지출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8건에712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의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으며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21년관광사업등록(일반여행업)보완을미이행한반려1건이있습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2020년게임산업관련인허가등보완지시10건중10건을이행하였고2021년3건중2건을이행,1건은불이행하였습니다.불이행사항은일반여행업등록에관한사항으로현장확인시간판및사무실이구비되지않아서보완요청하였으나보완이완료되지않아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에의거보완촉구하였으나요청기한내에보완되지않아서동법제25조에의거반려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14쪽에안성시관내사찰지원현황으로2020년도에는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공사외8건에32억8100만원을,2021년에는청룡사수장고건립설계용역외10건에27억1631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에종합운동장이용및시설보수현황입니다.종합운동장이용인원은5만5314명이며사용료는8799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보수및예산집행내역은2020년축구장본부석차양시설교체공사등4건에9656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는안성맞춤실내체육관정비공사및테니스장정비공사등2건에2억4500만원으로현재보수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20쪽까지안성시체육회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16쪽에2020년예산총괄현황으로예산액은33억6191만3000원중17억8420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은15억7770만8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쪽에2021년예산액은36억7509만5000원이며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에안성시관내골프장현황으로현재관내에는안성컨트리클럽등14개의등록된골프장이있습니다.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쪽에서안성체육센터건립추진현황입니다.사업위치는안성시공도읍용두리83번지일원으로총사업비는326억95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현재공정률은99%진행되고있습니다.시설은수영장,볼링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등공사준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3쪽에죽산관광단지추진현황입니다.사업위치는안성죽산면당목리129번지일원으로사업비는3890억원이며사업내용은대중골프장,스포츠테마파크,호텔,콘도,식물원등이되겠습니다.공사준공은2025년12월예정이며추진실적및추진계획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종합운동장이번에새롭게공사하는거죠?

네.

그럼혹시공사하고난다음에이것을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뭐그런것계획하고계신건있으신건가요?

프로그램은따로있지않고요.일단시설이오래돼서석면제거랑도색공사,정비하는차원이지프로그램별도로구성된건없고요.운동장을지금인조구장으로바꾸고있기때문에향후에클럽에서한번축구종목을스포츠클럽의한종목으로이렇게도입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왜냐면이게별로,1년에한2번〜3번쓰나?그렇죠,매번나오는이야기지만?

네.

그것에비해서유지보수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잖아요.그러면이걸시민들한테줘서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시는게좋을텐데그것에대한게전혀없더라고요.그리고계속또이렇게놔둬버리면그냥“우리는이런종합운동장이있구나.”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밖에안되지그걸활용할수있는게전혀없어요.그러면여기과에서그걸활용할수있는방안을어떻게찾으셔서많은분들이쓸수있게만들어줘야지지금이것하는데도한16억들어가는건가요?그렇죠,인조잔디그런것부터해서?

네.

그러면그렇게들였는데1년에기껏해야2번∼3번쓰자고그렇게하는건좀낭비잖아요.

네.

이렇게썼으면더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게그걸좀공간을만들었으면,하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체육회랑장애인체육회사무실을같이쓰고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장애인체육회가체육회에좀얹혀살다가독립을하긴했는데아직도장애인체육회가좀더대접을받아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좀있긴해서저희공간이확보되면별도로독립을해야되는상황이맞는것같습니다.

전에는단체장,회장이한분이셨기때문에그게가능했는데체육회가이제민선으로가다보니까같이뭔가를할수있는게안되더라고요.그러면그것에맞게다시거기사무실을재배치를하시든지정비를하셔서활용을할수있게이분들이거기가서몇명이가서있으니까제대로일을할수가없잖아요.잘조율하셔서그걸다시재배치를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안성문화원에대해서시설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지금컨설팅용역을공모사업으로따서진행되고있고요.그게나오면아마2023년부터는문예회관이이름도바뀌고탈바꿈할겁니다.그리고단체사무실도좀한쪽으로몰고지금여러가지안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하셔야될것같아요.

네.

거기를저는일주일에한번씩은최소한가거든요.가면일반인들이거기를가서뭔가를할수있는공간도없지만환경자체도안돼요,어두침침하고불편하고.물론오래된건물이어서그럴수는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제대로되어있지않으니까사람들이이렇게활용할수있는것이전혀없다보니기피하게되더라고요.이번에도서관도거기새롭게했으니그것하고연관지어서,부천은이번에보니까복합문화시설로전환을했더라고요.그래서활용도를되게높여놨던데안성시도여기도보니까SOC사업을받은것같은데,그런걸해가지고해서시가하는건부담이너무크면그런식으로해서좀사업을해서새롭게했으면좋겠어요.안성문화원이문화원의기능을제대로발휘를못하고있잖아요,문제도많고.그러면그걸계속거기의문제라고생각해서거기에만맡겨둘게아니고시가적극적으로개입을하셔서정리잘좀할수있게.자랑스러운문화원이돼야되는데어떻게된게매일신문에나오는것은자연스러운게아니고매일회장이뭐때문에들어가고,뭐하고그런것밖에나오는게내용이없잖아요.

아마저희가좀2023년도부터는직영으로가고요.그다음에문광부공모사업컨설팅하고있듯이저희가균특을신청하면아마그런공모사업에선정된시·군은되게유리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리모델링도사업비도한40억정도예상하고있는데그런걸좀시비를완화시키고해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문화재급의물품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것도관리가안되고있죠?

네,그건수장고가지금없는관계로전문적으로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대대적으로한번정말그걸싹정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정말우리가관리를못하는물품은다시박물관이보내든지해서거기서사람들이더많이볼수있게만들든지아니면어떤다른공간을만들어서그걸진열을해서사람들이볼수있게하든지그런방법은많은데그걸찾으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제가의원3년,4년차접어드는데요.듣기싫으실수도있지만리틀야구장갖고제가반대도많이했고,이제물론준공까지왔지만지금와서는준공까지됐는데반대를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그래서아무튼여기지금정식개장식은갖지를않았던거죠,코로나때문에?

네,안했습니다.

어쨌든그래도좀약식으로나마개장식을가졌으면하는바람이고요.여기에관리자가또따로있나요?

방역관리자는저희가.

아니,방역관리자말고요.

그게자유개방시설이라서요.우리몽실학교에장학사님계세요.그분이키가지고있으면서좀학교에서오면개방하고이렇게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게관리차원이지거기에예를들어서뭐일반아이들이왔을때야구를좀지도한다든가그런수준은아니신거고요.그렇죠?

네,개인적으로오게되면그런정도는아직안됩니다.

거기혹시오면야구공이라든가글러브라든가또안전장구라든가이런게좀준비되어있어가지고대여할수있나요?

별도로빌려주는장비는없고요.하여튼저희가그런부분은지도자를별도로배치하든지해서좀.

그래서이게좀초등학생이라든가유치원은너무어리고,초등학교이쪽으로해서라도좀프로그램을개발해서야구라는것은일반학교운동장에서하기가힘들잖아요.그래서야구가그러하면소프트볼이든안다치는공으로해서,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그운동장사용을좀효율적으로극대화하자는이야기예요.왜냐면지금아까설명하시는것,보고하시는것으로는많이이용을안하고있는것처럼보이거든요.그래서이왕돈을들여서잘만들어놓은거니까운동장뭐이렇게,쉽게이야기하면놀리지말고그리고또야구장은축구장하고달라서,거기인조잔디아니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계속많이활용을해도잔디유지관리하는데큰어려움이없을거라고보거든요.그런데지금아직까지는그걸활용할프로그램을만들어놓은것같지는않아요.그리고원래애초에목적은아이들이삼삼오오모여서이렇게놀수있는그런공간이었는데그아이들도어쨌든글러브가있어야되고안전장구도있어야된다고요.그래서고로아이들이왔을때장비를대여해줄수있고이런것도좀예산을수립하셔서“리틀야구장이그래도우리아이들이좋아하고진짜,그래서그것시내에잘만들어놨다.”이렇게좀호평받을수있게끔어떤대책이나프로그램개발에애를써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이굉장히많은데요.죽산족구장같은경우에는지금부지가완전히결정이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지금결정이됐습니다,죽산족구장옆에한면을더하는걸로.이게전년도에.

아니,그런데거기지금도로공사하고그럼합의본거예요?

협의중에있고요,설계기본측량했습니다.구장도그교각사이에두구장이들어가는지저희가.

도로공사에서하자말라면못하는것아니에요.

그런데기존에해준게있기때문에협의보는데크게어렵지않다고생각합니다.동네나죽산에서도면장님들.

그때는용설문화사업으로해서했는데,도로공사에서주려는지하여간잘저기해서빨리,조속히이게착공을해서,이게벌써몇번이월시킨거죠?

명시이월1번됐습니다.

1번한거예요?

네.

죽산족구회에서아주그냥애타게기다리는데잘,거기가됐든하여간거기로잡았으니까거기하고어떻게든잘저기를해야죠,어떻게든.

죽산면이랑다협의가됐습니다.

협의가됐는데도로공사에서잘협의를해줘야지.

네,저희족구협의회도.

죽어도안된다고그러면할수없는것아니에요.거기에뭐강제로할거예요?또우리종합운동장천연잔디에서인조잔디로교체하잖아요.

네.

그러면일반인한테개방하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지금천연잔디는운동경기를너무많이하다보면잔디가파손되고그래서교체해서인조잔디로해서시민한테돌려주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렇죠.네,많이사용하려고하는겁니다.기존의천연잔디는관리도어려웠지만또사용료도주말에는1번,2시간에30만원씩내야됐어요.일반시민분들이사용못하고이런불편사항이있어서저희가인조잔디로바꿔서좀시민들이자주쓸수있게끔이렇게할계획입니다.

여기가축구장정규격인가요?

네,규격입니다.

우리지금A구장,B구장이다.

거기도두군데다규격입니다.

다정식적인규격이에요?

네.

거기에도야구장을하면어떨까,같이병행해서요?

종합운동장안에요?

네.

야구장면적안나올겁니다.외야거리가있기때문에야구장은좀약간기형화될확률이높습니다.

아니,축구안할때야구할수도있고그러는거죠,우리족구장에풋살구장하는식으로해서.저기죽산족구장이풋살구장하고같이하는거예요,그냥족구장만하는거예요?

족구장만하는겁니다.

족구장만요?

네.

풋살구장지금죽산거기종말처리장에풋살장이있잖아요.그건누가해준거죠?

그때하수종말할때같이만들어서기부채납해서저희넘어온겁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또우리문화체육관광과는공유재산건물도많고,이번에일죽농민체육센터뭘보수하는거예요,거기?

거기내부벽체도방음이안돼서다뜯어내고조명부터다바꾸는겁니다,거기.화장실도지금잘안되고겨울에얼고막터져서화장실도새로싹하는거고.전체다리모델링한다고생각하면됩니다,지붕만빼놓고.

저기테니스하시는분들화장실거기쓰는건가요?

화장실별도로좀해드리려고저희가지금교육청이랑협의를보고있어요.테니스장부지가교육청부지라옛날에테니스장은교육청에서사용동의를해줘서저희가시에서설치를해드렸는데그분들이화장실이별도로없는관계로농업인문화센터가문이잠겨있으면이용을못하니까계속그동안민원을많이냈었거든요.

그런것교육청에서안해주면교육청도와줄필요도없어요.

그래서지금교육청시설팀이랑협의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쪽에시설할때뭐안도와주고,안해주고그러려고하면아주교육청도와줄일없다고요.그런것잘저기하고그래야도와주고그러는거죠.우리관내골프장이14개인데요즘뭐코로나19로인해서외국을못가다보니까아주피크던데가끔가다보면조명이밝잖아요,이게.요즘은새벽에도보니훤하고저녁에도보면그냥훤하더라고요.그것민원안들어와요?

조도방향을저희가등록해줄때농가나이런데피해안가게끔하긴하는데원래밝기때문에좀전체적으로.

하여간우리동네에서도밤에이렇게죽산내려다보면아주그냥거기는다른나라같아요.

Q골프장이좀밝은편입니다.

민원이없다니까참다행이고.죽산관광단지추진현황,이것하려고마음을먹는건지,난이분들.지금추진이어디까지된거예요?

지금관련인허가는얼추마무리됐고요.사업주도토지매입95%정도매입을한상태고투자금도600억정도투자를했어요,현재.그런데일부사유지에대해서토지수용때문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안건을상정했는데거기서계속부결이나는겁니다,지금.부결사유가어떤공적부분이부족하다고해서다시저희가7,8월경에다시재상정하게되면’23년도에1단계완료하고’25년도에전체준공할계획갖고있습니다.계속인허가사항에서안되기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어요.

이게8,9년된것아니에요?

2014년도에MOU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요.우리의원처음할때MOU체결해서내가알기로정혜련아그양반이담당인것같은데.꽤오래전인데.죽산이나동부권분들이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하여간추진이빨리진행이됐으면하는바람들을다가지고있어요.그러니까우리문화체육관광과에서좀더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공공조형물사후관리와관련해서좀말씀드릴게요.우리안성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현재운영중이에요.그렇죠?

네.

이게지금각시설조형물같은경우에담당부서에서일차적으로관리를하고우리부서에서총괄하는체제인가요?

그런형식입니다.설치할때는저희가조형물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서설치를하고요.관리는해당부서에서별도로관리합니다.

그런데우리조례에보면정의에있어서공공조형물을공공시설안에설치하는조형시설물,환경시설물,상징조형물이렇게규정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한현황자료를요청을했는데지금31건의목록을가져다주셨어요.이게맞습니까?

관리심의위원회거친조형물은19개가있고요.나머지그외에도심의위원회안거치고옛날에설치한것도다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신내용을보니까설치일,집행예산이게지금누락된것도있고요.이건사실상확인이불가해서공란으로저한테주신건가요?관리대장도좀제출을요구했는데관리대장도저한테는지금안들어와있네요.

대장,별도로바로드리겠습니다.

있긴있습니까,관리대장?

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이제서확인하시겠다고요?관리대장을행감자료로제출을요구를했는데관리대장이있는지없는지이제확인을하시겠다는겁니까?

저희가목록은별도로관리를하고있어요.그리고한번.

지금31건가져다주셨는데현재공원에들어가있는분수가됐든뭐가됐든환경시설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지금여기하나도없어요.

사업부서에서설치할때그것을저희랑사전에협의하면저희가그걸관리하고심의위원회안건으로달라고해서상정해서심의가되는데저희한테협의안하고직접설치할경우에는그런게다누락되는조형물이될수있어요.저희가그런것은별도공문을내서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총괄관리부서니까말씀드리는건데요.과거민선5,6기때부터그전부터해서조형물,가로수조성사업이것굉장히무분별하게추진되면서일부특혜의혹도일고굉장히어려운과정많이겪었잖아요.그래서지금이제와서설치된것에대한타당성여부를가릴여지도아니고다만,사후관리부분은제대로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유지책임은우리안성시에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내용을보니까우리조례에서는관리부분에대한규정도명확하게하고있어요.일단관리대장에기초해야관리계획이나올수있겠죠?최소반기별1회씩은점검을하셔야되고그러면서계획적인관리가이루어지도록조례에서는다규정을하고있는데사실상지금우리총괄부서에서는조형물설치현황에대한기본데이터조차도정리를제대로못하시고있고관리대장분명히챙기셔야합니다.

네.

관리대장일단챙기셔야하고그리고지금그것에대한유지관리자체가대부분민원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라는생각이드는거죠.안성대교가됐건뭐가됐건보면여러가지조형물다수억들여서해놨는데저런것보면작년같은경우만해도비피해엄청심했잖아요.그이후에깃발찢어지고뭐하고난리가아니었었거든요.이게제대로관리가안되면그냥흉물로방치될수있는거예요.오히려상징성이됐든뭐가됐든필요에의해서여러경관의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자설치를하셨을텐데관리가이게안됨으로써오히려그것이시민들안전의문제가생기고시전체의도시환경자체의미관에악영향을미친다고하면심각한문제이지않겠어요?지금여러분이주신목록만보면소득기술과,보건위생과,가족여성과,교통정책과굉장히다양해요.관리부서전체적으로실태조사다시하셔서요.관리대장다시한번점검하시고노후,훼손된부분의조형물같은경우에안전점검등을통해서흉물로방치되는일이없도록관리계획에철저를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바우덕이축제가사업소로간건가요?이관이?

네.사업소로갔습니다.

이관된건가요?

네.

샤또안은우리여기맞죠?

네?

샤또안.

포도박물관은저희한테.

그렇죠.헷갈리네요.제가샤또안을의원되면서부터여태껏매년이야기를안한적이없는데지금소송끝났고나름대로안전점검용역을마쳤다는말씀이시고.

네.

향후시설운영과관리방안에대해서는6월이나7월께에전문가공청회,주민의견수렴해서진행을하시겠다는그런계획이신가봐요?

네.

지금안전점검D등급판정이난상황에서는이것오래둘수는없을것아니겠어요?

구조상의문제도약간있고요.그다음에와이너리부분지하쪽,맞은편계단밑에거기는유수도심하고벽체가.

거긴난리가아니에요.작년에물차고그래서.

거긴아마재사용이불가능한걸로판단되고요.건물1,2층부분만시설보강을해서해도되는데보수를하는게맞느냐,여러가지전문가의견을받고있고요.지역주민들의견도서운면이장님한테가서드렸는데포도공원식으로요청하시는분도있고여러가지의견을듣고있습니다.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앞으로향후잘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런이야기가수년전부터계속나왔던거예요.포도박물관이처음에설치돼서지금에이르기까지뭐끊임없이,운영이정상적으로돌아간적이한번도없잖아요.그러면실제맨처음에거기에샤또안을두게된최초의목적이있을텐데그목적을실현해야될당위성이지금도현실적으로존재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셔야되고또시설부분에있어서는지금이것을계속사용할수있을것인지아니면다허물고서라도최초의목적달성을위해서유지될필요성이있을것인지최소한이러한굵직굵직한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시의적절하게판단을하셔서계속추진을하셔야되는게맞지않아요?

그래서.

그래서이게결국에는매각에오를것인지새로다허물고신축을할것인지리모델링을해서일부규모를축소해서라도지역법인이나이런데위탁주는게타당할것인지.결국에방법에있어서는몇가지없어요,선택할수있는게요.방법을결정하고구체적으로그것을실현하는과정에서어떤절차를통해서어떤세부계획을갖고운영할것인가의문제이지.그런데이문제를3년전부터얘기했는데그러한것을집행부가고민하는게소송진행과정하고무슨상관있습니까?저는굉장히의회에서여러차례문제가반복적으로진행이된것에대해서는진지하게받아들이실필요가있지않을까요?그리고항상말씀을들으시면“네,검토하겠습니다.”라는응답은늘열심히하시는데이후에변화되는게하나도없어요.

저희가금년안에는어떤청사진을위원님께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지금저희도.

저한테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시민들한테,해당지역에서도이부분갖고여러차례민원제기하면서의견개진도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더이상시간끌면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연내에구체적으로시설운영을계속할것인지말것인지부터전체적으로결정하셔서추진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죽산관광단지간단히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중토위에서부정적으로입장을갖고있는게골프장때문에그렇잖아요.이분들이계속투자규모를축소하고여기까지왔는데결국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1단계사업으로애초에설계했던부분에서도여러가지제척하고가장중심되는시설이골프장이에요.그런데골프장이공익시설아니잖아요.이미헌재에서그렇게결정했잖아요.그런상황이기때문에사업의공공성이없다고하면서문제제기하는것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는이문제를어떻게풀려고그러시는거예요?

물론전체사업부지중에사업주가지원하는부분도있고일부분양하는부분도있긴한데중토위에서는분양하는부분이공적용역부분들이너무크다,그래서부결을계속하고있거든요.그래서사업주측에서도도시계획도로도없던남측도로도개설하고마을안길도아마다시2차선으로확장하고하수종말도그사람들이신축해서시에기부채납하고여러가지공적부분을이행을안하는건아닌데그런부분을더보강해서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개발계획갖는기본적인성격의문제잖아요,이건.물론그사업의추진하기위한여러인프라나이런부분에대한투자이런것도당연히있는것이고그러니까시에서도이게지금사업성격부분에대해서제대로진단하셔야된다고생각해요.이분들은저는과연지금까지의상황을보면1단계사업하고2단계가순리대로정확히투자가이루어질지저는굉장히의구심이들어요.그런데이런대규모사업처음에얼마나난리가났었습니까?그런데결국에쪼그라뜨려서사업하는데“결국그것의내용을궁극적으로보니까골프장이더라.”아주단순하게,과격하게말씀드리면.

그런데지금골프장이들어가기는하는데골프장이라인홀이고요.퍼블릭으로해서적게들어가는건데거기스포츠테마파크안에한부분인데그런부분을약간부정적으로보는것같습니다.

여튼안성시입장에서잘판단을하셔야될것같고요.지금골프장플러스알파의공익성을담지할여러시설부분에대한투자가계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잘협의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간단하게부탁말씀드리는건데요.대회를나갈때시의대표로시나체육회에등록을해서나가는대회가있잖아요.개인시장배나개인으로나가는경우말고.그런경우에는나가서다쳤을때부상을입었을때보험처리는되고있는거죠?

네.대회보험이별도로있고요.또시민안전공제에들어있기때문에어느정도보상은받습니다.

문제는뭐냐면이분들이안성시의이름을걸고대표로해서나가는데부상을입었으면정말직장을다니거나하시는분들이나간거였잖아요.다치면직장을못나가게돼요.그것에대한보상을해주실계획은없으신거예요?

그런사례가한번있었는데요.사실그런부분을저희가안타깝게생각합니다.시대표로나갔다가다쳐서자기생업까지어렵게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저희가한번저희시만의문제가아니라다른여러사례파악해서계획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시·군에서는보니까이분들한테수당을주면서,수당을주는데도있고예를들어서시대표로나가면크진않지만주는데도있고.그다음에거기서부상을입었을때보험은당연하지만보험에대한어떤보상금이라그래야되나,그런것비슷하게나가는데가있더라고요,알아보니까.그런데안성시는물론힘들긴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안성시를대표해서나가서다친건데개인이개인대회를나가서다친건아니잖아요.그럼이또한안성시가책임을져줘야되는부분이아닐까,싶거든요.이분들은생계거든요.생계를감수하고도나가는거거든.그러면그분들에대한보상을해줄수있는방법좀,근거좀마련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안성에종목별단체들이35개정도되나요?

네,맞습니다.

35개정도되는데변변한회의실하나가없어요.아시죠?

네.

시설관리공단에하나있는것갖고계속돌아가면서쓰는데어떨때는중복이될때가있어서서로바꿔야되고그런상황이많이발생하거든요.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종합운동장에VIP실이있어요.기껏해야1년에2번쓰나?저도의원3년하고서딱한번들어가봤거든요.그만큼거기가활용도가떨어져요.안에시설은되게잘되어있어요.아시죠?

네.

그러면그것을차라리전환을해서거기를회의실을만들어서상시적으로쓸수있는공간을만들,내부정말잘해놨더라고요.음향도해놓고모든게다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안쓰고평소에는계속닫고있다가정말VIP왔다고해서VIP들들어가서잠깐있는것,그것도잠깐있는곳으로쓰기에는너무아까운공간이아닐까싶어요.그래서말씀드렸더니의향이다분히있으신것같더라고요.잘협의를보셔서그것을회의실로전환을하고VIP실은그옆에또다른공간이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그것을옮겨서해서하는걸로해서좀더많이활용할수있는것,이분들은자기들의회의공간도없어서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하고있는데그조차도,있는공간조차도못써서이분들한테안준다면얼마나그렇겠어요,상황이.좀더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그분들에게쓸수있게해주시면.공간좋잖아요,운동장이고하니까.운동하시는분들한테해주는거니까.그런것을얘기를잘상의하셔서할수있는,물론VIP마음이겠지만잘설득하셔서하시는게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짧게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무형문화재보존과관련해서용역원래진행하지않았었나요?

무형문화재요?

네.그것지금어디까지와있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무형문화재관련해서별도용역진행하는것은현재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가요?

전승지원이런것만있고요.

전승지원관련해서.

전승지원관련해서도안성시에서용역진행하는것은없습니다.

그동안우리윤팀장님계속그렇게보고를하셨었는데요.

별도용역은없습니다.

용역은아니고요.

그럼다른방식으로진행되는게있긴있나요?

무형문화재는용역은없고무형문화재전승을위해서위원회가있었죠.그래서윤팀장님계실때는무형문화재보전및지원위원회그것을개최.

위원회활동이아니고이게계속무형문화재보전이나전승활동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같다.이러한문제제기가시의회에서있으면서그것에대해서지금세부적인계획을필요로하지않겠느냐,라고말씀,이야기를했을때담당팀장님께서용역을통해서진행을한다,이렇게.제가기억이잘못됐을수도있고요.저는그래서용역이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었어요.

네.그렇게말씀하셨을수도있겠지만현재는진행되고있는게없습니다.

그렇군요.우리안성시국가지정문화재도있고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도있는데요.그동안과정을보면국가무형문화재같은경우에국가에서정부지원이있죠.그런데경기도지정문화재같은경우에는보전전승활동부분과관련해서지원이없죠?있나요?

지원일부있습니다.

어떤것으로있죠?

어떤프로그램사업비같은경우에도일부있고요.

프로그램사업비?

가끔학교에서남사당을배운다그러면강사비라든지그런것을일부지원받고그랬습니다.

그런부분의경기도지원이있긴있나요?제가지금정확히머리에떠오르지않아서여쭤보는거예요.

있습니다.네.

일부있다하더라도그건사업비적성격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이게지정을해놓고사실상그무형문화재부분의전승을통해서계속성을유지해나갈것인가부분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의실질적인투자나이런것들이안성시는물론이고경기도역시도지정만했지,이러저러한전혀.그러한부분에대한노력을보이지않는거라고저는판단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무형문화재전수와관련해서도체계적인관리부분을신경을써주시고요.실제전승자같은경우에전승활동을위해서당연히지원이있어야할것인데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제때에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그동안돌아가시면끝나고,돌아가시면끝나고이런여러사례가있잖아요.이런게구조적으로고착화되면기본적으로무형문화재부분에대한보전이됐든진행이됐든가능성은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

네,문화재팀학예연구사임근혜입니다. 도지정아까말씀하셨는데도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가될경우에매달전승지원금이지급이됩니다,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보유자들한테는지원이되는거예요?

보유자하고그것이단체종목일경우에예를들어서남사당이런식으로단체종목일경우에단체한테도지원금이,전승지원금이단체지원금이지급이됩니다.

그게충분합니까?우리팀장님이판단하시기에.

충분하냐이렇게말씀하시면. 생각하기나름인데단체같은경우에는다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예산같은경우가시비대응해서현재지원되고있나요?

네?

시비대응해서.

시비매칭이요?

네.매칭해서지금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네.

여튼현장에서는전승자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육성하는데있어서는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들이많으세요.그들의고충도현장에서느끼는부분이있을테니까전체적으로수렴하셔서일단핵심적인것은체계적인전승체계를만들어내기위한정책적인배려나방안들에대해서는세심하게고민을할필요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으시죠? 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안성문예회관을체육과에서담당하는거죠?

네.

지금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에보면시설물을문화원에다가.

위탁을줬습니다.

그렇죠?위탁을줄수있다고나와있는데제가하고싶은얘기는문예회관안에단체들이많이들어가있잖아요.단체들이어떻게다들어간사유는모르겠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물이사용할수있는부분들이사실사용못하는곳이많습니다.그러니까협소하게쓰면서도불편함을호소하고다른데로해달라는얘기가많은데저는개인적으로그안에있는사유적가치가있는유물들향토사료관하고안성맞춤박물관하고합쳐서같이운영을좀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것을한곳에몰고그있는부분들을다른용도로쓰던지문화회관은문화회관의고유한역할로쓰든지아니면그단체들이쓸수있는부분들을사무실을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보니까.아까컨설팅조성했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

저희가지금문예회관조성컨설팅을문광부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진행중에있고요.그내용에지역회의도몇번있는데그때안을집어넣어서향후에리모델링할경우에단체사무실1층을전체배치하든지효율적으로쓸수있게끔단체사무실을배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사적유물같은경우에도방치되다시피하는데요.그런부분도습기라든지이런조절되는기능을할수있도록여러가지그러한안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하고맞춤랜드로들어오든가해서여행코스로해서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그건어차피차후에있어야될문제이니까그부분도고려해서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4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o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순서는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과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으로21쪽부터23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우리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공통사항3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8쪽부터109쪽까지는권고사항입니다.권고사항은모두2건으로난개발및재해예방을위한개발행위허가기준강화검토에관한사항입니다.경기도산지지역개발행위개선및계획적관리지침중우리시에적합한기준수립을위해산지임야면적및경사도,표고등자료정리중에있으며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재산권침해여부등다방면으로검토하여개발행위허가기준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용도지역변경검토에관한사항입니다.2023년도이후추진예정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실정에맞는합리적인용도지역결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3억원이상사업은총2건으로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및도시공간전략계획수립용역은지난6월1일용역계약을완료하였으며안성시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은추진일정에맞춰금년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2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부터4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부터8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2020년7회를개최하고금년도에는2회,공동위원회는2020년도에6회,금년도에는1회하였고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는2020년도27회,2021년도금년에는9회개최하였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위원의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11쪽부터12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안전도시국장2020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6건,기관운영업무추진비21건등총27건에357만6000원을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0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8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12건등총20건에455만4000원을사용하였으며2021년도현재부서별업무추진비3건에39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3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020년도집단민원4건으로도시계획도로지정건의1건,개발행위반대민원2건,도시계획시설폐지및재검토요청1건등모두4건처리완료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2건으로개발행위허가반대민원,교통및환경관련민원으로인허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4쪽에서16쪽까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은2020년도5건,2021년도1건총6건으로개발행위허가4건,지구단위계획1건,도시계획도로관련1건입니다.반려민원은2020년도에14건으로보완사항미이행13건,서면심의결과부결1건입니다.2021년도에는반려건이6건으로서면심의결과부결3건,보완사항미이행3건입니다. 다음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17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2021년현재우리시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은총117개소로면적은367만8000㎡입니다.개발시소요예산은4605억원이예상되겠습니다.2023년자동실효예정인도시계획시설은사유재산권보장을위해집행가능성이없는시설은과감히폐지하도록추진하고실행가능한시설은사업부서와협의하여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예산편성및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골프장조성과관련하여제기된민원및조치현황입니다.히든팰리스CC관련민원은총3건으로주변마을피해방지방안과진입도로안전예방을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반영하는것으로사업자와협의하였습니다.또하나동양마을진입로확장요구사항은농어촌도로201호선노선지정이완료되어현재실시계획인가를위한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이어서18쪽시가화예정용지지역별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현황자료는2030도시기본계획수립시도시지역에배정된시가화예정용지물량입니다.아울러금년2040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계약을체결하여우리시정책방향및여건변화에따라시가화에필요한개발공간을최대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부터43쪽까지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운영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작년도개발행위허가건수가한몇건정도됩니까?

매년저희가1800건에서한2000여건가까이정도됩니다.

2000여건되나요?대부분산지죠,산지개발이이루어지는거죠?

산지가포함되는경우가많지만대개꼭그런것은아니고요.대규모개발을할경우산지가요즘에많이신청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일단이것전년에도권고를했던사항인데일단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문제가이제현실적인문제가되고있습니다.이제그런상황에서의회에서권고를한다음에전년도12월에경기도가무분별한산지개발행위개선을위해서관리지침을통보를했죠?핵심적인내용만간단하게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네,그렇습니다.일단우리안성시의경우개발에대한평균경사도를15도이하로해라.그다음에표고는해수면을기준으로해서50m미만은130%로하고,그다음에50∼100m까지는110%,그다음에100m∼150m까지는그냥현행대로하고,그다음에150m∼200m까지는90%오히려낮아지는거죠.그다음에200m이상은80%로지침이내려왔는데저희가안성시전체시평균경사도가20도입니다.그런데15도로하게되면사실상15도이하로되는읍·면이3개면정도밖에안됩니다.그러면평균경사도를저희도최근에재해위험성도있고그래서낮추는것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는데15도로하는것은사실상부담스럽고요.그다음에표고역시도저희가조사한바로면100m이하가안성1,2,3동지역빼고4개의면밖에는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차등을둬서저희가그자료를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만약에이것을시행을했을경우에각면에그럼우리지역구에는개발가용지가얼마나되느냐,그데이터를현재우리자료로구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약간늦어지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요.보니까구리시?구리시한곳빼고는나머지지자체는전혀이렇게움직임이,조례를개정한곳은아직까지없나봐요?

구리시의같은경우에도종전부터거의기준에맞게끔시행을하고있었기때문에크게변화된것은없고요.경기도시·군중에서유일하게구리시가경기도지침에맞춰서시행을했습니다.

네.그런데우리도시계획조례그동안일단경사도부분같은경우에는산지법준용해서25도적용을해왔던거고요,그렇죠?이제표고대신에기준지반고50∼500m지금적용을해왔던상황이잖아요.그런데지금말씀하셨다시피이것을적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고민이많으실것같아요.지금일률적으로적용하기가어려운상황이고말씀하셨듯이전체읍·면·동마다임야비율이됐든,경사도가됐든전체적으로다다른상황에서또특히최근에는개발압력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상황여러가지를고려하면이조례역시앞으로또핵의눈이될것같습니다.그런데불구하고저는기본적으로산림은시민들의공공자산이다.공공재이기때문에특히미래의후손들을위해서는지금의개발속도가됐든,면적이됐든이게우리사회가어떻게지탱가능할것인가에기본방향을두고한번은심각하게사회적인결단을해야된다.그런의미에서저는경기도의지침의기본방향은옳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다시피이조례개정역시현재문제가되고있는가축제한조례가됐든,아니면전에의회의원님의발의를통해서처리가됐습니다만태양광문제가됐건.이게다가치적인대립,이해충돌의대립이렇거든요.그래서특히이조례같은경우는너무길게또시간을끌이유는별로없을것같고요.구체적으로객관적기준의데이터를산출하는것을토대로해서개정조례안만드시면우리자치법규관련조례에따르면조례공청회를열수있도록하고있어요,행정절차법에따라서.한2주정도에고지해서공청회를열수있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한사회적인합의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요.조례공청회꼭열었으면좋겠고그래서시민사회공감대를마련을해서절차를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는개인적인견해를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데요.현재2023년자동실효예정인도시계획시설이한몇개정도돼요?

30개했고요.도로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요.나머지는소규모공원그정도로.

그렇습니까?그런데우리여기자동실효대상이되는것들에대해서는정말지금변화되는상황에서실제로필요한시설인지주변여건여러가지고려해서판단을하셔야될것같고.그것에따라서단계별집행계획을나름대로총괄적으로갖고있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우리도시정책과에서갖고있는단계별집행계획하고실제매년각담당부서단위에서올라오는관련예산하고편성시기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우리도시정책과에서는일정정도중장기적으로분류해서2단계,3단계로분류해놓은게갑자기예산으로들어오거나이런경우가있었거든요,전년도에도그랬고.그래서이계획수립에있어서는관련관·과·소하고충분하게상의를하셔야되고요.그러니까모든시설분야에대해서우리도시정책과가전부현장을인지하지는못할것아니겠어요.그러니까담당부서하고충분히업무연찬하셔서중장기계획에대한단계별실행계획부분은총괄적으로세워주시고그것하고우리실무단위의관련부서의실질적인실행계획에있어서의갭을줄이셔야될것으로보여서요.

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저희가전반기하고하반기에두차례우리단계별집행계획을사업부서에공문으로통보를하고있고요.만약에부득이조정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변경을해서라도빨리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대부분이러한도시계획시설사업같은경우에는계속비사업들이많아서느닷없이신규사업으로치고들어올경우에전체중기지방재정계획이흔들리는예가적지않아있거든요.그렇게되면사실상문제가되는거거든요.기존에1차적으로투자된시설사업부분에대한완료예정일이있는데,그것에대한계획적인투자가이루어져야되는데이것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만큼의신규사업에진입을하게되면그것역시도예산투입의불균형문제를초래하기때문에그계획만큼은철저하게수립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우리박상순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표고경사도가지금은25도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경기도지침이18도인가요?

15도로하라고지침이내려.

15도죠,15도.

시·군마다차등을뒀는데우리안성시의경우는15도로하라고.

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15도로해라.

네,그렇습니다.

안성시같은데를15도로하면개발할데가어디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지금안성시전체평균경사도가19.8도로데이터가나와있는데10도,그러니까15도이하가3개면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저희가아까가용지가얼마나나오는지정확한데이터가있으면그것으로인해서저희가탄력적으로할텐데그데이터를현재저희자료로구하기가어렵습니다.그런것때문에늦어지고있습니다.

지금15도로한다고그러면동부권은할데가아무데도,한군데도없는거예요.지금25도로해서개발행위를하는데15도로하라고그러면아마내가알기로는보개부터저쪽일죽까지할만한데가내가보기에는개발할데가없다고보는데.그조례를개정해서저기하면동부권은아주그냥묵사발만드는거니까그런저기는지침이도에서15도로그냥아주못박아서내려와서그럼몰라도우리가조례개정해서할필요는없다고전생각해요.그러면일죽같은동부권은산림만가지고있으라는건가?개발을해야지,뭐가하다못해지금너무난개발이라그러는데난개발이라도할수있으면해야지,지금동부권에인구도줄어들고모든게다폐쇄화가되고있는데.그런것이라도자꾸내서주변에있는사람들먹고살고,또외지에있는사람들도내려올수있는사람내려오고그렇게해서시장이형성이되게끔만들어놔야지.표고15도해서산림이나하고거기우리동부권은그냥산림만제공하라는그뜻밖에안되니까아예조례개정할생각하지마세요.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하면우리가속기이런식으로뭐적잖아요.그것남아있습니까?

저희가현재까지는속기를하지않고저희담당자가녹취를해서그것을풀어서회의록을작성하고있는데이앞에저희가추경때앞으로는저희가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공증기관에의뢰를한다고예산을400만원을편성한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부터는기록에아마남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옛날것은그럼기록이있기는있는거예요?

회의록에대해서만있습니다.

회의록,회의할때.누가뭐얘기하고,누가뭐저기한것그런저기예요?왜그러냐면제가도시계획위원할때여기광장휴게소앞에1500세대아파트저기할때그때학교문제에대해서얘기했잖아요.학교,초등학교.1500세대가넘으면초등학교가들어와야된다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때교육청에서오잖아요.그때교육청과장인가,국장인가왔잖아요.같이들어와있잖아요.그래서거기는학교가필요가없다,그주위에초등학교가많아서.그러니까쉽게여기금광면뭐예요.홍익아파트식으로학교없이그주변으로학교를사용하라고이렇게얘기를했다고요,그때과장인지,국장인지.그런내용이지금있느냐,그거죠.

그때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게회의록으로는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나중에쓸데가있으면내가한번얘기를해야돼요.

알겠습니다.

여기18쪽이것시가화예정용지에위치는일죽인데생활권은죽산이다,죽산이것뭐예요?

네?

시가화예정용지있잖아요.18쪽거기보면옥산,아양,도기일원이렇게해서생활권은안성.그런데일죽일원해서또생활권은죽산.일죽일원죽산,일죽일원죽산.이것은뭐예요?

저희가도시기본계획에생활권을4개로나누는데동부권일죽권역,그다음에안성권역,그다음에서부권역,그다음에북쪽에는그권역으로이렇게나눠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권역별로표시를인구배분이라든가시가화예정용지를권역별로이렇게나눠놓고있습니다.

그러니까죽산권역이라그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죽산권역이라고왜그것을해놓은거예요?그냥동부권권역이라그러지,왜꼭죽산권역으로.

과거에는도시기본계획에동부권역,중부권역,서부권역으로이렇게했었는데요즘에는지명을넣어서이렇게기본계획.

아니,그러면일죽저기로해야지,왜죽산그것으로한거예요.똑같은거지.

큰의미는없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이대신답변좀해주세요.

그러니까싸움을조작을하는거라니까요,도시정책과에서도.

(팀장을보며)팀장님,팀장님이.고상영팀장님,대신답변.

한번얘기해보세요.아니,이런것은내가한번얘기했는데.동부권,서부권이렇게해야지,이게죽산권이라고그러면일죽사람들이또알면뭐라고그래요.이런것표시잘해야돼요,그래서.

도시계획팀장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생활권의이해를좀쉽게얘기해서죽산,공도이렇게나눠져있는거고요.저희도시기본계획사항은생활권별로안성생활권하고그리고서부생활권,동부생활권공식적으로그렇게나눠져있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나눠져서생활권하면동부,서부이렇게해야지,여기는죽산,공도,안성이렇게써놓으니까그러는거지.이렇게쓰면안된다,그거죠,난.그러니까앞으로이런것.그리고그전에한번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왔는데죽산권해서나중에바꿨잖아요.동부권역이렇게하면얼마나좋아.그런데꼭죽산을집어넣어서일죽분들을기분을안좋게만들더라고.일죽사람들은왜그러냐면죽산보다일죽이큰데이게죽산이중간이라고해서죽산권역자꾸행정기관에서유도를하다보니까일죽같은데서는크기도죽산보다크고인구도한1000여명많은데,한700명많은데계속죽산권역.그러니까아예죽산권을빼고동부권역이렇게해서그때만들었는데.이런것은신중히저기하세요.이것또다른사람이보고그러면아니,일죽면일원인데생활권은죽산권역이라고그렇게써놨으면이게엊그저께일죽방초초등학교죽산권이렇게해서난리난것하고비슷한거예요.그러니까문구사용하는것잘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별것아닌것가지고오해를가지고있어요.우리특히죽산하고,일죽하고는화합을좀하고그래야되는데옛날부터좀격이있을까,여러가지있잖아요.서로들일죽은일죽대로크려고그러고,죽산은죽산대로크려고그러고.또죽산은일,이,삼죽의중간이다보니까,행정력이자꾸거기로하다보니까일죽은소외된것처럼느껴지고또인구도많고그런데.그러니까거기는그러는것아니에요.도계간이런저기,이웃저기있잖아요.이천이나,음성이나이렇게저기아니에요.중심을잡아서어차피또일죽중심에삼성도일부오고,율면도일부오고,설성도일부오잖아요.그래서그런또마인드를일죽사람들은가지고있는데이런그것을자꾸넣고그러면조금지역간의저기를부추기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저기를하여간신중히생각을하셔서표기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옛날에휴게소를죽산휴게소라고써놔서일죽이장단이가서트랙터에걸어서내팽개쳤잖아요.똑같은거예요.죽산사람들은또죽산을집어넣으려고그러고.그러다보니까원래죽산성지도이진터성지아니에요.성지가이진터성지예요,거기가.그런데죽산성지라고해서돌에박아놨으니까아무소리안하고그러지.옛날같으면그것도깨버린다고그래요,또.옛날에우리안성이공도에평택이라고써놨다가모회장님이가서밤새도록깨놓은것있었잖아요,한번.평택을.그런저기아니,안성땅에다평택이라써놨으니얼마나성질이나요.그러니까가서밤새도록깨버렸잖아요.하여간잘좀해주시고.도시정책과에서우리부동산을저희도동부권에삼죽,죽산,일죽가면왜동부권은규제가많으냐고,그런것왜못풀어주느냐고.백암이런데는많이풀렸는데왜삼죽,죽산은안풀리느냐고만날부동산하시는분들의얘기가그얘기예요.그래서풀수있으면좀풀어주세요.하여간과장님이푸는것은아니지만기안을잘해서어떻게해서풀수있는쪽으로해서많이풀어줘야지,땅값도올라가고그러지.만날그러니까태양광이나들어와서난리나고,땅값이싸다보니까.경기도에서그렇게태양광많이들어온면이아마일죽면밖에없을거예요.그러니까그만큼땅값이싸다는,그러니까우후죽순들어온것아니에요.그러니까하여간많이완화를시켜줘서작은공장이라도많이들어오고이렇게도시정책과에서신경좀쓰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관리지역이일죽같은경우에는산북리뒷산그쪽으로잡혀있던데왜그쪽으로잡았는지나는알수없어요.거기길도없고산고도가내가보기에25도이상은되는데에다가계획관리지역잡아났는데써먹지도못하고그냥계획관리지역으로만있는거야.그런것다시일반자연녹지지역이런데로바꿀수없습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자연녹지지역으로하는것은도시지역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어려운상황이고요.만약에한다면보존관리,생산관리그런식으로해야되는데저희가계획관리지역으로잡을때에는토지적성평가라는게있어요,적성평가와환경그다음에종합적으로데이터에의해서잡아놓는거거든요.나중에정확한위치를말씀해주시면저희가재정비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일죽에보시면맹지에다가잡아놔요.

맹지하고아닌것하고는사실상계획관리지역과하고지정여부하고는연관성은없습니다.

상관없는데길도없는산에다가계획관리지역으로떡하니잡아놓고그런것을일반자연녹지,야산이런데있잖아요.그런데에다가잡아놔야되는데어째높은산에다가.그러니까계획관리지역은있긴있지.있긴있는데써먹지도못하는계획관리그런것을잡아서뭐하냐는거지.그런것을일반자연녹지야산쪽으로교환할수없느냐그런거죠.

그위치를나중에말씀해주시면재정비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치잘알고그러는데제가몇번얘기를했는데그게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안되는게어디있어요.안되면되게해야지.써먹지못하는것거기에다가개발도못하게해놓고.계획관리지역이없어요,왜계획관리지역이없느냐고그런데다있는데.그러니까백암이나이런데처럼제대로개발할수있는데에다가개발관리해줘야되는데산에떡하니해놨으니누가개발하러갈사람도없는거고.그래서한번내가여쭤보는겁니다.한번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중복된것은생략하고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유광철위원님이설명을아주잘해주셨어요.저는제지역구인건지지구에대해서만.당왕동도그렇지만당왕동은한블록남았다니까잘될것같고건지지구를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과장님이정확하게보셔야될게아까는그래도누가사업자분들이문의가있다고하는데다른데할데가없으니까문의를하는거예요,제판단에는.왜냐하면대부분그런시행사들이나알기를아파트사업하려고안성을두드려보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당왕·건지지구가남아있단말이에요.그쪽으로유도라고하면좀그렇지만그쪽에해주시를바라는거예요.그런데사업자들은뭔가계산이맞아야하잖아요.그런데건지지구는그게안된지가오래됐어요.그래서이아파트사업하는분들이어쨌든수익이나야하는것아니에요,분양해서수익이나야.밑지고할수없는것아니에요.그래서건지지구같은경우는그런게있는거고그래서안되는것을계속붙잡고만있고용도지역그대로둬서해제안해주고그러면다른데사업못하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이다른지역으로갈수있고물론평택같은경우는거의공동주택용지같은게포화상태니까안성으로오는경향도있는데그것은판단을잘하셔서괜히공돈이라도놓치면안되니까.시기적으로봤을때는건지지구는대부분전문가들이그렇게판단을합니다.사업을하고싶은데이미지가가너무상승됐고그래서다른데라도해서우리인구늘수있는게있는데건지지구나이런것때문에다른사업자들이사업못하면안되니까그런것잘판단하셔서너무차일피일하지마시고결정을할때가왔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또다른분계십니까?없으시죠?저도당왕지구얘기를드리려고했더니너무많이말씀하셔서제가무슨말씀을드릴지,못드리겠습니다.한가지비교를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양택지개발하고지금공영개발을하는당왕지구하고차이는지금차이가많이나죠?아양택지개발은활발하게팽창되고있는데당왕지구는미지근한상태입니다.그런부분을따져봤을때는과에서좀더관심을가지고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할까요?바로진행하겠습니다. o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회기에고생이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철저등4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중소기업산업단지보상금지급관련대책강구등4건권고사항총8건에대하여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3억원이상추진사업과경기도감사등지적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억원이상사업은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과안성제5산업단지조성사업2건으로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은정부주도의뉴딜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총사업비는41억9900만원이고시비20억원은금년제2회추경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현추진사항은한전등과협약체결을완료하였고금년5월13일과6월16일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으며7월에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후지중화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경기주택조성공사와공동추진하고있으며총사업비2121억원중시비는15%인318억원으로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에대한지적사항은없습니다. 3쪽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협약체결현황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승인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은2회지방투자심사를득하고심의결과적정의견을받았으며총사업비는41억9900만원이고시비20억원을제2회추경에확보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코로나19로인하여서면으로진행하였습니다.2020년부터2021년까지경관위원회5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5회총10회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업무추진비현황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2020년7건190만원과2021년2건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해서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주변마을도시가스공급요청등3건이며1건완료2건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반려민원처리현황입니다.양기3지구도시개발사업민원으로2020년제5회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입지부적정으로부결되어반려처리하였습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도시개발사업준공전사용허가등5건을처리하였으며4건에대하여보완이행하였습니다.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추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산업단지조성및추진현황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등15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서운면양촌리일원에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으로안성제5산업단지를추진하고있으며2021년1월부터보상을실시하여현재보상률은39%이고미협의토지에대해서는수용재결신청중에있습니다. 15쪽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도만정지구등8개지구8738세대의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8개지구중공사중4건,공사준비중3건,실시계획인가1건진행중에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안성여자중학교경관개선사업등7개소를완료하였으며2021년장기로78번길경관개선사업등4건중1건완료3건은공사중에있으며금년8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끝으로16쪽보개건설자동차물류단지개발사업현황입니다.양복리산8번지일원52만평규모의개발사업으로현재환경영향평가진행중에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용태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지중화사업공사그것도지금까지해마다나온얘기했는데이런것공사할때상하수도같이하고한꺼번에해서다음에다시하지않는것을해달라고항상요구를했던사항이었잖아요.이번에도여기를보니까하수도는안됐더라고요.여기하수도되게노후가돼서새로해야되는데.물론사업비의문제는있겠지만이왕할때같이하면사업비도훨씬덜들텐데그것을조율하셔서이런경우에조율을잘하셔서같이하면좋을텐데상수도만들어가고하수도는안들어갔더라고요

지금하수도는CCTV조사를해서대상지를조사하고있습니다.이번에할때같이할계획입니다.

진짜요?저번에보고하실때는못들어간다고안한다고보고됐던데.

처음에는사업계획에일단대상이없었는데요.하수도과에서현재어차피하는김에해야될부분은해야되기때문에하는것으로결정을봤습니다.

거기하수관이되게노후가됐어요.하긴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이왕할때하시면잘됐네요.그것때문에되게걱정됐거든요.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시정사항은아주완료를다하셨네.하여간일단완료를다한부서가2개부서인데거기에도시개발과가들어가있네요.이것안성제5일반산업단지는여기서운면얘기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저기먼저산업단지뭐죠?

중소기업산업단지?

그것말고.페인트뭐한다는KCC.KCC저기를용도를변경해달라고1인시위하고그랬잖아요.그것다른저거로,그게맨처음에태양광제조그런것으로난것아닙니까?

처음에개획은태양광모듈만드는공장으로처음에했는데.

그럼지금도공장밖에못하는거요?

아닙니다.지금현재KCC에서지금현재당초계획하고달리KCC에서태양광모듈만드데는경쟁력이떨어져서지금다른사업을검토중에있는데요.지금주변에SK나주변에많이있기때문에그것관련된업종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전에페인트제조하는건지공장인지거기서하여간지금도하고있는것아니에요.

네.일부분공장운영중에있습니다.

유해저기라위험하다해서주민들이반대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분들은그런게아닌다른저거로바꿔달라.우리안성에여기SK저기가들어오니까혹시그런것에준하는것을바뀌지않을까생각을하시는거네.

지금반도체관련업종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엊그저께인가언제신문보니까축산복합단지시에서뭘넣었다가뺐다고하는데무슨소리예요?

저희지금작년12월달에심의결과재심의내용이크게3가지였는데요.하나는진입도로하고단지내교통안전문제,그리고또하나는급경사지보완문제,세번째제일문제되고있는민원해소문제이렇게3가지가있었습니다.조건중에민원을해소하고올려라,라는내용이었는데요.지금현실적으로민원이완전히해소될수있는사항은아니고지금계속또보완된부분도있기때문에지금현재시점에서또도에올려서심의에올려서한번다시심의를받아볼필요성이있다고해서심의해달라고요청을했었는데도에서는아직은많이부족하다.더협의를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다음에하는것으로하고일단철회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철회하고다시협의해서올리는것으로이렇게얘기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안성시가속였다고해서신문에는났더라고요.무슨내용인가한번여쭤본거고.이게이제도시개발과하고맞는건지모르지만우리터미널있잖아요.터미널에여러가지뭐가들어오니많이얘기가나왔잖아요.그래서골조로만되어있던것을다이렇게철거하고뭐를짓는다고그래서보개면이나그쪽에있는주민들이기대를많이했는데무산이됐다고그러는데우리도시개발과소관입니까?

정확한내용은제가파악하고있지않은데요.거기는당초에터미널부지에제가알기로는당초에터미널부지하고그주변부지까지다합해서복합용도로개발을하려고조금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이제복합용도로바꿔서개발을하기위해서는시하고또협의가필요한데아직협의가아직다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는그게안되겠네요.왜그러냐면우리가상권조례인가뭐가올라왔나해서앞으로는근린시설인가어디에는대형마트나이런것을못들어오게먼젓번에조례한것아니야,조례가올라온다고그런가,어떻게된건가.그러면그게예를들어서복합주상단지이런식으로생각하고있었던것아니에요.이천에가보면미란다가기전에1층은롯데저기고위로는주거지역인데그런식으로여기계획을하고있었게아닌가.그런데그게무산이되다보니까그주위에있는분들이다조금실망을하고뼈다귀밖에없는것을다철거해놨더니뭐가곧이루어지는줄알았더니아무저기도없고백지화된그냥상황같은데안타깝습니다,조금.이게어떻게보면터미널이옛날부터다우리읍·면·동에서투표해서거기로결정이났는데이게터미널구실도제대로못하고그터미널주위가왕성히활성화가돼야하는데더낙후되는것같아.그래서하여간도시개발과소관은소관이죠?

거기는도시개발사업으로진행된사업인데요.준공완료가됐기때문에어떤복합개발을다시하기위해서는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는것을해야합니다.지구단위계획변경을하기위해서는같이시하고도시정책과하고협의해야하는데협의가처음에진행이되다가바로안된것으로알고있고요.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규모점포입지제한문제는지금현재거기터미널부지는대로변이고도로조건이다갖춰져있기때문에거기에는저촉되지는않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하여간개발하는사람들업자가오면잘저기들해서뭐가되든빨리주위가발전이되게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쪽그래도어떻게보면보개그쪽에,가현동보개쪽에노른자땅인데개발을잘해서고속도로도그옆으로나고그러니까하여간사업하시는분들이또오시면잘판단을하셔서좋은기회좀들어올수있게끔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