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동완 의원 발언
동석
이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6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금철임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임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류희상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심사 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임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류희상위원장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6월 2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25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816억 8만 5,648원을 포함하여 5,564억 9,693만 7,648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587억 3,759만 625원이고, 지출액은 3,957억 2,800만 1,91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1%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630억 958만 8,71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348억 3,238만 6,004원, 사고이월이 82억 3,412만 1,080원, 계속비이율이 834억 6,626만 6,9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6억 5,356만 7,255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2,324만 7,45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01억 4,953만 7,538원을 포함하여 5,025억 6,648만 3,538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040억 2,696만 3,202원이고, 지출액은 3,589억 6,421만 1,975원으로 72.4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450억 6,275만 1,22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0억 5,036만 8,334원, 사고이월이 76억 4,446만 9,040원, 계속비이율이 698억 4,402만 1,950원, 보조금반납금 45억 2,026만 4,76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362만 7,1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15억 3,054만 8,1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9억 3,045만 4,1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47억 1,062만 7,423원으로 101.44%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67억 6,378만 9,937원으로 68.1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79억 4,683만 7,48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억 8,201만 7,670원, 사고이월은 5억 8,965만 2,040원, 계속비이월은 136억 2,224만 4,970원, 보조금반납금 1억 3,330만 2,4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962만 31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쪽에서 189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195쪽부터 302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05억 5,100만 2,47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8억 9,736만 6,030원이며, 사용액은 783억 8,705만 6,602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억 6,131만 1,903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332쪽부터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9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익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 순원가는 3,525억 2,837만 373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377억 5,074만 8,527원, 비배분비용은 205억 7,907만 1,672원, 비배분수익은 730억 6,925만 7,438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3,377억 8,893만 3,134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수익 3,407억 7,520만 7,675원을 차감한 2020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29억 8,627만 4,541원입니다. 382쪽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우리 군 총자산은 2조 4,958억 4,535만 174원입니다. 이 중 유용자산이 1,836억 449원, 투자자산이 44억 9,302만 2,231원, 일반 유용자산이 1,210억 4,445만 781원이며, 주민편의시설은 3,446억 1,527만 2,818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8,018억 5,429만 2,719원이며, 기타비 유동자산은 3억 518만 8,729원입니다. 복식부기 상 총 부채는 유동부채 136억 1,628만 2,752원, 기타비 유동부채 45억 2,483만 7,112원을 합하여 총 181억 4,111만 9,864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2020년도 말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5,663억 4,206만 3,090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0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43억 8,892만 1,849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8,489만 2,100원이 발생하고, 6,565만 1,023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816만 2,926원입니다. 이어서 814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2,299필지 1,363억 1,251만 220원이고, 건물이 572동 2,218억 8,634만 1,450원이며, 그밖에 선박 등 134만 1,785건 7,088억 7,020만 1,526원으로서 총 1조 670억 6,905만 3,198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5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액은 839종에 111억 97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90종에 27억 8,68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처분 등 288종 49억 200만 9,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841종에 89억 9,462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대표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대표검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20 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5,587억 3,759만 625원은 예산현액 5,564억 9,693만 7,648원의 100.4%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630억 958만 8,713원으로 수납액 및 차인잔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300억 362만 7,138원과 특별회계에서 18억 1,962만 316원이 발생하여 총 318억 2,324만 7,454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자금 없는 이월액 52억 3,848만 6,164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2020 회계연도 기간 중 세출예산 91건의 21억 8,933만 7,000원을 사업계획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사업,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유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8,892만 1,849원에서 당해연도 4억 8,489만 2,100원이 발생했고 6,565만 1,023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816만 2,92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억 5,871만 9,209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4,944만 3,717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5,587억 3,759만 625원이며, 총 지출액은 3,957억 2,800만 1,912원이므로 그 잔액은 1,630억 958만 8,713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05억 5,100만 2,47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17억 9,736만 6,030원과 지출액 783억 8,705만 6,602원을 반영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565억 8,969만 572원이 감소한 39억 6,131만 1,903원으로 기금운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 452억 9,315만 3,958원보다 217억 7,589만 9,240원이 증가된 1조 670억 6,905만 3,198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839종에 111억 979만 3,000원보다 신규 취득 등으로 290종 27억 8,684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288종 49억 200만 9,000원이 감소된 841종 89억 9,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부분 미수납액은 2019년 13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14억 1,200만 원으로 6,2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예수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이익 1,31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6%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 및 집행과 더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2%가 증가되어 318억 2,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지출잔액으로 239억이며,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출예산의 적정한 투자계획수립과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군정 성과목표를 주요정책 66개 분야 186개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으나, 131건의 달성 성과도가 미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서별 적정한 목표가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목표달성을 위한 능동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가 지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연도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투자사업별로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피드백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된 권고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김동완 입니다. 이 결산서 보니까 ‘화천군의 채무는 얼마일까요?’ 나와 있어요. 채무는 얼마인가요, 화천군에?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채무는 제로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화천군의 채무는 얼마일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총 부채가 18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뭐죠?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채무하고 부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똑같이.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목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동완
김동완위원
15페이지, 17페이지요. 15페이지는 제로라고 돼 있고요, 17페이지는 그 옆에, 지금 채무를 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제목 자체가 그럼 ‘화천군의 부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목이, 같은 내용, 그 제목은 같은 데에서 그 하나하나에 지금 항목을 풀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채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채무는 얼마일까요?’로 간 거고, 그 앞에 보시면 채무하고 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게 1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채무하고 부채라는 건 좀 다르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가 보기에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목이 똑같은데 여기 앞에는 제로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181억이라고 나와 있고, 전년대비 106% 증가라고 돼 있고 이러니까 좀. 글쎄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채무하고 부채하고를 조금만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동의는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제가 결산검사서를 다른 지자체에는 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5페이지에 ‘채무는 얼마입니까?’하고 제로였고, 그 위에 보시면 ‘2020년 화천군 재무제표 요약분석’, 또 똑같은 항목으로 넘어갈 때 상위 상단에도 ‘2020년 화천군 재무제표 요약분석’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채무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보니까, 주요골자를 확인해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71.11%를 집행했어요. 잉여금이 1,630억이에요. 2019년도에는 얼마 집행했고 또 잉여금 총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먼저 71.11%를 집행하셨는데, 집행을 거의 30% 가까이 못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집행 못 한 금액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그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보면 대규모 사업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비가 많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좋게 생각하면 큰 대규모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안 좋은 부분으로 보면 그 해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들이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행정이 일을 잘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사업비가 지금 우리 화천군이 몇 개, 장기사업들이 있다. 그 사업비 때문에 조금 이월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계속비라든가 명시, 사고이월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1%가 다른 지자체, 우리 결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인근 시군이라든가 예산이 비슷한 시군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좀 좋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이 자체가, 집행이 71% 정도가 됐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긴 어렵겠으나, 계획도 잘못된 것도 있다고 전 봐져요. 이월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2017, 2018년도에는 좀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또 많이 늘었어요. 집행잔액의 과대발생으로 우리 신금철 대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집행액이 19년 대비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도 잔액이 남지 않게, 이월하고 잔액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일부 중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행사비 같은 경우에 사용 못 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잔액 부분에 보조금 잔액이 4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저희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지면 다 지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과에 고등학교 수업료라든가, 주민과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들은 대상이 되면 다 주는데, 예산이 대상보다는 조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잔액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딱 예산을 사용할 금액만큼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동완
김동완위원
일단 과다계상을 해놓고 좀 남는 부분이, 사실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을 수 있죠.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국비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지로 하다 보면 잔액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들은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도청사 이전추진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 넘어온 게 300만 원에서 예산현액이 5,3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100만 원밖에 없어요. 군수님이나 우리 과에서는 도청사라든가 육사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남았어요.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도청사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육사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육사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제 너무 과열이 되니 논란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논란이 지금,
동완
김동완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이 도청사만 올라왔기 때문에.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도청사 부분은 저희 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자치과장님이 답변해주실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예산 자체는 기획실로 돼 있어서.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여기 세입세출 예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도청사 이전으로 돼 있길래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주세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던 필요한 경비,,그때 경비에서 지출한 몫은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것뿐이고, 그 후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8월 달 정도 최종 타당성 여부 신축에 대한 용역결과보고가 도에서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그 당시에 용역한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추후로도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남아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용역만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희는 추진할 거고요.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안 했으면 그럼 5,000만 원을 애초에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었나요? 용역비가 그 정도로 적게, 2,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그거는 원래는 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용역이 2,100만 원밖에 안 된 거였나요?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당초에 전반적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 거는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 한 것도 있었고, 또 도에서 주면 그럼 자체 용역을 주겠다, 용역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신축까지 가능한지, 그 주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갔는지. 그러니까 어떤 큰 줄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도면이나 아니면 부대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황이고. 전체 도청사에 대한 부분은 이전 문제가 확실히 나오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도면 변경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청사가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잘 알겠으나, 이게 뭐 원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우린 TF팀이 1명이었죠? TF팀 구성 자체가 1명이었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혼자 하시는 거죠?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다섯 사람도 하고, 예산도 뭐 5,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억대가 훨씬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500만 원인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21년도, 도청사 유치 관련해서?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2021년도는 없습니다, 현재.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추경에, 8월 이후에?
태수
최태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상태를 봐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의 대표검사위원으로 신금철 위원님하고 전직 공무원이신 고명섭 님하고 박동규 의원님께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어요. 감사를 좀 드리고요. 저도 결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가 생겨서 사용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사고이월, 이월액이 과다하게 지금 결산이 됐고요. 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또 예비비도 연말에 가서 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예비비도 축소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고. 또 참고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예산도 전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경비를 공공운영비 경비를 기준사업비에서 전용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 실·과에서 몇 건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결산서에서 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한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같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들여다볼 순 없겠지만, 결산서에 나온 내용하고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좀 참고를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을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동완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또 질책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각 실과에다가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서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좀 미진한 게 있어요. 애초에 너무 과다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성과물이 안 나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는 달성율이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사업이 달성된 게 제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좀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현실성 있게 해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공사감독의 운영이 미흡해요. 위촉이 5개고 미위촉이 54개인데, 이게 미위촉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비용이 발생돼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부족으로 해서 못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저희가 66개소에 186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목표달성 여부가 예산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지표를 좀 저희가 내년도에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목표액을, 예산을 100%로 잡아놓다 보니 100% 집행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목표지수 부분들을 예산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좀 개선을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주셨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들은,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주민참여감독, 공사감독이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그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은 주민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재무과 주무부서에서 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 사업장 현황을 마을에다 홍보를 좀 하고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도록 각 실과에 통지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도는 그렇고요, 2021년도 현재까지, 5월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3,000만 원 이상 공사한 거하고, 위촉한 거하고 그것도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5월까지.
경택
문경택재무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말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다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관리해야지만 나중에 성과지표도 올라갈 것 같고요. 정책사업도 달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일단은 뭐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