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인사는 조직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조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진의 경우, 승진하는 인원보다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훨씬 많고 전보의 경우에는, 모두가 선호하는 부서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인사환경과 인식을 바탕으로 승진의 경우, 일과 성과가 반영된 승진후보자명부와 개인의 역량, 부서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 인사는 조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험, 전공, 자격 등을 고려하고 개인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위제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처리 역량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매년 초“나주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인사 시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최근의 업무실적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4월과 10월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과 외부 인사청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고충상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사고충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위해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소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나주시 방치 자전거 수거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법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신고에 의존하여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수거현황으로는 2018년 8대, 2019년 9대, 2020년 10대입니다만 대부분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부품 등으로 활용 후 폐기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우리시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하거나 사회봉사 시설과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업사이클링(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 황광민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관련 5분 발언이 아직도 허위사실과 카더라 인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경과와 채용절차 개선방향 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지차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관련 5분 발언이 아직도 허위사실과 카더라 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하셨던 5분발언의 내용과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3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환경미화원 건으로만 약 2시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수사가 전남도경을 거쳐 광주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지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경과와 채용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한 경과입니다. 지난해 7월 전남도경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환경미화원 채용관련서류 일체에 대해 원본제출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남도경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남도경의 조사 결과가 광주지검으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일체서류가 원본으로 광주지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환경미화원 채용절차와 개선방향』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채용은, 서류심사(10점), 체력시험(45점), 면접시험(45점)으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과 서류심사, 체력시험은 사용부서에서, 면접시험은 인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금년 4월부터 채용계획 전반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근무중인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채용절차 개선을 위한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대민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항상 대면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 때문에건강한 체력은 기본이며, 인성 또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본 소양 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과 체력, 성실성, 봉사정신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년퇴직 인원과 추가 소요인력을 분석한 후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족센터 건립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문화센터 교육장과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교류‧소통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경관 및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오랜 숙원인 여성회관 건립은 양성평등기금으로 확보한 3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에 공간을 확보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가능하게 되었고, 송월동에 신축하는 가족센터 내에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여성회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바, 여성단체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우리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SRF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의 지역 균형발전과 영산포를 포함한 남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읍성권, 죽림동, 영강동, 영산동, 금천면 등 5개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권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영강동 권역은(2018년~2021년까지, 83억 투자) 푸른 강변마을 가꾸기,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집수리, 역전마을 문화쉼터 조성을 하였으며, 오는 6월 30일“영강동 어울림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2022년까지, 189억 투자) 죽전골목 정비, 오포대 근대시간 여행관 조성, 선순환 단독 임대주택 사업, 청년 창작소 및 근대거리 청년몰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대교와 연결되는 노인복지관 앞 영산동 도로 양옆 주변 정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60억 규모, 주택정비, 생활 인프라 지원 등)으로 신청하기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옛)박종학 외과 건너편 경사면의 무성한 잡목과 도로변 노후주택 등 주변 환경 정비와 깨끗한 가로화단 조성을 통해 영산포 관문 경관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일본인 지주 가옥 주변 공· 폐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현재 진행중인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황광민 의원님께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관하여 『농지파괴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금성산 임도 내 펜스 무단 설치 대책』과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예측 되는 문제점』 『나주시 소상공인 ‘안심 콜’ 지원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지난 6월 15일 사모펀드 글랜우드가 보유한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향후 요금인상 및 운영 부실로 인한 안전상 우려가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비용 산정은 『도시가스사업법』및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과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매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산정 후 승인·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입방미터(㎥)당 687원이며 5년 평균 725원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개별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구체적인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가 시민 연료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도시가스 소매요금 책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공급·안전관리 규정, 공사계획 신고서 접수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파괴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587건 (2014. 5. ~ 현재까지) 허가용량은 549 ㎿이며 실제 상업운전은 941건, 180 ㎿(허가용량의 36%)가 운영 중 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된 민원은 총 86건으로 이 중 82건은 해결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민원의 종류는 전자파 발생, 햇빛 반사, 가축피해, 농작물 생육저하, 경관훼손 등이며 이중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전문적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관저해에 따른 민원이 있긴 하나, 전기사업법, 도시계획 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고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요한 재생에너지로서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와 지역민 간에 소통과 협의․중재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근 동강면 장동리 농업진흥구역 간척지에 약 30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량농지 보호를 위한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에는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영상회의에서 현행 염해간척농지 판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건물, 공장, 공공시설 및 농지로써 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노력과 함께 미래 천년의 비전인 에너지수도 조성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어서,『금성산 임도 내 펜스 무단 설치 대책』과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예측 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금성산 한수제~떡재 구간에 발생한 임도 내 펜스 설치 건은 토지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2019년 1월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건도 연계선상에 있는 문제로서, 지난 5월 9일 1차 펜스설치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완전철거 하였으나, 6월 12일 발생한 2차 펜스설치는 현재 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일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한편, 금성산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나주의 진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서, 우리 시에서는 선도정책과제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금성산 일원 자연생태계·문화자원 등 체계적인 관리 홍보효과로 우리시 브랜드가치 향상, 시설 운영비용 도비 지원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재 금성산의 70%가 사유지로 도립공원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성산은 공기정화, 수원함양, 기후변화, 재해예방 등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휴양․여가선용으로 산림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겠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나주시 소상공인 ‘안심 콜’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전남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지원, 주민소득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코로나 방역출입자 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방역과 시민편익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민간영역에 도입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시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도입을 오는 7월초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에너지공대 관련해서 『연구소·클러스터 용역 중지 사유』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 『연구소·클러스터 조성 전담부서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연구소·클러스터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한전공대 유치 당시 한전은 한전공대 대학부지 40만㎡와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80만㎡에 대해서 유·무상 양도를 공모신청 기본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전남도와 우리 시는 기본조건에 대해 무상 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연구소 부지매입비 331억 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331억 원, 대학발전기금 1,000억 원 총 1,662억 원에 대해 나주시의회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 클러스터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331억 원은 개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계획 수립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소 부지매입비 331억 원, 대학발전기금 1,000억 원 총 1,331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2월 한전공대 연구소 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지원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지된 사유는 한전은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활용주체로서 개발방식, 배치계획도 등 인·허가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지 않아 본 용역을 일시 중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등 학교 법인 관계자가 임명됨에 따라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대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6월중에 한국에너지공대와 협의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 한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이후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새로운 국가연구시설 발굴을 위해 한전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초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기획위원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도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우리시의 의견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회의 결과 핵융합 연구소와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유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진행중인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은 전남도-한전-우리시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소·클러스터 조성 전담부서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구소·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한전 및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추후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SPC 구성, 부지매입, 개발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가 되면 팀제 이상의 전문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구소·클러스터 개발방향에 대하여 한전 및 한국에너지공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하고,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연구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영산대교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대교는 영산동과 삼영동을 잇는 국도 13호선 영산강을 횡단하는 연장 404m, 폭 16m 교량으로 1972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산대교는 50여년간 사용된 노후화된 교량으로 2019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 50km이하 속도제한과 2020년 하반기 차량 중량 20.1톤, 높이 3m 이하의 차량 통행제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버스 시범운행 등 주민의견 수렴하여 중·대형차량은 우회 통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안전진단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바닥판 보수, 단면복구 집수구 등을 정비하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산대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산대교 및 고가다리(영산육교) 재가설 등추진방법 및 계획에 대한 대책은 노후화된 영산대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2020년『영산대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 등을 받아 국비 확보가 불가하고 사업비가 600억 이상 소요되는 전면 철거 후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교량 성능개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량 성능개선은 하부구조를 존치․활용하고 상부 구조는 철거 후 재가설하여 현재 2등급 DB18 교량에서 1등급 DB24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재 2021년 5월 20일 『영산대교 성능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조사 및 현황측량, 토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범위는 영산대교 성능개선과 영산포 노인복지회관 옆 고가다리 영산육교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주변 주민들의 소음 진동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까지 전문가와 교량관련 교수님들의 자문을 거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초안이 확정되면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및 의견청취 등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3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국비 (약 200억원)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옥외소화전 관리현황』과 『소방서와 연계한 소화전 작동유무 체크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옥외소화전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화전은 총 898개소로 시가지 813개와 산업단지 등에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수도법 등에 의하여 우리시가 설치 및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규관로에 소화전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시가 설치하고 소방서에 설치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한 소화전 작동유무 점검은 소방서에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고장 및 파손이 되어 우리시에 보수요청시 즉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9건,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을 보수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시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2월 수립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 관리 계획에 의거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 후 킥보드 업체를 방문하여 행정점검․지도를 실시하였고 관련 조례 초안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내 킥보드 영업행위와 방치를 금지하는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인도에 무단 방치 시 수시로 수거 요청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관리 계획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버스 승강장 주변 등에 주차구역 설정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수시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인도상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업체를 통한 즉각적인 수거조치와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사항은 경찰서에 협조요청 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성북동 동점문길 119~126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천변 주차장에 적치된 폐타이어 등은 수거 완료하였고, 무단방치된 차량 4대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파악하여 자진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나주천변 주차장을 정비하여 나주교통버스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나주교통 측에서 차고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연료(SRF)를 공급하기 위해산포 신도산단 내 17,135㎡에 총사업비 195억원(국비 97.5, 지방비 97.5)을 들여 조성되었으며, 나주·화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파쇄⇒선별⇒분쇄⇒건조⇒성형의 처리과정을 거쳐 하루 130톤 처리와 16시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주엔비텍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위탁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등 고정비 19억원과 수리·수선 등의 변동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가 현안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 정부정책 변화로 SRF를 사용하는 수요처가 없어서 현재는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최소 운영인력(6명)으로 매일 무부하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국비(50%)를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는 2029년까지는 본 시설을 유지해야 하므로 매일 무부하운전을 통해 설비가 부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자문·용역 등을 통해 광역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도 되지 않고,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기는 하는 건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8년 5월 3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18년 7월 31일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부 컨설팅(2회) 및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2020년 8월 20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위하여 2020년 8월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주민공람을 거쳐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 본안 협의 등 28개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일(21.6.24.) 사업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면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상 금년 7월초에는‘국토정책위원회 서면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며 지구지정 심의는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공모 당시 우리시와 함께 선정된 고성군, 보령시 중 우리시가 가장 빠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업체가 바뀐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투자업체에서 투자선도지구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금 및 금융자원에 대한 전담기업(SPC)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입니다. 다음 대규모사업에 대해 이끌어 갈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 금융기관(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주선의향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금융 및 자금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받아 최종 전라남도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즉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진행상황과 의견수렴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반려와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따른 공청회 연기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업시행자인 부영주택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해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영주택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가 접수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하고, 신문 공고, 주민공청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공공시설 추가 확보 등 공공이익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 변경하여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와 수거 대행업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경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과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 민간위탁 업체에서 대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민간위탁 처리 타당성 검토 여부에 대하여는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한 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연구 용역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등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위법행위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위탁업체의 부적정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 감사실 및 우리부서 자체조사를 통해 대행업체의 계약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행업체의 위반행위 증거확보 및 정확한 물량확인을 위해 나주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나⇒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대행업무는 계약에 의한 민사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 반려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 위반사항으로 인한 우리시 손해부담분 및 대행사의 부당이득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현재 변호사 선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동부산업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산업에서 요구한 정식재판 진행사항과 나주시 대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 내용은 동부산업에서 광주지방법원의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위반에 대한 구약식 처분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써, 우리 시와는 별개인 사항으로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6월초 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안전재난과’와 ‘농업정책과’에 해당 시유지 취득 목적과 행정재산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결과 (농지여부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선 2차례에 걸쳐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 취소 또는 중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가 아닐 경우라도 개발행위절차를 통하지 않고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판결과 농지에 해당할 경우 개발행위 변경은 불가하며, 당초 허가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의회 현장방문 시 사업장 내 CCTV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완료하였으며, 외부 토사 반입 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나주농업을 걱정하며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재남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김정숙 의원님께서 『농촌인력 수급 문제』와『외국인 노동자실태조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농촌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특히, 농업분야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인력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나주배원예농협, 나주시농어업회의소)로 확대하고관내 농가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농촌 인력중개시스템 구직게재, 홍보 플래카드 게첨, 인접 도시인 광주와 관내 아파트단지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는 등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금년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1,642농가에 11,02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돕기지원창구를 운영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자원봉사 인력 706명을 노약자 및 소규모 영세농가 38농가에 지원하여 일손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을 앞두고 외국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예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조기에 운영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본격적인 인력 수급 전에 농가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번기 초반부터 타 지역은 13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우리 시는 점심값 포함 9만원 선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인건비가 다소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농철이 본격화되면서 농업노동자들이 높은 인건비를 제공하는 작업지로 이동해 가면서 다시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일손이 급한 농가에서는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월말 현재 2,560명이며, 이중 농업비자로 들어 온 외국인은 전년보다 약간 많은 6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미나리 농장과 시설원예농가, 버섯농장, 축산업분야 등에 장기 고용되어 정작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계절성 농작업 분야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내 인력중개센터 50여개 중에서 농업 인력을 관리하는 합법적인 인력중개센터는 3개 뿐이고, 그 외는 미등록 외국인을 모집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인력사무소가 많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외국인 수와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분야의 핵심 인력을 장기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 온 결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 전반이 제대로 운영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35개소를 신청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량이 배정되면 신속하게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주거 여건 개선 및 인권 침해 사고 예방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배정 인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 외국인을 중개하는 사설 인력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번기에 농촌현장으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와 보급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배 과수 농가의 고소작업차와 양파 농가의 이식 및 수확기를 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촌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문제가 농가경영 안정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농업분야의 장기적인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2030중장기 농업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동물보호소『위탁운영자 공모 진행 경과』 『안락사율 감소 및 입양율 증가 방안』 『나주 천사의집 문제 관련 사설보호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유기동물 환경개선과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탁운영자 공모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동물단체에서 생산업자의 유기동물보호센터 겸업을 지적하였고, 검토 결과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으나 민원소지가 있어 위탁계약 해지 및 신규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언론보도·홍보물 게첩·공고 등을 통해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하였고, 1개소가 지원하였지만 단일 지원자인 관계로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지원자가 없어 기존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표를 토대로 시설점검을 하였고, 미흡사항 없이 모두 관련법 기준에 충족하여 6월 11일 산포면 소재 보호소를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용가능 마리수는 기존 80마리에서 120마리 수용 가능하며 내부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였으며, 사육시설 외 놀이공간(운동장)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사 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 운영자 교육 등 운영관리 강화를 통하여 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사율 감소 및 입양율 증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안락사는 최소화하고 분양은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나, 유기동물 폭증으로 인해 수용 두수가 초과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불가피하게 선정기준에 의하여 안락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두수가 초과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입양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나주시 유기동물 입양율은 평균 15.6%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21.1%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올해는 입양율 25% 도달을 목표로 입양율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자들이 긍정적인 분양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뜬장 사육시설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심리적 불안감이 형성된 것을 바닥과 밀접한 사육시설 구비로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둘째, 각 개체크기에 맞지 않는 사육시설 규격으로 활동범위가 제약되었으나 대형견 기준 철망으로 교체하여 충분한 활동범위를 제공하였으며 셋째, 철망 안에서만 생활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사가 발생하였으나 사육시설 외 놀이공간(운동장)마련하여 자연사를 예방했습니다. 넷째,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위해 목욕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분양 의사자가 2주 동안 가정에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재유기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나주시동물보호명예감시원」조항을 추가하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개월 미만의 어린 개체들은 각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주 죽게 되는데, 그 중 파보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시 파보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적기에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천사의집 문제 관련 사설보호소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나주 천사의집은 사설보호소로서 축사 및 비가림막 미신고 증축 농지불법 전용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어 관련부서에서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직영 및 위탁보호센터가 아닌 나주 천사의집과 같은 사설보호소는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만 해당이 되고 사설보호소에 관한 시설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설보호소는 동물관련업처럼 등록 및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설보호소 등록 및 허가제 마련이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법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를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국비 공모사업 등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센터 건립 및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갑질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배려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원님께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시간 준수, 사적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영주님께 감사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무 추진시책과 코로나19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생업무를 크게 3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식품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3억 3천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나주시는 민선7기 시작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억 9,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149개 업소가 입식테이블 설치와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영세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는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와 위생모, 앞치마, 위생도마 등 식자재 등도 매년 제작 보급하여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시행과 함께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53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및 수도료 지원과 수질검사비도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지원 사항과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나주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노출된 업소현황 그리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노출된 업소는 138개소였으며, 경영주 및 종사자 등 밀접접촉자는 79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위생업소에서 코로나19로 일부방생 발원지가 된 사례는 1건이 있었으며 그 외는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동선의 업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업소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소독과 함께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로 n차 감염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내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영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업소 지원사항으로 먼저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업소 중 영업을 하지 못한 85개 업소를 대상으로 850만원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3개소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대상으로 물티슈와 손소독제 8,000여개 지급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은 256개소에 1,100리터를 마스크 2만장을 1,600개소의 위생업소 배부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범음식점 등 60개소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 5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으로 안심 콜과 출입자명부 지원 손소독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 위생관련단체와의 긴밀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자립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만, 각종 감면 제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비례하여 재산세 세입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대비하여 매우 큰 폭인 15.5%가 증가하였으나,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약 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며,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재정 제도입니다. ‘선도정책과제’와‘에너지 신산업’등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예산 운영도 필요하며, 어려워진 경제상황 극복과 긴급한 민원 사업 처리 등 현재를 위한 예산 운영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예산은‘투쟁의 결과’라고 하듯이 한정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한 번에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발적이고 효과가 국한된 SOC 사업은 지양하고 미래 투자와 시민 복지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 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1조원 시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도내 5개 시 중 우리 시만 예산 1조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 규모는 2014년 5,932억원에서 2020년 9,964억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올해 예산 규모 또한 전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은 빛가람 혁신도시 정착에 따른 지속적인 지방세 증가와 함께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최근 확정된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같은 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결과 2014년 2,205억원에서 2020년 4,237억원으로 세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 규모 확대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다만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지방교부세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감소하면서 예산 1조원 달성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향후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예산 1조원 시대는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효과와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 1조원 시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광민 의원님께서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민선7기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어 대학진학 축하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축하금의 취지는 대학진학 자체를 축하하는 의미보다 학부모의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으로 사회진출 자체를 축하하며 보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황광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지원 등 대규모 세출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는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두 혜택을 받는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년을 포함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희망학교 운영, 청년심리상담, 금융복지상담실 운영 등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도 구직활동 수당 지원, 근속 장려금 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성년축하금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사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재정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우리실 소관 두 건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지차남, 황광민 의원님께서 『보건소 갑질 논란과 관용차 불법 사용의 문제』 『보건소 사태를 나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소 내 갑질 사태에 대한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갑질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책임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갑질 논란과 관용차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갑질 사태가 알려진 것은 2021년 5월 13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나주시 보건소 너무 힘들어요’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부터입니다. 이에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에서는 보건소 갑질논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먼저 자체적으로 갑질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5월 21일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보건소 내 화장실 4개소에 갑질신고함을 설치하여 5월 28일까지 갑질신고서를 접수한 후 5월 31일 정식으로 갑질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처분 요청 공문을 감사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신변이 노출되지 않고 2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보건소 본소 전직원과 일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와 함께 필요 시 1:1 면담방식을 활용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였고, 이후 신고내용을 근거로 가해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갑질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유형의 갑질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한 배차 승인 절차 없이 2021년 3월 6일 토요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직원 격려차 동신대학교에 임시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신대학교 내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관용차량을 활용하여 광주에 소재한 소속 직원의 결혼식장을 방문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행위를 한 직원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즉 인사조치는 조만간 하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 이번 정기인사 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과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갑질에 대한 조직 내 인식과 소통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 중심의 수평적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갑질 근절문화 확산을 위해 갑질 예방 직원 교육,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 서약, 갑질 발생 위험 자가 진단 실시,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상화대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째 지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선별진료소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예방접종센터에는 희망일자리, 자원봉사자, 동신대 간호학과 학생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소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상하간 소통을 통한 업무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진행상황과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시는 전년도에 최하위권인 5등급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등급인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5등급에 머물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종합청렴도 2등급은 물론내부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구조적․반복적 불공정 관행 차단’,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29개 부서에서 57건의 신규 및 개선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청렴문화 업무별 청렴도에 대한 취약 요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11일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24일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공정성 강화와 수평적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와 갑질사례를 유형별로 공유하고, 관리자의 솔선수범 자세와 자기관리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청렴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부서 직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직 내 상․하간 소통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조직내 건강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새내기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청렴워크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멘토 60명, 멘티 251명 구성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부서 소통의 날’을 건강증진의 날과 병행 실시하여 부서 직원 상하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율적 통제와 자정 노력을 통한청렴 나주 구현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추진,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예방 감시 등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 부패 없는 공직사회, 깨끗하고 청렴한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