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경제국장께서는 건강검진 이유로 공가를 냈고요, 박병욱 환경과장은 안과 검진을 위해서 오늘 병가 중입니다. 그리고 류충열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교육 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으로 총 세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신청하신 바와 같이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6월 말 준공을 앞둔 금구 공영주차타워의 완공 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군에 공영주차장은 노상 및 노외 등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하여 19군데, 24,666㎡, 주차대수는 1,08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관내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 내에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옥천읍 금구리 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금구 공영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최대 주차면 160대를 수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완공 이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금구 공영주차타워로 가는 진입로는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들의 경우, 모두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최소한의 일방통행과 인도를 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진입로를 확장하려면 주변 토지 및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의어울림센터에도 창업 커뮤니티시설 외에 주차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진·출입 시 교통 혼잡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구 공영주차타워 일대에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 지역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 우리 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옥천 지역에 활로를 찾는 단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 태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찻장 속의 미풍이 될지는, 옥천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충청권광역철도의 옥천 연장사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론을 들어보면,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향후계획,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또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금구공영주차타워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옥천 부임하신 지 언제 오셨지요?
아,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옥천군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 믿어도 되지요?
거의 뭐, 사업장이든 시설이든 다 방문하셨지요?
그럼 부군수님, 금구공영주차타워 현장 한번 가보셨지요?
한번 가 보셨었어요?
자, 우리 부군수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느낀 점, 문제점 다섯 가지 이렇게 해결방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자, 금구공영주차타워는 2018년 1월에 토지매입을 합니다. 120면 2층, 3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균특, 12억 900만 원, 군비 24억 1,400만 원으로, 총 36억 2,300만 원 예산으로 2020년 준공계획으로 기본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19년 11월19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동년 12월24일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공사가 12월24일 날 공사가 착공한다고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2월2일 정확히 1년 뒤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1년 뒤에 설계가 변경이 돼요.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1층을 높인, 3층 4단으로 주차면 120면에서 40면 늘어나면서 1층이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160면으로, 여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우리 160면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15억 1,700만 원, 건축비가 55억 8,5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 71억 259만 4천 원입니다. 주차면, 1면 만드는 총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4,439만 1천 원, 주차면 1면 만드는데, 옥천읍에.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년 6개월 걸린 사업으로, 6월30일 바로 코앞에, 내일 모레 이렇게 준공이 앞서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처음 우리 주차장 120면에서 2층 3단으로 조성할 때는 그래도 토지보상도 하고 120면 주차장을 한다. 주변에 주차 면이 모자라서 엄청난 주차대란이 있어서 뭐 120면 정도는 그래도 진입로가 약간은 복잡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줬고, 또 의원님들 현장도 가보시고, 120면 정도는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사업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2020년 12월2일 사업변경이 되면서, 40면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구)삼산의원 자리에, 삼산의원 자리에 주차 면이 47면입니다. 그렇지요? 일반 바닥에. 그냥 주차 면이 47면이 있는데, 갑자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2020년 5월에 창의어울림센터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건물에 3층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1, 2층은, 1층은 사무실, 2층은 식당가, 3층, 4층 다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 해서 처음 본 설계는 78면의 주차장을 넣는다고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요새 설계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기존 160면, 한 60면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의어울림센터 3층, 4층에?
조금 줄었네요?
그러면 한 200면 정도가 금구공영주차타워에, 주차 면이 200면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자,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군수님, 저기 위치 아시죠?
어디입니까?
예. 파란색이 진입로, 또 저쪽 파란색도 진입로, 빨간색은 뭡니까?
출구죠?
진입로이고, 출구이고. 저쪽 동아서적 앞에 지금 진입로 폭이 얼마나 되나 아시죠? 4m입니다. 이쪽 알파문구 밖으로 나가는 쪽도 4m, 5m다.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쪽 파란색 긴 쪽으로 해서 입구 쪽에 저 길이가 얼마나 되나 아시죠?
그 앞에 구)삼산의원 자리 창의어울림센터 들어선다는 자리요, 저 입구에 지금 교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병목현상은 무조건 있다. 그렇지요? 병목현상은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요? 자, 저게 우리 현실입니다. 군민의 세금 160면에 71억, 거금 71억이 거기에다 투여가 됐어요. 그렇지요? 물론, 상가 주변에 대단히 필요한 공영주차장인 것은 주민이고, 누구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화면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들어가는 입구죠?
또 한 번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디입니까? 복지타운.
진입로죠? 또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디입니까?
그 앞에 농협주차장이죠?
3억 들여서 지금 주차장 개보수 공사 싹 하지요?
지금 이게 장날이에요, 장날. 복지타운 앞에 장날. 그 앞에 지금 건물 신축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복지타운 간판 보이죠?
그 옆에 바로, 건물 5층짜리 건물 올라가잖아요. 모르세요?
자, 다음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 입니까?
전통시장.
저기도 52억 들여서 102면, 주차장 공간 조성한 겁니다. 주정차 단속을 못해가지고 일반 차량이, 또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셨지요? 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도 확보가 아예 안 돼요. 누가 단속도 못하고, 주정차 단속 누가 합니까, 양쪽으로. 경찰차가 와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일부러 경찰차를 찍으려고 해서 찍은 게 아니라, 마침 우연하게 차가 저렇게 또 현상이 벌어지네요. 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군수님!
저게 뭡니까?
예, 변압기예요, 변압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변압기를 동아서적 다리 바로 좌회전, 우회전 공간에 저 구격이 1m50, 2m. 더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자료화면을 보며) 변압기죠?
또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주의. 또. (자료화면을 보며) 저 변압기가 저 공간에 4m 도로 공간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셨나요?
전선지중화 사업 하시면서 저걸 저기다 놓으면, 부군수님 저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행은 둘째치더라도,
창의어울림센터 아이들이 걸어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저 변압기 쪽으로 인도를 하시겠다?
이쪽에는 경계봉이 있지요?
저 민간 주택에 해 놨잖아요.
그럼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부군수님! 인구 5만에 우리 재정자립도 10.5%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소도시에, 우리 공영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일방통행을 하는 주차 진입로 있는 지자체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너무 준비성이 없다. 그리고 변압기 주변에 위험하니까 테두리 이렇게 안전망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간 30cm 앞으로 또 나오지요?
밤에 운전자가 잘못해서 저것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런 것 고려하셨습니까?
아니, 부군수님! 안전에 노력하신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요.
그럼 인도는 어디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변압기 쪽으로?
그럼 어떻게 지나가요, 사람이?
자, 이게 바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고, 실명입니다. 부군수님, 이런 것 한번 놓치지 마시고 안전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것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저기에서 좌회전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다리 교각 바로 넘어서 좌회전인데.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서 첫 번째 사거리이죠? 차량이 많이 밀릴 것 같죠? 가변차선도 없고,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요? 안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우리 옥천읍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수립 용역 하셨지요?
자,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계약을 2020년 8월24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180일. 용역 납품 기한이, 180일.
언제 마감이에요? 용역 납품서 안 받으셨죠?
올해, 2021년 2월19일 날 용역보고서 납품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몇 월 며칠입니까? 6월23일이죠? 3, 4, 5, 6. 4개월 지났어요. 납품 안 받으셨죠? 과업지시서 보셨나요?
부군수님, 제가 금구공영주차타워 군정질문 한다고 분명히 자료 내렸어요. 뭐 공부하셨어요?
진행 중이에요?
6월30일 날 공영주차타워 준공한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 아직도 안 나왔으면, 그 용역 뭐 하러 해요? 이게요, 용역보고서가 2019년 12월24일 날 공사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에 용역을 하셔서 우리 교통 해소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미리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나와서 문제점이 뭐고, 또 해결할 게 뭔가? 용역을 사전에 받아야지. 공사 준공 다 해 놓고, 용역 뒤늦게 받고, 용역 왜 하셨어요?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죠?
자, 물론 그 용역에 뭐가 담아져 있느냐 하면, 금구공영주차타워 교통 혼잡 해결 방안, 두 번째 복지타운 부지 관련 교통 해결 방안, 이게 용역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또, 교통이 혼잡하니까 개구리주차에 관련해서 또 용역을 해 달라, 이런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용역을 담았어요. 그런데 복지타운도 개관하고 또 금구주차타워도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은 나오기 오리무중. 부군수님 내용도 잘 모르시고. 용역보고서가 언제 마감이 되는가도 모르고,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것 탁상행정이지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너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군수님 답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변압기, 그렇죠? 저것 분명히 안전장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변압기가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되죠?
분명히 저 변압기가 저 도로변에 있어야 될 그 쪽 한전 측에도 분명히 우리 군하고도 상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됐는데, 피치 못하게 저기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것 안전문제 꼭, 또 우리 공영주차타워 들어오면 외부 차량도 많이 올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 중간에 입간판 옥천군 금구주차타워 입간판 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부 차가 들어오면 아니 조그마한 도시에 무슨 일방통행이 있어. 이 소리 할 거예요. 두 번째, 부군수님 안내 인력을 배치하겠다. 또 단속 인력을 강화하시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답변 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가 주차단속 구간입니까? 저기다 주정차 해 놓으면?
인도는요?
예.
자, 복지회관 주차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도 지금 뭐 인도도 확보 안 되고, 장날에는 저렇게 올라가는 사면에 저것 단속합니까? 처음에는 인력을 배치해서 차량 유도하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해서 차선책으로 저기다 인도교 놓는다잖아요, 그렇죠? 8억 2,000 예산 세웠어요.
무용지물이지요. 자, 전통시장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어떻게 단속해요? 인력 배치 돼 있습니까? 금구 주차타워만 중요하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저기는 인력배치 하실 건가요?
2대는 충분히 교행 가능해요. 양쪽 면으로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 1대만, 경찰차도 그냥 지나가. 만약에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누가 피해야 돼요?
그러면 부군수님!
9시부터 6시까지 공공인력을 배치해서 주정차 단속도하고,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어떻게? 딱지 막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 딱지 끊는 곳 아니지요?
딱지 끊는 곳 아닙니다. 지금 말로만 근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간에도 인력배치 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네 번째, 주차장 진입로를 매입하겠다. 아까 저기 복지타운 앞에 건물 협의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 매입하는 것, 건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건물 올라갑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터파기 다 해 놨더라고요. 그 앞에 농협도 공영주차장, 지금 3억 들여서 공사 중이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임만재의장
유 의원님!
유재목의원
예.
임만재의장
한 3분 내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유재목의원
예. 아무튼 기이 우리가 설치한 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입니다. 부군수님!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선택을 했으면, 편리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자, 더 좋은 옥천 건설에 선택과 집중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과정에, 시내에 차단봉 설치, 경계봉 설치가 있는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군내의 경우, 시내에 경계봉이나 차단봉이 너무 남발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m 확보된 공간을 이런 규제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1m 공간을 차단봉이나 경계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행정청이 3m를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2m로 통행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도로에도 그렇고, 주차공간에도 그렇고, 골목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 지자체처럼 주민들을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경계봉이나 차단봉을 남발하는 행정은 바람직한 시대의 행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의원님 중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님, 보충질문 어떻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외식의원
아니요, 제 자리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부군수님!
이 변전시설이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 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걸 이전할 수는 없다?
예.
이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한 20개가 넘는 변전시설이 여기 저기 있는데,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이게 유독 눈에 띄어서 이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뭐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의원
예, 의장님 보충질문 하고요.
임만재의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볼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예.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예. 부군수님!
제가 군정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주민 홍보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몇 회 정도 했나를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천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옥천에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옥천을 지금보다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잘 하기에 따라서 순기능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홍보하고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대전 판암역 그 지하철역에서 연장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최근에도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열 명 중에 여섯, 일곱 정도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2016년 6월 달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 때 이게 추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지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공지를 못하고 있고, 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여기 지금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홍보에 대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광역철도가 연장돼 가지고 그냥 열차 운행 횟수가 지금 나온 얘기로 보면 한 1일 19회 정도 운행되던 것이 한 46~47회 정도로 증편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연계되고 있는 각종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지 않고, 우리가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원 사시는 주민이, 대전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 광역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원에서 차를 버스를 타든, 자기 차를 타고 나와서 역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역 주변에 그런 게 갖춰지지 아니하면 그 주민은 그냥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자기 개인차를 타고 대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저것 운행 편수만 많아지는데 이용객 줄어들면 운행 편수도 점, 점, 점 줄여 나갈 것이고, 뭐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운행 편수 줄일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광역철도의 증편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연계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걸 단순히 충북연구원에 어떤 연구과제로 던져 주고서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대전-옥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충청권 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의 중요한 연결선이며, 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상생 및 균형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이 광역철도가 됨으로써, 균형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 부군수님, 어떻게 이런 균형발전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옥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동네로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피폐화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걸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발전되고 대전의 배후도시, 우리 뒤에 있는 대도시를,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이 우리 옥천군에 와서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데에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를 활성화해서 하려고 그런다면 역세권 개발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도 용역 과제에 담겨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것이 환승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승용차로 오신 분들, 개인 차로 오신 분들 거기서 차를 받쳐놓고 다시 열차로 갈아타는,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는데, 지금 옥천역 주변에 그런 것을 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 추진하면서, 또 도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이게 시작할 때 어떤 총선에서, 공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괜히 이것이 개통만 되면 옥천군이 어떤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은, 환상의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개발에도 지금 난제가 있어요.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역세권 개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난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지금 부닥쳐있다. 해결이 어렵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발을 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도 5억 정도 확보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이제 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 내야 되는데, 항상 방점은 옥천이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순기능을 만들어 내가지고 옥천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말입니다, 소상공업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에는 순기능적 영향도 있고 역기능적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상공업 분야에서 특별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유명 맛집이 된다든지, 아주 풍광이 좋은 데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근 대도시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식사하시고, 또 풍광 좋은 데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러한 업종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패션, 신발, 의류, 가구, 가전제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망이 좋을수록 훨씬 더 많은 상품을 구비한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부군수님! 약간 그런데, 제가 8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군정질문 할 때 제가 군수께 군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종합상가를 대대적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들도 와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쇼핑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빨려나갈 거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도 그것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쇼핑이 가능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는 그런 대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은 제가 군정질문 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천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옥천군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단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또 대처를 잘못하면 옥천에 막대한 어떤 역기능을 가져오는 그런 태풍이 될 수도, 피해를 주는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과 소통해가면서, 우리가 이걸 자꾸만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과 소통하고, 또 우리가 도에든 대전이든 이쪽 관청하고 우리가 요구할 건 충분하게 요구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옥천군에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중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장애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수는 인구의 10.2%에 해당하는 5,157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더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 요구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여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서 바라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을 목표로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입니다. 이제는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한 인권 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옥천군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 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돌봄 강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 이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관내 6개의 장애인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 5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등 6개의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간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회관 운영 및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돌봄 강화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활동의 기회가 적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1,76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및 가사도우미 지원, 밑반찬 배달사업 등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촘촘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110명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을 돕는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휴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110명에게 일자리 사업 4종에 12억 200만 원을 지원, 전년 대비 13% 증가한 10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기타 여러 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근로활동과 연계한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공간이 확보되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의원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 장애인을 위해 촘촘히 살피시는 옥천군 장애인복지정책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체험한 우리 군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정책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옥천군의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드물고,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도로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디를 가건 장애인이 혼자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장애인주차구역 또한 법에서 정해진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상시점검단 운영을 통해 옥천군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요한 논의가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이며, 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시설 확충의 내실을 위해 인구수에 의한 기준을 지양하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체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 강화에 따른 맞춤형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지승 복지과장님,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건축 신고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해 관련법 검토 및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2018년에 대상시설 2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관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자립생활센터, 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 중에 있어, 향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 책임 하에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앞서 우리 옥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촘촘한 설명을, 복지정책사업 설명을 했듯이,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그들만의 삶을 살게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지역사회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며,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복지정책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이 실현되어, 장애인과 사회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옥천군이 장애인 친화도시로 변모하여 군민이 행복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의원님 중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순 의원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마스크 작업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당이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자연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식당이 사실은 없고 쉼터도 부족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자연당 2층에 공모사업을 해서 증축을 한 후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식당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와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