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철헌 의원 발언

배철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5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446억 8,163만 8,607원으로써 수납액은 4,567억 9,424만 2,010원이며 지출액은 3,569억 673만 9,2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98억 8,750만 2,720원으로써 그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14억 5,690만 8,6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6억 8,001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3억 8,017만 2,25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7,031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안 2쪽, 일반회계 예산액현액은 4,275억 1,945만 760원으로써 수납액 4,405억 275만 7,020원이며, 지출액은 3,437억 1,257만 2,4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967억 9,018만 4,620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금은 492억 3,836만 7,90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79억 5,790만 4,7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986만 5,44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404만 6,490원으로써 2021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6,218만 7,847원으로써 수납액은 162억 9,148만 4,99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9,416만 6,89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30억 9,731만 8,100원으로 써 그중 명시이월금은 22억 1,854만 770원으로 사고이월금은 7억 2,220만 5,5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030만 6,81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373만 5,060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3쪽과 4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9억 6,612만 3,000원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사업에 31건에 42억 8,498만 2,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은 이해해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전문위원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철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