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의회사무과장 이창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정팀장입니다. 오성채 의사팀장입니다. 박미영 공보팀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구성과 2페이지 의회사무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정 수행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분야입니다. 먼저 외부강사 초청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략과 기법 등 총 3회 추진하였으며, 집행예산은 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실시입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청렴교육, 장애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중 청렴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문 교육기관 분야별 연수 실시입니다. 분야별 의정실무 전문지식 습득 및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의원님들의 희망신청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은 행정자치연구소, 국회 의정연수원 등으로 총 7회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집행예산은 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안동, 포항, 영덕 등을 다녀왔습니다. 집행예산은 11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표창 대상자인 100여명을 모두 초청하지 못하고 대표로 40여명을 선정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6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물품 제작입니다. 의원총람, 의원수첩, 명함, 표창장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근조기 및 축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예산은 23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근무 현장 방문 및 격려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비상근무대책반,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충무아트홀 백신예방센터를 방문하여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및 의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청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등 카페트 세척 및 청소, 에어컨 필터 세척, 냉난방기 교체 등입니다. 집행예산은 31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3억 90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2020년, 2021년도 회기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5회 29일 총 77일이며, 2021년도 회기일수 및 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5회 40일, 총 87일입니다. 향후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화묵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35일간 진행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19건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고문식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3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22건이고, 국별 시정요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으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47건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부터 23일 오늘까지 7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구광장 등에 의회운영일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739건의 추진실적이 있었고 집행예산은 2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활용매체는 전광판, 미디어보드판, 현수막 등이며,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의정활동 내용과 회기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7회로 집행예산은 5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입니다. 먼저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주요안건 등을 수록한 홍보 책자 발간은 연 2회로 제48호는 2020년 6월에 900부를, 제49호는 12월에 700부를 발간하여 구청, 동주민센터, 자치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집행예산은 13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현황, 의회연혁, 의정목표 등을 수록하여 의회를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으로 의회 행사 및 민원인 내방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2020년 8월에 700부를 발간해서 집행예산은 1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8대 후반기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전·후반기 2년 주기로 발간하는 홍보 책자로 중구 현황, 의원 현황, 의회 연혁 등 의정활동 사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자치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발간은 2020년 10월에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집행예산은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중심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프로그램을 수시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예산은 유지보수 비용 1067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총 예산액 36억 9900여만 원 중 85%인 31억 4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외활동 미실시 및 임기제 가·나급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총 예산액 34억 800여만 원 중 5월 31일 기준 35%인 12억 14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대외활동 실시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강사님이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직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저 선생님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좀 존경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선생님이 오셔서 황당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때 황당했었거든요.

저희가 강사 섭외부터 해서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다 공유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를 했는데,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새로 다 교체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런데 왜 새로 했는데도, 그 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좀 하세요. 저번에 우리 의회 열릴 때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러면 뭐하러 교체를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안 된 게 변명 같지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자투표 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도하다 보니까, 했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게 다운되고 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지지직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애국가 제창부터 묵념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고, 참 중구의회가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망신스러운 일. 장비를 교체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교체까지 했는데, 지금 교체하고 나서 번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이 있는데 그거 확실히 검수를 하세요. 하셔서 내일 의원님들 구정질문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셨지만 1층에 우리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다 그쪽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집행부와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얘기 된 것은 없고, 저희가 그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공문은 보낸 상태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의회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 해서 공문을 먼저 일단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지금 잠깐 얘기 나온 게 저희 의장님하고 얘기 나오고 아직 공론화도 안 됐는데요. 차라리 3층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좀 하셔서, 차라리 3층 대강당 옆에,

대강당.

대강당 말고,

바로 옆에요?

지금 현재는 직능단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직능단체가 있는데 왜 그걸 나가라고 하고,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장소를 해서 자리가 있으면, 그런데 밑에 1층을 써도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업체를 내보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3층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러면 3층하고 1층하고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규모는 3층하고 1층하고,

의정팀장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3층 같은 경우는 대강당으로 픽스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층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활용 면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층은 대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정적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3층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사무실로 쓰고, 아예 2층을 전체 의원님들 사무공간으로 하는 게 어떨까 구분을 해서,

그것은 안 될 말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3층에 있으면 부르면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사무과 직원하고 의원하고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안 될 말 같아요. 안 될 말 같고, 그렇게는 검토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집행부하고 얘기되는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고요.

예, 만약 얘기되는 게 있으면 특히 의회운영위원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딜라이브,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다른 지역구에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공보팀에서 신문사에 그 요지를 드리지요?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번번이 그 행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이름이 빠져요. 행사장에 없었던 사람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신문사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은 여기에 일찍 가서 끝까지 행사장에 있었는데 왜 이 양반은 빠졌느냐, 했더니 공보팀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해서 자기네가 올린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한참 됐죠. 이번에 신당5동 백학시장에 불축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갔었는데 제가 일찍 가서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게 한 번이었으면 제가 실수로 빠질 수 있겠지 하는데 여러 번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굉장히 불쾌하다. 왜 이렇게 매번 나를 빼는지 의도적으로 그러느냐?” 내가 물었더니, “의도적으로는 아니고 공보팀에서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시정해서 올리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정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미 그게 카톡방이고 어디고 다 공고가 된 상태라 본 사람은 다 봤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번번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의원님들 성함 다 체크하고 보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놓친 건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승용 위원장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보라고 해서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아홉 분이 다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올리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올려주는 것은 활동하는 모습을 올려주는 게 공보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든 한 분, 한 분 다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동네가 지역구가 아니라도 가셨을 때도 참석했으면 꼭 그것을 올려줘야 되고 그런데, 보면 번번이 빠져요. 그런데 모 의원은 안 왔는데도, 현장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안 왔는데도 올라온 게 또 있더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던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늦게라도 오셨었느냐?”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올라왔어요. 참 신기해. 희한해. 그리고 딜라이브라든지 중구자치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특정 의원들한테만 더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느껴요. 제가 성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포인트가 갈 수 있게 원활하게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더 철저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의원님들이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에요. 늘 공보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언론에 알려주시는 것도 일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도 바짝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작년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사업이든 100%, 기본적 경비만 92.3%이고, 나머지는 해외연수는 안 갔으니까 이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게 100%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공통경비라든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그러지요? 왜 100%가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게 100% 다 될 수도 있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한 것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100%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액도 있고 잔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100% 다 맞춰서 계약한다든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100%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외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50.1%밖에 안 되고, 그래도 한 군데라도 100%가 되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대외활동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여자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 휴지걸이도 그렇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휴지통을 없앤 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계속 구청처럼 없애달라고 했는데, 언제 한 거예요?

새로 한 휴지걸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오늘 봤습니다. 아마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몰라요?

저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무심결에 다니다가 봤더니 화장실 휴지통이 없어진 거예요.

휴지통 없앤 것은 오래됐고요. 휴지걸이,

저는 오늘 봤고, 휴지걸이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휴지걸이가 원래는 두루마리로 돼있던 걸 통으로 큰 걸로 해서 바뀌었고,

시설공단에서 우리 의회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화장실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 방은 청소 안 하죠?

의정팀장 김혜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도 위주로 하고요. 상임위 있을 때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거든요. 정례회 전에 저희가 왁스칠하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상임위에도 직원들, 공무원들 왔다가고 이러면 소독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하고 나가면 바로 이런 데를 알코올로 닦아주고 해야 되고 손 소독제도 좀 갖다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복지위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잖아요. 구청에서 공무원들 오고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가 와서 업무보고 하고 바로 또 다른 과가 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안 돼 있다는 게,

그것은 참고해서요.

방역은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제가 사실 못 봤어요, 제가 안 볼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과 하고 나면 마이크 케이스 바꾸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소독제라도 뿌리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방역은 매일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의원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기가 열려서 상임위를 할 때, 코로나 시국에는 한 과에서 왔다 가면 그 앉아있던 자리는 소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거라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먼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뒷받침을 해주신 우리 의사팀의 업무보좌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행감을 마치면서 강평까지 했는데, 의사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보건위원회라든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강평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까?

나중에 회의록이라든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상임위가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소감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총 강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또 지금 이 시간에 의회 사무감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모니터링을, 속기한 것 말고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1년여 예산을 수요예측을 못 했다든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든가 예산사업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든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총 강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하고 사업은 조금 별개지만,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했던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는 또 비슷한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에 좀 의아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임기제 가급, 나급의 미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그때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임기제 가급, 나급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기 중에 전문위원들에 대한 보조적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인력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2020년도에 임기제 잡혔던 걸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전문위원을 별도로 임기제 가급, 나급 보조하는 역할로 해서 채용하려고 했다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용하는 게 조금 법에 저촉되고 어긋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채용을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미 채용된 가급, 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어렵긴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또 연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중구의회 사무과에 대한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36억 9900인데, 이게 총 우리 중구의회 예산 대비 0.6∼0.7%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때 조금 필요할 수 있는, 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정팀이라든가 의사팀이라든가 공보팀에서, 우리 8대 의회 운영 부분들도, 의원님들도 이제 거의 1년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 또한 그렇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준비할 부분, 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 같은 경우는 의원에 대한 기록 관리라든가, 또 의회 기본운영계획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치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사팀에서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을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을 짜서, 너무 회기 중에만 보고하지 마시고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보팀에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사진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저 앞에 늘 고생하시는 장영근 주임 서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다니면서 현장 파악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의욕이 넘치는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보팀에서 손혜련 주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여 남은 동안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보팀에서 신경을 쓰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됐던 부적절한 예산집행, 또 예측을 못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행을 안 한, 그런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등등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든 사업이든 간에, 모든 맡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책임감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스시그마라는 방법론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품질관리라든가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의 세계에서 그 방법론을 갖다 하면 품질개선, 결함 있는 것을 바로 시정하고 고치는데, 그래야지만 고객들의 품질서비스라든가 고객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동구에 대한 붕괴사고 보세요. 그것은 정말로 예측 못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 감지가 됐는데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고, 오늘 뉴스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일지 하나도 안 써 놓고 전 공무원과 현 공무원이 밀착이 돼서 봐주기 식, 이런 부분이니까 인재라는 거예요. 쿠팡의 화재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내부에 방송으로는 “별문제 삼지 마라, 여러분들 맡은 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방송 인터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초기에 잡을 부분을, 그런 52세의 구조대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 노모가 피눈물 나고 실신하는 이런 모습, 안타까움이 그지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라는 방법론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책임감을 가져야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8대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8대 기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전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열심히 함께 했다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의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가 채워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밖에 주차장 거기 노상방뇨하고 하는 거는 정말 의회사무과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 문을 만들려고 했다가 못하고 이래서. 일단은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저도 노상방뇨하는 거를 낮에 낯뜨겁게 봤는데 제가 거기에 개입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서 하시니까, 그분들이 남자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봐라. 저렇게 저기서 소변을 보고 있고, 대낮에 그것도. 이게 뭐냐. 구민회관에 의원회관이 있고 한데 이건 옳지 않다, 이걸 바로 감독을 해줘라.”라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강력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내가 앞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데도 가서 여기 소변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거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럼 급하긴 하고 볼 데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보내는데 그분이 또 거기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강력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여기 얘기가 나오니 원초적으로 해결 좀 해달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리고 흡연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의원님들부터 각성하셔야 돼요. 모 의원도 밖에서 피시잖아요. 피시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알면 의원님들도 여기서 피는데 왜 우리는 못 피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 좀 그거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 주시고. 그분들은 의원인 거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아봐요. 근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주차관리하고 계신 분들 의원들 얼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도 피기 때문에 왜 못 피우게 하느냐고 속으로 비웃는단 말입니다. 전 이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력하게 거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지는 못하잖아요, 거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뭐 폐지라든지 의회에서 나오고 건물에서 나오는 거를 쌓아놨다가 나가고 하는 거를 제가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왜 여기를 막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참, 제가 지금 이화묵 위원님 방 그 방을 제가 전반기에 썼잖아요. 여름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나무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양이가 계속 새끼소리가 “야옹야옹”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어. 근데 고양이가 새끼를 다섯 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봤더니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뎌군다나 구민회관을 문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오는 거 같은데 참 이거를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다고 그랬다가 하지도 못하고 괜히 나무만 거기 파가지고 거기 예산 들어가고.

김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거기서 노상방뇨라든지 흡연을 못하도록 단속은 안 되더라도 계도라든지 자주 순찰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얘기 할 거고 그 옆에가 을지 무슨 상가 있을 겁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도 얘기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공문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보내는 걸로 해서 상인들이 거기에 돌아다니는 건 좋지만 담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 이런 거는 못 하도록 좀 방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해서 노상방뇨 하면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뭐 화면해서 어떻게 해놓던지. 주말에 제가 동대문에 주말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의회사무과 내 사무실에 뭐 놓고 간 게 있어서 후문으로 오는데 주말에는요, 구민회관에 문을 닫으니까 우리 의원들 들어오려면 그 입구에 화단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앉아있잖아요? 거기서 세상에 다들 흡연하고 있더라니까, 남자고 여자고. 거기 앉아서.

그 공간을 거기다가 화분을 싹 설치를 해서.

진짜 거기 없애야 될 거 같애.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를 없애고 회향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 상인들이고 뭐고 막 거기 앉아서 있는 것도 참 미관상 안 좋더라구요,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있게 제가 좀 챙겨가지고 시설공단에다가 요구사항 있으면 요구하고 또 방법론을 제시해서 어떻든 상인분들이 거기 와서 그런 불미스런 행위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식당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사갖고 와서 여기서 술도 먹는다고 막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조금 관여를 하면 되는데, 주차관리만 하니까 그다지 신경을 안 쓰더라구, 보니까. 강력하게 좀 하면 잡아질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구. 내가 그 소변보는 거 보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뭐 그냥’ 하는데 어쩌겠어.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8대의회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8대의회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업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주민 여러분들께 홍보 전달할 것인가 혹은 이 코로나 전후로 발달돼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시점에 이 청사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공중예절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원회관 주변을 서성이면서 주민분들께 공공예절을 지켜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의회 명예가 좀 실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의회 그리고 의회 주변에 있는 공공 공간들이 올바른 형태로 사용되기를 희망됩니다. 특히 서고 같은 경우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직원분들을 제가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무과장님의 좀 엄격한 질서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고 및 타 공간에 대해 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저희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제가 책임하에 불필요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장시간 앉아있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체크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추가 질의있으신분 따로 계시지 않으면 서류가 오기까지 잠시만 정회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