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의 소감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이 워낙에 다 말씀하셔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행정감사라는 것이 뭐 1년 동안 과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뭐 잘 된 거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알고 오는 과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과에서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한 것이라든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몇 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행정감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며칠씩 통보를 했고 과에서 그 정도로 자기 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거를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뭐 오랫동안 몇 십 년씩 근무하신 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번에 정말.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검토를 해 볼려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좀 미숙 했구요, 또 칭찬을 한 군데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동을 네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산동을 어제 했는데 그 자료를 너무 의원님들이 봤을 때 사진 첨부하고 해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할 게 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실. 왜냐 하면 자료가 확실하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걸 보고 하면은 질문할 요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도 그렇지만 동같은 데도 그 동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준다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산동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거를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셨구요. 앞으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동안 또 우리 과별로 다 우리 공무원들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소통 좀 하시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어요, 의회는. 언제든지 오셔서 사업에 대한 거 좀 혼쭐이 나더라도 상의를 하고 좀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임기 얼마 안 남은 동안 열심히 좀 주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부터 있었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서들 다 답변 너무 잘 해주셨구요, 그리고 끝난 후에도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 자료까지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신 부서들에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제가 문제점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선 감사를 좀 표현을 하고 싶구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행선 위원님께서 다산동 말씀하셨는데 다산동은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배경에는 서류도 있지만, 평소에 다산동장님이 소통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지역구의원이 아님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치가 됐다라는 걸 수시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물론 다산동도 뒤져보면 100% 잘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신뢰가 있으니까 다산동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선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항상 지적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 된 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은 부서에서도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들 성실히 조치해 주셔서 더 좋은 중구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영한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중구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가 개회한 이래 처음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강평에 특별하게 말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였지만 감사담당관, 전통시장과, 홍보전산과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각 국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행정지원국 종합감사시 공용차량의 차량 운행일지, 유류 수불대장 및 고속도로 이용료 지급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자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재감사 등을 통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성실하지 못한 수감태도로 인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의 경우 봉제업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도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우리 구 세수 증가를 위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공용차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곧 구정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예산편성 시 의원발의 예산 및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의 경우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데 우리 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관리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주민센터 경우 여러 부서와는 다르게 주민과 밀접히 관계되는 만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이 화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의회가 사업의 추진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전액삭감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시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아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하여 향후 대책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 내용에 따라 의회에서도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고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올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로 마스크 없는 예전의 일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각종 현안업무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구 직원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9일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