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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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하기 전에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산이 세 번 넘게 변한 긴 세월이었습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잠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맡은 바 소임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잘 설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인데 그죠?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134억 500만 원이며 이 중 113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운영과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9억 8400만 원 등 총 1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쾌적한 도시 조성에 35억 9500만 원 등 총 3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9억 9100만 원 등 총 6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2회 추경편성 및 12월 특별조정금 편성으로 인해 공기 부족으로 단비공원 진입도로 개선공사 1억 2200만 원 등 총 3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 도시관리과는 사업 추진절차 이행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6억 4300만 원 등 총 8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 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3600만 원 등 총 7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부재로 민원과장님이 대신 나오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

윤정원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장 윤정원입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89억 31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8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62억 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93억 8300만 원, 출연금 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 7억 3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억 3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5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집행액은 256억 9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2900만 원, 일반경비 14억 3300만 원, 성과급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19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2100만 원, 일반경비 9억 7700만 원, 성과급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2019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25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1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45억 7000만 원, 지역클러스터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 8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5000만 원, 일반경비 4억 7000만 원, 성과급 3800만 원 등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2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기업지원 사업비에 22억 6400만 원, 경남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23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2억 2300만 원,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생명센터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289억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289억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289억 중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은 경영지원실 운영사업 시설비 22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

이정화위원

명시이월이 토털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명시이월이 3억 96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닌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20년도

이정화위원

예. 2억 8600 이건 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월 총괄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년도 이월금 111억은 메디컬디바이스 공사 이월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얼마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이월액은 전년도에서 이월한 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해가지고 명시이월은 1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사고이월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고이월은 37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경영지원실 운영비, 시설비 이월은 얼마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2020년도 이월액입니다. 2020년도 2200만 원 이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올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외벽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그것 한다고 시설비 2200만 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정화위원

2200만 원 이월 부분이 그 이유로 이월시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 운영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그런 명목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쪽으로 이월해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9월에 다 편성되는데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1월, 12월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 부분의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월하면서 바꿔 써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바꿔 쓴 게 아니고 시설비라는 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설비 통 안에 들어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설비는 각종 시설이나 관련 조경에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기 때문에 명칭을 딱 정한 게 아니고 시설비 예산이 1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명분 안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생명센터 내용 안에 들어있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의 감독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하니까“별 문제가 없다.”그렇게 해서 이월해가지고 2021년도에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집행잔액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전체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전체 말고 경영지원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7억 1000만 원 정도 남겼는데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6억 6700만 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6억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일반경비도 있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경비에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지 않습니까? 그 2200만 원이 포함된 게

이정화위원

2200만 원 이것 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3300만 원

이정화위원

3300만 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2200만 원 포함해서 3380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 소관에서는 예비비가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성과급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의 성과급이 총 3800만 원, 저희들 성과급이 전체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각각의 성과급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은 성과급이 3800만 원 정도 했는데 3800만 원은 거의 다 쓰고 1000만 원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이정화위원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성과급은 저희들이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중앙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고 결과가 S부터 A, B, C, D 이렇게 나오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A등급은 보통 150%에서 130%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성과급은 달라지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성과급도 달라지고 성과등급이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1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은 이제 집행잔액이

이정화위원

1000원 남은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그렇나? 돈 1000원 남은 것을 이렇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맞춘 느낌이 있다. 돈 1000원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급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정화위원

등급을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1000원이 남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만 1000원이 남은 거고요.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런데 예산 계상을 경영지원실 성과급, 의생명센터 성과급, 비즈니스센터 성과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섞어서 지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지적하기는 좀 그렇네요. 의생명센터에 개별사업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제법 남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개별사업비 2억 남은 것은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메디컬사업비에 건축비가 13억 남아서 19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13억이 남아서, 2019년도에 공사 진행이 좀 덜됐습니다. 2020년도에 실제로 공사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고도 13억의 공사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20억 중에 13억은 건축비이고 나머지는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장비 해서 3억이 있고요.

이정화위원

장비 3억 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우리가 5년 사업에 55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해에 뿌리기업이 코로나, 기타 등등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55억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선패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 인력양성사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비 그 부분에 교육을 전혀 못 시킨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게 한 4억 정도 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장비대 3억, 메디컬 건축비 13억, 16억에서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인력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기타사업비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 저한테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세부내역을

이정화위원

4억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집행부보다 우리 기업들하고 더 가까이 있잖아요? 현장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의생명센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조기집행률이 60% 넘는다고 하던데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70~80% 된 곳도 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시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 하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책임자인 시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생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작년에 더 많은 기업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 김해시 행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재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경험을 했는데도 이런 힘든 시기에 돈은 그냥 잠가놓고 있고 보유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유보금이 엄청나게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구석구석 챙겨야 되는데 우리시 행정하는 게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진흥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해서 국비, 도비 같은 경우 매년 30억에서 50억 정도 가져와서 그 돈을 기업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의생명센터가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우리 김해에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소기업들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취지에서 의생명센터가 출발하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강소기업 그런 부분에 아직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올해까지 6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정한 60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거대하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정한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강소기업 다음 단계로 충분히 커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세하지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그런 강소기업이 되려고 하면 기술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지만 강소기업이 우리 김해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생명센터에서, 지금 몇 년째 출발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차세대의생명센터로 출범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인제대에 위탁해서 운영했고요. 17년도부터 김해비즈니스중소기업센터하고 의생명센터가 합쳐서 김해의생명산업재단으로 됐고요. 올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편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출발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제대가 위탁한 기간을 빼면, 인제대 포함하면 2006년도니까 지금 딱 15년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15년 됐으면 이제 성과를 낼만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김해만의 강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님도 나와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재무제표 관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4쪽에 예산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실에 인건비 6억 3100만 원 있는데 추경에 9100만 원을 삭감했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4쪽 인건비?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4쪽 과목에 해가지고 당초예산 5억 4000, 지출이 5억 2900 그래서 1118만 3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20년도 2월에 경영지원실에 4급 팀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못 뽑습니다. 김해시에서 통합채용해서, 2월에 퇴직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9월 넘어서 신규인력이 왔습니다. 2월부터 9월의 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1100만 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만 원 해가지고 6개월 정도 하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경비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계획에는 10억을 해서 추경에 4000을 늘려서 총결산이 14억 8900 그래서 지출은 14억 3300 그래서 경비 남은 게 33억 8670만 원 남았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처리했네. 사고이월도 2200만 원 그죠? 아까 사고이월은 설명을 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처리된 33억 867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300만 원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3386만 7000원 사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비 안에는 저희들 부서업무비라든지 국외여비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비하고 이런 게 전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사용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이 10억 1300만 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추경에 4억 7600을 증액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라. 코로나 인해서 여비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 추경에 4억 7000을 올려놓고 지금 3억 3867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면 내밀하게 계획을 안 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증액이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메디컬디바이스가 착공돼서 기업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7월부터 편성을 해서, 우리는 7월에 메디컬디바이스가 되어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축허가라든지 기타 관계에 의해서 10월 이후에 기업 입주가 되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세, 물세 기타 이런 부분에서 1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에서 당초에 4569만 원 해가지고 추경에 232만 원을 삭감해서 토털 3817만 7000원에서 지출도 3817만 6000원 해서 910원입니까? 남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위에 하고 비교해볼 때 성과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올바르게 책정해서 결과물도 맞아지는 부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는데 그다음에 예비비를 당초에 4165만 8000원 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6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대로 6억 67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에 순세계잉여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6억 얼마 정도 남아서 세입은 6억 얼마가 들어오니까 세출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세출 아무 데나 편성할 수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봐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막혀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다가 세출을 잡은 겁니다. 보통 보면 해외에 나간다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참석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다 그 사업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사업비로 쓰기에는 다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책자에 보면 25페이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무상태표 말씀하십니까?

하성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으로 해서 구축물 잔존가격이 0원이 되었거든요. 어떤 형태의 구축물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구축물이라는 것은 조경시설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설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축물이 당초 3900만 원인데 감가누계액이 3000 이렇게 된 이유가 감가상각비의 값어치가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재구축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주차장에 있는 기타 시설물,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보면 차가 넘어가지 않게 앞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입구 쪽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값어치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데 지금 굳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입주기업들이 거기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를 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의생명센터 앞에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입주기업들한테 많은 불편을 줘서 올해 그걸 싹 고쳤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교체가 필요 없는 구축물이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실 김해시가 많은 예산이 없고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런 것까지 김해시에 자꾸만 달라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가 재정의 건전화를 이뤄서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교체를 안 해도 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술적 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예. 작년에는 부가세대급금이 있었고 올해는 예수금이 있는데 필수적인, 12월 말에 발생되는 세금계산서가 매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부가가치세가

하성자위원

매입자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 수입에 들어올 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12월에 안 들어오고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미수금으로 해서 12월 말에 세금계산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받아야 될 미수금이

하성자위원

발행된 형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미수금이 매입 부분보다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잡혔는데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매출행위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평소에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5페이지 부가세대급금 부분에 올해 왜 안 잡혔냐는 부분은

하성자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가세대급금은 저겁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재작년도에 한 700만 원이고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기타 관계에 의해서 이런 계약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성자위원

14년도에 한 700만 원의 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매출요인이 있었다는 증거인데 2020년도 말에는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이 고정적인 내용일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혁신도시나 사업지원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불용액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든지 1인 창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되면 일단 회계는 마감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회계결산은 3월에 받습니다. 다음해 3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업계약을 보통 5월에 하기 때문에 5월이 돼야 예산이 내려오는데 회계감사를 받아야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3월에 회계감사에 필요한 경비 그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여기입니다. 재무제표 8페이지거든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8억인데 작년에는 3억 7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하성자위원

8페이지입니다. 뒤에 분석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적자 형태에서 흑자로 약간 전환한다는 신호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경영상태가 뭔가 반전하는 시기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기 운영이익이 작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 한 것은 영업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디컬사업비하고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영업비용으로 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도 실제적으로 확보가 많았기 때문에 3억 7000 정도는 재무제표 상태상 흑자를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8억

하성자위원

이 책자에 보면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2019년에 마이너스 421%인데 당기순이익률이 14%로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적으로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자기자본순이익률도 2% 증가했고 총자산순이익률도 당연히 증가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한 23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앞으로 지속될 방향성이 있느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국비사업을 했고 올해도 스마트 특성화사업해서 150억짜리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하고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출연금을 전부 사업비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책자로서 표기하는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지금까지 봤던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재무상태보다 올해는 약간 신호가 보이는데 의생명이라는 분야에 우리시가 투자했던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신호를 계기로 2021년도에도 지속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에 대한 만회가 되고 시에 더 도움이 되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일단 이것을 19년도, 20년도에 터닝포인트로 잡아서 올해 지표상 흑자를 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의 성과가 많았다 했는데 전체 예산과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한 대로 고선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억을 확보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소특구가 2019년도에 지정되어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강소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강소특구를 1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업을 운영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연구소기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치를 했고요. 연구소기업이 단기에는 아니겠지만 3년, 5년 안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김해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사업비를 편성했고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반납한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납이라기보다는 사업을 못해서 한 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는 해외박람회라든지 해외마케팅 부분은 전액 반납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선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양성사업을, 그러니까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2억 얼마 정도 다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국외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비즈니스센터사업에서 개별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4억 8000이고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별사업비 남은 것은 대부분 반납할 계획이고 1인 창조기업하고 중장년하고 그리고 나들가게사업, 나들가게가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걸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나들가게 주인들 집합교육도 해야 되고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든 저떻든 전체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설비라든지 교육비 이 부분에 한 23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지원비를 한 4000만 원 확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원도 포기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전혀 없어서 한 1600만 원 정도 반납했고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도 내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한 15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기술운영센터가 창업기술이라 해가지고 모아서 선제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도 교육비 한 16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것 전부 54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 출자ㆍ출연기관이고 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확장해서 추진하고 계신다 하셨고 어쨌든 엄청 방대한 사항인데 예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 의생명, 비즈니스로 나누는 게 아니고 경영실장이 다 답변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은 경영지원실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분 나눠서 하는 줄 알고, 44쪽에 반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생명 지출에 보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7억 5600에서 8500만 원 삭감해도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의생명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메디컬디바이스가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직원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메디컬사업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안에 그 사업을 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남긴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국가에 반납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시비를 아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는 아니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국비예산은 직원들 인건비로 주고 우리 출연금 4400만 원을 아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남겨서 불용처리를 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부터는 출연금도 전부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로 반납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됩니까? 국비사업에 있는 것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가능합니다. 당초 출연금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닌데?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기를 보면 보통 당초예산을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의회에 통과 안 합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 확정되는데 인건비 팔천몇백만 원이 왜 감이 되고 변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국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는 사업계획서 안에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확정돼서 하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딱 반영하면 되는데, 연구원들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봉급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합니다. 그 다음해에 사업계획서를 직전년도에 올리면 소관 부처별로 이 사업계획서가 확정돼서 예시가 됩니다. 심지어 당해연도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돈은 시비처럼 바로 요청하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업진도나 이런 것을 봐서 분기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해서 나중에 돈 들어오면 정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디컬디바이스는 선임급하고 전임하고 연구원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1년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로 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절약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절약됐나 보네. 당초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을 따와서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줘야 할 것을 따온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윤정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이 사업을 땀으로써 인건비 얼마 정도가 이 사업비에 포함됐다 해서 그 금액만큼 상쇄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기는 어렵겠네요? 예측이 조금 힘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저희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8월, 9월에 다음해 예산자료를 다 냅니다. 2022년도 예산도 8월에 다 내고 12월에 통과되면, 2020년도 예산은 편성을 먼저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1월에 따올 수도 있고 2월에 따올 수도 있는데 사업비 계획서에 할 때는 인건비를 무조건 넣습니다. 이 사업에 인건비는 100%, 50% 해가지고 우리도 되도록이면 우리 돈, 우리 김해시의 돈을 아껴서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경비 있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9억 2300만 원을 책정해서 추경에 5100만 원 삭감해서 8720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금으로 3900만 원, 불용액으로 620만 원 정도인데 명시이월 3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개발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021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PT자료라든지 전문가 자문 필요한 돈이, 당초에 연구개발비가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이었는데 6600만 원 정도 쓰고요. 39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목에는 경비로 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목에는 그렇고 세세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세목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세세목까지 편성을 다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편하실 건데 결산서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내용도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세세목까지는 못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장이 되더라도 세분화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우리 일반회계 예산 봤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교통비, 여비 세분화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흔히 말하는 목 밑에 세세목까지 넣어줘야 어느 파트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게 FM 제출양식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 넣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비가 어떻게 경비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은 경영실하고 비즈니스보다 많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불용액이 제로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액은 제로인데 당초예산이 4900은 그대로 나갔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열심히 한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그다음 개별사업비에 불용액이, 이월금도 있고 추경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억 4500 그다음 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한번,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됩니까?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총 2억 4000 정도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개별사업비에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이소. 그래도 이해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큰 것은 제외하고 강소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19년 3월부터 20년 4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명을 몇 개 이야기하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총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여기에 있는 이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러면 불용처리된 사업비도 여기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된 예산 세부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고 그다음 비즈니스센터도 인건비가, 이런 건 많이 남은 편은 아니네. 경영하고 의생명보다는 예산의 정확도가 조금 높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는 또 1000만 원 이상 112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연구비가 포함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의생명센터가 연구비가 포함된 거고요. 비즈니스센터 경비 같은 경우는 주로 여비 남은 것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가 남은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말 그대로 그런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치고는 많이 남은 편이네. 그다음에 성과급이 조금 남았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을 해도 남았네. 당초에 과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꼭지가 총 13개, 14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조금 해도, 사실 이 부분은 3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하고 2000만 원 사업하면 뒤에 남는 50만 원, 60만 원 13개 사업 총 합쳐가지고 3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것인데 남아도 안 되지. 받아놓고 못 받아가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가 각각의 3개 파트에 성과급을 편성해놓았는데 자체평가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역량사업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잘하시고 윤정원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익히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덕택으로 의생명이 잘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노고한 만큼의 성과들이 빨리 나타나고 의생명이 김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는데 답변 중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잉여금을 올해부터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성자위원

잉여금을 적립하지 않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생기고요. 잉여금 안에 국비에 반납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시에 반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반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2020년도에 이 부분을 세입을 해서 2021년도에 추경 때 편성을 할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편성될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적으로 한 21억 정도 됩니다.

하성자위원

21억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억에 예비비 6억 정도는 사용 안 한 금액이고 메디컬디바이스 공사 13억 그리고 기타경비 4000 얼마, 5000 얼마 남은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전체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이잖아요. 나머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월잉여금을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도시개발공사와 복지재단이라든지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018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니까 기획예산과의 부담이 줄죠. 특히나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에 예산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있고 회계기준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맞는데 혹시 회계사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우선 책임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생명산업진흥원에는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끝이 안 나서 이월되다 보니까 몇십 억씩 됐는데 내년부터는 진흥원도 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해서도 안 된다. 예산 편성한 것 집행하고 나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성자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데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원장

윤정원 저희들은 매월 급여 때 직원들 보수월액에 요일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적립합니다.

하성자위원

적립된 게 어느 계정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퇴직급여충당제를 하지 않고 DC형 해가지고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농협이든지 뭐든지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운영을 하는데 표기된 곳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부분은 재무제표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벌써 나간 금액이고 인건비에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는

하성자위원

인건비에서는 그해, 그해 기여금 형태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나갔기 때문에 지출로 잡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진흥원에서 확정형으로 갖고 있는 게

하성자위원

그러면 개인계좌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죠. DC형 해가지고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본인한테로 퇴직적립금이 바로 입금되고 있다는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퇴직금을 여기에 안 넣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펀드에 넣겠다 하면 본인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런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서너 분 정도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펀드에 넣는 것으로, 그건 본인의 의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떤 데에 넣든 간에 인건비로 지출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돈은 나갔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는 지출로만 잡히고

하성자위원

운영성과표에 보면 퇴직급여로 나타난 게 1억 5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개별통장으로 입금됨으로 해서 비용으로 해마다 정리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나는 퇴직금이 필요 없다.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좌에 넣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해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부채성이 아니니까 오히려 낫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충당 안 하고 바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하성자위원

예. 퇴직급여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DC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자산을 운용해서 편성한다고 하길래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위원님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잉여금 얘기하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볼래요? 잉여금이 수치상으로 보면 175억 정도 되는데 자산처리를 해서 이렇게 회계를 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총 차기이월금 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쓰고 기타적으로 남은 금액이 32억 50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1억, 사고이월금이 22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잉여금이 순자산에 175억 7700만 원 있단 말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6페이지, 사업비 이월도 잉여금으로 보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잉여금은 우리가 사업비를 순수하게 쓰고 남은 금액이고 잉여금이라는 단어 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건 회계사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겠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이성환입니다. 이 부분은 설립 당시에 토지라든가 자산성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체 자산 잉여금을 보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재무제표상의 잉여금이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ㆍ지출 관련된 예산 잉여금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이나 세출로 잡을 수가 없다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이건 토지라든가 건물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175억이 잡혀 있고 재무제표상이다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잉여금이 얼마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35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잉여금이 3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 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순세계잉여금이 21억 가까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2200만 원, 명시이월이 2억 8600만 원, 미지급금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반납해야 될 금액이 한 7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힌단 말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해가지고 올해 1차 추경 때 편성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 잉여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2020년도 것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19년도 잉여금이 넘어와서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이소.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실제로 살림을 산다, 사업을 한다 이렇거든. 의생명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이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자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도비를 한 푼이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우리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이니까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는데 회계상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기순이익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줄이면 안 되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업수입하고 사업비용이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비용이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1억으로서 그 부분에 생기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남긴, 우리가 이익을 남겼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해서 매출총이익을 만들어서 판매관리비 빼고 나머지 그것을 당기순이익으로 잡는 것 아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이고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게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회계를 하는 것 같으면 출연금을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기순이익이 나면 결국 법인세를 줘야 될 것 아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법인세는 시에 세금 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세 이것은 우리시에 주는 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세를 왜 시에다 주노? 이건 세무서에 주는 것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르게 갑니다. 10%를 지방세로 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세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 지방에 들어가는 세금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세가 얼마요? 국세 부분의 몇 % 지방비가 있는 게 법인세 아니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회계상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입지출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낸다 말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냐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을 줄여서 회계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서 법인세도 안 줄 것 아니가? 회계상 적게 줄 것 아니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회계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결산하고 해줬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세목이나 편성목은 전혀 볼 수 없고 그렇단 말이요. 이것 다 마찬가지야.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회계가 전부 이렇게 내려왔어요. 맞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이게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우리 위원들은 세부사업을 가지고 잘 쓰여졌는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왜 이렇게 남았는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부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큰 사업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게 되어있어. 이게 몇 년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올해 중으로 이게 바뀌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행자부가 생각하는 게 지방공기업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흑자냐 적자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려고 아마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딱 보시면 이 출자ㆍ출연기관은 흑자를 했으니까 운영을 잘했다 생각을 하게끔 자기 편한 위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법인결산하고 또 달라. 자산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 결산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결산이고 자산이 안 들어간 부분이라고. 그런데 금융은 이렇게 안 하는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지금 들어와서 잠시 봤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양식대로 결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이 양식대로 하니까 그런 거야. 어제 내가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도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사업이 다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잡아서 결산서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갈라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특별회계는 전체란 말이야. 그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원장

윤정원 사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회계사 정도, 즉 다시 말해서 복식부기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 원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년 전에 복식부기가 남발했어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원장

윤정원 일반 복식부기를 안 다룬 사람은 이것을 보고 퍼뜩 모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른다. 이것 어떻게 알 거예요?

원장

윤정원 중앙 행자부에 내려오는 결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할 때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부속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고. 그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결산보고서도 봐야 되고 경영분석표도 보고 어떻게 다 물어볼 거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수입지출결산서를 보면 자본잉여금이 5억 1800만 원 나와있고 그런데 회계를 복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자금결산은 별도로 되어있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지만 만든 우리도 사실 어렵고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한들 못 알아들어요. 실장님도 잘 모를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존수입이 의생명은 얼마요? 의생명진흥원에 출연금이 매년 162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적으로 하면 180억 정도, 아까 의존수입

병돌

배병돌위원

의생명재단만 162억으로 되어있네. 자체수입이 9억 4000이고 자본잉여금이 5억 1800 넘어와서 이월재원이, 이월재원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넘어오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이야기가 나오지.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진흥원 원장님 옛날에 총무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월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면 회계를 하면 의존수입 하나도 없이도 살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는데 뭐 하려고 의존수입을 할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출연금이 남으면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익년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할 수 있게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새로

병돌

배병돌위원

왜 출연금이 남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세입으로 잡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차세대의생명센터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지출하고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국비 반납하고 그게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연금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출연금이 남으면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다 삭감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거거든. 삭감처리를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말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만든 조례에 의하면 아예 삭감할 필요도 없이 출연금이 100원 남았으면 100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시 수입으로 다 넘어가게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번에 조례 통과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과했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8억을 받아서 올해 5억을 남겼다면 작년 같으면 5억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남은 5억하고 68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시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삭감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가? 아주 적은 상태에서 결산추경에 삭감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마지막 결산추경 때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남는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하고 나서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일반회계로 반납해라 이 이야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결산추경까지 안 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가면 당연하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출연금이 남을 경우에는 시로 다 반납하라는 게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누가 만들었노? 어쨌든 출연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비로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원 외에는 인건비를 줄 수 없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원장

윤정원 언뜻 보면“왜 인건비를 거기에 주노?”이렇게 할 건데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짭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 항목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노무비하고 다 들어있을 것 아니가?

원장

윤정원 예.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로 우리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안에 노무비가 있으니까?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 자체를 의생명재단에서 하니까

원장

윤정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 같으면, 메디컬디바이스가 5개년 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위촉연구원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간만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나갈 수 있지.

원장

윤정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인건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짤 때 인건비를 짜잖아요. 인건비를 다 빼고 사업을 짜지는 않을 것 아니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가사업비에 지침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100억이면 인건비는 2억 이상 편성할 수 없다, 3억 이상 편성할 수 없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간접비 얼마 제수당은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틀에 5%, 3%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100억 사업 같으면 3억은 인건비로 할 수 있다면 3억을 맞춰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좀 아끼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금이 줄어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큰 사업비가 있고 작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억짜리 사업에는 인건비가 없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당 개념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됐어요. 하여튼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되도록 하이소. 자료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료 하나하나 만드는 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설명서라도 첨가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 결산서 말고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이 당초에 얼마인데 추경에 얼마인데 이렇게 쓰고 얼마 남았는지 세세목까지 해가지고 경비나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안 가고 작게 썰어가지고 보기 좋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다 합쳐서 10억에서 12억 정도 사이인데 전체적으로 한 290억 사업비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아니구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직원수가 40명밖에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300명, 400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인건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올해부터 결산기준 및 서식을 통일화시키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요약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요약본을 보면 사업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보기 편하라고 만드신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 같은 경우는 행안부 제출용인데 아까 위원님도 보기 불편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결산서를 요약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목까지밖에 없는데 내년에 만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세목까지 넣어서 보기를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우리야 상임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은 실제 이것을 보기 힘드니까 다음에는 결산할 때 예결특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어쨌든 올해 산업진흥원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메디컬센터도 개관했으니까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020회계연도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343억 8600만 원, 부채는 588억 6500만 원이며 자본은 75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472억 4000만 원, 영업비용 445억 57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2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8억 6600만 원, 영업외비용은 3억 2100만 원이고 법인세비용이 6억 3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결산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796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790억 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예산액은 796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3억 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3억 6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액은 13억 3000만 원, 불용액은 18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0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이 790억 4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603억 7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 불용액은 18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3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월액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결산서 74페이지 밑에서 2번째, 용역중지하고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환경영향평가가 부진입도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하고 나야 용역이 되기 때문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생태영향 등급을 안 받고 했습니까? 계획을 못했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나 그 지역이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해서 상당히 우리가 택지개발하려는 지역이 처음에는 50%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나서서 그래서 2,000평 정도 빼고 다 우리가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 일대가 그린벨트고 또 희귀종들이 다니니까 환경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서 부진입도로 부분은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참 우리 시장님도 답답해. 돈사 이전한 자리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을 풀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 냄새난다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생태 1급지인가 그것도 옳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절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56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예측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100%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정화위원

아니, 택지개발이든 뭐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면서

이정화위원

민원을 아무리 해소하더라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단지 안에는 다 해결했고 부진입로를 하나 더 내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진입로니까 더 중요하죠.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진입로를 하나, 생태 1급지인가 그게 허가가 되는 곳인가 안 되는 곳인가 그것도 모르고 시작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장유지구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정화위원

아니,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사장

김홍립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정화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이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공사는 시작해놓고 지금 진입로 부분에서 확장하려고 하니까“생태 1급지다. 안 된다.”그런 예측도 안 하고 우리 도시개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을 지금 해소하려고 절차를

이정화위원

내 말 들어보이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려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대 주민들의 환경 민원도 해소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보상 관계 이런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경영수익사업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환경청에서 희귀동물이 나타나는 지역이고 하니까 지금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가면서 사업도 계속 중에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겠는데 잘 해소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 공사기간 안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합니다.

이정화위원

사업 마무리되겠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마무리됩니다.

이정화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정화위원

내년 말까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됩니다.

이정화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것 해결이 안 되면

이정화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했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부터 했죠.

이정화위원

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이소.

사장

김홍립 착공은 작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 8월부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사장

김홍립 22년 말까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2년 11월 4일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2년 11월 4일까지 준공되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준공되죠.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몇 % 진척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20% 정도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10%?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예측치하고 같이 맞아나갑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정표 그것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정표 한번 줘보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제가 성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사 민원 때문에 율하2지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시장님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용역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입구가 생태 1급지가 돼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상치보다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아니고

이정화위원

그래, 압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주진입구가 있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부진입구를 하나 더 내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다가 우리 시에서 다목적 구장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거기 용역조사를 하니까 생태 1급지가 돼서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지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하면서 사전에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사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율하2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끝났고 우리가 사업지구는 율하2지구 안으로 주진입이 돼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죠?

사장

김홍립 예. 그리고 국도58호선이 진해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보면 옛날에는 돼지 키우는 막사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사장

김홍립 현재 58호선 밑으로 해서 산을 타고 올라와서 들어가는 것도 2개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맞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진입로는 충분한데 혹시나 안에 차가 또 막히면 안 되니까“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가자.”해서 했는데 현재 아마 거기에 가보시면 등급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가서“이건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등급지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등급을 바꿔야 된다.”그러면“등급을 바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하니 현지를 보고 가능하면 바꿔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훼손이 돼있었고 등급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축구장은 산 지금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1급지고요.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급이 높으니까 일단 용역중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협의가 끝나고 나면 되고 전체 준공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장님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사장

김홍립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률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우리가 매달 계획된 실적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이것 우리가 생태 이런 것 있죠? 자연 등급은 우리 시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는 이렇게 하면 1급지, 2급지다. 저것은 사업이 된다, 안 된다.”제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

김홍립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장에는 상관이 없는데 부진입도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된 거죠.

이정화위원

내말은 그것도 당연히 부진입도로 누구 말대로 자그마한 도시개발 하는 데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그런데 원래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아무래도 큰 도로가 옆에 하나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된 거죠.

이정화위원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그것 사지. 만약에 주거단지로 개발하는데 진입이 불편하다 하면 누가 땅 사겠어요?

사장

김홍립 아니, 지금도 진입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단지

이정화위원

이 부진입도로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사장

김홍립 아니, 모든 것은 향후에 다른 주진입도로 안에 그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돌릴 수 있는 도로를 하나 있으니까 만들자 그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지금 진출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출입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니, 그러면 상관없으면 이것 뭐하려고 만듭니까? 돈도 들어가는데 그냥 하지 말지. 장사만 해먹고 말지.

사장

김홍립 아니,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안에서 우리가 율하2지구 내로 통과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일이 생겨서 거기가 막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이정화위원

그래도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 부지를 값어치 있게 팔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장

김홍립 어차피 부진입도로가 나면 그것은 같이 되니까요.

이정화위원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열 안 받죠. 우리가 이해하게“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사장

김홍립 그게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이

이정화위원

그래야 내가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사장

김홍립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지. 본부장님이 그것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지금 부진입도로가 한 3m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나 장유지구가 원활하게 쓰려고 하니까 8m 도로 추가 확장을 해야 되니까 추가 확장 부분에 대한 걸리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위치를 확인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진입도로 그것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라도 거기에 가서 땅 안 사지. 우리만 그것 해놓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장유지역에서 배후 내나 진해에서 오는 그 도로를 얹으면 롯데유통단지에 5분, 10분이면 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부진입도로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을 해야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만큼 분양가를 더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정 추진계획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이월금액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현재 우리가 공정하고 여기 자재가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게 공사가 공기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어디 바보같이 보입니까? 이것도 이월된 금액이 공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됐다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공사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한 이월금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재구입도 3월 초에 된 것도 있고요. 또 레미콘 같은 부분은 계속 레미콘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시죠.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맞죠?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인데 이월이 됐다는 것은 지금 공기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정화위원

고마 맞으면 맞다 하이소. 넘어갑시다.

사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이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개거를 치려고 하면 조금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흙으로 가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흙에서 구조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이지 공기에 따라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개월치 계획 때 실적을 보여드리면“어느, 어느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되구나.”그것을 분명히 아실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럼 저쪽에 예산은 언제 집행하려고 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빠른 것은 올해 3월에 집행됐고요. 늦은 것은 올해 10월까지 레미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려고 이월을 시킵니까? 제때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월로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추진대로 100%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그것까지 다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대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책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 잉여금 있죠? 여기 보면 기초잔액하고 당기 증가액하고 기말잔액하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3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2019년도까지 우리가 이익금이 82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기에는 25억 8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2개를 합치니까 2020년 말까지 우리 공사의 총이익금 발생이 107억이 난 겁니다.

이정화위원

107억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 갔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는 복식부기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한 해 예산 쓰는 것하고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비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비비가 210억이 돼있고 2020년도는 예비비가 150억이 돼있는데 예비비 한 50억이 줄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어방지구가 사업비 투입이 283억이 되고 장유지역의 사업비가 590억 됩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이 예비비가 현재 사업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2020년 당기에는 예비비 1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방지구하고 장유지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갔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갈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요. 장유지구는 사업비가 590억이고 어방지구는 우리가

이정화위원

283억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금은 우리가 시에서 받은 게 102억 그러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 앞에까지가 82억 되다 보니까 장유지역 590억 사업 투입비가 부족해서 공사채 400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공사채 발행할 때 의회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이정화위원

그것 전용이라고 보면 안 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지금 자본금이 돼서 자본금은 우리가 별도 이사회에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받아야죠. 그것은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돼있더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사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기금도 하나 물어볼게요. 기금을 우리가 보통 예산 증액할 때 20% 이하는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위원님 우리 개발사업 부분에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고 하시니까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화위원

하여간에 기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금액이 20% 미만까지는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은 그래도 의회 각 상임위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다음 차기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7월 14일, 15일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기사업이 14만 평에 전체 사업비가 3000억 되는데 저희들이 자본금도 없고 하니까 도 개발공사와 6대 4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 15일 의회에 상정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저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사업 검토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전국체전도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위원장님, 내가 좀 비유를 할게요.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도 김해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오신 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도 무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집행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준비가 항상 부족해. 그리고 큰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변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시 손해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결국은 우리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김해시 부채가 삼천몇 백 억이거든요. 제가 진짜로 도시개발 사장님한테 신신당부할게요. 과감하게 민간사업자처럼 활발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안동지구 저런 개발하는 사업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문에 몇백 억, 몇천 억 벌어간답니다.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 1건만 해보십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장님이 우리 김해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반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든 어째하든 진짜 수익을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사장

김홍립 예.

이정화위원

진짜로 내가 개발공사 사장한다 하면 김해를 한번 확 발전시키겠어요. 내가 사기꾼 소리 듣더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사장님 제가 기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을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민간사업자하고도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과감하게 수익사업해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7월에 보고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공사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상당한 규모를 하고 우리 공사는 또 일반 민간개발사업자나 타지역하고 다른 것이 공익도 추구하면서 공사의 이익도 하고 2개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에 발전이 많이 오게 돼있습니다. 어방지구 같은 데는 내나 조합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그것도 쉼터 조성하는데 수익금이 20억 나오는데 또 5억을 더 보태서 땅을 25억치를 쉼터 조성하는데 내놓고 또 우리 장유지역은 돼지 오염 같은 주민들 피해 가는 것도 해소를 시키면서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또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사업수익 한 65억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이정화위원

아직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또 장유지역

이정화위원

그것은 너무 강조하지 마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또 장유지역에 우리가 차기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조성해야 될 공원조성을 한 5만 평을 하면서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자꾸 가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어방지구가 아니고 안동지구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사장님.

사장

김홍립 예.

이정화위원

안동지구 알죠? 성원개발이가?

사장

김홍립 예.

이정화위원

그 사람 보이소. 김해시에서 못하는 것 자기들이 딱 낚아채서 지금 돈을 몇백 억, 몇천 억 벌어간다는데 나도 배 아파 죽겠어요.

사장

김홍립 그런데 안동지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 차원이 다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권이 있다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그런데 우선권이

이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장

김홍립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땅 매수비만 해도 요즘은 건드리면 1000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익만 나면 1000억이라도 해야지. 우리 예산이 2조가 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장

김홍립 그런데 저것은 큰 규모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잘라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앞에 나온 시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공약을 한 20년 동안 내걸어서 누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정화위원

그것 더 이야기해봤자 안 되고 그런 수익이 나는 사업을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해보이소.

사장

김홍립 예.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공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 사업 진행을 하나라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 말 안 하고 밀어드릴게요.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랑 부속서류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돼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직원 현황에 보면 전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 직원수가 줄었죠? 상용정규직이 108명에서 100명으로 그리고 일반정규직은 187명에서 182명으로 이렇게 직원이 감소했거든요. 비정규직도 46명에서 42명으로 이렇게 감소했을 때 우리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247개소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량에서 이 시기도 그렇고 직원을 감축하신 건지 이렇게 줄어들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현재 우리 공사 직원 현황은 정규직 282명, 기간제 70명으로 해서 355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9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올해는 9월에 신규 6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관계는 정원에서 조금 몇 명이 빠지는 경우도, 우리 공사 내부적으로 기술직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근무자들이 공기업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곳에 취업을 가다 보니까 퇴직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면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원이 딱 100%를 채우지는 못하지만 거의 맞게 가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100% 수용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직원이 감소했는데도 어쨌든 보면 전체적으로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다 높기 때문에 업무량에 이만한 인원이면 영향력이 미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국가품질대상 서비스혁신분야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해서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자 이렇게 보훈대상 채용을 통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줄어있고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대충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잉여금처분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익준비금과 함께 차기이월 시키지 않고 잉여금 자체를 감채적립금, 사업준비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당해연도 잉여금이 바로 적립금으로 되고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는 형태로 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감채적립금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사업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필요함에도 이 비용에 보면 연구개발비나 교육훈련비가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개발은 다른 영역에서 가능합니까? 사업적인 것과 결산적인 부분에서 결산을 가지고 추론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구용역비는 있지만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업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위한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7페이지 연구개발

하성자위원

아, 교육훈련비요. 82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적게 사용이 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교육훈련 실시가 안 된 사유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교육훈련비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성자위원

밑에서 네 번째 17번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17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옛날에는 교육원에 다 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또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우리가 교육원에 들어가면 숙소라든지 이런 비용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하성자위원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한다든지 인터넷 교육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조서가 5번에 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복리후생비와 여비를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던 복리후생비가 전용됨으로 해서 직원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거기는 전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월 9일, 사회복무요원 옛날로 치면 공익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익이 우리 공사에 29명이 있거든요. 29명이 있는데 임금 인상이 33% 병무청에서 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전년도만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입이 될 건데 연초에 와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공익 29명에 대해서 봉급을 주게 된 사유입니다.

하성자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기존에 나가던 복리후생비에서 어떤 면을 감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또 전용함으로 해서 약간의 절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는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숫자라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 산하기관이 4개가 있지만 우리 공사만이 내나 경영평가를 전국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한다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인상률이 2%라든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면 감점이 되어서 평가를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기를 잘하셔서 37페이지 보면 장기미수금 해서 퇴직금 충당부채와 연금운용자산의 차액을 현금 흐름에서 또 기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높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루틴, 공익성이 있는 사업만 투자해야 되지만 민간 영역까지 해서 우리 민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적절한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또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수익성 창출과 함께 사업을 확장성 있게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경영개발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 나눠서 질의하시고 계시는 것 맞죠? 같이 하시죠? 그러면 혹시나 질의하실 때 질의하는 걸 듣고 시설관리본부 답변이 필요하면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

진규

김진규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20페이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성과 이게 어쨌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지역을 위한 또 타 시군에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대표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뽑는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이 책자에 언급한 사업이 우리가 전체 신경을 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공사 직원들이 일부 매달 얼마씩 떼서 자본금을 확보해서 추석 때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매를 맺고 있는 내동 전통시장에 방역소독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도비를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자전거 같은 이런 것을 수리를 해서 내나 지금 외국인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도 자전거를 공급하는데 저는 시에서 정년을 하고 공사에 갔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공사에서는 봉사활동 부분들 경영평가에 점수 반영도 하고 또 직원들이 이것뿐 아니고 헌혈 운동도 적극 참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뿐 아니고 산하기관들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업평가도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역할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또 2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지금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 중증장애인 4명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장애인 일자리 일환이든 해서 몇 명 정도, 여기 4명이 다입니까? 혹시 장애인 채용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1명이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해동이국민체육센터하고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형

권오형안전감사팀장

안전감사팀장 권오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해동이에 4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저희들 각 사업장에 1명 정도씩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해서 11명입니까?

오형

권오형안전감사팀장

예. 11명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공기업의 채용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다 충원된 겁니까?

오형

권오형안전감사팀장

예. 충원이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근로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형

권오형안전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출예산 결과보고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132억 3000만 원인데 추경 때 3억 58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고 현재로 4억 270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 이유는요. 삼계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삼계스포츠센터가 정상 운영을 안 하니까 절감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불용처리가 된 1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이 환경시설사업장과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인데 환경시설사업장 그 2개를 추경 때 반납 못 하는 사유는 환경사업장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폐수가 한목에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얼마라 하는 것을 정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부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경에 못하고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센터 부분에도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상이 되면 그 돈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못하고 연말에 반납이 된 그런 사정 때문에 11억 7500만 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업장에 기간제 직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인건비에 대한 잔여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300만 원에서 추경에 2400만 원 감액을 해서 10만 원 정도 거의 다 처리를 하셨는데 이 포상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포상금 내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7페이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직원이나 우수부서에 또 선의의 부서별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도 하고 직원이나 시민제안 제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간 돈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 내용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행사ㆍ홍보비, 광고선전비가 660만 원 추경 때 전액이 감액 처리가 된 부분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무슨, 뭐시라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ㆍ홍보비, 광고선전비가 660만 원 추경에 거의 다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광고선전비에 대한 이 부분은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내용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선전비의 명목인데 이게 전액 감액된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1년간 광고선전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예산편성 없이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혹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담당팀장이

진규

김진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광고선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원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3년 주기로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나면 남은 잔액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에 공고를 하고 지역 언론에도 공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광고선전비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채용이 없었다 보니까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뿐만 아니고 비상임 이사님도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되면 사전에 예산을 반영시켜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또 이렇게 1년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선전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감액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의 광고선전 홍보활동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홍보활동은 감사팀 전산부서에서 수시로 우리가 새로운 홍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현재 SNS로 친다 하면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외에 비대면 또 SNS 안 그러면 포스터 제작이든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예산들은 여기 말고 다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게 없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SNS 이쪽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시보라든지 각종 언론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은 별시리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래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리고 매년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500만 원씩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또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지금 홍보보다는 사업 수입에 국한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시개발공사를 알릴 수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씩 들어갔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사업장, 사업할 수 있는 본래의 사업 고유 외에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관광객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한 광고, 홍보선전비 이것은 별도로 꼭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안 그래도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공사 총망라해서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언론하고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신문광고를 떠나서 홍보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지는데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편성 없이 하는 그런 홍보도 있지만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 홍보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내년에 예산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위원님, 적극 도와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아름다운 동행에서 어제 팀장님께서 생림 양지마을 해피하우스에 이ㆍ미용실 보수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의 각 사업장의 재능기부를 많이 활용해서 또 기자재 설비나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데에도 일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바로 생림에 도요마을, 양지마을에 그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옛날에 보니까 2007년도인가 그때 오픈이 됐는데 시설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사장님한테 여쭤봐서“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도와줘라.”그래서 직원들 개개인이 한 달에 2000원씩 선금을 모아서 우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작지만 그런 거라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저희 시의회도 그렇지만 김해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공식채널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가 좀 복잡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얼마 안 되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단박에 보기가 여의치 않은데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주면 그걸 보고 질의를 할 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어제 두 분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서 있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결산 금액이 여기 제로, 조금 전에 설명한 자료하고 유사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63페이지입니까, 64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64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예산결산총괄표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충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맞아서 징수율이 100%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731억이었는데 추경에 20억 3600만 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이 맞아서 100% 징수율이 됐다는 이 말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주 사업이 뭡니까? 추경했을 때 20억 3600만 원 수입 우리시의 출연금을 받은 겁니까? 이 20억 36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하고 연료비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또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제목만 이야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업비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서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66쪽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731억 해서 추경에 20억, 토털 796억 7400만 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출이 603억 700만 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고이월이 13억, 계속이월이 600만 원, 불용액이 180만 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수입에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24%가 이월된 거라. 사고이월과 계속이월과 불용액이 합쳐졌을 때 불용액이 93%나 차지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이고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를 할 때는 올해 예산뿐 아니고 공사에서 갖고 있는 돈까지 다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는데 2020년 단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돈을 갖고 있는 게 한 150억이 됩니다. 그게 예비비로 잡힌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대행비,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작년 연말에 11억 7500만 원이 반납되면서 불용이 됐고 또 테크노밸리가 2020년 4월 6일인가 준공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한 15억 있었습니다. 그 15억을 우리가 작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못한 사유는 국비를 갖고 테크노밸리 도로진입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때 도에서 요구조건이 우리 도로확장부지 내에 도 소유 땅도 김해시에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 소유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뭐하러 또 도에다 기부체납하냐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1년간 조율하다가 올해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기로 그러면 도 소유 땅은 매입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해도 된다고 해서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자본금 순세계잉여금에 15억을 넣어놨다가 1회 자본금 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이해는 가면서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액을 표시한 거죠? 5페이지 총괄 설명에서, 제안설명서에요.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총 현황표입니까? 국장님이 총괄 제안설명한 종이요. 시간도 가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총괄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본금 예비비라 해서 151억 5300만 원, 이게 많이 차지하네요. 이게 아까 설명한 그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현재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네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항상 예비비는 편성해놓고 우리가 별도로 쓰지 않고 다음 연도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앞에 의생명에서는 출연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쓰고 남은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바로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예비비로 통장에 넣어 놨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대행사업이라고 받아서 옵니다. 1년에 1만 400억인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받아오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서 가져온 것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시에서 가져오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의생명하고 이야기가 같을 것입니다. 또 공사에서는 개발팀에서 공사 자체사업을 하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이 현재 내나 부동산이 545억 또 현금을 받아온 게 102억 해서 647억이고 우리가 공사 설립 후에 이때까지 이익금 발생 10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55억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대행, 시에서 받아오는 것 말고 이것은 별도로 개발사업이라 하는 이 부분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한번 보면 용지조성사업비도 그렇고 공사채 이자상환 이 부분도 그러면 현재 지출을 다 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연금 적립금도 138억을 예산을 받아서 다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의생명처럼 직원들에게 바로 퇴직금을 개별적으로 다 드리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어방도시개발공사에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6개나 되네? 지금 내가 그쪽 지역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어방지구 공사가 한 70%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던데? 아직 50%는 되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70%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 됐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 11월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지 잡아오거나 분양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어방지구에 투입사업비가 283억인데 우리가 체비지로 관리하는 분양해야 될 게 57필지입니다. 그 57필지에 대행수수료까지 합하면 302억인데 이 부분을 지금 분양도 한 70%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분양 70% 했는데 공사기관 내에 최대한 다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공사가 그 정도로 됐다고 하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지금 위원들이 쭉 질의하는 게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것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보자금이 한 200억 넘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15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준비자금으로 하고 있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이월사업 준비하는 것 같고 그게 전체 수입지출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요. 그렇고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출연금을 가지고 손익계산서 회계를 해놨단 말이요.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게 달리 해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에 유보자금이나 예비자금이 들어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출연금 받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공기업 회계상 그렇게 되는 거요? 담당자 왔더만.

아니지, 손익계산서는 계획서하고 출연금하고 매출원가하고 급여도 1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손익계산서가 전체적으로 합친 것은 아니야.

원가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총괄 손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급여 부분이 얼마요? 판매관리비가 56억 90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인건비 전부다 얼마요? 아까 전에 얼마 나와 있더라? 이것을 어찌 다 볼 수 있냐는 말이지.

전체인건비는 나열돼 있는데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가 16억 3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이 부서만 인건비가 있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지원부서에만 손익계산서네.

원가로

그러면 이건 시설 부분만하네. 환경시설은 또 종말처리장도 있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라.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왜 이렇게 많이 냈대요? 법인세를 물면서 출연금을 적게 받지? 단기손이익은 회계상 25억 9000이나 해요?

그게 25억이야? 내 말은 전체 회계를 할 때 법인세 차감 전에 손익을 32억 2700만 원을 내놨잖아요. 여기 안에 원석대하고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니가?

당기순이익에 그렇게 들어가면 순이익을 본다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 32억 적게 잡으면 되잖아. 공사에서 왜 당기순이익을 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맞는데 당기순이익을 그러면 잡아준다는 말이야. 출연금하고 해서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줄이면 될 것 아니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익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 32억 줄이면 될 것 아니가?

에헤이, 발생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에 들어가 있다 아니요. 어디에서 발생됐든 간에 회계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뭐 채석장에서 발생이 됐으면 그게 순이익이 아니가?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으로 들어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이익으로 들어있을 것 같으면 출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법인세 지출 6억 3000이나 물어가면서, 보통 금융권은 이렇게 해. 금융권하고는 이게 좀 다른데 금융권은 전체 총매출액, 매출원가비용 빼고 나서 총매출이익을 가지고 판매관리비 빼고 이래서 당기순이익을 내거든. 법인도 비슷하게 내.

출연금도 여기 전체 지출에 다 들어있잖아요. 출연금도 20억, 1회 추경에 증액해서 받아가지고 3회 추경에 10억인가 얼마 삭감하고 집행잔액 11억하고 결국 이십 몇억이 그대로 남은 것인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뭐하러 받아서 증액을

회계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에헤이, 고유의 사업이 아니든 간에 회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행사업 가지고 회계 안 하나?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과 시설 두 가지로 나누다 보면 시설대행사업은 출연금을 받아서 100%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자본금에 대한 순수익을 내는 것은 25억 9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대행사업비는 전출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다 하니까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유보자금이 200억 있다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왜 받아? 공사 전체 회계를 하자면?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저희들도 그 자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시설공단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다 만든 것 아니가?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그 자금을 현재까지 유보자금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유보자금을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비축하는 것 아니가?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 그럼 이익이, 지금 보니까 은행에 한 이백몇 억 잔고로 처리되어 있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예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활용을 하려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출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회계 아니가?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100% 김해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은 저희들이 개발대행사업에서 예치된 금액하고 유보자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421억 안에 인건비 없어?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안 주나? 순수하게 벌어서 쓰나?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김해시로부터 시설대행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기 421억 안에 다 들어있잖아. 부기만 다르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자본금으로 쓰는 인건비는, 개발팀에 관여된 인건비는 자본금에서 줍니다. 시설대행사업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우리 자본금을 가지고 쓰는 인건비는 저까지도 그 자본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인건비도 지금 개발팀 소속하고 시설대행 인건비가 2개 나눠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손익계산서 인건비가 그거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회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우리 개발팀에 소속지구는 11명입니다. 11명 인건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11명 인건비는 얼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연간 10억 정도가 나는데 저희들이 내나 청사 시설대행 한 것도 있고 테크노밸리 확장공사 해가지고 4억 8000 한 것도 있고 또 봉림석산 해가지고 수입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본부장님, 420억 안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거기서 안 나갑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1명 빠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나머지 인건비도 거기 나가잖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출연금 없으면 인건비 못 주지.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사장

김홍립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아까 200억 남은 것을 왜 그걸 까고 시에서 200억 만큼 안 받으면 안 되냐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종잣돈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받는 것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유보자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도 유보자금이 있어요.

사장

김홍립 근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계속 TV 시청을 했는데 일반예산하고 복식부기하고는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 양식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양식이 통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하려면 우리 일반 시에서 하듯이 풀어서 써가지고 해줘야지 보는 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답변하기 편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틀리고 안에 내역이 틀리고 하니까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안에 내용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하듯이 하면 이것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거요. 자체수입까지

사장

김홍립 그것은 다 들어가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싹 다 들어가고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다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 거야.

사장

김홍립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것은 얼마, 주는 것은 얼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사장

김홍립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결국 안에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말인데

사장

김홍립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국에 개발과를 보면 회계사를 이용해서 돈을 그만큼 줘가지고 복식부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이것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복식부기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종류를 해요. 행자부 것을 하고 일반 것을 하고 2개를 해.

사장

김홍립 조금 전에 지홍석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밝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내년도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양식 말고 별도로 우리 양식을 만들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행자부 양식은 양식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얼마고 출연금이 얼마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유보자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

사장

김홍립 원칙은 그렇게 하면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됐을 때 유보자금이 많이 남으면 출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장

김홍립 예. 그렇지만 다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출연금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본부거든. 거기는 수도세 받아서 다 한다 아니요. 그죠?

사장

김홍립 예. 그렇죠. 우리 공사는 안 그렇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0% 이내는 전부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넘어와서 쓰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유보자금도 그러면 이제

사장

김홍립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게 쓸 수가 있지. 특별회계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 짓는 데 거기 지금 120억인가 들어가잖아.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요.

사장

김홍립 그 차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차인데 예비비 빼고 나면 더러 불용액이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 다 추경에, 인건비도 132억 3000만 원인데 추경에 3억 5000 감해서 또 불용액 4억 2000을 냈네? 7억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요?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본부장님 인건비, 불용액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유보자금 예비비 67쪽에 있는 것 말고 지출예산결산서를 보면 그렇단 말이요. 출연금 안에 인건비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출연금 안에도 인건비가 다 들어있잖아. 아까 대행사 말고 나머지 인건비는 여기 들어있을 것 아니가? 1차 추경에 21억인가 받았다가 또 3차 추경에 10억 삭감하고 집행잔액 11억 남기고 계산적으로 보면 증액해서 안 받아도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복잡하게 해결을 그렇게 집행잔액까지 나눈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이쪽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4억 2000이나 또 불용처리되고 하여튼 복잡하긴 한데 내보다 전문가니까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방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빠서 못 봤는데 동력비도 70억인데 3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네? 동력비가 70억 7800인데 추경에 9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요. 그죠? 보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67페이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력비가 전기세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9억 이게 증액된 것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증액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왜 불용액을 또 2억 잡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출연금 외에 성과급을 추경에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부족분을 추경에 받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공사법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몇 프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다 들어있구만. 그러고 2억 7000을 받아서 이것도 9500이나 불용액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회계하면서 왜 이렇게 해? 돈 써버린 것을 삭감할 수도 없고 고마 결산 못 하게 삭감 해버릴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거야. 아까 회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유보자금이 200억 정도 생겼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런데 420억 출연금이 나간다. 물론 200억은 예비비하고 이월금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앞으로 모아서 유보자금으로 만들어놨다가 사업할 때 쓸 거다 그 이야기 아니가? 우리는 전체를 볼 때는 위원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출연금 적게 가져가서 아껴 쓰자 이 말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근데 저희들이 장유 배후단지를 하면서 공사채 400억을 빌렸거든요. 2018년, 2019년도에 빌렸는데 2018년도 것은 올 11월 1일까지 20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채를 왜 빌렸어? 우리 사업한다고 빌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 590억

병돌

배병돌위원

복합 배후단지 한다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업비가 590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0억을 빌렸습니다. 2018년도에 200억을 빌리고 2019년도에 200억을 빌렸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는 출자를 얼마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는 현물출자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반회계는 10원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빌려서 갚는데 저희들이 빌린 돈을 우리 자본금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 다 하면 그게 나올 것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 다 갚고 지금 65억 흑자가 난다고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또 결국 내년도 예산에 유보자금으로 들어올 것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50억, 210억이라 하는 잔금이 통장에 꼽혀있다 이 말 아니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3차 사업에 계획이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또 1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용두마을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살림 잘 살아서 도시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개발, 나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국장님은 개발 전문가지만 좀 개발해서 많은 손익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시개발공사가 이름처럼 시설공단이 아니고 본연의 이름 그대로 개발사업을 해서 공익을 만들어내서 시민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또 우리 개발공사 수익으로 들어와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건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잠깐 도시개발공사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 구독자가 579명입니다. 가장 최근에 활동 내용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와 것으로 봤었고 카카오스토리는 2017년도 3월 30일에 게시하고 난 이후에 홍보 내용이 없고요. 유튜브는 181명에서 최근 1개월 전의 활동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동영상이 15개 정도 게재가 되었는데 아까 홍보활동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었고 또 직원 내에도 사업공모도 한다 하듯이 이제는 홍보방법이 신문광고를 떠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내부에서라도 이런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이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전 국민이 많이 요즘에 선호하는 홍보채널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라든지 지금 개발공사 직원들만 구독 눌러도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고 요즘에 공유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 따로 질의하실 것은 없죠? 사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결산서가 올해부터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18년, 19년도 이때는 A4용지라도 만들어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우리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소통이 좀 더 잘 되게끔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더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장

김홍립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허만원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에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 현액은 280억 9165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283억 4186만 4000원으로 2억 502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80억 9165만 4000원으로 239억 6018만 2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41억 8547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예산현액은 258억 9147만 4000원으로 258억 9147만 4000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예산현액입니다. 14억 1882만 7000원이며 수입액은 16억 6903만 7000원으로 2억 502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의 예산현액은 280억 9165만 4000원으로 239억 61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억 854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보조사업비 반납액은 12억 6507만 9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반납액 16억 7642만 4000원, 출연금, 이월잉여금 12억 4396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불용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주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물 휴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감소와 노인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잉여액 등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유주행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성과표에 보면 식당수입, 교육수입하고 상당히 줄었다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일이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입이 줄고 또 그래도 우리가 수도광열비나 보험료나 차량유지비 부분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1억 3000 정도가 줄었는데 광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죠? 코로나가 있어도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뒤에 26페이지 반환금을 보면 지금 9500만 원 정도 있고 또 다 줄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4400만 원 올랐다 그죠?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도 좀 그런데 여기에 법인세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이 올해 보니까 9억 5338만 8000원 맞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수익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이야기 한 것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수익 부분에 먼저 교육수입, 식당수입, 판매수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 2월 25일부터 식당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1차, 2차 추경할 때 맞춰서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공요금 절감액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피복비 관계는 사회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일을 10개월, 11개월 다 안 해도 옷은 다 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식당이나 이런 제일 큰 교육수입 같은 것은 들어와서 그래도 사업을 하기에 수월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총예산 세입을 보면 출연금이 40% 좀 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수입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조사업하고 이월잉여금인데 수입이 재작년에는 20억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식당 운영을 안 하고 또 강좌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그 대신에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도 안 했고 식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부식비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줄었기 때문에?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출연금이 사실상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지출이 더 적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또 넘어가서 30페이지 현금, 금융상품에 당기를 보면 정기예금, 자본금이 보니까 5억 정도 경남은행에 금융상품까지 돼있고 또 1억 2000 보험 돼있고 예치금하고 이런 부분이 경남은행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다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 주거래 은행이 경남은행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데 지금 경남은행이 저희들 주거래 은행으로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뭔가 하면요. 여기 김해 관내에 은행이 김해시청만 해도 농협은행이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어제도 다른 부서에 자금흐름표를 보니까 이것 뭐 이야기해도 됩니다. 상수도공기업 같은 이런 데에 돈이 엄청시리 많은 게 그 돈을 갖다가 경남은행에 거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여러 은행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 은행에 예치를 하면 단기로 합니까, 장기로 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자금을 보면 자본금이 지금 8억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8억 있다 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8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3억은 3년짜리 장기로 해서 최소 2.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 넣고 나머지 5억은 1년짜리 보통 넣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시에서 분기별로 받고 8~9월 되면 거의 다 받습니다. 그 돈은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0.6이나 0.8% 해서 이자수익을 위해서 자금 현황의 상황을 보고 수시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것 2.5% 해서 3년이라 하면 장기거든? 1년 이상은 장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런 데 같으면 장기로 이자를 낳아서 먹고 2.5%를 해서 금리를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 김해시나 출연기관 이런 데는 언제든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데 적자를 보면 보증금은 결국 시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3년이나 꼽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도 이자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이 돈은 저희들의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안 쓰면 그 돈은 어차피 이자 낳으려고 하는 거고 그 자본금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따라서 충당을 해서 그 돈도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3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6개월 쓰고 또 해약을 해서 쓰고 하면 만약에 1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불암동 어디에 큰 도로에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결국은 1년짜리 해놓은 것 해약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껏 6개월, 7개월 된 것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물론 다른 사업하고 다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을 금방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고려를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꼭 경남은행 아니라도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우리 관내 은행에 똑같이 쓰고 해야 또 앞으로 김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해시는 전체가 보니 경남은행을 상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다른 질의할 사람이 많아서 여기 세입ㆍ세출 이 부분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종합감사에 자체감사하고 3개 저도 지적이 돼있는데 2019년도는 몇 개 되는데 그것은 다 완료됐고 2020년도 3개 정도 지적이 돼있습니다. 지적된 것 나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조치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결산자료 중에 연도별 업무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추진 실적 관련 시설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추모의공원만 증감을 했다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추모의공원은 작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데요. 근데 추모의공원은 목표도 좀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19년도보다 더 적게 잡았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윤달 개장이 좀 많았는데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 수익이 코로나 때문에 적다 보니까 추모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은 아무래도 추모의공원은 사실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 곳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나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못하니까 식당수입은 좀 줄어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꽤 많이 그죠?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윤달 때문에 또 6000만 원 수익이 좀 났고요.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윤달 개장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보다 화장을 좀 많이 한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추모의공원이 제일 고생한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한 내용인데 18페이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 이렇게“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잘했다.”실적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서 465개의 강좌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 중에 저는 여성센터가 눈에 좀 띕니다. 그 이유가 강좌수는 89개인데 대상 수강인원이 1,000명밖에 안 돼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즉, 말해서 다른 시설들은 강좌당 평균의 그 인원이 최소가 120명부터 많은 것은 1.000명까지 그게 온라인강좌의 특징이겠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성센터는 89개 강좌를 열었는데 1,000명이다? 그럼 강좌당 평균 10명에서 11명, 강좌의 질이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뒤에 시니어클럽도 물어봐도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은

정영

주정영위원

시니어클럽은 나중에 할까요? 이어서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은 제가 답변하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좀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질들은 좀 잡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5.27%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0페이지인데 이것은 아셔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사업수익에 영업수익이 65.27%, 영업수익으로 35%가 줄은 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34%가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약 35%죠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퇴직급여하고 성과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퇴직급여가 전기에 6억 9500인데 당해연도에 9억 1400, 약 30% 증액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직원수도 늘어나고 예치금이 당초 90%에서 올해 100%로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로 바뀐 게 올해부터인가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그 지침이 완화가 돼서 내년부터 100%로 맞추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여러 기관을 하고 있지만 퇴직급여 이렇게 오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다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30%나 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영업수익이 이만큼 줄었는데? 사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성과급도 보셨죠? 4억인데 6억 2700, 약 50% 증액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고 시설들도 제대로 운영이 된 게 봤을 때 추모의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반도 못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여는 또 4억에서 6억 2700이 된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성과급은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률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시장님이 딱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근데 실제로

정영

주정영위원

시스템 안에는 그게 합법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50% 정도 증액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당초에 약 40억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또 20억을 증액을 했고요. 그죠? 또 불용을 11억 정도 남기셨거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기간제 대부분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산이 지금 기간제로 다 잡혀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을 언제 잡으셨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회 추경 때는 해마다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추경 때 항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말다가 중간에 많이 중단을 했기 때문에 한 3~4개월 중단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실 3번의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1억의 인건비가 남을 정도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작년 중순만 돼도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추경에서 바룰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20억 증액을 할 때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2차, 3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끝까지 들고 11억을 불용처리해 버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을 하는데 어쨌든 돈의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용액이 엄청나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돈 그냥 빼서 쓰지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600만 원을 빼서 기간제근로자로 전용도 하시거든요?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또 전용까지 하셨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래 위에 같이 있습니다. 전용은 돈이 모자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확인하실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용 건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2억 5000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결국은 전용을 하셔서 자산취득비로 7500, 지급수수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거든요? 원래 당초에 2억 5000이 어떤 용도였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작년에 1회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고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의회에서도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예산회계하고 인사급여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하려고 시하고 협의해서 2억 5000을 잡았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는 2억 정도 드는데 그게 처음에는 매달 관리비를 400을 달라, 뒤에 좀 깎아서 또 최소 200까지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때 추경에 잡았지만 그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만 봐도 지금 복지재단이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 5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잡으면서 그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은 이미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사거나 안 그러면 세팅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의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었고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또 받으시면서 예산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2억 5000을 어렵게 편성을 해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해보니까 유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필요 없더라.”이러면 뭐 하러 예산을 잡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취득비나 지급수수료라는 본래 잡히지 않는 예산을 쓰는 이게 예산상 맞습니까? 예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또 회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은 너무나 많은데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잘해보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잘하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똑같네요?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드렸는데도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해버리시고 조금 그러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래서 매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미리 알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하면 그건 하셔야죠. 그죠? 규모적으로 그러한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회계 인사급여를 안 하고 아예 예산회계 프로그램만 도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있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느냐는 예산상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질적인 부분의 문제고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본래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할 수 있는 것을 했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억 5000짜리 정도로 개발했고 나머지는 반납하면서 조금 간소화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하겠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처럼 엑셀로 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면서 엑셀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 자체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체계화 때문에 2억 5000 예산 편성을 했으면 쓰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용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3번이나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맞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우리가 재단이나 복지관이나 의생명이나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갑자기 복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종이를 펴놓고 보면 이쪽에도 질문할 수 있고 저쪽 펴놓고 있어도 똑같은 예산이 또 저쪽에서도 왜 다르냐고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복지재단에서 오늘 처음 자료를 가져온 것을 쭉 보면서 단식 비슷하게 우리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자료가 왔네요.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복지재단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쉽고 용이하게 예산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주정영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별개로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봤지만 굳이 이걸 안 보고도 질의가 가능하고 의문점이 질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감지되지 않나 보고 자료에 1번 보면요. 세출에 보니까 집행 예산이 총괄적으로 41억 8500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이것 안 봐도 이걸 보고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세출결산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41억 남았네. 그죠? 맞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41억 8500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억 7100만 원 남았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어려운 경제에 기간제근로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집행잔액이 41억 8500이고 제일 위에 보면 세입에서 2억 5000 해서 실제로 총 4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출연금은 한 12억 되고 보조사업이 약 29억 반납이 됩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한 달에 30만 원 받는 분이 한 2,300명 됩니다. 그분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3~4개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국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요? 시비도 있을 건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어르신들 광고물 뜯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있는 그런 분이 한 2,300명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전액이 국비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대부분이 그 돈이 반납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시비가 조금 포함됐으면 시비라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할 역할인데 정해진 예산이라니까, 그 밑에 쭉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수도광열비 이 예산이 1억 2200 남았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나 복리후생비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 초과근무도 자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출장도 자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도서인쇄비 2850만 원 이것은 그러면 그에 따라 책자를 많이 찍어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서인쇄비니까 이것 설명을 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주로 책자 만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코로나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작년에 행사도 거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도서인쇄비에 행사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 안에 인쇄비 같은 게 포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개발비도 1억 5000이 남았고 보상금도 많이 남았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7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강좌를 못해서 강사수당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 시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일부 충당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하고요. 출연금 12억 4000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은 이월잉여금을 잡아놨는데 지금 조례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제정됐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과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 돈이 아마 반납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반납이 된다고 보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다시 예산을 짜고 그런 거죠? 다시 복지재단은 예산을 받아 가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월잉여금을 항상 잡는데 그 돈이 없어지거나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조례가 그렇게 돼서 시행이 아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나 특색 있는 게 복지관마다 보조사업을 많이 붙였네. 그죠? 그래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도 하지만 복지관 세 군데하고 구산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난해 총 몇 분이 시니어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시니어 담당자 또 바뀌었죠? 시니어 관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잠시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시니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진규

김진규위원장

잠시만요. 지원실장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시니어클럽 소관은 따로 시니어클럽관장님이나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실 거예요?

종현

조종현위원

총괄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사실상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할까요? 질의가 나오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예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때그때 답변을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때그때 답변을 할까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니어클럽관장님 오셨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누굽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오셨습니까?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난주에 오셨다고 하셨죠?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지난주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명아

박명아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시니어에 대해서 일한 분들 총인원수하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시니어클럽관장님이 모르시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답변되나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을 따로 하지 말고 질의가 들어오면 바로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아니고 간략하게 총괄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해 우리 시니어클럽에 종사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근무자 말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요. 이 예산했던 기간에 인원 참여하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어르신 참여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이 지금 총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거기 30만 원 받는 분이 2,300명 전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니어클럽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55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50명이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선발할 때 기준이 대략 뭡니까? 참 힘들어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선발기준표가 사업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선발기준표를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대로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은 거의 없고 경제적이라든지 조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조건이 안 된다.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게 공익형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작년에 됐으면 대체적으로, 그 작년에는 기준이 맞아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는 왜 그게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선발기준표에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참여자나 그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올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점수가 깎입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점수가 높은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점수 자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선발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자격이 돼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통상적으로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격이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점수가 깎여버리면 신규에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전임자보다 여건이 나아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선발기준표상에 신규 참여자에게 5점의 가점을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점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한번 들면 2020년도에 했던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1,550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50명이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신청했던 분이 몇 분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50명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550명이 종사를 하게 됐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한 번 함으로써 못한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신청자가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신청해서 했는데 전임 한 번 함으로 해서 탈락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대기자가

종현

조종현위원

대기자 말고 탈락된 분 있잖아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탈락하신 분들을 다 대기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204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대기자분을 다시 점수대로 저희가 한 분씩 또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다시 순서에 의해서 올해 대기자가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업단별로 또 다릅니다. 사업단별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시는데 그 사업단에 대기가 적으면 바로 투입이 되고 대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순번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대기자가 몇 분이 들어갔는지 그 인원수를 주시고 올해 그러면 1,24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1,204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04명이요? 이것 하고자 하는 시니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니어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1,556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해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 안 해도 이것 뭐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체가 6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60억이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이것 지금 60억만 줍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으로 계산해서 주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대체적으로 60억을 주면 1,550명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말이야. 지금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업유형별로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사업에 어르신이 많이 참여하면 많이 올라가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숫자로 넣으면 되지.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30만 원에 11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60억 해서 1,556명 했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얼마가 돼서 1,550명 가까이했어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는 게 아니고 예산이 거의 고정적으로 내려온다 이거네요? 그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해서 시비를 더 넣을 수는 없네. 그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을 그 정도로 해야 되네?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내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은 하고 1,204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든 일자리 늘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1,204명이 이렇게 있을 때 시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따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았나 이거죠. 시비가 아까운 것은 아까운 만큼 시민들에게 또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 도움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지출이 아닙니다. 예산을 복지로 보면 돼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는 1,550명에 배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1인당 쓸 수 있는 게 공익형 같은 경우에 30만 원씩 11개월을 써야 되는데 이 11개월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못 쓰는 돈을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 도비를 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에 대한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따로 복지 차원에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1,240명 중에 일부라도 대기를 하지 않고 즉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복지재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시도나 해봤으면 싶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딱 써놓은 금액만큼 매칭사업 해서 그 인원만큼 딱 한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심정을 헤아릴 때는 내가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안 되면 얼마라도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한번 시도해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대표이사님, 제 이야기 이해되죠?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되는 여건만큼 그 숫자를, 전체 1,204명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어르신들 중에 1,204명 대기는 돼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두 군데 정도 대기를 걸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스템상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셔서 현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닌데? 지금 내가 아는 세 사람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깎아내리는 건데?

재판

조재판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받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익형은 그렇게 많이 안 몰려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급여가 일정 부분 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수요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한꺼번에 다 못 올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이 조금 희석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노인 한 분은 길 다니면서 휴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 분은 할 일 없이 다니고 계시고 한 분은 스스로가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시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뭔가 경제에 도움, 사회적 기여 이런 폭을 넓혀야 된다는 차원인데 조금 전에 갑자기 1,204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더블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듣기에는“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럴만한 여유가 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공원에 가면 7~8명, 많으면 15명~16명 앉아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우리 일거리만 주면 이렇게 안 합니다.”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에 몇 군데를 둘러보시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달라. 우리도 용돈이라도 타고 싶다.”라는 말을 두서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이 했고 그게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니어클럽이 언제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작년 1월 1일자로 수탁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작년 1월 1일?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1월 1일에 됐으면, 작년 1월 1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관장님 임기가 1년 6개월 이렇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재단 내에 부서장들 전출에 의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 정년으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원래 계셨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계시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환으로 전출가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위원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 몇 년간 쭉 그 사람이 다 했잖아요. 쭉 했다가 체제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맡게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시니어클럽관장님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 오게 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복지재단 오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문제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복지재단으로 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결산 시기에 왜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최근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장 1명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1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는 안 맞아서 청소년수련관 기존에 관장님이 회계에 밝기 때문에 시니어클럽관장님으로 보냈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 일반 5급이 있습니다. 그분을 직무대리로 관장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어쨌든 기존에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서부

진규

김진규위원장

서부장애인으로 가있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진규

김진규위원장

방금 답변해 주신 관장님이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조재판 관장이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으로 가셨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므로 경영기획본부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0년 예산현액은 280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0억 5900만 원, 수납액은 269억 3300만 원으로 미수금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본부별 수납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수납액은 10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5700만 원, 시비보조금 6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수납액은 지자체 출연금 등 총 21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211억 7600만 원, 예금이자 3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수납액은 28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예술본부 4개 사업장의 사업운영수익 12억 600만 원, 임대료수익 1억 900만 원, 3개 사업장의 기타영업외수익 5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73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5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수납액은 14억 4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사업본부 3개 사업장의 사업운영수익 12억 3500만 원 그리고 임대료수익 1억 3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미수급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는 6600만 원으로 사업운영수익이 1000만 원, 임대료수익이 56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본부는 사업운영수익 3800만 원, 임대료수익 1900만 원, 기타영업외 3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지출액 주요내역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지출총액은 7억 69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를 비롯한 5개 보조사업비로 7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지출총액은 180억 3500만 원으로 재단직원 인건비 120억 7000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운영경비 36억 1000만 원, 재단소식지발간 등 3억 8700만 원이며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당 시설관리비 19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지출총액은 51억 4300만 원으로 문화예술본부 행정운영공통경비 3억 2300만 원, 문화의전당 자체사업비 12억 8200만 원, 문화의전당 보조사업비 11억 800만 원 그리고 6페이지 서부문화센터 자체사업비 14억 200만 원, 서부문화센터 보조사업비 4000만 원, 클레이아크 자체사업비 6억 6500만 원, 클레이아크 보조사업비 12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비 9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지출총액은 19억 9800만 원으로 관광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 16억 4600만 원, 레일파크 운영비 1억 6200만 원, 천문대 운영비로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이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이월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2억 2400만 원, 웰컴레지던시 운영사업비 37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이월액은 4억 9500만 원으로 문화의전당 보조사업인 창작오페라 제작비 4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부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문화도시센터 1800만 원 다음 8페이지 경영기획본부 5억 7600만 원, 문화예술본부 6억 4200만 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0년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전년도 미수금액을 포함해서 271억 17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259억 45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11억 7200만 원으로 이 중에 2억 5300만 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금이며 보조금 반납으로 6800만 원,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도시센터 167쪽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0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4100만 원? 그래가지고 결산이 10억이죠? 10억 500만 원 해가지고 남은 게 지금 얼마입니까? 미수금에 이것은 총괄, 재단 전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것은 재단 총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보면 수납하고 나면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75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이 동상동 생활문화센터를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비 17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지 못했고요. 일반행정운영경비 더해서 18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것은 시로 다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문화도시 지정이 됐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문화도시로 올해 예산은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전체 예산은 30억 책정되어 있고 지금 경상남도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아마 7월 초부터는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은 계속 거기에?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현재로는 한옥체험관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장소가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만

종현

조종현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안은 없고 계속 거기로 쓸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폐교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은 지금 한옥체험관에서 계속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상동 주차장 6~7층에 공간도 좀 있고 그러고 문화센터 있죠? 거기도 공간이 비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동상동에 건물이 지어지면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완공이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해도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그쪽에도 이전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공간이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다울림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데 그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김해시 가야왕도로서 한옥체험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외국에서나 관계되는 손님이 올 때는 그래도 한옥체험관 정도의 식당이 필요한데 그쪽에 식당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문화센터가 따로 마련할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조금, 한옥체험관이면서 문화도시센터가 있다는 게 모순적이고 배반적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총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국도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8700만 원이고요. 시비보조금이 6억 50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에 출연금은 600만 원 정도로 일반적인 경비 정도만 출연금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용 내역이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시작 단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웰컴레지던시 예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1억 2800 확보를 하셨다 그죠? 명시이월이 3638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조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76페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유가 저희들이 입주작가 결과전시 도록 제작이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했습니다. 입주작가 전시들 그 비용이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전시를 연출하기 위한 용역대금이 한 2000만 원 그리고 홍보물제작 110만 원 정도 해서 3600만 원을 이월해서 전시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구축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실 구축하는 비용들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진 않고요. 이건 입주작가들의 결과전시와 관련된 예산인데 전시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억 2800이 재원은 어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웰컴레지던시는 국고보조금이 7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보조금이 5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결국은 그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월시켜서 거의 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웰컴레지던시가 워낙 저희 집이랑 가까이 있어서 작년에 구축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무계도시재생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성과에 운영회 운영결과에서 사업 횟수가 29번 적혀 있데 제가 9월부터 12월동안 이 30번의 행사를 할 때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대청천변이라서 운동도 자주 다니고 왔다갔다하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안에 뭐하시나 해서 몇 번 가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뭐 없이 그냥 행사한다고 밖에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실은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의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참여한 작가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9명의 작가가 무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시가 오픈이 될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입주해 있는 것은 됐고 현장도 가봤는데 결국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도시재생을 연결시키고 웰컴레지던시사업을 해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홍보나 어떤 부분이 연계 고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 동네를 엄청 다니는 편인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한 번인가? 무계카페 옆에 애들이 그림 그린 것 전시한 그것 한번 봤고 현장가서도 뭔가를 볼 수 있나 하고 여러 번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도 필요한 것 같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비대면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했더니 또 했다고 실적이 올라오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행사홍보비 전용을 2200만 원 추가로 하셨거든요. 본래 당초 600만 원 잡으셨는데 전용을 통해서 2200만 원 더 확보를 했어요. 지금 연구개발비도 100% 빼서 전용을 하셨고 회의운영비 거의 절반을 빼셨고 제가 쭉 보니까 수도광열비라든지 운영상에 좀 남는 돈들을 빼서 2200만 원을 만들어서 행사홍보비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2800만 원이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300만 원을 전용했고요. 그리고 보상금에서 1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파견사업이라는 국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의 50%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차피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홍보비로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행사홍보비가 왜 필요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사실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제대로 안 됐는데 본래 600만 원밖에 안 잡았던 홍보비를 2800까지 증액시켰다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 행사홍보비가 단순하게 홍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대한 모든 비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나 홍보나 뭐든지 간에 위축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2~300도 아니고 2200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족해서 썼다고 얘기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이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국비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신 시민들이 거의 300명이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독자적으로, 원래는 사업이 없었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기존에 사업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안 잡으셨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크게 잡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전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위축을 시켜놓고 계획을 안 했었는데 비대면사업을 개발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어떤 사업 하셨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무실환경개선 안 그래도 이것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좁고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풀어내야 될 문화도시사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화도시에 거는 기대들이 너무나 높습니다.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대청천이나 율하천에 문화환경 이것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갈 것이냐,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역에 뭔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담보되고 그리고 인력이나 환경들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에 연계는 지역하고의 소통하고 사실 주민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28.5%다 그죠? 즉 말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 이런 것들이 현저히 안 됐다고 보이고요. 시기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많이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만큼 잘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2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세미수금명세서 내역인데요. 2016년부터 미수금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12월에 본래 올해 다 보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2019년도 이후, 이전 특히 2018년도 내역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냥 결손처리가 되나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계속 징수하기 위한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아예 행적을 감춘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수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남은 정도가 아닌데요? 2017년, 2018년 2개를 더 하면, 이것 각각이죠?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하더라도 6000, 7000 정도가 되고요. 한정식 같은 경우도 4500이면 엄청난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하셨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이것은 테마파크에 주로 있는데 현재 명도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업체들은 지금 나가고 없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재단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손실의 이익에 따라서든 계약업체의 상황에 따라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어떠한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임대료 정도면 거의 안 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또 보완했는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사실상 계약이라는 자체는 경영기획본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임대업장하고 계약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하는 것은 테마파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세내용은 저희가 사실상 잘 모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경영기획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임대이력에 예를 들어서 석 달 정도 밀린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는 2년 동안 임대료 안 내고 이렇게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증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쨌든 밖에 사기업들이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2020년도면 한옥체험관도 심각하거든요. 그죠? 6000만 원.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한옥체험관도 사실상 그 전에 2억 몇 천이 남았는데 작년 연말까지 많이 갚고 지금 500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600이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엄청난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받는다고 애쓰고 고생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봤는데 이것 여쭤 봐도 됩니까? 아닌가? 어렵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품이니까 문화의전당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기획본부 내용만 봐도 회계적인 부분에서 전용이 좀 많던데요. 그랬을 때 제 눈에 탁 띄는 게 수도광열비입니다. 많이 남았다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에서 전용한 것은 두 건이 있고 변경 세 건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81페이지에 11억을 잡았는데 71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전용을 어디에 했다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수도광열비 비용을 많이 빼서 다른 데 여기저기에 필요한 데 썼더라. 근데 그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하게 잡는 것은 아니냐? 남기면서 왜 이러느냐?”근데 그때도“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이렇게 했는데“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풀렸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으면 저는 반납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반납하지 않고 전용해서 다른 데 막 써요. 그러려고 그때 그렇게 예산 확보에 엄청 신경을 쓰셨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예산은 작년에 3번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으로 확보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대적으로 남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맞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수도광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놀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싶어서 직원들이 직접 전당 지하주차장에 소방밸브를 교체한다든지 바닥을 보수, 도장공사 한다든지 이런 데 광열비가 조금 남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셔야죠. 맞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수도광열비 줬더니 그것 가지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하나하나 물어보기에는 시간상도 그러하고 기본적인 회계를 다루는 부분에서의 목적성 예산은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게 맞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본부에서는 집행잔액이 5억 7600만 원 남았다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중에서 재단 중도사퇴자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4대 보험료하고 복지포인트 등이 4억 2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하고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5000만 원하고 금액이 좀 큰데, 전당 청소경비 관리 용역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불용액이 32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집행잔액에서 한번 여기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중요한 부분 5억 7600만 원 불용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뒤에 보면 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461만 원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예비비 미사용 잔액 5000만 원은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비비는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했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안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잡아서 사용하는 집행잔액을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기본으로 1%인가 편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1%까지는 안 했고 5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고 여기 3200만 원 남은 전당 청소경비 용역 보험료 이것은 왜 불용액이 3200만 원?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집행잔액 이것은 앞으로 계산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남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하려고 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재단 복리후생비 집행현황에 보면요. 임직원들이 보통 경조사, 휴가, 출산, 결혼 이래서 얼마씩 나가고 또 장기재직휴가, 자녀군입영휴가, 자녀돌봄휴가도 해서 잘 주는데 여기 내려오면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수가 317명인데 인원수가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본청 직원도 그렇고 다른 어디 기관에도 이런 게 생전 안 나왔는데 내가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안에 보면 1400만 원이 거기 복리후생비 쪽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든지 배구, 농구 이런 동아리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생일이 오면 생일날 직원 격려 차원에서 1인당 2만 원 해서 티켓을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생일이라 하면 카톡“생일 축하합니다.”이게 더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2020년도 종합감사에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지금 6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게 결산이 됩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적자가 이렇게 나서 결산이 되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결산서를 못 쓰는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참 어렵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안 되잖아요. 자체수입이 아까 마이너스가 얼마 나왔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대비 해서 70억 가까이 자체수입이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수입 지출이 안 맞는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자구노력해서 감액하는 게 4~50억 되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에 출연금을 작년에 21억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더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그렇게 될 것 아니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또 추경에 증액을 해줘야 이 결산이 된단 말이야.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쉽게, 한번 선은 긋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현재 코로나가 회복되더라도 자체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짜나? 그러면 주는 그 기준을 해서 짜야 될 것 아니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가능하면 필수경비 이외에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출을 자제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하고 필수경비 하면 지금 230억이 재단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 지원이 안 되면 인건비도 못 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시점에 이야기돼야 되는 게 자체수입이 줄어진 그만큼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잖아요.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긋든지 벌써 내년 예산 잡을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의회에 육십몇 억, 아까 자체수입이 순수하게 자구노력 말고 적자가 난다고 보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구노력해서 그것 보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딱 적자나는 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을 따지면 65억

병돌

배병돌위원

육십몇 억 된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육십몇 억이 계산적으로 보면 출연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 집행하려면 그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적으로 맞추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선을 긋겠노? 6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 가실 분이니까 그 예산하고는 그게 안 된다만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하여튼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가야테마파크는 물론 클레이아크 거기다가 미수금까지 나와서 어떻게 결산을 하며 예산을 짤 거냐. 본부장 밑에 이름이 뭐지? 팀장인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 짤 때는 어떻게 짤 거예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아직까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만두시는데 지금 내년 예산 짜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문제가 이야기돼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을 짤 것 아니야?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언론도 그렇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자구책으로 해서 문화행사가 되는 것 같으면 다소 자체수입이 늘 수가 있고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는 지출돼야 될 것 아니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짜지고 결산에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우리가 문화예술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문화예술을 경제 가치로 보지 말고 말 그대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 이것을 창출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시 예산에서 출연했잖아요? 시 예산에서 이쪽으로 출연했잖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내년,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은 더 안 나오지. 적자가 지금, 자체수입이 60억이 되는데 그러면 결산을 하지만 60억이 나와야 돼. 60억이 지금 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결산이 안 되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하반기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60억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줄 거예요? 더 받아도, 아까 더 받고 자구노력을 했다는데 2020년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2021년도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출연금을 계속 늘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서 의회에서도 이걸 이해를 하고 의회에 설득을 하고“앞으로 문화재단은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을 할 거다.”이게 이렇게 이야기돼야 된다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야.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한데 저희들이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10월, 11월 되어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안 되겠나 싶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가 지나가도 그게 완전하게 회복이 될, 정상적으로 앞에 없던 시기와 비교해서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갈 거라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필수경비 외에는 집행을 자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행히도 상황이 회복돼서 일상화된다 하면 과년도처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해서 90억, 100억 자체수익을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가 된다 하면 결국은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깨놓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첫째 의회 설득이 필요하고 예산부서도, 당연하게 예산부서야 알고 있겠지. 최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의회야. 의회가 이해가 돼야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게 걱정이네. 지금 뭐 많잖아? 문화재단이 지금 공간은 엄청 많다고. 얼마나 많노? 클레이아크도 있고 가야테마파크까지 해서 또 그 많은 인력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고 출연금을 10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 이게 그런 식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이런 어려운 시기가 안 오도록 바라야 되죠.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나 결산을 하면 늘 자체수입을 많이 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안 되는 것은 보태준다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왔다고. 대표들, 책임자들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문화의전당만 있다가 경영기획 부분 만들어서 거기 또 규모가 그쪽으로 커졌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가시니까 굳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의 미래를 걱정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도

조팔도위원

출연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더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60억의 그 적자분을 줘야 문화재단이 살림을 사는데 그게 쉬운 일이냔 말이야.

팔도

조팔도위원

어차피 보조금 시에서 돈을 주나 안 주나 똑같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결국 가야테마파크도 안 되면 시민공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그 예산은?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희

이광희위원

필히 출연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요청이 들어오지만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했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을 하니까, 지금 결산을 하잖아요. 이 결산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예산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이야.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뭔지 아시겠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만두시고 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면 특히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떠나서 3개년도 수지 분석을 하면 총수입이 인건비보다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가시더라도 문화재단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고 가시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할 때 여기에서 수익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가치를 과연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뒤에 남아계실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재단에서는 무형의 재산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무형적인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김해의 위상을 높이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대체이익분을 제출하셔야 의회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준비를 하실 때는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어서의 이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또한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 질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이러한 예산안 부족분에 대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부족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면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이러한 노력, 부가적인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된다면 여기에서 그 1000억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정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들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단 전체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이러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100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점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축적돼 있는 내공의 자산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개선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있어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우리가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라고 보고요.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김해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겠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성숙되는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클레이아크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 안규식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문화예술본부장님이 서야 되는데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일단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요.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에 보시면 38페이지, 봤습니까?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공연수입을 보면 3억 9800만 원이 수입이 돼서 지출이 6억 1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수입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팔도

조팔도위원

38페이지 사업성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내가 아무리 봐도 반이 줄어서 지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데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수입은 좋은데 지출은 계속 나간다는 그 말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수입은 3억 9800만 원 나와 있고 지출이 6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적자를 메꿀 겁니까? 지출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호주머니에 조금 밖에 없는데 살 것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건가.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관장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공연의 퀄리티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라고 해서 공연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스태프들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기존의 퀄리티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지출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내년도에 어쨌든 코로나 상태가 조금 진정되면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상궤도로 가게 되면 수입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여기 결산내역에 공연기획, 꿈의 오케라, 창작 오케라, 방방곡곡, 무대예술의 합계액을 보면 수입이 3억 9800만 원 들어왔는데 15억 60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금방 종식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것도 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갈지 걱정이 참 많은데 이것 설명을 해주이소.

진규

김진규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위원님의 걱정이신데 이 부분은 사실상 공연은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270억 중에서도 인건비하고 필수경비 빼고 나면 40억 밖에 안 남는데 그 40억을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사실상 올라오는 것은 거의 30%, 40%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 관계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사업성과도 보면, 여기에 결산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수입이 1억 17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뒤에 여기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라도 흑자가 나서 하는 것 같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입의 관계, 지금 개발공사나 의생명이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안 돼 있는데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이 부분 문화 쪽에는 아무리 공연이 취소된다 해도 앞으로 이걸 자구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금도 다 타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옛날에 새마을금고 다닐 적에 적자를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월급 없습니다. 내가 안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자구노력을 해서 살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결산에 우리 배병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당기순이익 손실이 돼있는 것은 보고 아까 충격을 받아서 멍멍한데 좌우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구노력을 해서 돌파를 해서 잘, 이것은 개인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가 뒷받침을 해줘서 얼마나 하기 좋은 사업입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줘서 이런 성과를 낸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사업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하나도 없이 다 해놓고 나니 결과가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대표이사님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사업 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만 오지도 않고 솔직히 깨놓고 억수로 열이 받칩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잘해서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일단 남은 것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또 김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통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이 살짝 망해서 또 거기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관장

예. 깊이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기회가 위기다 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우리 관광사업본부장님 밖에서 모니터 보시면서 들으셨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계획과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환골탈태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테마파크가 우리 지역구에 또 있으니까 신경이 억수로 쓰입니다. 올해 우리 당기순수익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올해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2000년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올해 수익은

팔도

조팔도위원

2000년도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작년에 테마파크가 13억 정도, 레일이 4억 6000 정도, 천문대가 26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결산이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재작년 그러니까 전기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코로나 와중에도 영업을 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68%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결산내역에 보니까 수익이 5억 7100만 원인데 지출은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테마파크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거기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많이 오고 내가 아래도 올라가 봤지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입지조건도 좋고 거리상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열심히, 내가 가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일요일도 나오셔서 노는 날 없이 하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면 아무래도 테마파크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간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 대비를 해서 지금 백신 맞고 이러면 9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우리 가야테마파크는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하여튼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일본 TV가 7월 3일 정도에 취재 촬영도 오겠다는 등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관광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김해시민뿐만이 아니라 경남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김해를 알리고 또 대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앞에도 문화예술이나 쭉쭉 이렇게 봤는데 사장님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보전비를 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테마파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는데 만약에 테마파크도 코로나 전이나 아닐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야테마파크는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사업이 잘 돼야 그런 마음을 안 먹지만 사업이 잘못된다 하면 앞으로는 가야테마파크는 시민 품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꽉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일부러 나오셨는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요.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번 밝혀주십시오. - 의회사무국 소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세 분의 의장님을 모셨는데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사실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안정적이게 운영하시느라고 치르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몰랐는데 벌써 3년 6개월이나 됐네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7대부터 지금 이렇게 걸쳐서 왔네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배병돌 의장님, 김형수 의장님, 지금 계신 송유인 의장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행복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던 전용과 이체내역서를 분기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분기 것이 와 있습니다. 내년에 결산심사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