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평시와 다른 코로나19 방역과 동시에 백신 접종이 진행돼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반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 22일 현재 우리군 내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 등 백신 접종 대상자 1만 2,091명 중 1만 1,99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인구 대비 접종률은 32.8%, 2차 접종은 5.5%에 이르러 모든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민들도 다가올 여름휴가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고, 올 추석은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과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침체했던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우리군도 올해 안에 실천 가능하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체 경기부양 시책을 조속히 발굴·추진하여 코로나 이후 우리 증평군이 충북 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의 균형발전과 교육 여건의 변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읍 분할 계획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개청 이후 증평읍 미암리, 송산리 등에 신도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심부에 있던 사회·경제적 기능들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가며 구도심의 문화·경제 활동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당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속속 신축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과거에 상업·교통·행정 요충지로서 누렸던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후에 향후 증평읍의 분할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부지에 행복주택과 주민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준공 후에는 인근 상권의 개발을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4월 말 기준 증평군 전체 인구 3만 6,532명 중 증평읍 인구가 3만 4,682명으로 전체 인구의 94.9%가 증평읍에 거주하는데, 우선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의 행정구역 개편, 즉 증평읍의 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창동리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주민어울림센터 진행상황과 향후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인근 상권의 활성화 계획과 장래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설 계획이 있다면 우선 배치하여 공동화 우려가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기획실장께 증평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칭 송산초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송산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증평 지역의 교육·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 불균형 해소와 증평 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며칠 전인 21일 우리 의회에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교육청에서도 신설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 시에도 의원들은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증평 교사모와의 간담회에서도 초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보초 총동문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송산초 신설과 관련한 우리군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증평읍 송산리 764번지 학교 용지의 매입을 통한 송산초등학교 신설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송산 인도교의 신설 대체에 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산교는 과거 신청안교와 반탄교의 중간에 위치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교량 가운데 하나였으며, 특히 도심을 잇는 중요한 교량이었습니다. 증평대교와 장미대교가 개설되면서 기능이 분산되어 인도교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교동교차로 신설 및 차량의 소통 분산과 관련된 송산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 인도교는 매우 낡아서 안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를 보면 시멘트가 부서져내리는 곳도 있고 교각은 이미 침하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인도교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일 신설 대체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산교의 현황과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송산교 신설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운영 위탁에 관하여 휴양공원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산림휴양과 치유의 이해를 높이며 도시에서 자라서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각종 체험과 산림 교육을 통한 사회성 발달, 학습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숲 인성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생 체험활동의 내실화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성교육 전문성 제고와 인성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인성교육의 지원 체제와 기반 구축이 적절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별천지 숲 인성학교의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공 후 인성학교의 운영 계획과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셋째, 증평 지역 숲해설가의 활동 현황과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어 지역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라도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적극 구매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먼저 우리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480여 공직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사무실 및 식당 등 증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발생 예방, 의료, 교육, 직업훈련, 생활개선 등에 관한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설립으로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 등 장애인 복지 관련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체 등록인원 2,368명 중 1일 이용인원이 100~120명에 달하는 등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식당은 총면적이 97㎡, 조리실 면적 34㎡, 식당 홀 면적 63㎡로 일 90~100명이 3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탁과 식탁 사이 통로는 1.5m 정도로 식사 시 의자를 빼 앉아 식사할 경우 이동통로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분들은 식사시간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는 현재 계약직 포함 2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체 면적은 97㎡이고, 그 중 관장실과 서고를 제외한 63㎡에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3.94㎡의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은 증평군 복지의 요람으로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각종 수상을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식당과 업무용 사무실은 운영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추진, 장애인이 편안히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직원들 또한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식당, 사무실 등 확장 방안과 세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시 장애인복지관 식당, 사무실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송산지구 택지개발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1, 2산업단지 접근성 강화 및 물류비 절감 효과 증대를 위하여 2019년 1월 충북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연탄~미암간 산업단지 연계도로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해당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어 향후 안정적인 증평 거주지역 확장과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2송산지구 택지 조성사업을 선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제10호 학교의 결정기준 단서를 보면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산2택지 조성을 통해 초등학교 신설 요건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택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송산지구 택지개발 조성 계획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하천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년 7월 16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상주차장이 침수되어 6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 판결로 43대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7대는 차주의 소송 미참여로 보상 결정이 보류되었으며, 하상주차장은 2017년 7월 침수 피해 이후 주차장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차량 침수 후 충북도와 증평군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주민 반대 여론, 입지 선정의 어려움, 환경오염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로 차고지 운영에 부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방치된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다각적인 활용법을 찾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는 하상주차장을 활용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천군을 보면 백곡천은 진천읍 도시 복판을 지나고 있으며 도심과 가까운 상류에 백곡저수지가 있어 우천 시에는 하상주차장의 위험요소가 보강천보다 더 많음에도 하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증평읍 중심지는 오후가 되면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단속을 피해 시내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출된 주차장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강구하고, 공용주차장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쇄된 하상주차장 하천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까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손해배상비 및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손해배상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감사관님께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살기 좋은 증평의 이미지로서 인근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며 그동안 눈에 띄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 증평경찰서 건립, 지방도 초정~증평간 확포장 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주요사업이 잘 추진되어 앞으로 1년 내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반면에 종합운동장 건립, 도시바람길숲 조성, 숲 인성학교 조성 등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래지향적인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예산 확보, 지역의 특성,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충분한 예산 확보와 준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군보다 안정적인 음성군, 진천군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과 둘째,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증평읍 청사 및 증평군의회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청과 읍사무소가 동일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및 방문자 수에 비하여 협소한 공간과 군청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서비스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평군의회 또한 군청과 떨어져 있으며 의원실, 위원회실 및 행정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의회업무 처리와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군청 부지로서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읍 청사와 의회 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해 공공청사 배치 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증평읍 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위치 선정에 따른 부지 매입,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빠른 기일 내에 이루어져 지역 발전은 물론, 행정 수요의 충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읍 청사 및 군의회 이전 추진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원활한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아픔도 어루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열 군수님!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과도 합치되는 도심 공동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전국 최소 단위인 1읍 1면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송산리 쪽이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면 하나, 읍 하나 정도의 여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도심, 구도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우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광식 부군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저희 군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K-방역이 성공했듯이 저는 우리 증평군 J-방역이 우리 홍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광식 부군수님, 또 실·과장님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사무실 및 식당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답변 내용에 상황은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복지타운 내에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향후에 뭐가 또 있나 그것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지난 21일날 의원님 모두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방문하셔서 지역의 교육 현안을 건의해 주신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지구 및 송산지구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6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송산지구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송산리 764번지 일원에 1만 3,770㎡의 학교 부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송산지구에는 5개 공동주택단지 2,732세대가 입주했고 현재 국민임대 B-1블록과 대원칸타빌 아파트 등 935세대가 분양 중에 있어 총 3,667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송산지구의 초등학생은 약 359명 정도로 236명은 증평초등학교, 87명은 삼보초등학교, 27명은 도안초등학교, 9명은 괴산의 보광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칭 송산초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우리군의 학령인구가 2022년 2,154명, 2026년에는 1,83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지구의 학생 유발이 653명 정도로, 학교 신설요건인 1,000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삼보초를 송산지구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3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학교 신설 시 사전절차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4,000~6,000세대 규모 1,000명 이상의 학생 유발이 있을 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분석한 송산지구 3,667세대의 총 유발학생은 503명이며 인근 코아루휴티스 770세대의 유발학생수 150명을 더하면 4,437세대에 총 653명으로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집현동에 새나루초등학교 신설이 다섯 번째 도전 끝에 600명 규모로 승인된 바 있고, 교육부의 의견 또한 학생수 1,000명이 학교 신설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나루초등학교 또한 인근 초등학교와의 통학거리가 1km 이상이었던 것이 승인의 한 요인으로 감안되었습니다. 현재 특히 증평초등학교가 51학급의 과대학교인 점을 감안해 대성베르힐파크 아파트 989세대를 가칭 송산초등학교 학구로 조정한다면 송산초등학교 학구는 총 5,426세대에 학생수 900명에 육박해 요건에 근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향후 총 3,000~4,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추가 추진 중으로 1,172명의 초등학생 유발이 예상되고 있어 최대 환산 시 증평초 1,270명, 삼보초 884명, 가칭 송산초 996명 등 트라이앵글형 학구 설정을 통해 송산초등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삼보초등학교의 학생수는 654명으로 괴산읍 2개 학교 462명, 음성읍 3개 학교 600명, 보은읍의 2개 학교 453명보다 오히려 많아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과소화 우려가 없을뿐 아니라 교육부가 정한 적정학교 300~1,080명 이하 학교로 감소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삼보초등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기 이전에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의 매입을 통한 초등학교 신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일 건설교통부의 승인 고시 당시 송산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각 1개가 계획되었으나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만 시설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송산리 학교시설용지 1만 3,770㎡는 매년 2%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2월 말 기준 25억 원 정도이고, 학교 용지인 관계로 교육청 이외 매각이 불가하여 LH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매입을 독려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부지가 일부 주민들이 무단점용하여 농지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어 우리군의 공용 활용에 대한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용지는 증평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설해제의 권한 또한 우리군에 있어 LH의 일방적인 용도이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은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역할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만 LH,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산지구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협의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현재 고등학생을 제외한 우리군의 유·초·중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유치원생 234명, 초등학생 2,038명, 중학생 940명 등 총 3,21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는 괴산군의 약 1,829명 대비 1,383명이 많고 단양군의 1,607명, 보은군의 1,897명, 영동군의 2,819명보다 많아 도내 8개 군 단위에서는 네 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단체입니다. 다음은 복수의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현황과 교육지원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서울이 11개, 부산 5개, 대구 3개, 인천 3개, 광주 2개, 대전 2개, 울산 2개, 또 경기 6개, 강원, 충북, 충남 각 1개 등 총 37곳이며,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한 단체는 총 52곳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제1항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 당시에 의왕·과천 지역구 신창현 의원이 법률 제34조제1항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1개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하남시 지역구 최종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종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신창현 전 의원의 개정안이 법 제43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반해 최종윤 의원의 발의안은 43조제2항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창현 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최종윤 의원 안은 교육지원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의 교육지원청 신설 협의사항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입법이나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지원청이 없는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또한 오는 9월 계룡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또한 내년도 개설을 목표로 15명 정도의 규모로 증평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토지 매입 또는 건물 임차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센터가 개소되면 학생 생활지도와 행복교육지구 등의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증평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과정 또한 예의주시해서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송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송산초등학교 신설 설립하는 데 교육청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게 2026년까지 여기는 1,800명으로 나왔는데 학령인구가 1,500명까지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2020년에 2,112명, 그보다는 증가했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예상하기에는 2022년에 2,154명이에요. 그러면 한 4년 정도에 600명이 줄어드나요? 거의 600명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하더라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예상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령인구 계산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여기에 아파트가 신설된다거나 인구가 또 유입된다거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제가 추측컨대는 그 추계가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를 계산을 할 때 학령인구들이 감소하고, 또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0.92명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3명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 통계를 여기에 적용해서 감소할 거라고 추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통계는 사실 안 내봤는데, 우리 추계를 이렇게 환산을 하려면 과거 10년 정도의 학생수부터 지금까지의 추계를 내고 또 우리의 합계출산율이라든가 전입인구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별도의 추계가 필요한 거지, 교육지원청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 통계를 가지고 그냥 바로 적용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은 계속 증가해요. 줄어야 2019년하고 20년 사이에 2명인가 밖에 안 줄고 나머지는 늘었는데, 거기에서는 갑자기 600명이 줄어들어서 신설을 가장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답변서에 반대논리라고 해놓은 게 그냥 우리가 대비한다는 게 공동주택 추진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반대논리를 좀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논리 개발해 보면 앞에 저희들이 합계출산율 같은 거나 또 평균연령도 저희들이 8개 군 단위에서는 진천군이 41세 정도가 되고 우리군은 42세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앞에 논리에는 우리가 합계출산율이나 평균연령을 넣어놨던 이유가 그것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통계 변화 추이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과거 학생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분석을 해서 그 학령인구 부분만 별도의 논리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주장했는데,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 나이를 좀 고려해 달라 했는데 거기는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만의 반대논리가 있어야지,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신설을 추진하다 안 되면 이전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럼 우리는 미리 거기 자체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좀 개발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개발했던 논리조차도 없을 때는 1,000명이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자료들을 많이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노라. 지금은 제가 모르니까 당신들한테 대응을 하지 않지만 공부를 충분히 해서 대응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도 갔다 오고 또 세종시 교육청도 갔다 오고 또 LH도 다 갔다 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못 간 데가 이 컨설팅을 하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 사람들을 왜 만나냐. 학교 신설에 관한 거는 교육청 업무니까 교육지원청의 사람들만 만나겠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논리를 탄탄하게 해서 지금 만드는 그 논리도 교육청 본청에도 보내주고 교육청에도 보내줬거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학령인구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책이 나오고 나머지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군의 연령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100억 원 이상의 추진현황 및 예산 부족에 따른 대응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 중인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는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328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15억 원, 도비 311억 원, 군비 502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06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300억 원,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 원, 균특 전환사업인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186억 원이며, 일반국비사업으로는 질벌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63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5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억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22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24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8억 원이며 향후 3개년 간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15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0년 8월 착공하였으며 22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123억 원이며 마지막 해인 22년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12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의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80억 원은 향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2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24억 원이며 마지막 해인 22년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11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사업은 보상비 증액과 추가 공사비용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가 110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1년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23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6억 원이며 향후 2개년 동안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80억 원으로, 사업기간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서 군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벌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1년 현재 사전절차 협의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4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2억 원이며 향후 3개년 동안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47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은 21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24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3억 원이며 향후 3개년 동안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53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1년 현재 2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22년 6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군비는 26억 원이며 마지막 해인 22년 계획된 군비 소요액은 17억 원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21년 현재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부담해야 할 군비는 70억 원으로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예상되나 하반기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확정 및 정산분,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 편성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연말까지 군비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수요 다변화와 복지예산 증가, 지방분권 강화에 대응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세입여건 또한 악화되어 자체 세입만으로 예산 소요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는 필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건의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가용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행사성 경비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의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 충당도 검토해서 가용 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과 군의 열약한 재정 환경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증평읍 청사 및 군의회 이전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증평읍사무소 이전 설치하고, 증평군청과 의회 청사의 원거리 배치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 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여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증평읍사무소의 이전 위치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에 있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증평읍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각 후보지 현장별 변화하는 여건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준공된 증평군청 별관의 잔여 사업비 약 7억 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3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2021년에 27억, 22년에 33억, 23년에 30억, 24년에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이전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위치를 확정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냥 기금만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여건상 의회에서도 지난해 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또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도 지금 여성회관 옆의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에서도 나왔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요청을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 결과 나온 여러 후보지 중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순위 후보지인 여성회관 옆 부지를 저희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자 다소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 또 우선 청사건립기금 확보가 돈이 있어야 청사를 건립 할 수 있으니 우선 그 기금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금 기금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기금이 지금 2024년까지 다 조성이 돼서 125억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부지 매입하고 건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돼서 일부 예산을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데 미리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정확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후보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확정하고 바로 부지 매입이 그 기금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금이 다 조성되고 나서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부지 매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용역에서 가장 1순위로 나온 여성회관 옆의 부지가 제일 1순위로 나왔었잖아요.

예.

공청회 때도 다수의 여러 주민들이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결정이 나서 일단 빨리 부지를 매입해놓으면 건축하는 건 어차피 예산이 마련되면 추후에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자꾸 늦추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 옆에 증천동 부근에 모 건설회사에서 5만 3,000평을 택지 조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60~70%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으면 지금 10억 갖고 저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택지 조성 안 할 때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땅 주인이 우리군에 그걸 매각을 안 한다는 거죠. 공시지가로 한다면 절대 안 하고 지금 그쪽에 대충 건설회사에서 매각한다는 평당 110만 원 정도 지금 얘기 오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걸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택지 조성한 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10억을 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20억을 줘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좀 빨리빨리…… 어차피 우리가 옮기기로 모든 걸 계획해서 했으면 결정을 좀 빨리 하셔서 토지 매입부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어쨌든 청사 짓는 것도 빨라지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재정의 어려움도 감안하셔서 추진을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지부터 확정해서 빨리 가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신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증평읍 청사 이전하는 거 정확한 용역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의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이전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오히려 저희들이 여성회관 인근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던 과정 중에 방금 말씀하신 주택개발 사업이 거론이 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신청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은 저희들한테 더…… 만약에 저희가 그 부지를 확정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 군과 협의를 거쳐서 도로 상정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 군과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그 부지 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겨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그 여성회관 부지로 결국 저희가 확정을 짓는다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지만 매입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건 어쨌든 공공청사 부지로 묶여도

사업 협의 중에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공사 원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한다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충분히 도시개발사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군이 그런 입장을 만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 부지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더 여건이 나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돼서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지으면 더 좋을 건 없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 청사 옮기는 거하고 의회 청사 옮기는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순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교 현황 및 상태와 송산교 신설에 대한 준비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산교는 1976년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라 증평읍 장동리 894번지 일원에 연장 113.4m, 폭 5m, 교각 11기, 교대 2기로 가설된 콘크리트 교량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1994년 11월 12일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이 보강천 생태공원 산책과 미루나무숲 이용을 통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미암지구 보강천 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계획에 따른 송산교 리모델링을 위하여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송산교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단면복구공법, 중성화방지공법, 철근노출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송산교 상부 조류관찰데크와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상부 데크 부분은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교각 등 교량 하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교량 하부 상태가 노후화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에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7년 2월 27일에 착수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타재해위험지구 부분에 소방서 인도교 지구로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완료 시 송산교가 지역 주민의 이용량이 많은 교량인 만큼 보행편의 제공을 위해 향후 재해위험 교량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철거 2억 원, 재가설 3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량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시점검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천지 숲 인성학교 운영 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별천지 숲 인성학교의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은 증평군 율리 별천지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50㎡ 규모로 산림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당초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북도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설계비 2억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공사비 8억을 투입 터파기와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사비 20억을 투입 전기, 소방, 통신공사와 2층까지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공사비 20억을 투입 실내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준공 후 인성학교의 운영 계획 및 위탁 운영 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천지 숲 인성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층에는 목공예체험실과 지상 1층에는 안내데스크, 사무실, 숲 체험놀이터를, 지상 2층에는 오감작업체험실, 천연염색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시설 전반의 관리 운영과 일부 프로그램 운영은 군 직영으로 계획 중이며 인성학교에서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 중 산림교육분야는 현재와 같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평 지역 숲해설가의 활동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 숲해설가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19명이며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2명이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성학교 운영 시 자연물만들기, 천연염색 등 산림교육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 충원 시 숲해설가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성학교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천지 숲 인성학교 운영 위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