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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6-23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관읍장께서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정관읍 총무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장읍 세입 결산, 238페이지 기장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23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그냥 5개 읍면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5개 읍면 중에 기장읍이 전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기본경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과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5개 읍면 중에서 기장읍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장안이나 철마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금액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장님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안읍 세입 결산, 239페이지 장안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전에 지적한 거같이 의회에서 그렇게 그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과 철마는 인구 대비해서 그 사용량이요 이런 지출잔액들이 꽤 많은 금액들이 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뭐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삭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재빠르게 반납을 해서 추경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장안이나 철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보입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관읍의 총무과장님이 오시는 중인데 아직 도착을 못한 관계로 일광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광면 세입 결산, 241페이지 일광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일광은 지금 아주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많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운영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들이나 또 지금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읍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광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철마면 세입 결산, 242페이지 철마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읍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짚을게요. 지출잔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잔액이 커요, 그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더라도 이후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지출잔액이 크게 남지 않도록 현실 가능한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뭐 우리는 이제 다른 읍면하고 틀려가지고 복지회관이 2개 있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그 부분이 좀 뭐 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회관 부분 저도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요번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철마가 또 뭐죠, 영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철마는 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아직도 많이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치만 우리 기장군에서 철마 쪽에 도로라든가 하수관로 여러 사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지역지구가 장마철에 많이 올 건데 그걸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거나 또 늑장 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공문을 좀 각 과로 보내서 조기에 빨리 좀 사업을 완공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해당 부서에 독촉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 문제라도 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전화도 주시고 공문도 보내주시고 그래 하시면 저희들이 철마 쪽에 주민생활 편의를 하기 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30 세입 결산, 121페이지, 122페이지 2030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 2030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 부서입니다. 지금 의·과학 산업단지도 거의 완공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뭐 파워반도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주 시기에 대해서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허가 내는 기준에 의해서 낙동강관리청에 어떤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군비가 3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군수님께서 6월 말로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또 군수님이 오시면 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인사이동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은 1단계가 올 한 8월경에 준공 날 예정입니다. 8월은 산업, 1단계는 산업용지 한 50필지가 되고. 현재 분양현황은 13필지가 분양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분양률은 한 26%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의 회사가 지금 시에 입주심사 중에 있어서 그 회사도 곧 아마 저희하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5개 정도가 분양이 곧 이달에는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좀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분양이 아무래도 많이 되어야 또 여러 가지 저희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할 수 있어서, 여하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단계 8월 달 준공 이후에 이제 전체 준공은 내년 말인데, 뭐 국책사업부지와 교육용지 그다음에 2단계 산업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뭐 지연 없이 내년 말에 아마 전체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이 준공승인 조건을 아까 전에 낙동청을 말씀하셨는데, 그 폐기물 그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발주한 게 있고요. 어쨌든 저기 분양이라든가 또 준공되는 공정 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게 13필지는 이분들이 건축허가는 뭐 날 것이고, 준공을 하게 되면 공기업에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허가 내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뭐 건축은 개별, 개별적으로 회사가 신청하기 때문에.
허가 내는 거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입주 제한을 조금 해 놔서 그런 부분들 빼고. 그 외에 이제 건축과와 또 환경위생과 쪽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없으면 건축허가 정상적으로 지금 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동강관리청은 폐기물 부분만 그러면 인허가 문제에 걸려져 있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그 낙동청은 산업단지 이제 전체 승인, 이제 산업단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승인까지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계속 낙동청하고 협의 중인데.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데는 없는데, 그것도 아마 저게 뭐 지적이라든가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회사 나름대로 어떻게 그거 해야 저기.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해야지 등기를 치든가 자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소유권으로 되든지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1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전체 승인 조건으로.
그렇지 전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전체 승인 때까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말까진데 낙동청하고 지금 계속 좀 협의, 폐기물 이제 아시지만 이 산단 내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여튼 좀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 승인 관계하고 그 낙동강관리청에서 인허가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분양부터 시작해서 공기업 여 들어올 그거하고 예산하고 부탁드릴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안내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그 결산 검사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궁금한 거는 또 더 추가로 자료 별도로 요구를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고생 많으신 거는 뭐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또 의회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뭐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하니까. 2030에서 지금 이월하는 그 이월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60%가 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자료 찾음) 그 뭐죠, 거의 98%가 그냥 이월된 게 있던데, 지금 갑자기 찾기가 그래서. 월드컵 그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일광유원지 안에.

웃음

예, 맞네요. 군민체육공원…월드컵빌리지는 98%가 넘게 그냥 이월이 돼버렸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거는 일을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조성공사도 의·과학산단도 말씀은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이월이 60%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을 하시는 거를 너무 잘 알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는 너무 좀 미비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뭐 힘내시고 더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월드컵빌리지는 거의 그냥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실내야구연습장 그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2018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갖고 있다가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야구 명예의 전당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라서.
부산시하고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했는데, 했다가 한 2년 정도 중지가 되어 있다가, 설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했다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내도 중지가 돼 있었었고요. 올해 이제 설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과 상관없이 실내야구연습장 이 재원은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계 재개를 해서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고. 작년까지도.
군수님 뭐 KBO도 찾아가시고 막 하시던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어떻게 잘, 얘기는 다 잘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주 잘됐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도 기다리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으니 발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저기하는 것은 환급액 13억이 있더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좀 참고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 결산 책 2030단이에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 2030,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환급액이 13억이 있던데 이거는 뭐 보조금, 국가보조금에서 한 건데 이게 뭐 일반회계로 들어온 건지 뭐 이게 잘,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행감에서도 제가 체크를 못 했던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이게 저, 뭐 잘 아시는 아쿠아드림파크 국비 받은 거.
아, 49억에다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49억 중에 2020년도분, 1차분 그때 13억인가 받았었거든요.
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래서 거기서 13억, 이 13억 원래 원금액 돌려주고 저번에 그때 의회할 때 이자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49억에서 13억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차질 없이, 다시는 보조금 반납이 있어선 안 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요. 조금 뭐 질문이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34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530?
종률

김종률위원장

534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관읍에서 도착이 조금 늦은 관계로…. 다음은 대외협력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입 결산, 124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실제로 뭐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할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고생 많으시고요, 멀리까지 가셔서. 일단 이게 지금 어떻게 지속이 될지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하시고 계신, 계획하시고 계신, 이전하고 다른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올해는 누가 봐도 아, 그래도 대외협력단 이 정도의 업적을 냈네, 실적을 냈네, 할 정도로 저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저희가 진행을 못 하겠지만―그런 실적들을 좀 작게나마 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결산을 저희가 질문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우성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 땜에도 고생이 많으셨죠? 개인적인 그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잘라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 예산, 예비비로 그 예산을 저희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1%가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이건 뭘까요?

웃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올해 일반수용비 일부 쓴 거는 작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2월 한 20일까지 추경되게 그 사이만 부득이하게 저희들 사무실 소모품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단장 명함 제작, 그다음 매식비 요 부분만 쓴 거고 지금 이 결산 부분은 작년도 예산인데, 기획실에 쓴 거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까지도 이제 모자라서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34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따로 있나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위축된 것 같고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뭐 이런 부분이고 제일 큰 부분이 국내여비, 출장을 거의 뭐 원칙대로 하다 보니.
승자

맹승자위원

원칙대로, 하하.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한 540만 원 정도나 남았고 뭐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제일 특이한 것은 거의 지금 군수님 수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아닙니다. 군수님 수행도 저희들 올해만 해도 한 8회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뭐 군수님이 올라가시면 계속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이 비서 저 뭐죠, 기사분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늘어서 대외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 아무튼 원칙대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46페이지, 547페이지 대외협력단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54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거나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양재열 예,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04페이지부터 정관읍 세입 결산, 240페이지 정관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세출이 몇 페이지였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104페이지 세입 결산이고요, 24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결산,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5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뭐 성과보다도 당부인데, 오늘도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여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교육을 보면, 성과지표 보면 예산 대비 교육 및 여비 지급액 비율을 해서 거의 달성률을 120%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또 지적이 있었고, 우리도 여비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전에도 대외협력단도 얘기를 했지만 꽤 많은 금액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국내여비를 원칙대로 사용했더니 그렇습니다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 사안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아직도 미비하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51페이지 재무과 세입 결산, 130페이지~131페이지 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되게 이런 이월이 없도록 그 금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제, 그 전에 우리 행감 할 때 100억 부분에 대해서 중도해지, 예금 중도해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하러 오셨던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재난기본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도해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한 게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예금에 두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기본계획조차가 지금 재무과에서 안 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재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 결산, 132페이지~133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전에 행감 지적할 때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행감과 결산과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이 세입이 다 틀리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출된 데이터는 그 부서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역량을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가장 기본에서부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장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미래전략과 부서 성과에 보면 언론보도율해서 이게 지금 언론보도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언론에서 받아주는, 언론에서 기사화해 주는 부분의 실적이 100%라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내주는 그게 1건이라도 있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실적으로 넣는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언론홍보 실적은 뭔가요? 기획보도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인 것 같은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관광철이 되면 저희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을 기획으로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생성해서 내는 그 건수를 넣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보도율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도 자료를 냈을 때 한 군데, 인터넷언론도 포함이죠. 1인 인터넷언론도 포함이에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인터넷언론 한 곳이라도 이것을 받아줘서 기사화시키는 거를 실적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보도 자료를 냈을 때에 기장군에 미치는 영향, 이 보도 자료를 내서 그 언론에서 기사화시켰을 때 이걸 군민들이 혹은 군을 바라보는 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보고 기장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도 자료를 전체 내더라도 주요언론에서는, 인터넷언론에서 적어주는 마이너, 흔히들 이야기하는 마이너 언론이라고 하죠. 마이너 언론에서 기사화시켜주는 것만큼 안 해 줘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매일 저희는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매일.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떨 때는 하루 두세 차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때 하나의 언론이라도, 인터넷언론이나 적어준다라고 기사화시켜준다라는 것에 지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수치적인 지표밖에 안 돼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표를 이렇게 높게 잡았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성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금방 한 거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했습니까? 아, 예. 반복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54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입 결산, 134페이지~135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5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결산, 36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 5개 기금이 우리가 따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외 관련된 과태료나 현수막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기금으로, 기금으로 관리해도 되고, 타구에도 지금 한 4개 구 빼고는 다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는 기금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기금까지 마련을 해놓고 일반회계로 한다고 한다면 기금이 필요 없든지, 일반회계에서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2개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세입은 또 따로 일반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요건 부서에서 조금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올해 한 8월부터 그래 시행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개선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80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56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입 결산, 136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막대한 어떤 결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아니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미수납금.

박우식위원

예.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박우식위원

건의사항도 드렸었고, 앞으론 총체적인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미수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답변하시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미수납액이 저희 공정조세과일 경우에는 총 43억 정도가 저희들이 미수납액입니다. 저희 공정조세과 부분은. 총 저희들이 미수납액 70억 중에 공정조세과는 43억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총 체납액 260으로 봤을 때 지방세 부분은 체납액이 70억 그 외 200억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저희 과로서, 방송을 다 저희 과 직원들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9억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19억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23억이었습니다. 이게 왜 결손처분을 하게 되냐 하면 이거 사실은 부실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손처분 9억 중에 지방소득세가 6억 2300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멸실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체납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담당직원들이 이게 체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을 자꾸 안고 가고, 되고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시에서도 못 받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을 자꾸 줄이고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지방세 체납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70억 정도 중에 저희 과 체납액은 43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떨고 갈 거는 과감히 떨고 가고, 그걸 떨고 간다는 의미가 결손처분을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월마다 재산 추적이나 하고요. 만일 이게 결손처분을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페널티도 많이 받고 또 직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과중을 느낍니다.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년도에 우편료하고 고지서비가 1억 7700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 받는 부실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고지서를 보내고 관리하고자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체납 징수를 강조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최대한 체납 징수를 해야 되는 것도 조세의 공정 원칙에 따라 체납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절대 부득이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또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공정조세과의 예산액이 447억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세입이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입 예산이.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44억 가까이 됩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10%가 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가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제가 계속 이제 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해서 올해 9억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전 대단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일어나고 부서에서도 다 뭐 그 부분을 행하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발언을 하신 줄은 알지만 저희 입장도 좀 헤아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미수납액의 그 사유를 보면 자금 압박이라든지 그 납세 태만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폐업, 부도는 10%를 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강화된, 또 그날도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또 부탁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인원을 충당을 해 줘라, 몇 번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한 줄로 압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매번 우리 결산할 때 이루어지는 또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의원님, 그 10%가 과년도 체납 부분이 26억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10%는 맞습니다. 저희들 총, 체납세는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지만 목표액을 20억을 잡았고.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 포함된 금액, 과년도 26억 올해 부분 하다 보니까 6억 포함해서 43억인 부분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우, 열심히 하시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하고,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박 의원님 같은 경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주시던데. 저희들도 이게 부실채권을 사금융처럼 신용정보회사에서 위탁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지방세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에서는 조세채권은 추심대상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게 아마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세조합이라고 행안부에서 이걸 보완하고자 고액체납자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걸 기술적으로 좀 더…수 있는 조합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들 많이 힘이 더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편리하지 싶습니다. 의원님, 성원에 감사하구요. 저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체납징수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87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입 결산, 137페이지 13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자주재정과도 똑같이 공정조세과와 같이 부실채권이라든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서 우리 자산건전성 우리 기장군의 세비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구태의연 어떤 옛날 방식대로 계속 온다 그러면 이 또한 인구도 늘어가고 세출 부분, 예산 부분이 막대하게 지금 기장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어떤 완충 작용을 못 한다 그러면 차후에 결론은 군비 우리 세금이 군민의 세금이 헛세가 된다,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을 꼭 자각하셔서 2022년부터는 조금은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 돼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르시면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충원도 좀 받으시구요.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주재정과 공정조세과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특히나 자주재정과는 거의 모든 게 과태료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안 내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또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주재정과의 예산액이 작년에는 930억이었다가 올해 천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예산액이 이만큼이 늘었으면 미수납액이 줄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줄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하구요. 결손액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26억에서 지금 13억 가까이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은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준 건지,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 더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날 “이월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월금 처리를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셔서 이런 데이터상에서 자주재정과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내년에는 저희 의회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91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인재양성과 세입 결산,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인재양성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장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분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분들이 학업에 격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학교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방안을 개선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침을 좀 받아서 같이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학업의 진도라든가 이런 게 성과가 잘 나지 않,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학업을 맡길지 전혀 모르고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학교 측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든가 아니면 찾아가셔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질 좋은 학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60페이지 장학기금 수입 결산, 370페이지 장학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99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앞에 세출 결산에 보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 부분에 보면 부서성과 부분에, 성과지표 부분 마찬가지라서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리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의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부분에서 이거를 측정하는 산식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수로만 이렇게 지표를 잡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은 결산서 139페이지 보면 위에 부서성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139페이지. 이 성과부분이라, 같은 성과부분이라 질문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이용자 수, 예. 저희들도 사실 만족도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산식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정량, 정성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조사들도 저희들 프로그램 다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성과지표달성현황을 100%로 잡으신 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플러스 된 산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용자 수보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기관을 이용해서 얻는 만족도, 어찌 보면 정성적 평가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부분 인지를 하셔서 다음에는 함께 플러스 시켜서 성과지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