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협조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환경보전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 신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하는데 결산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우리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되게 어려워요, 김승건 국장님 부르기가. 우리 신정원 만안구 소장님, 우리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그리고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8대 의원으로 7년 차, 이제 8년째 7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7대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또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를 가고 싶었는데 7대 때 밀렸어요. 밀려 가지고 한 자리 남은 총무경제를 가다 보니 아직도 보사를 못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를 비롯한 문화관광 또 교육‧보건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자료요청을 통해서 업무도 좀 알아가고 결산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상임위 때마다, 예결특위 때마다 단골메뉴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방대한 분량의 예산결산이 오늘 하루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요청한 자료를 자세히 갖고 오시면, 숨기지 말고 자세히 갖고 오시면 오후에 추가질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라는 말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답변서가 틀려요. 그것을 갖고 오시라고, 그것을.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8시에 끝났는데 어제도 의회사무국, 부시장 직속 또 안행국, 기획경제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일찍 끝난 이유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 됐기 때문에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요청한 자료는 상세히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전반기 총무경제나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예산편성 시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설정, 전략목표 또 전략사업목표 설정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건데 지금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략목표나 상위목표는 굉장히 잘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됐나 못 됐나를 볼 수 있는, 그 성과가 결과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면 전략목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이 단순하게 참여자 수, 점검횟수, 공연실적 횟수, 위원회 개최횟수, 프로그램 운영횟수 이렇게 단순한 측정방법을 하기 위한 지표들이 대부분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그래도 도시나 총무보다는 덜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까지 예비심사나 어제 안행국이나 부시장 직속이나 기획경제실의 국장님들, 선임 과장님한테 같은 질의를 드려도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20년도 결산이다 보니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운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후반기에 이제 예산편성작업 시작할 텐데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 설정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순한 지표를 설정해서 측정방법을 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어떻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반대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의 성과지표 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라는 지표를 설정했더라고요. 참여자 만족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여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표설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지표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전략목표와 전략사업목표의 성과나 결과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드리는 제 견해하고 틀린 견해를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이나 또 원장님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부서의 장들께서는 지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건데 공통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건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초과달성된 성과지표가 있고 반면에 미달성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성과지표의 그 원인을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대로 목표에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과 해결방안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다. 전체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금 다섯 분의 국장님들, 보건소장님들 포함될 수 있네요. 우리 시의 복지문화국 업무, 우리 시뿐만이 아니죠. 대부분 정형화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 전에 우리 황규학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한 5천 500억 세출예산 되고요, 비율로 따지면 43퍼센트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인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최근 3년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 이 정도면 거의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 예산 중에 각각의 분야별 예산액과, 예산금액이죠.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아까 최근 3년간이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그 증가된 액수와 증가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출연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있고 인재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출연기관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각각의 출연기관의 기본현황이 있을 거예요. 기본현황에다가 그 각각 기관의 예산현황 그리고 자산현황, 부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승건 국장님은 질의가 없죠?

네.

질의가 왜 없어요. 그 있지, 성과지표에 대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죠?

네.

김승건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도로교통환경국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작년 7월 10일 조직개편 때. 그래서 김승건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참석을 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참석하고. 그래, 이것을 제가 많은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어제도 안행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조직개편이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2개 상임위를 관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승건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데 오늘 예결특위니까 다시 한번 작년 조직개편에 대한 도로교통환경국의 입장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종합심사 준비하시느라고 황규학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을 비롯한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강숙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 불용액, 불용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예총 8개 지부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2020년도 것이요. 안양문화원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문진금 이자수익으로 집행한 사업별 세부내역서,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서 전부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일단은 서면답변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집행내역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천 300 예산편성 현황, 집행내역서, 집행잔액 사유 그리고 학교폭력 학교별 신고현황, 내용이 어떤 건지 건수 그리고 처리결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고요. 또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 회의하면서 회의에 올라온, 급식과 관련하여 이제 안양시와 안양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년별로 학교에 등교하여 급식을 먹고 또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 올라온 안건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드러나서 예산도 받고 돌봄이 되는 가족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까지 와서 급식을 먹을 수 없는 현황,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급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의 대책은 어떤 건지 교육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따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55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지원기준, 대상자, 지원금 집행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52쪽, 반려견놀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불용처리 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승건 도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9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와 관련하여 3억 8천 400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및 또 이월액이 있는데 세부내역서, 집행내역서 및 이월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안양시 천연가스차량 차종 및 보급현황,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3쪽, 안양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종류별 접종현황, 예방접종 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 처리결과, 안양시 국외접종자 관리현황, 외국인이 7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 시 보건복지부의 자가격리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변종바이러스가 심한 영국과 인도도 국내 입국이 허용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고요. 안양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종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두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야기한 그 의견서에 나온 몇 가지만 조금,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니까 너무 문화예술활동에 100퍼센트 치중되어 있다. 문학회라든가 전시회, 연주회 이런 것들로 치중돼 있는데 이 조례의 설치목적하고는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다 보니까 향토문화재의 발굴이라든가 연구‧조사 등에는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이따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또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이 노인 능력개발이라든가 여가시설 운영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불우노인 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일반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발굴이라든가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 기금운용의 적극적 활동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기금의 사용이 대부분 참여활동하고 컴퓨터 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시의 예산집행이 교육청 및 도 예산의 집행을 우선해 갖고 결국은 최후의 지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및 도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보완이 필요한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미집행이 꽤 많아요.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이며, 다 쓰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의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충일 기념행사를 못 했어요. 미집행사유가 또 있으니까 그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기이웃 발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 그래서 한 630만원 쓰고 미집행이 한 640만원, 한 50.4퍼센트가 남았어요. 이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한 부분을 한 두 군데 정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64쪽이고요. 예술작품 구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한 3천만원 작품구입 제안은 어떠한 동기이며 작품구입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기대효과, 작품 설치내역서, 작가 이력‧사진 컬러로 된 것을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안양시가 연간 구입하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서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작품 혹시나 철거를 할 시 어떤 동기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지 그리고 작품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제5회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창극’ 지원을 했어요. 2천만원 집행내역과 기대효과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6천 700만원 지원내역과, ‘거리로 나온 예술’ 거기에 또 지원한 것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와 자료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67쪽이고요.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사용내역과 홍보물 제작, 그 물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현물을 좀 주시고요. 예술공원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셨잖아요? 거기 설치한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공사 전후 한 모습의 사진을 컬러로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신규직원 채용이 있어요. 관광안내소부터 해서 신규직원 채용이 있는데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1부 주시고요. 채용자 거주지, 나이 그리고 근무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서 자료제출과 자세한 세부내역서 그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1동 서이면사무소 연혁을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이면사무소 문화재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로서 우리 안양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에 옛날에 ‘8경’이었었는데 ‘9경’으로 바뀌었습니다. 9경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9경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창호사업을 2020년도, 2021년도 혹시 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동안‧만안 경로당 혹시 준공, 이렇게 또 설치할 이런 장소를 혹시 준비하시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89쪽이고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있어요. 집행내역이 5천 400만원 집행했는데 미집행이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미집행사유는 무엇이고 또 집행한 세부내역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295쪽이고요. 기능보강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내역과 세부자료를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13쪽에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지원예산보다 집행을 많이 못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받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어린이집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은 그런 인증은 무엇이고 친환경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 것이고 또 못 받는 집이 혹시 있는지 그것 알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우리 친환경쌀이라고 했는데 이 친환경쌀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불용이 많습니다. 2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이고요.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이전설치 예산액이 5억 2천 800만원인데 사용내역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이전설치 시설비에 들어가는 그 세부내역서, 건축‧기계‧전기‧통신‧방송‧소방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48쪽이고요. 미용기술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인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불용사유는 무엇이고 또 안양시 미용협회에 등록돼 있는 미용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좀 주시고요. 소규모다 보니까 등록이 또 안 되고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등록을 안 하는 미용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까지도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이분들의 미용기술 확산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안양시 미용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같이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4천 900만원 사용내역서, 처리방안―유기동물 처리방안이에요―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내역서, 컬러사진 좀 주시고요.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 2억 2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세부내역서와, 중성화 사업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와 또 최근 3년 치 중성화수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9년도, ’20년 두 해 동안 중성화 동물 그 했던, 또 괜히 많으니까 올해 중성화수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물 컬러사진을 같이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이고요. 우리 안양시의 환경정책 방안과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우리 시 석면제거율이 어느 정도이며 석면건축물 제거한 내역 3년 치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만안보건소 신정원 소장님, 동안보건소 조병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명예로운 퇴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2의 멋진 인생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8쪽이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가구 추가지원 38퍼센트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 추가사업 사유, 추가지원 산출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42쪽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어요. 그게 전액 4억 1천 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요. 집행 세부내역, 취지 및 가입조건 및 자격 내역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이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는 받았는데요. 사유를 변경내역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0쪽이고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2억 9천 300만원 불용되었는데요. 역시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과장님, 조문재 과장님?

네, 네.

각 학교별 최근 3년 수영교육 현황, 이용장소 등 상세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이고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천 400만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기존 사업계획서와 불용사유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출내역, 시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간담회 결과, 지적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시의 방향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393쪽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관련 현재 집행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 394쪽이고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비가 37퍼센트, 1억 1천만원 불용사유 자료와 함께 또 확대방안 자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동주택 내역과 RFID 설치여부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밖에 안 남았죠?

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황규학 국장님 그리고 신정원 소장님, 조병채 소장님, 김승건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19가 1년도 훨씬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모르고 총무과,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보건소의 소관이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 통보를 하죠?

네.

그럴 때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웹홍보물을 문자로 혹시 보내주고 계시는지? 두 번째, 생필품 신청에 대해서. 생필품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살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냥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보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 세부 집행내역서하고요 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답변만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질의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 또 전 세계가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등등 해서 많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안양시는, 집행내역서 382페이지 보면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자체재원으로 1천 400만원 그리고 이전재원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4천 20만원 그리고 또 지역지원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5억 9천 100만원, 각각각 사업들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차별화된 연구성과라든가 아니면 의제 발굴된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이은희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이 같기 때문에 공동주택 RFID 관련해서는 자료 보면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안양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양시의 보육 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8조에.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8조에 “보조금의 환수”가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만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현재 운영비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일단은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항상 비치해야 될 여비대장이라든가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런 것 등등,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지 등등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받아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0페이지요.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하고요 노인교육 강사수당.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 또한 수업이 많이 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집행사유보다는 강사수당의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타시, 예를 들면 군포라든가 의왕시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인근 자치구에 있는 강사수당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신윤숙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나래서비스를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2020년, 2021년 회원등록 현황과요 이용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평가가 있었다면 평가실적 그리고 혹시나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실적까지 해서요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 황규학 국장님께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복지 쪽에 계속 증액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거 것이라 폐기해도 되겠다’ 아니면 ‘다른 부서랑 이게 좀 합해도 되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 이따 같이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 조병채 소장님.

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최근 5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보건사업 있잖아요? 코로나 대응처럼 이제 생긴 거잖아요, 새롭게.

네.

그렇게 5년 안에 신규로 계속 늘어난 사업하고요, 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폐기되든가 축소해야할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축소한다든가 폐지해야 될 사업이 있다’ 하시는 것 이따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이제 공직생활 거의 마무리신데 휴가도 가셔야죠.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본회의 28일 날 나오시나요?

네.

아유, 또 고생만 하시고 가시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따 소감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이따 산회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녁 다 끝나고 평생교육원장님 소감하고 공직자로서 후배 직원들께 또 남기고 싶은 말 있잖아요. 과거에 처음에 입사할 때랑 지금 신규직원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상이하고 틀리실 텐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소장님한테 자료만 이따 한번 제출 바랄게요. 지금 우리가 책 구입을 신권, 신책을 다 구입을 하잖아요. 새로 계속 구입하잖아요, 각 도서관마다. 새로 구입을 하는데 주로, 제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과학, 뭐 종류별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의 추세의 책은 어떻게 많이 구입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책의 종류를 요구하는지? 신권 구입할 때. 그것 종류 좀 한번 이렇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만 해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그다음에 또 책을 계속 구입하지만 폐기도 시킬 것 아니에요. 폐기하는 방법 또 폐기했을 적에, 전에 한번 다 파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그 활용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지 이따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조문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결산서 319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이 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재단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혹시라도 중복된 내용이 있나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요 혹시 청소년재단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아, 운영기관이 청소년재단이군요. 그러면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이 내용과 혹시나 우리 안양시의 다른 타 기관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요?

예,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미흡한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계획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성과지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로 저희가 업무를 보면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양적인 부분에 너무 성과지표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교육에 대해서는 몇 명 했느냐, 물론 그런 외적인 볼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성과지표로 삼고 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하여 그 익년도에 사업에 반영한다면 저희가 보다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사 소관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런 비슷한 예 보면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하고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는 몇 세대를 했느냐 또 태양광 지원을 몇 가구를 했냐 그런 외적인 양적인 부분만 성과지표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마치며 진행과정 또는 사업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여서 과연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께서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 또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표에 반영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의 초과달성된 원인 및 배경 또 미달성지표의 미달성원인 및 해결방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표수가 총 10개인데 초과달성된 부분이 2개, 미달성된 부분이 2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를 소관하면서 작년 조직개편했던 입장과 업무분장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제가 답변한 바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기후대기과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기존의 환경사업소 쪽에 직제를 두려고 했는데 사업소에 대한 직제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순수 외청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 하나하고 사업소는 또 3개 과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 가지고 현재 환경보전과, 기존 환경사업소에 있던.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리고 신설된 기후대기과를 저희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도로교통 주로 건설 쪽 업무인데 환경 3개 과가 있어서 약간 이질적인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하천녹지사업소하고 업무밸런스나 또 2개 소관 상임위 다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직개편된 게 아쉽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런 원칙이 바뀐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도로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이렇게 하고 하천 쪽이 아마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생각하고요. 환경 3개 과하고 지금 저희 국에 있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하고 그쪽은 환경 쪽으로 그리고 녹지공원 쪽은 업무밸런스상 도로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 소관 상임위하고 서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국장님, 맛있게 하셨어요?

네.

답변서도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양 보건소 또 복지문화국 공히 해당되는 건데 지금 김승건 국장님 답변대로 전략목표, 사업목표를 가늠하는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달성하기 쉬운 지표선정으로 인해서 좀 동떨어진 성과보고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자전거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를 예를 들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교육에 참여한 인원수 교육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느냐 이러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성과계획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원인 및 배경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로교통환경국에 기후대기과인데 140퍼센트가 달성되었어요. 이 내용이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수를 지표로 선정했고 측정방법도 가구수. 이게 예산이 얼마죠? 뭐 갑작스럽게 여쭤봐서.

150만원씩 10가구니까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니더라도. 당초에 1천 500 가지고 10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14가구를 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이것은 결국 과다예산책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다예산측정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을 하면 사실상 10가구다 하면 10가구 집행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부족한 게 없는지 또 용량이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또 이런 부분을 사업에서 반영한다면 그게 순기능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당초 10가구만 하기로 한 예산편성이면 그게 1천 500이면 되는 건데 14가구를 했어요, 1천 500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당초 아마 150만원씩 한 가구당 150만원을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수요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가구수가 초과달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토목직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환경직이 해야 될 3개 부서의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 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직 소장님께서 토목직이나 녹지직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천관리과, 공원관리과, 녹지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관리과는 토목직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조직개편도 잘못되었고 인사도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김승건 국장님은 지금 상임위를 도시건설하고 보사환경 두 군데를 이렇게 참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어제 안행부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 미비했다는 표현을, 경미한 표현을 썼지만 12월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 그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국장님 입장에서도 안양시의 도로, 교통, 환경 쪽 행정에 원활한 대시민행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해서 아니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답변하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답변서 방향이 틀리면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산정 및 과정 중 책정방법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성과계획에 4개의 정책사업을 반영하고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의 과정을 포괄하고 재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목적에 맞는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학적 변화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확보 또 국가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수립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확정 사업관련지침 정책방향 등이 다음연도로 수립 시달되어 목표수정에 단계가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주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최근 3 내지 5년의 책정가능한 실적을 반영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성과계획서 작성시 직원들과 업무성과와 과정 등의 소통하는 업무연찬회와 사회변화와 향후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표 뭐 사업추진전략 비대면이라든가 또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 또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들 우선순위 사업들을 성과지표에 개발하는 데 좀더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과 배경, 목표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건분야에 분야별 예산액과 증가액, 증가율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가격리 통보 시 자가격리수치, 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앱적 앱홍보물을 보내주는지 여부, 생필품 지원관련 사전설명하는지 여부, 생활지원비 지급관련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자가격리자 정신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는 지표를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간 동안보건소 분야별 예산액 증가액을 봤는데 이게 지금 순수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내시액이 꽤 되죠?

저희가 한 40퍼센트 됩니다.

40퍼센트요?

예.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제외하고 국‧도비 받는 것은 40퍼센트 정도 받고 있습니다.

평균 40퍼센트?

네.

이게 이따가 복지문화국이 국‧도비 내시액이 많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국‧도비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처음에 어떤 사업을 매칭할 때 특히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5 대 5 매칭사업 하다가 6 대 4 매칭사업 하다가 나중에는 7대 3 매칭사업 이렇게 자꾸 주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 부담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안양시의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가중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면답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보니까 자가격리수칙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들까지도 보니까 앱홍보물을 문자로 다 다 발송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생활필수품 제가 지금 또 확인했고요. 또 마지막에 정신건강도 보니까 심리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사후관리 진행까지 종결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국가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구축되는 것도 멀지 않았잖아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 수고로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이죠. 지금 증빙서류 발급수수료가 안양시보건소에서 얼마를 받나요?

2천원 받습니다.

5천원이요?

2천원.

6천원?

2천원 받습니다.

6?

2천원.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수수료를 직접 뗐다가 잠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떼게 되면 수수료가 지금 2만원인가 2만 5천원 정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증은 평소에 보면 예전에는 거의 한 이삼만명이 옵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국가적으로도 보건증을 유예하는 정책도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 지면 다시 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 2회 보건증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그냥 발급한다라는 말이죠?

예. 하는데 주 5일에서 동안 3일, 저희 주 2일 해서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코로나대응 이전보다 많은 분들한테 보건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대응하고 또 예방접종사업하면서 어쨌든 여력을 다해서 보건증을 인원수를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은 보건증이 필요하신 직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10배 수준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에게 얘기해 달라고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예.

지금 보건소에서 발급하긴 하지만 워낙 이분들은 사실은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안양시에서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원에서 하는 돈의 차액을 부담하기에는 사실은 동안이나 저희 만안이나 합하면 거의 한 5, 6만명이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되도록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또 예방접종사업이 안정화되면 또 지금도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더 많이 늘려나가는 쪽으로는 생각은 그렇고 하고 있고요. 보전해 주는 것도 사실은 기한적으로 또 앞으로 저희 보건소 기능이 정상화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훨씬 예산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워낙 예산액이 어마무시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은 했었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청년 알바생 그리고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2만 5천원, 2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이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알아봤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지금 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 계시는 이런 열악한 분들이 저한테 한번 타 지자체를 비교해 달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진즉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인근 지자체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한번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첫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전략목표와의 괴리, 지표의 단순성 등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의 전략목표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안양’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 및 주요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보건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 평생건강 기반조성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삶의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매년 정량화된 목표치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동안보건소의 성과지표는 6개로 돼있는데요.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치매환자 관리, 임산부등록률,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계절인플루엔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대표적 관심지표 중의 하나이고요. 방문관리 및 치매환자관리는 건강취약계층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했으며 임산부등록률은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시대에 우리 시의 향후 출산정책 방향 등과 연계하고자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및 계절인플루엔자는 적절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9년 9개 지표, 2020년 6개 지표, 2021년 전년과 동일한 6개의 지표를 재선정하였고, 금연사업의 경우에 금연치료가 의료기관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함에 따라 목표치를 다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표가 정량지표에 치중되어 있고 이것은 측정용이성 등 때문에 정량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정성평가 부분을 어떻게 지표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원인이 있나 추가되어야 할 지표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의 전략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 및 배경,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3년간 보건분야 예산 중 분야별 예산액 비중 증가액, 증가율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또 백신의 종류별 접종현황, 이상반응 발생현황, 처리결과, 국외접종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는 역학중심에 방역 또 격리에 치중하다가 올해부터는 여기에 예방접종사업이 새로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에서 놓고 있는 백신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네 종류로 현재 돼 있고요, 화이자는 1분기 때 코로나진료의료기관의 종사자에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접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고위험집단시설종사자, 요양병원종사자, 또 1차대응요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종사자, 또 고위험의료기관종사자 이렇게 접종을 했었고요. 2분기에서는 화이자에서 75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노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또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 중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맞추지 말라고 했던 30세 미만, 이게 화이자로 2분기 대상자였고요. 모더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종사자 중 30세 미만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약물기전이 비슷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없는 분들께 접종을 해서 지금 저희 동안구는 한림대에 있는 수련인 또 그 학생들, 또 간호사 중에 30세 미만 이런 분께 모더나가 접종되고 있고요.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는 교정시설종사자, 특수교육보훈교사,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60세에서 74세 사이에 고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이제 한정돼서 들어왔는데요, 국방부 또 예비군, 군대와 관련되어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께 얀센을 접종했습니다. 3분기 계획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중에어 1차만 맞고 2차가 약이 없어서 화이자로 대체되는 분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중에서 1차도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약하신 분들은 1차도 못 맞았었거든요. 그분들은 1, 2차를 화이자로 해서 3분기 때 7월 달에 맞게 되고요. 그 아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맞게 됩니다. 8월 초에는 50대가 되고요,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40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사항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자체 자율접종을 하라고 7월 말부터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7월 말부터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게끔 융통성을 지자체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분들 많이 영업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었는데 그분들 또 종교지도자분들 또 학원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해서 지자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입니다. 안양시는 타시에 비해서 접종률이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1차접종률은 86.2퍼센트 정도고요, 화이자 대상자가 3만 3천명이었는데 1차 완료자 84퍼센트, 모더나는 거의 다 맞게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87.1퍼센트, 얀센 1만 4천명 대상자 중에 83.1퍼센트를 저희가 접종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조치내용은 전체적으로 532명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503건이 경증이었고 중증사례는 17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화이자에서 중증사례가 좀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그다음에 아낙필라시스(Anaphylaxis) 사례는 7건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4건, 화이자 2건, 얀센 1건 있습니다. 사망사례는 전부 4건이 있었고 아직 사망 인과관계와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에 관해서 현재까지 만안구 7건, 동안구 55건이 접수 및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만안구 1건, 동안구 2건 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이 보상승인된 분들은 막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위자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그 치료비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국외접종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접종은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해외에서 1차 맞고 2차는 국내에서 맞는 경우, 또 하나는 국내에서 1차 맞고 해외에서 2차 맞는 경우 또 하나는 3차는 해외에서 전부 다 맞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해외에서 1차 맞고 국내 2차 맞은 사람은 본인이 갖고 온 서류를 확인해서 예정된 날짜에 저희가 2차를 맞추게 되고 이런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차 맞고 해서 2차 맞는 경우 이 경우도 접종서류를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산에 등록해 드리고 있고요. 해외에서 1, 2차 다 맞은 사람들 이분들은 국내에서 다시 접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분들이 신고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 달라고 그러면 전산을 등록을 해드리고요, 접종증명서를 따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신고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동안구보건소에 18건, 만안구 4건으로 총 22건의 예방접종백신 해외접종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지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에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지침에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7월 이후에 가족 내에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검토 중이지 문서로 내려온 지침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표에 있듯이 남아공‧탄자니아는 공항검역소에서 14일을 붙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내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인도는 7일, 브라질‧아프리카는 하루 동안을 보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을 이미 검역소에서 격리하다 오는데요, 나머지 7일을 저희 센트럴호텔에서 임의로, 권유해서 있다가 나가게 하시는데 일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6명이 변이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긴 확진자를 모두 다 변이바이러스인가 아닌가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역학조사상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일부만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시 확진자 중에는 6명이 변이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중 두 분은 타시의 변이바이러스 접촉자였고요, 그다음 해외에서 바로 입국하신 분이 두 분, 그다음에 해외입국자와 접촉했던 분이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관리할 때 특징적인 것은 다른 분들은 해제 전에 검사를 100퍼센트 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해제전검사가 100퍼센트 필수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저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과관계를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줄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많이 관심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어떻게 중증이상반응 그러니까 경미한 것 말고요, 중증이상반응에서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서를 저희가 작성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환자를 면담하거나 인과관계를 밝혀내거나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다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 신규편성된 보건사업 또 폐기되거나 축소해야 될 사업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소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지금 언론에 보면 외국에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조카나 뭐 이렇게. 그런데 7월 전에는 14일 자가격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7월 1일부터는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제일 많이 얘기된 게 가족들끼리는 만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침으로 내려온 것 없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만약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자가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고요, 아직 그 문서화돼서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됩니다. 예, 격리하셔야 됩니다.

자가격리가 되고?

네.

그리고 코로나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이바이러스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접촉자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 전 접촉했던 분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염시킨 분이 외국하고 관련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무관한 사람은 그냥 질청에서 랜덤으로 3명당 1명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하고는 상의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코로나 증세가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변이검사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이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걸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이는 확실하게 그 명수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도 변종코로나 환자들이 많을 텐데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로나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효가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한 분들이 길어도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는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6개월이라는 말도 있고 또 1년 독감처럼 맞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맞나 해서요.

이것도 인플루엔자처럼 변이를 자주 일으키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종이 올 때마다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영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엄청 변이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됐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 답변이 빠졌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외국 입국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역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 입국에 대해서 우리 경제형태하고 관련돼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가격리가 되면 14일 그런 기간이 있다면 겁이 덜 나는데 자가격리가 안 들어가고 그냥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상반응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어서 아낙필락시스 사례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게. 아낙필락시스를 보니까 항원‧항체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과민반응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피 안에 혈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반응으로 그런 게 생기는 겨예요?

이것은 아낙필락시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맨 처음에 접종하기 전에는 아낙필락시스라는 급성면역반응인데 그것은 바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것을 제일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그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 그런데 아직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는 잘 모르고요. 진단기준은 우리가 헤파빈이라고 하는 피가 응고하지 말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다투여했을 때 생기는 혈소판 감소증 그런 것과 증상이 비슷하더라 해서 진단기준은 거기에 맞춰져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과 달리 심근하고 심장판막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아낙필락시스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더 심각한 거죠.

예. 저희가 인플루엔자도 맞으면 1년에 사망자수들이 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역시 맞으면 이런 어떤 본인들의 신체의 특성상 호흡곤란이라든가 사망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정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소수의 그것은 저희가 다 감안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망사례 안양시에 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연령대가 아낙필락시스 의심이라고 보고 또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한 건 한 건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70대, 80대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사망사례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고 많더라고요, 사망이. 그리고 화이자도 사망이 몇백 명 나왔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화이자도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보니까 얀센은 한 분이, 아, 얀센은 없고 화이자가 네 분이네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분이고.

네.

그런데 화이자가 더 많네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됩니다. 화이자는 대상자가 75세 이상이었거든요. 75세에서 100살 뭐 100 이렇게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0세에서 74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비교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성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꼭 약용작용이라고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화이자에 대한 그게 그렇고. 그러면 저희 50대들이 예방접종을 8월 달에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다 똑같이 화이자로 맞는 건가요?

네. 지금 50대‧40대는 화이자로 지금 맞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안양시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40대‧50대는 화이자를 접종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 정부방침이에요?

네, 네.

이게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발표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발표됐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대상자 인원이 나오고 접종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종률이 쭉 나오는데 이 대상인원은 각각의 연령대와 또 대상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본 거죠?

네.

이게 집계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잔여량 접종현황이 있나요?

통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계로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 해보니까 화이자가 한 앰플에 5명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6명씩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0바이알(vial)을 하면 한 명이나 두 명 빼고는 6명씩 거의가 다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맞을 것이 106명씩 거의 맞았다고 보시면, 한두 명 빼고요.

하루에 결국은 한 5명 정도는 잔여량 백신을 접종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루에 맞춘 바이알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바이알 이렇게 맞추게 되면 120개 곱하기 한 발당 1명씩 남으니까 거의 115명 정도는 더 맞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평균?

네, 거의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잔여량 접종자수가 무척 많겠네요?

그 남는 약을 전부 대상자에 맞춰, 거의 대상자에 맞추었고 대상자를 맞추지 못하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잔여대상자로 했는데 그것은 명단을 정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루에 전혀 대상자가 아닌 잔여량을, 그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한 5명 이 정도 됩니다.

일평균?

네, 일평균 5명 이내. 왜 그러면 한 바이알이 6명 맞으니까 한 병 맞으면 5개가 남으니까,

예, 예, 그것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알을 뜯어서 접종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게 하루에 5명 정도?

네. 그런데 저희가 이틀인가는 오버해서 뜯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전산이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하는데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를 부랴부랴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5명 이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안양시 홈페이지에 떠있는 안양시 인구가 55만 750명이에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1,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4만 3천 727명, 1차 접종을 완료한 분이 15만 3천 448명이거든요. 그러면 19만 7천 175명이 접종한 거예요.

1차,

1차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차 맞은 분이 2차를 맞았을 거니까요, 접종한 사람으로 따지면 15만명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것을 따로 이 중복되는 자료구나, 이게.

예, 2차는 다 중복된 숫자입니다.

그럼 15만명이요?

네, 15만명.

15만명이다. 그러면 27퍼센트 정도 맞았네요?

그런데 18세 미만은 대상자 중에,

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상자 기준으로 따지면 50퍼센트 이상 맞은 거예요?

대상자 비율은 34만명이었나요?

34만명이 대상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30몇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44퍼센트 정도 맞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접종이 되어야 면역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의 70퍼센트를 맞추면 전염의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감염력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서 스스로 병이 종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좋은 자료가 올라와서 덧붙여서 보충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아까 제가 질의한 내역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 아까 신규사업은 5년 안에 3개만 늘어났나 봐요?

세부적으로 좀 더 있었는데 중요한 것으로 3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폐기되거나 축소할 사업 이것 한 가지 한셈피부병 검진사업만 소장님 판단했을 때 이게 검진하나요? 발견을 위해서, 이 사업?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센병협회가 있거든요. 이 협회가 이것을 안 하면 거의 없어질 판인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이 협회를 운영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저희가 봐도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었는데 이게 있나라고 했는데 소장님도 그대로 내주셔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이게 100퍼센트 국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꾸 매칭하다 보면 복지부분에서 처음에 7 대 3 잘해 주다가, 5 대 5 만들다가 거꾸로 3 대 7. 그러니까 시재정이 안양시 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자료요청한 겁니다.

이게 한 6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한센버스가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채 동안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지표 선정방법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업무는 크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대출 및 열람으로 나누어지므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인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이용인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성과추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시민들의 만족도설문조사를 병행실시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평생배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임시휴관 및 대면교육 중단 등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달성되지 못하여 올해는 다양한 비대면프로그램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성과계획 시에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는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 및 배경, 미달성 성과지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12개 지표 중 3개는 달성하였고 9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의 대부분은 코로나 장기화로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다 보니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 비대면교육을 운영해 왔으니까 비대면교육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오셔서 만남의 장으로 친구분들 만나는 그런 장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백신접종 완료자가 증가됨에 따라 비대면을 서서히 대면으로 전환하다 보면 목표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보건 각 분야별 예산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및 최근 3년간 증가액, 증가율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하고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충질의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 지표설정과 관련해서 문제점, 또 20퍼센트 이상, 또 20퍼센트 이하 초과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요,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는 목적이 사실은 환류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류기능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사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설정이 좀더 점진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우리 내부적 관점에서 목표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수혜적 관점에서 이 목표설정이 좀더 이렇게 개선된 지표가 나와줘야 좀더 바람직한 시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 예산반영 때는 이러한 부분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표설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도 사실은 조금 제가 살펴보니 어떤 대상이라든지 위원회 개최수, 단순 수량만을 지표설정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변화에 따라서 목표달성이 되고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안 된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지표설정에 대한 목표달성도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을 좀더 철저히 해서 좀더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표설정에 좀 더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출연기관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3개 기관의 기본현황을 비롯해서 예산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분야별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분야, 보건분야 이 3년간 예산액 비중, 증가액과 증가율을 자료제출을 요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이 부분을 원하셨던 것 아닌 것 같아요, 안양시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제출해 드린 부분은 복지문화국 우리 소관에 대한 예산만을 제출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 전체, 구청 포함한 이 전체 예산을 한번 해야 흐름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들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복지분야 이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통폐합 또 중복사업들 이런 부분 가능성 여부를 질의를 주셨는데, 복지예산은 주류가 국가정책적사업이 주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도‧시책사업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시책사업이 보완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각지대 이런 보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만 이것이 노인,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주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일반 투자사업과 같이, 어떤 일반적인 시책사업과 같이 통폐합하고 이것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해서 그런, 조금 그럴 여지는, 사실 복지예산은 매우 적다. 그리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사실은 없지만 그러한 업무성격상 조금 그런 중복사업이라든지 통폐합할 대상사업은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난해 1,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 집행내역 또 불용사유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은 개선방향은 저보다 더 폭넓게 또 깊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편성 때부터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규모를 좀 알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료만 갖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자료가 다시 제출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기준이에요. 2021년도 기준 정부예산이 세출예산이 한 555조 되거든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내시되는 예산이 74조, 그러면 그게 한 74조 8천억원, 한 13퍼센트 됩니다. 여기에서 74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48조 한 4천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64퍼센트가 사회복지예산이에요. 무척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3퍼센트 되고 10년 단위로 봤을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 13퍼센트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의 세입예산도 이것 이상 증가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사업 내시액에 일정 비율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국가정책적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항시 이게 매칭사업해서 7 대 3, 국비가 70퍼센트 내려오는 것, 80퍼센트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3 대 7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방재정에 상당한 또 압박요인이고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사실 부족한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또 각 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건 사회복지예산을 주건 사실 100퍼센트 다 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게 사회복지 쪽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 쪽에 주는 예산들의 비율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는 80퍼센트까지 주고 주거급여도 80퍼센트, 자활급여도 80퍼센트,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도 80퍼센트, 교육급여 80퍼센트 이렇게 주는데 또 이것보다 적게 주는 예산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이든가 아동, 보육 또 취약계층 지원, 노인, 주택 등등의 사회복지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고 대통령선거가 있다고 보면 이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보조를 하려면 굉장히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게끔 예산부서와 잘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한 사업들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4개 사업, 문화관광과에 2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식품안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과에다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일괄로 답변 가능하시죠?

말씀, 예.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1차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거잖아요. ‘꼭 이 예산만큼은 불용시키지 않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번에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추경 때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불용처리가 안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마감 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해서 감액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 불용예산 보면 국‧도비 또 같이 혼용돼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건변화, 또 어떤 사업계획 변동 이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사업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추경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 회계연도 사업예산 중에서 이렇게 불용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이 사업은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감추경 하고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감편성해야 만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감액할 수 없는 상황,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마는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3회 추경 감액 편성하셔서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일단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다름이 아니라 오전에 저희 이번에 32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일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32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따,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소회 이따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다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불용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사무실 유지관리비 미집행 사유와 집행내역서, 현충일 추념행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사무실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 현충시설물이 안양5동 현충탑을 비롯해서 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하고요,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이 9개 보훈단체 사무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에 대한,

예,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위기이웃 발굴지원 사무관리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취약지역 2개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가구 추가지원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 추가지원 사유,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희망키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 사항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 지급을 했고 이 추가지원 사항은 전출입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출입가구 사항이 경기도와 타시도 간에 전출입기간 그 시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40만원을 못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4만 8천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또 전출가구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산출을 할 때 사실 타시도 간의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도 내에 시군 간의 전출입 사항까지 포함해서 사업량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Ⅱ’ 집행 세부내역 및 가입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층이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근로활동 하면서 10만원을 저축하면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부한 것하고 저희가 장려지원금 이자까지 해서 한 734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총 가입인원은 251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우리가 그 예산 전액을 예탁을 시켜놓고 분기마다 이것을, 아니, 월마다 이것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전액을 예탁을 시켰고요. 올해, 다음 해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액은 한 88.1퍼센트 정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제로타리 글로벌 매칭 기금지원 공모사업에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지원받는 금액이 1억 2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관내 저소득 다문화여성에 대한 그런 요리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취업까지 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공유주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웬만한 복지관 내에 별도의 마땅한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체력단련실을 좀 활용하게 됐어요. 그동안 체력단련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운영을 못 하고 있었고 또 박달2동의 복합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생기면서 더 이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체력단련실을 활용해서 공유주방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은 최대한 복지관에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7개 품목이 있어요. 근력강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리장애인복지관에 19년 된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장애인복지관에다가 이 운동기구를 양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현충시설물 보니까 유지보수에서 한 550만원 정도 쓰고 미집행이 한 540만원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저희가 자료에도 보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우리 보훈단체사무실이 3개소가 입주해 있어요. 3개 단체 입주해 있는데 그 사무실이 안양도시공사에 현물출자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비산119안전센터로 올해 8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보수비용을, 아주 긴급한 것 아니면 이게 보수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3번’항에 보면, 내용에 ‘3번’, ‘보훈광장 기념흉상’은 어떤 것을 기념흉상이죠?

그 보훈광장 내에 원태우 지사 동상이 있어요. 이재현‧이재천 지사 조형물, 원태우 지사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 조형물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흉물이에요? 흉상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철거했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녹물제거라든지 떨어져 나간 실리콘 작업 이런,

표현에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과감한 표현을 쓰셨어. 제가 현충일 때 우리 현충탑에 가보면 좀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겸사겸사해서 질의를 했어요. 현충행사 때 여기 가보면 미관상 그 주변이 그렇게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 사실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엄숙하고 뭔가가 무거운 맛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나라의 꽃이라는 무궁화가 올라가는 계단 쪽에 쫙 심어 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변 여건이 좀, 우리가 사용하는 데만 많이 썼지 관리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가까운 여기 월남참전 그 부분도 가보면 굉장히 잘해 놨어요. 뒤에 무궁화동산도 꾸며놓고 옆으로 이렇게 참 잘해 놓으셨거든요. 무엇인가가 좀 전체적인 우리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지역구인 안양2동하고 관양1동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복지사각에 대한 무슨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전담콜센터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어려운 사정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발굴단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배달원이라든지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주변 생활 그런 인력들이 주변에 근무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동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50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자기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참 미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가 사각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인 뛰어들어야 돼, 현장에. 박달동에서 저번에 한번 모녀가 돌아가신 분 혹시 들으셨죠?

네.

그러한 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려웠던 것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참 마음의 결정이, 이렇게 또 해 가지고 안 좋은 효과를 났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보사 쪽에서 근무를 안 해 보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부분에 복지센터를 지어준다든지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우리 동주민센터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왔을 때 응대하는 방법부터 이 2동하고 관양1동은 뭔가를 특별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 인력 쪽, 서비스, 검침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안양2동, 관양1동에 복지센터를 지어요. 우리 안양시 돈 많잖아요. 돈 뭐 합니까? 쓸데없이 다른 데 많이 벌려놓지 마시고 진짜 이런 센터를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복지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안양이 최고’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린 전출입 긴급재난지원금이요. 그게 원래 83퍼센트가 불용이 됐잖아요. 도비‧시비 5 대 5네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4천 200만원 83퍼센트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과다내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과다내시되면 시비도 그렇게 꼭 책정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매칭해서 세우도록 도에서 요구돼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곤란한 점이 있으세요?

예. 현장에서는 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저희 시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런 적은 금액이 모아지면 또 다른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했던 ‘희망키움통장Ⅱ’요. 집행 세부내역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가 이게, 그 사업이 제도의 근본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타시에서는 가입자가 저조해서 취지도 못 살리고 이러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이 비용이 전액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보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라 금액을 전부 보내주었다가, 내년인가요?

예. 작년 사업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정산,

예.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정산을 받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집행정산액이 88.1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그 88.1퍼센트가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아, 88,1퍼센트는 집행이 됐고 11.9퍼센트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계속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된 거네요?

예. 우리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기지급 해지가 150이고 환수가 20, 아, 총 가입 중에 신규 선정까지 해서 20개 환수해지만 빼면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네. 저희가 개인별로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만기고 10만원씩 불입했을 때 3년 후에 두 배를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가입대상이 4인가구 237만 4천원 이하인 그런 가구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88.1퍼센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니면 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이 또 이렇게 좀 더 발굴을 해서 안양시에서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용도변경에 대해서요. 이게 평소에 ’19년도에 129명, ’20년도 1월에는 141명이 이용을 하던 헬스장이었어요, 체력단련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달2동에 복합청사가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런 체육시설을 줄이는 것은 조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견도 없이 그다음에 또 저희 시의원들의 소통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코로나 발생 전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박달2동복합청사가 개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된 그런 시설이고 또 요금도 거기가 오히려 더 저렴해요. 여기는 한 달에 1만 5천원인데 박달청사는 한 1만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1만원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안복지관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른 측면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체력단련실이 많은 그런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에서 아마 이 체력단련실을 활용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후속적인 그런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기존에 우리가 그런 체력단련실을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역주민을 고려해서 그만큼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테리어비용이나 세금낭비 이런 것도 5년밖에 안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박달2동복합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것 아니에요’ 이런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같이 이용하세요.’ 이래도 ‘우리 지역 아닌데 거기 어떻게 가냐’ 또 그다음에 ‘우선권도 없지 않냐’ 이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력단련실도, 우리 박달1동 지역에도 그만한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박달2동은 박달2동 주민 또 그 외에 옆에 주민들이 와도 되지만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많은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련실에 있던 시설 있잖아요, 다운머신이나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들. 그게 한 7개 정도가 수리로 갔는데요, 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전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리장애인에 꼭 필요한지 그런 여부 좀 확인하시고, 의회에 그런 시설이 올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총산업 8개 지부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추가로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단체 현황, 지원액도 바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사업별 예산 세부집행내역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대동소이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드렸는데, 질의 요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집행한 내역과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세부적으로 2년간 2019, 2020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이 문화예술분야에,

네, 그것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264페이지, 예술작품구입비 세부집행내역, 작품구입 동기랄지 기대효과, 작가 이력, 작품 사진들, 작품 철거 및 보유기간 등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데요. 작품구입 절차 및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제5회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창극지원 집행내역과 기대효과를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안양 옛소리를 복원해서 안양의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해주고 잊혀가는 안양지역의 소리를 재조명하고 안양시민의 애향심을 제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별 지원내역과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기대효과도 문화 소외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연으로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거리로 나온 예술’ 기대효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설명드려도,

됐어요.

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내역 및 홍보물 현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현물은 참고로 드렸고, 2개의 대형관광안내도 교체하고 현수막은 현물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면 사진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센터 설치 세부내역―공사 전후사진 포함―및 신규 직원 채용현황 자료를,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뒷면에 설명, 사진자료가,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판은 삼막마을 입구와 삼막사 입구에 설치해 드렸고요. 할머니나무안내판도 설치해 드렸는데, 뒤에 원효의 어록 스토리텔링 보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막사 입구 들어가는 제일 밑에 보면 사진 위치도가 있는데 7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세부내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연혁, 문화재로서의 가치, 안양시의 관점에 대한 자료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구 서이면사무소 현황 중 중요한 사항은 먼저 1914년 4월 1일자 서이면사무소가 개소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 호계1동 호계도서관 밑에 그쪽 위치로 거기가 돼 있었는데 그게 ’17년에 서이면이 현 위치로 이전이 되죠. 그래서 1941년도 안양시 서이면이 안양면사무소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군 안양읍사무소 승격 후 민간에 매각이 됩니다. 1949년도에 민간인 매각이 되고 안양시에서 24억 700만원에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2천 100만원의 복원공사를 거쳐서 2001년도 1월 22일자로 도 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15일자 구 서이면사무소가 개관이 되고, 현재 행정소품, 항일운동, 수탈 관련 전시물 108건 202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근무는 청경 1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이 월요일 휴관, 매주 9시∼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이전하고 해제 관련 경과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 주민이 한 2천 26명이 해제진정서를 2015년도 8월 25일자로 내고 도에다가 지정문화재 해제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2016년도. 그래서 2016년 4월 달에 제출하고 당해연도 5월 19일자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제심의 부결이 됩니다. 부결사유는 현재의 장소성 유지와 주변 정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필요 있다라는 조건으로 해제심의 부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20년도 8월 10일자 구 서이면 퇴출운동본부에서 똑같이 공문 및 서명부를 제출하게 되죠. 9월 달에 제출하고 또 2020년 10월 29일자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제심의 부결이 됩니다. 현재는 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완화된 상태고, 설명을 드리면 노란 부분 1구역은 각 개별심의 하는 데고 파란 그 회색 부분의 2구역은 허가조건입니다, 높이 32미터 이하. 이하로 해 가지고 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높이 32미터 이상 건물을 하더라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2021년 6월 현재 모두 아마 통과가 되고 있다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수탈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지방행정사 유적’이고, 일제강점기 당시 면사무소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한옥건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몇 개의 타 자치단체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1917, 오래됐고 한옥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의 해제 및 이전 관련에 대한 의견은 2016년도와 2020년 두 차례에 대해서 도 문화재위원회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부결되었고, 구 서이면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등 문화재 가치에 대한 도 문화재위원들의 근본적 인식변화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 김중업건축박물관 부지로 이전하게 건의하였으나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재 장소성 유지를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의 대응은 뭐냐, 시에서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써 문화재 해제신청과 함께 구 서이면사무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추진해서 2020년 4개 필지 상태 유지를 했고 모든 필지를 2구역, 즉 32미터 이하 허가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행위 허가신청이 6건에 달하고요. 주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재산권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문화재 주변 합리적인 개발과 공존을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의 방향은 문화재 해제 및 이전에 대해서 도 문화재위원회의 인식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2022년도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구 서이면사무소 노후 관리동 화장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검토해서 인근에 조성될 청년공간과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찾는 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이면 그 안양1동 시민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경이 안양9경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안양9경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9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안양8경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 후에 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홍보해 왔으나 관광선호도 경향이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관광선호도 변화가 많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설문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절차 및 추진일정은 그 박스로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조사와 추가조사를 2천 708명에 거쳐서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본조사, 즉 응답빈도에 따라서 본조사 분석결과 내용인데 1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 기존의 안양8경이 되겠죠. 그래서 안양천이 신규고, 쭉 안양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도 신규 그다음에 동편마을 카페거리도 원래 처음에는 신청을 신규, 충훈벚꽃길, 안양중앙시장 해서 열두 군데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그때 추가로 시의원님들과 시정참여위원, 전문자문단을 모시고 다시 이것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8경을 그대로 사용 8개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경가자’의 의미로 9개로 지정할 것이냐 또 12개를 모두 지정하자는 의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은 ‘안양9경(景)’, ‘景’자가 구경할 경인가 경치경인가 그래서 ‘구경을 가자’는 의미로 해서 안양9경으로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병목안시민공원과 수리산산림욕장 석탑 명칭은 포괄적 의미로 병목안으로 지정했고 병목안시민공원이 더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병목안시민공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표가 있는데요. 안양9경이 51.9퍼센트, 병목안시민공원은 41.5퍼센트 이렇게 많이, 그나마 제일 많이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경으로 지정한 사유는 안양8경 재지정사업은 별도인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양8경 추진위원회. 그런데 9경으로 할 때는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이 좀 색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호 빈도량에 따라 1∼12 순위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추가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 대표 볼거리에 대한 개소 수 및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양 9개, 즉 ‘안양9경’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석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했다고 노하지는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

제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우리 안양시 예술작가들의 이런 작품 보급과 작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보시고요. 우리 안양시가 2020년도 예술작품구입 건이 보니까 꽤 많습니다. 21건이나 돼요. 그렇죠?

네.

이 작품들이, 이러한 서양, 동양화 이런 분들이 작가들이 사실 이 무대에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작품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안에 지금 이 작품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우리 시청사 안에.

청사, 그렇죠?

예, 예. 청사 안에.

그러면 예전에도 또 걸린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1점이냐, 시청에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에 있을 수 있고 만안구청, 동안구청, 각 기관 거기에서 지금 분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우리들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구입절차도 마찬가지로 미협이나 사진협회에다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해서 작품구입 이렇게 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작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수거할 것이냐, 다시 복구하냐, 아니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아마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별도 기간은 없고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작품 교체하고 나면 그 작품 걸었던 것 다 떼지 않습니까? 그러한 작품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염이나 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임의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라고 그럴까요? 어떤 좀 그런 의견을 혹시라도 이런 작품이,

그러니까 어디에 그 작품이 있냐고요, 떼어놓은 것. 보관하고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훼손이나 철거심의, 철거대상의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 예.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많지 않다. 앞으로 이런 작품의 보급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 안양이 문화, 예술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아주 폭넓은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선행돼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안양의 예술, 안양예술공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술공원 내에 작가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런 기점을 좀 한번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술공원 내에 빈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가에 예술인들이 예술작품으로서, 안양에서 예술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안양에 예술작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제대로 된 작품활동도 못 하고 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찾으러 온 바로 이런 관광객들에게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또 아이 데려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해야지. 예술공원 내 지금 작품이 조형작품이 꽤나 되죠?

예, APAP 작품.

그것은 그냥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런 다음에 예술을 알고 봤을 때 그 작품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지 갖다 놓은 것은 돌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작품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안양예술을 한 곳에 집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헤이리마을 가보셨죠? 헤이리마을.

제가 이 문화관광과로 부임해 오면서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작가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서라 생각하고요.

예.

또 ‘제5회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있어요, 창극. 예산을 보니까 이게 참 코로나 이 시기에 어떻게 참여인원이 20명이 행사관계자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유튜브, 예.

예.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지출,

유튜브로 했고요.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도 있는데 방송, 순수한 스태프겠죠. 그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비대면 유튜브로 해 가지고 방송을 띄웠고 올린 거죠, 유튜브로.

유튜브로 해 가지고서,

네, 비대면으로.

1천 900만원 예산을 쓴 거네요?

네, 네.

조금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물론 코로나가 왔다고 했더라도 그야말로 그냥 무조건 코로나, 물론 할 때 굉장히 방역은 잘 했겠죠.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그냥 코로나 핑계로 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키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래요,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조금 뭔가가 썩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에서 공연을 한 김사익이라고 있나요? 김사익, 노래하시는, 한복 입고? 장사익.

아, 장사익.

예. 아휴, 죄송합니다. 이 장사익이라는 그분의 그 노래를 듣고 우리 거기 오셨던 모든 분들이 눈물바다가 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공연이 우리 안양에 다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했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조금 해결이 되면 우리 지역, 이 안양시민들이 많이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금 조금 노래 부르실 때 생생한, 생동감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찾아가는 문화,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네. 이것도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거의 비대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예. 아까도 이은희 위원님이 도비를 내리면 집행을 한다. 저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비가 온다고 무조건 시비를 내린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다가 혹시 또 이런 도비를 줄 테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 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렇죠? 뭐 여기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내린다고 무조건 도비 받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도의원이 도비 내린다? 저는 한마디로 건방진 소리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부서에다가 물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내릴 테니까 우리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특히 도시, 이쪽에 많이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쓸데없이 도비 내리는 것 거절하세요, 거절. 그것도 우리 또 안양시의 미덕이죠, 뭐. 그런 것 다 받습니까? 저는 좀 아니라 생각해요. 뭐 거리로 나온 예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이번에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저는 ‘아, 많이 우리 안양시가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구나, 굉장히 진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은 많이 썼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이런 부채 같은 것 이것 좀 안 좋아요. 이것 부러지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접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안양8경도 좀 넣고 좋은 로고 있으면 넣어 가지고 좀. 이것은 조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가져가면 또 한 20년은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는데 관광안내소를 우리 지금 만안구에다 지었지 않습니까? 참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아쉬운 점이 이제 우리 등나무가 사라져서. 여기 등나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여기 와 가지고 그늘에서 향수를 즐기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그냥 덩그러니 안내소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등나무도 보면 어떻게 우리 안양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오래된. 그리고 이 등나무 꽃이 아마 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꽃 보기 힘들 거예요. 꽃이 피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현재 2개, 이렇게 심어놔서 지금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노하실까 봐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관광안내 표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설치시점부터 굉장히 랩핑을 해 가지고, 붙여놔 가지고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도비, 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 좀 제가 보기에 어딘가 모르게 엉성해요. 지금도 가보면 좀 엉성한 데가 있고 많이 그런 것이 낡아 가지고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예술공원 내에는 좀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우리 서이면사무소.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것 옮기려고 하는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제 입장에서 어떻게, 과장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정답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현재 다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이냐 해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요. 제가 제 말씀은 그냥 드릴게요, 제 생각은. 제가 여기를 뭐 이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 1주일, 2주일, 3주일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여섯 번, 일곱 번은 내가 간 것 같아요. 평일, 주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꽤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80퍼센트가 젊은 층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안에는 3.1독립운동 하셨던 현판 도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거기 진열돼 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딱 독립운동 그리고 이 한옥이, 우리 안양시에 이런 한옥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이런 한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안양시에 한옥이 없는데 이런 한옥을 이전을 하는 순간 벌써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옥으로 된 이런 집이 역사는 길지 않죠. 또 다시 한번 옮겨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1동 주민센터가 거기서 벌써 역사를 채웠고 이러한 부분에 예전에 벌써 호계동에서도 한번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또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유물이 전시돼 있고. 또 한옥의 단청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마루의 두께를 보면 굉장히, 그래서 바로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의 아름다움이 다른 인근의 어떠한, 저기 그 북촌한옥마을보다도 더 좋아요, 이게. 그리고 광주의 한옥마을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단청의 예쁨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적인 그 깍지가 아주 부드럽게 한 그런 단청이 좋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안양시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것도 도의원이 그래요, 도의원이. 이것 무슨 의원들이 뭐 이럽니까? 안양에 무슨. 아니, 건물 지어 가지고 30 몇 층 올라가면 뭐 합니까? 누구 배불려요, 그것? 건물주들 배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재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번 옮겨가면 이것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또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그러한 이런 전통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반대하는 것이 주변 1번가 상권, 그 주변의 상권 상인회, 그렇죠? 왜? 건물을 올리고 자기 해야 되니까, 장사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대를 하고. 그런데 안양1번가에는 대부분 안양사람들 건물보다는 외지사람 건물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 안양에, 특히 그 옆에 주차장 지금 들어왔죠? 건물 부수고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또 우리 안양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본의 앞잡이와 비슷한 거죠, 이게 바로 친일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이러한 좋은 곳을 보존하고 가꾸고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꼭 좀 잘 좀 보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김중업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것은, 요구하니까요 검토를 좀,

아, 이것 완전. 이것 도대체 누가 이런 머리를 내요? 아니, 거기에 사는 사람 석수동에 김중업박물관 옆에 사는 사람 집 하나 못 올리고 집 하나 보수도 못 하는데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이것 옮긴다는 사람 있으면 자기네 건물 그 주변에 ‘좀 옮겨 지읍시다’ 하고 얘기 한번 해 봐요.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왜? 우리 집 앞에도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좀 놔두세요. 이런 것 놔두면 말 그대로 그냥 보물이잖아요, 보물. 자 여기서 이만하고요. 혹시나 아까 안양8경에서 ‘구경 갑시다’ 해 가지고 9경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얘기했고요. 우리 안양이 그렇게 볼거리가 없었는지 하면서 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술공원 가면 어마어마한 볼거리, 우리 안양의 사찰들, 역사에 남는 이런 전통사찰들이 많아요, 그렇죠? 안양사를 비롯한. 원효 아시죠? 원효대사님.

네.

그런 전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아주 좋은 전설이 있고. 또 우리 좋은 돌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만안교, 만안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전통으로 갖춰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양을 보고 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잘했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업박물관 이런 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연구 발전해서 안양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규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저도 이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 말마따나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낮은 이자수입금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요. 또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들, 현행사업을 또 재평가를 한 번 더 해 보고 기금의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사업들은 또 자립을 계속 유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립이 또 불가한 그런 경우는 자립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예술작품 시청 벽면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림?

네.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일부 재고 쌓아 놨잖아요? 그것 좀 나눠서 산하기관이나 청사에 나눠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는데 그것 지금 하셨나? 여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랑 해가지고 아까우니까 뭐 200, 150 이렇게 사서,

저희들이 그림 나오게 되면 공문으로, 산하기관이나 동사무소랄지 공문으로 요청, 요청을 받습니다. 공문으로 의향을 받죠. 그래서 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 어차피 유명한 작가 것 아니어도 어차피 예술인들을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시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 시민이 함께 볼 수 있게끔 우리 31개 행정복지센터나 좋은 자리,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1층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안 되면 순회적으로 걸 수 있게끔. 뭐 시청 그 복도마냥 1층부터 4층까지 다 걸어 놓지 마시고, 빼곡하게. 그렇게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6개월인데.

아니, 신청한 데는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공문으로 다 접수요청을 받고요. 공문으로 보냈고 거기서 원하면 다 주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광범위하게 더 한 번 이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걸게끔 옆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예술인도 저기 하죠. 재고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융배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의 능력개발, 자립기반확충사업,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동일하고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사업에 대한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발굴 등 향후 적극적인 활동지원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노인회 양 지회에서 노인교실, 어르신 자연보호활동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매년 동일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양 노인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이 보다 다양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시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 2021,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 자리에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융배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것 다시 일반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인들 지원방안을 또 마련하겠다고 하니까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년 기금이자가 감소해서 다양한 사업추진은 다소 한계가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미집행 사유 및 집행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집행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여러 대상자가 모이는 사업 및 찾아가는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등 보다 더 활발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종목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것도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제일 취약한 게, 장애우들이 이들은 자립기반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금의 사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너무 단기적인 이런 것에 그치기 때문에 어떤,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 현행사업을 다시 재평가를 좀 해서 이런 데서 또 잘 확인 좀 해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서요 그 기금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우리 장애우들이 앞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15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세부내역 및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서 공급하는지,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 우리 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서 양평공사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택배로 어린이집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4개 영역에 59개 항목, 뒤에 붙여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었는데 2019년 6월부터 의무가 돼서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나 대표자 변경일 때는 현장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것처럼 신규 12개소, 대표자 변경 12개소 여기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먼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D등급을 맞는 데는 환수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19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 원하셨습니다. 자료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주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요 너무 알아보기가 쉬웠고요. 또 과장님의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 보육 쪽에 전문가 같습니다. 사실 이 유아들의 요즘에 TV 매체를 통한 확대, 좀 관심을 많이 끌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스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놀이활동 지원에 대한, 저,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놀이활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어느 이 놀이하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많이 유아원에 가서 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 보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기쁨에 대한 이런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아이들의 효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특별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시비로 특별활동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으로 인해서 특별활동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코로나가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어린이집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린이집이 다 지금 휴원상태입니까?

휴원이고 긴급보육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90퍼센트 이상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이나 현장활동만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스컴을 통한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육아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집에 있는 가정양육 뭐 부모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지금 취지 목적이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보육이라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이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이 챙기시려고 애쓰시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친환경쌀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나 오리농법 이런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료를 보통 농법에서 사용하는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농사를 짓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우렁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양평하고 가평에서?

학교는 양평, 가평인데 어린이집은 양평공사하고만 협약을 해서 양평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이 친환경쌀이라는 이 용어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이러한 것을 친환경으로 보는데 또 혹시나 그런 부분이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그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사이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이 쌀 경기미 좋다 그러니까 경기미에다가 또 어디 쌀을 섞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보이지 않는 색깔을 좀, 적어놓았습니다. 하여튼 간 고맙고요. 이 하시는 사업에 잘 되시고 예산 아끼지 마시고 많이 쓰셔요. 예산은 잘 쓰는 곳이 또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 성장에 좋은 곳이니까 많이 쓰셔 가지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안양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습니다. 많이 쓰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아까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하고 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시간에.

아, 마무리시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예산편성 현황,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학교폭력 학교별 신고현황, 내용, 건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신고현황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임영란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사업기금으로 교육청 또는 도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시설사업기금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154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재정 여건으로 그 목표액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달성될 때까지 기금에서의 사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와 교육청 예산의 5 대 5 대응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매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시급성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환경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시설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은희 위원님은 자리에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과장님, 자료가 상세하게, 성실하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서요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교시설사업기금이 재난대비용으로 써야 되고 아직 목표액도 미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오래된 시설 자원들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시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한 내역 중에 학교폭력 있잖아요?

네.

이것 교육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종종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SNS 보면 이게 이 학교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이것은 어떤 무조건 못 한다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사업으로 안 돼요, 이것은요. 사실은 안양시에도 많아요.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하게끔 해야죠. 학생인데 큰일 납니다. 예방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 여기 팀장님 또 뒤에 계시니까. 끄덕끄덕하셨죠,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 중요한 거예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청소년쉼터라 하면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당초에는 호계2동 융창지구에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다시 관양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요?

관양동.

관양동이요?

네.

그래서 좋습니까, 여기요?

예. 지금 시설을 사실 굉장히 이사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 다 해결하고 지금 입주해서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좀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만안구도 설치해 주세요. 만안구 완전 달동네가 돼 가지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장 취약계층 이런 계층들이 그 많은데 이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들의 사기증진을 시켜주셔야죠. 제가 여기서 뭐 CCTV도 돼 있고 통신도 돼 있고 소방도 돼 있고 전기도 아주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한 만큼 사실 활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재 소방, 여기 소방이 들어 있어요. 소방 6억 1천만원의, 아, 6천 100만원입니까? 그렇죠?

예.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소방시설을 잘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 소방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얘기했지만 특히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쉬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 화재알림이 났을 때에는 아, 이것이 그냥 오작동이다 하고 끄지 마시고 오작동이 왜 나는지 카메라 돌려 가지고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뛰어가서 보고. 이러한 것이 일상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천물류센터.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것 또 오작동이야 하고 그냥 원위치 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 된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오작동 하는 이런 수신기 화재알림. 철저하게 다시 볼 수 있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했고요. 우리 조문재 과장님께서는 교육 쪽에 엄청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과장님, 임영란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통과시켜 주세요.

예. 임영란 위원님 그 2건 자료제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8쪽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예산 불용사유와 미용협회 가입업소 현황, 그리고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내역 등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2천 26만원이 작년에 편성을 하였는데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미용사회는 동안하고 만안 2개 지부로 나누어져 있고 회원 수는 업소 대비 만안이 한 68퍼센트, 동안이 한 38퍼센트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안구 가입률이 좀 저조한 사유는 동안구 운영 업주들이 좀 젊은 업주가 많아서 인터넷 정보 활용으로 미용협회 가입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미용인 양성기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집행되었고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미용기술 전문화와 차별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세부내역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유실‧유기동물하고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391두를 보호해서 241두는 수혜자에게 반환하고 분양했고 나머지는 인도적인 처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천 600만원 중에서 4천 944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천 655만 9천원이 잔액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에는 구조를 해서 일단 견주가 찾아갈 수 있도록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지 않으면 입양 희망자가 있으면 입양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도적인 처리를,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중성화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현황 관련해서 사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순 과장님. 만안녹지과 과장님으로 계시다, 교통녹지과였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 참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식품 쪽의 전문가로서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포획을 해 가지고 동물을 관리하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왜 길고양이나 동물들을 왜 버립니까? 결국 결과는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은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좀 버린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고요.

이게 참 사람들이 잘못됐어. 잘 키우다가 왜 버리냐고. 요즘에 TV 나오지 않습니까? 섬에 가면 개를 키우다가 버려 가지고 그냥 주인을 찾고 이러는 개를 봤을 때 참. 동물들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학대가 너무 심화되는 것이 아주 인식할 정도로 강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획했던 391마리를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안락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뭐. 많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 동물병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수의병원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은 안양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안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요?

예.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아, 안산에 있어요?

예. 저희 안양에는 그런 사업체가 없어 가지고 안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동물 소각하고 화장하는 곳이 경기도에 있나요, 지금?

화장,

화성시에 있다는 말도 얼핏 들리던데.

화성 쪽에 장례시설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지만 터가 없어 가지고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나마 다른 지자체라도 빌려서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사진도 봤는데,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길고양이 쪽에. 사진이 없어요. 포획한 것만 몇 개만 나왔는데. 저는 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도 좀 많이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길고양이 포획은 누가 하고 중성화 수술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이요?

예.

입찰 1건당 얼마예요, 그러면? 중성화수술하는 데?

중성화수술은 지금 1건당 한 15만 6천원,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원 돈이요?

예.

아휴, 비싸.

포획하고 그다음에 수술해서 또 그 자리에 방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절차가 어때요? 만약에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러고, 절차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대상이 발생을 하면 주로 캣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요청을 좀 많이 해서. 왜냐하면 포획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포획단에서 와서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또 안정시켜서 수술하고, 수술 후에 또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포획했는데 거기서 뭐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가 있으면 또 치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방사를 하는, 그 자리에 놔주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좀 짧게짧게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도 제가 깊이 물어보면 과장님 또 괜히 말 못 하시면 그렇잖아. 저도 짧게짧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이쪽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길고양이는 한 몇 두 정도를 중성화수술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천 309두를 했습니다.

매년 늘어나요, 그렇죠? 아, 2000년도가 좀 줄었네. 한 댓마리 줄었어요. 그런데 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포획해 가지고 수술까지. 그분들이 캣맘들이에요?

캣맘들이 주로,

아, 틀리죠?

예?

캣맘이 아니죠, 그분들은?

아, 포획하시는 분들이요?

예.

아닙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계약한 병원에서 포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중성화수술하면 귀를 자른다며요?

예.

그런데 안 잘린 고양이가 태반이야.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단독주택 지역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취약지역으로 다 몰려, 걔들이. 다 취약지구로, 주택가로 다 몰린다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포획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이거야. 결과는 그거잖아요. 맨날 돈 예산을 이렇게 도비, 시비. 도비도 12퍼센트, 이것 주면서 무슨 중성화 수술을 해, 아이. 돈 더 달라 그러셔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줄여버리든지.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금년도에 서식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요? 도에서?

예.

아, 이 도의원들이 간만에 좋은 일 하네.

상황을 좀 봐서 저희도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좀 많이 갖고 오라 그래요. 12퍼센트가 뭡니까? 사실 도의원님들이 그냥 어디 도로포장이나 하고 쓸데없이 막 그런 거나 갖고 와요. 중성화 이런 데 투입을 할 수 있게 한 70퍼센트 도비를 갖고 오셔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귀를 자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데 포획하기 위해서 뭔가가 아, 저게 중성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 표시 좀 해줘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길고양이들이 많이 중성화수술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전에 이동훈 과장이신가? 우동훈 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또 일 잘하시는 이정순 과장님한테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참 보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과장님 찾아가서 제가 또 확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거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만큼은 안정적으로 고양이가 자꾸 증식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깜짝 놀라 가지고 할머니들 막 뒤로 자빠져요. 그게 확 튀어나오니까 놀라는 거지. 그런 게 많아요. 아, 이게 좀 더 하고 싶은데 자꾸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이런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말 잘 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르신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과장님 자꾸 웃으셔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여기서 줄여야 되겠어요. 아, 할 말 많은데, 나.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환경정책 방안과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내역 및 제거율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요, 역시 제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차별화된 연구성과 또는 의제의 발굴현황을 제출,

과장님, 답변서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요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에 앞서서 내가 황규학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게 있었는데 가버리셨네. 혹시 뭐 이것 안 들으실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황규학 국장님께서 청소년재단에서 아마 이번에 큰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육성보호 유공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아, 내가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가버리셨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재단 아마 모범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안양시 재단 이사장인 최대호 시장님이 아마 뒤에 또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님의,

이재현 위원님 이따가,

시장님의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아, 잠깐만요, 다 끝났어요.

소감 하실 때 그때 얘기, 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거예요.

그럴까요?

예,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따 해요, 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석면 맞죠?

네.

아, 제가 이게 요즘에,

회의진행 좀 잘 하세요.

네. 직접적인 질의 아니시죠, 이제?

환경정책 쪽에 석면 제거, 페이지 335쪽이고요. 우리 시에서 환경을 위해서 석면 제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안양시 차원에서.

지금 저희 측에서 지원해 주는 게요 건물하고 그다음에 창고라든가 그런 쪽만 지원해 주고 일반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40퍼센트, 44퍼센트 정도 주택은 정리가 됐습니다.

40퍼센트요?

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석면이라 그러면 6, 70년도에 뭐, 70년도까지 석면 들어갔죠?

그렇죠.

예. 이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다 일부러 찾아 가지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데 여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요 슬레이트 지붕만 지원해 줍니다.

슬레이트?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석면은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시가 석면을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도 보고 싶었었고요. 제가 이 석면, 지금도 이렇게 특히 만안구 쪽에 현재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우리 만안구 청년주택 사업하는 그 안에도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석면이 제거가 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이월사유 서면제출과 설명 및 우리 시 천연가스 차량 보급현황, 향후 계획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천연가스버스 구입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편성은 32대에 3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해서 11대 1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대에 2억 5천 2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코로나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사용 연령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운수회사에서 교체를 포기함에 따라 이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천연가스 버스 보유현황은 현재 전체 794대의 운행차량 중 352대가 천연가스버스 차량이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금년 물량을, 이월된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등으로의 전환에 따라 저희도 이 관련 버스 전환 쪽으로 이렇게 확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천 400만원 전액 불용 관련,

이은희 위원님 것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과장님, 자료가 성실하게 답변내용 적혀있어서요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관련 시민참여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지적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관련 현재 집행내역 자료 및,

과장님, 이은희 위원님 것은 지금 안 계시니까, 예, 답변서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정말 성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향후에 보니까 보완점에 과장님께서 여기다가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 분들이 몇 분이 ‘너무 좋은 취지의 서비스인데 많이 늦게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혜택은 필요한 사람이 알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수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도 좀 과장님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이런 내용 반영해서.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대면 홍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오프라인으로만 홍보 좀 하던 것들을, 저희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시간이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부모님들이라든가 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것 폐기 있잖아요. 전에는 이게 전량 폐기해서 파쇄해서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도서기증 의뢰 시’, 또 기증도 하기는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기증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기증이 들어온 도서를 재기증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희 것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파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상태를 위원님도 보시면 이것을 재활용하기는, 다른 쪽에 기증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의 책들입니다.

그럼 100분의 7 이내로만 무조건 폐기, 7까지는 와요?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해서 올해 조금 한 것 5.8퍼센트 했거든요?

5.8퍼센트?

네. 많이 한 게,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해마다 도서구입으로 계속 도서관에서 구입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그랬을 때 답변이 ‘파쇄시켜 가지고 버린다’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네. 일단 「도서관법」에는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 그래도 책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롭게 설계해서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구입하는데 금방,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 ‘너무 금방 찰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창고 가 가지고 파쇄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래서 ‘파쇄시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답변서는 좀 바뀌었어요. 전에하고 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것은, 과장님, 이것 답변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것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요.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파쇄하는 비율이 8퍼센트 된다 그랬어요?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7퍼센트?

네.

그럼 이게 무게로 따지면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무게, 잠시만요. 저희가 지난 올 초에 석수에서 한 경우가 2021년 2월에 저희가 한 게 한 7천킬로?

7천킬로요?

네.

7톤인가?

네.

아니, 그럼 이게 파쇄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불용은 하지만 책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책자 옆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도장을 다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쇄를 하면, 이게 재활용이 되나요?

아니요. 아예 파쇄해서 그냥,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럼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자원인데. 관장님 말씀대로 책으로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질이 떨어지고 파손이 돼서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종이인데 이것 재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어르신들 파지 주우러 다니시잖아요. 그것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시는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7톤이라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 회수 가능한 자원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파쇄해서 쓰레기로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나 여쭤보는 거고요. 규정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책이 아닌 고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삼사십 년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이번 6월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과 조문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성 공직자로는 최초로 안양시의회에서 입법전문위원과 또 의회운영전문위원 또 보사환경전문위원을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제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의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전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제가 떠나게 돼서 더 감개가 무량한 것 같고요.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막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보람되고 좋았던 일만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공직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는데도 그래도 저희의 수고가 우리 안양시민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도 몸은 떠나지만 안양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소회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소회까지 한다는 자체가, 그전에는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도 이제 이런 자리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 벌써 떠날 때가 되었구나’ 또 돌이켜보면 ‘벌써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보다도 더 많이 한 직장에서 생활을 했구나’, 상당히 감회도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실 누구든, 모든 우리 동료직원들, 후배들, 선배들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했지마는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았었나 그리고 또 얻은 게 더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그만두면 뭐 할 거냐?’ 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젊은데.’ 다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선배님들도 나갈 적에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청춘을 사실 직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떠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마지막으로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들 아마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지마는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과연 나와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좀 의문을 가지면서, 남은 직장동료들이 또 후배들이 평가를 하겠죠.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사히 또 끝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를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과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고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남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밖에서 만나더라도 항상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참, 마스크를 벗고 좀 나갔으면 좋았는데 끝까지 마스크까지 쓰고 나가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평생교육원장 이강숙 원장님도 후배님들하고 또 우리 의회에 계셨던 일, 좋은 일 또 조문재 과장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렇게 훌륭한 선배 공직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양시가 지금 현재까지 발전됐고 안양시의 미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떠나시면서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양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