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 황규학 국장님께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복지 쪽에 계속 증액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거 것이라 폐기해도 되겠다’ 아니면 ‘다른 부서랑 이게 좀 합해도 되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 이따 같이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 조병채 소장님.

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최근 5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보건사업 있잖아요? 코로나 대응처럼 이제 생긴 거잖아요, 새롭게.

네.

그렇게 5년 안에 신규로 계속 늘어난 사업하고요, 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폐기되든가 축소해야할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축소한다든가 폐지해야 될 사업이 있다’ 하시는 것 이따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이제 공직생활 거의 마무리신데 휴가도 가셔야죠.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본회의 28일 날 나오시나요?

네.

아유, 또 고생만 하시고 가시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따 소감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이따 산회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녁 다 끝나고 평생교육원장님 소감하고 공직자로서 후배 직원들께 또 남기고 싶은 말 있잖아요. 과거에 처음에 입사할 때랑 지금 신규직원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상이하고 틀리실 텐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소장님한테 자료만 이따 한번 제출 바랄게요. 지금 우리가 책 구입을 신권, 신책을 다 구입을 하잖아요. 새로 계속 구입하잖아요, 각 도서관마다. 새로 구입을 하는데 주로, 제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과학, 뭐 종류별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의 추세의 책은 어떻게 많이 구입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책의 종류를 요구하는지? 신권 구입할 때. 그것 종류 좀 한번 이렇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만 해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그다음에 또 책을 계속 구입하지만 폐기도 시킬 것 아니에요. 폐기하는 방법 또 폐기했을 적에, 전에 한번 다 파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그 활용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지 이따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미흡한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계획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성과지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로 저희가 업무를 보면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양적인 부분에 너무 성과지표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교육에 대해서는 몇 명 했느냐, 물론 그런 외적인 볼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성과지표로 삼고 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하여 그 익년도에 사업에 반영한다면 저희가 보다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사 소관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런 비슷한 예 보면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하고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는 몇 세대를 했느냐 또 태양광 지원을 몇 가구를 했냐 그런 외적인 양적인 부분만 성과지표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마치며 진행과정 또는 사업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여서 과연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께서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 또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표에 반영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의 초과달성된 원인 및 배경 또 미달성지표의 미달성원인 및 해결방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표수가 총 10개인데 초과달성된 부분이 2개, 미달성된 부분이 2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를 소관하면서 작년 조직개편했던 입장과 업무분장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제가 답변한 바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기후대기과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기존의 환경사업소 쪽에 직제를 두려고 했는데 사업소에 대한 직제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순수 외청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 하나하고 사업소는 또 3개 과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 가지고 현재 환경보전과, 기존 환경사업소에 있던.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리고 신설된 기후대기과를 저희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도로교통 주로 건설 쪽 업무인데 환경 3개 과가 있어서 약간 이질적인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하천녹지사업소하고 업무밸런스나 또 2개 소관 상임위 다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직개편된 게 아쉽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런 원칙이 바뀐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도로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이렇게 하고 하천 쪽이 아마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생각하고요. 환경 3개 과하고 지금 저희 국에 있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하고 그쪽은 환경 쪽으로 그리고 녹지공원 쪽은 업무밸런스상 도로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 소관 상임위하고 서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원 받습니다.

2천원.

2천원 받습니다.

2천원.

그런데 저희가 보건증은 평소에 보면 예전에는 거의 한 이삼만명이 옵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국가적으로도 보건증을 유예하는 정책도 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 지면 다시 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 2회 보건증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주 5일에서 동안 3일, 저희 주 2일 해서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코로나대응 이전보다 많은 분들한테 보건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대응하고 또 예방접종사업하면서 어쨌든 여력을 다해서 보건증을 인원수를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병원에서 하는 돈의 차액을 부담하기에는 사실은 동안이나 저희 만안이나 합하면 거의 한 5, 6만명이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예,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되도록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또 예방접종사업이 안정화되면 또 지금도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더 많이 늘려나가는 쪽으로는 생각은 그렇고 하고 있고요. 보전해 주는 것도 사실은 기한적으로 또 앞으로 저희 보건소 기능이 정상화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훨씬 예산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워낙 예산액이 어마무시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은 했었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첫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전략목표와의 괴리, 지표의 단순성 등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의 전략목표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안양’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 및 주요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보건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 평생건강 기반조성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삶의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매년 정량화된 목표치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동안보건소의 성과지표는 6개로 돼있는데요.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치매환자 관리, 임산부등록률,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계절인플루엔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대표적 관심지표 중의 하나이고요. 방문관리 및 치매환자관리는 건강취약계층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했으며 임산부등록률은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시대에 우리 시의 향후 출산정책 방향 등과 연계하고자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및 계절인플루엔자는 적절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9년 9개 지표, 2020년 6개 지표, 2021년 전년과 동일한 6개의 지표를 재선정하였고, 금연사업의 경우에 금연치료가 의료기관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함에 따라 목표치를 다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표가 정량지표에 치중되어 있고 이것은 측정용이성 등 때문에 정량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정성평가 부분을 어떻게 지표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원인이 있나 추가되어야 할 지표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의 전략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 및 배경,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3년간 보건분야 예산 중 분야별 예산액 비중 증가액, 증가율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또 백신의 종류별 접종현황, 이상반응 발생현황, 처리결과, 국외접종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는 역학중심에 방역 또 격리에 치중하다가 올해부터는 여기에 예방접종사업이 새로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에서 놓고 있는 백신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네 종류로 현재 돼 있고요, 화이자는 1분기 때 코로나진료의료기관의 종사자에 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접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고위험집단시설종사자, 요양병원종사자, 또 1차대응요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종사자, 또 고위험의료기관종사자 이렇게 접종을 했었고요. 2분기에서는 화이자에서 75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노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또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 중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맞추지 말라고 했던 30세 미만, 이게 화이자로 2분기 대상자였고요. 모더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종사자 중 30세 미만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약물기전이 비슷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없는 분들께 접종을 해서 지금 저희 동안구는 한림대에 있는 수련인 또 그 학생들, 또 간호사 중에 30세 미만 이런 분께 모더나가 접종되고 있고요.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는 교정시설종사자, 특수교육보훈교사,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60세에서 74세 사이에 고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이제 한정돼서 들어왔는데요, 국방부 또 예비군, 군대와 관련되어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께 얀센을 접종했습니다. 3분기 계획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중에어 1차만 맞고 2차가 약이 없어서 화이자로 대체되는 분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중에서 1차도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약하신 분들은 1차도 못 맞았었거든요. 그분들은 1, 2차를 화이자로 해서 3분기 때 7월 달에 맞게 되고요. 그 아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맞게 됩니다. 8월 초에는 50대가 되고요,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40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사항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자체 자율접종을 하라고 7월 말부터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7월 말부터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게끔 융통성을 지자체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분들 많이 영업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었는데 그분들 또 종교지도자분들 또 학원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해서 지자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입니다. 안양시는 타시에 비해서 접종률이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1차접종률은 86.2퍼센트 정도고요, 화이자 대상자가 3만 3천명이었는데 1차 완료자 84퍼센트, 모더나는 거의 다 맞게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87.1퍼센트, 얀센 1만 4천명 대상자 중에 83.1퍼센트를 저희가 접종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조치내용은 전체적으로 532명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는데 대부분 503건이 경증이었고 중증사례는 17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화이자에서 중증사례가 좀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그다음에 아낙필라시스(Anaphylaxis) 사례는 7건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4건, 화이자 2건, 얀센 1건 있습니다. 사망사례는 전부 4건이 있었고 아직 사망 인과관계와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에 관해서 현재까지 만안구 7건, 동안구 55건이 접수 및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만안구 1건, 동안구 2건 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이 보상승인된 분들은 막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위자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그 치료비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국외접종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접종은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해외에서 1차 맞고 2차는 국내에서 맞는 경우, 또 하나는 국내에서 1차 맞고 해외에서 2차 맞는 경우 또 하나는 3차는 해외에서 전부 다 맞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해외에서 1차 맞고 국내 2차 맞은 사람은 본인이 갖고 온 서류를 확인해서 예정된 날짜에 저희가 2차를 맞추게 되고 이런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차 맞고 해서 2차 맞는 경우 이 경우도 접종서류를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산에 등록해 드리고 있고요. 해외에서 1, 2차 다 맞은 사람들 이분들은 국내에서 다시 접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분들이 신고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 달라고 그러면 전산을 등록을 해드리고요, 접종증명서를 따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신고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동안구보건소에 18건, 만안구 4건으로 총 22건의 예방접종백신 해외접종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지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에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지침에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7월 이후에 가족 내에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검토 중이지 문서로 내려온 지침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표에 있듯이 남아공‧탄자니아는 공항검역소에서 14일을 붙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내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인도는 7일, 브라질‧아프리카는 하루 동안을 보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을 이미 검역소에서 격리하다 오는데요, 나머지 7일을 저희 센트럴호텔에서 임의로, 권유해서 있다가 나가게 하시는데 일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6명이 변이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긴 확진자를 모두 다 변이바이러스인가 아닌가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역학조사상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일부만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시 확진자 중에는 6명이 변이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중 두 분은 타시의 변이바이러스 접촉자였고요, 그다음 해외에서 바로 입국하신 분이 두 분, 그다음에 해외입국자와 접촉했던 분이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관리할 때 특징적인 것은 다른 분들은 해제 전에 검사를 100퍼센트 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해제전검사가 100퍼센트 필수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저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과관계를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줄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많이 관심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어떻게 중증이상반응 그러니까 경미한 것 말고요, 중증이상반응에서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서를 저희가 작성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환자를 면담하거나 인과관계를 밝혀내거나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다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 신규편성된 보건사업 또 폐기되거나 축소해야 될 사업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예.

저희가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 불용예산 보면 국‧도비 또 같이 혼용돼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건변화, 또 어떤 사업계획 변동 이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사업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추경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다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불용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사무실 유지관리비 미집행 사유와 집행내역서, 현충일 추념행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및 보훈단체사무실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 현충시설물이 안양5동 현충탑을 비롯해서 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하고요,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이 9개 보훈단체 사무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관련 시민참여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지적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박물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관련 현재 집행내역 자료 및,

과장님, 이은희 위원님 것은 지금 안 계시니까, 예, 답변서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네. 저도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이런 내용 반영해서.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대면 홍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오프라인으로만 홍보 좀 하던 것들을, 저희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것 폐기 있잖아요. 전에는 이게 전량 폐기해서 파쇄해서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도서기증 의뢰 시’, 또 기증도 하기는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기증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기증이 들어온 도서를 재기증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희 것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파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상태를 위원님도 보시면 이것을 재활용하기는, 다른 쪽에 기증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의 책들입니다.

그럼 100분의 7 이내로만 무조건 폐기, 7까지는 와요?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해서 올해 조금 한 것 5.8퍼센트 했거든요?

5.8퍼센트?

네. 많이 한 게,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해마다 도서구입으로 계속 도서관에서 구입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그랬을 때 답변이 ‘파쇄시켜 가지고 버린다’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네. 일단 「도서관법」에는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 그래도 책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롭게 설계해서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구입하는데 금방,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 ‘너무 금방 찰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창고 가 가지고 파쇄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래서 ‘파쇄시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답변서는 좀 바뀌었어요. 전에하고 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것은, 과장님, 이것 답변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것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