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지원기획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촌진흥확산사업은 예산 과목에 있는 것처럼 농업인의 전문교육 그리고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이라든지 농촌진흥사업 관련된 현장기술 활동지원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사업 개소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사업이 11억 5,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3,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된 건 저희가 80%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 누계에 대한 3,200만 원에 대한 반납금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면 80% 이상은 다 추진된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도 있고 행사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반납금은 교육이라든지 사업 항목에 있는…….

 ;다른 일부도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은 다른 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잔액처리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거는 교육이 항목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지도직공무원 농촌진흥청 관련 전문교육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교육을 안 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 저희가 예산은 4억 3,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반납 금액이 689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시범 사업도 있고요. 교육 관련된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촌생활 관련해서 농촌자원 분야 사업입니다. 주로 농업인여성 또 생활개선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 교육이 많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추진이 됐고요. 추진을 못 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저희가 100% 완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혹시라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불용처분은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같이 세워서 갑니다.

 ;아니죠. 본예산은 같이 플러스해서 한 건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풀 깎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하고요.

 ;거기서 남은 금액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같이 더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 목적사업이…….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입찰을 줄 때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처음 받은 분이 하청에 재하청까지 하면 60%대에 입찰을 받는 분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물론 면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니까 예산이 쓸 때 못 쓰고 공공적인 게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 특히 SOC사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민간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걸 회계과나 근본적인 대책서부터…….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80대 중반에서 입찰을 보면 어쨌든 15%라는 그런 허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설계를 할 때……. 실질 입찰을 보는 사람이 입찰만 따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먹고 하청에 하청을 넘기니까 실질 공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그거에 연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신임을 못 하는 게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공원조성이라든가 SOC사업을 하실 때 어디를 하시든지 우리가 청주시에서도 명분 내기…….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 10억 세워 놓고 잔액을 입찰을 봐서 1억 5,000씩 예를 남겨 놓으면 또 지적을 당하는 거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입찰을 볼 때 95 이상으로 입찰을 봐서 대신 금액을 내려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들도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허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원래 예산을 알뜰하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개선된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공원조성과장님께서 큰 걸 설계하시고 하실 때는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회계과하고도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결산검사에서 벗어나서 맞지 않나. 업무보고, 감사 때 이럴 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