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회의 전체 보기 1159턴

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도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바쁜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22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물 긴급 보강 및 유지보수에 대한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비 지출 세부 현황, 사업비 계획서가 아닌 사업비 지출 세부 현황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구체적으로 사업비 나간 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시콘텐츠 보강에 사업비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께서는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인재개발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16분

그러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들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물 긴급 보강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 2019년도에도 약 4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한 39%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되시나요, 국장님? 122페이지 확인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2019년에도 예산이 한 4억 원 편성되어서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아마 39% 정도 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55.1% 잡혀 있네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매년 이렇게 4억 원씩,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4억 원씩 잡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부지가 넓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 재해예방 이런 차원에서 대상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조금…

상헌

김상헌위원

재해예방이라는 게 뭐예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경사면 그다음에 부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소하천 같은 게, 계곡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고 이래서 아마 이런 부분…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지금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총 얼마의 예산으로 공원이 조성된 거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총예산이 한 790억 원 정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79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그 공원이 매년 비가 오면 재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소하천도 정비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지형적인 특성이 산에서 흐르는 소계곡이 있고 해서 강우기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는…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이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토사가 넘치고 하는 이런 지형인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부분적인 그런 지형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매년 범람하면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정비하면 좋았을 텐데 두 해에 걸쳐서 그것도 미집행액이 생기게 된 점을…

상헌

김상헌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옥외 CCTV 설치 및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옥외 CCTV는 지금 재해나 제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주로 한 게 배수로 정비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2020년에는 등산로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사면 식생매트 설치 이런 걸 했네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차면, 사면 이런 데 설치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은 4억 원씩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덜 되는데 집행이 덜 된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19년도에 4억 예산 중에 39%가 집행되었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디 가 있는 거죠? 다시 반납 받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은 반납되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반납 받고, 그러면 2000…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 도청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를 통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으면, 돈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나요? 아니 돈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장님 돈 아니라고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이렇게 집행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좀 엄중하게 진도를 확인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4억 원씩 보내고, 지금 이 테마공원 80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비로 16억, 그다음에 콘텐츠 없다고 해서 또 50억, 2019년도만 해도 한 37억이란 돈이 또 들었어요. 예?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집기 사고 뭐 하고, 그럼 하염없이 계속 이렇게 돈을 주실 건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프라 시설 같은 것, 그다음 콘텐츠 보강도 올해까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 정도의 성격, 그런 게 지출되지 시설보강을 위해서 많은 지출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4억은 또 집행될 거고 시설관리 용역하기 위해서, 이건 뭐 그러면 도에서 맡았으니까 용역비가 저쪽 구미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도에서는 또 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수반, 필요한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돈이 결과적으로 20억씩 매년 드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수익은 뭐로 창출해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수익은 이게 일종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을 보자는…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비용 대비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면 어느 정도 운영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라든가 방안은 나와야지. 안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을 경북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이렇게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전국에. 그런데 전국에서 그걸 많이 이용하느냐는 말입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도에서 본격 운영하니까 전국의 새마을…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가 뭔데요? 전국에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 뭔데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새마을 테마공원은 역사유적도 있고 또 연수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전국단위의 새마을 가족뿐만 아니라 단체 또 민간기업 이런 데서 연수시설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문 촉진 활동을 앞으로 중점을 두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 지금 이제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담당하시는 실·국장님으로서 무슨 복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덧붙여서 새마을중앙회에도, 우리 새마을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새마을중앙회도 지금 수도권에 있습니다만 그 일부 시설만이라도 우리 테마공원에 유치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과제입니다만.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북으로 오시겠어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전부 이전은 어렵더라도 거기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새마을 가족들이 연수하는 시설은 맨 새마을중앙회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미에 유치하도록 한번 행정력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8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그런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최소한 이 건물이 새것이고 깨끗할 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낡고 유행이 지나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2020년 2월 도에서 구미시로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예산내역을 알려주고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 보조금 신청할 때 보면 뭐 어떻게 신청했느냐 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물 긴급보강 및 유지보수 1식 4억’. 이렇게 간단하게 1식 4억 요청하면 그냥 1식 4억을 주는 건가요? 뭘 뭘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대충 ‘돈 4억 주세요.’ 하면 4억 덜렁 주고 이렇게 이게, 사업신청서에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도 돈 주는 것 맞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아마, 공문에서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마 공식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지금 사무실에 있겠네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확인하지 말고 빨리 갖다 줘보세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돈을 4억씩 주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계획서로 돈을 4억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고 난 다음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800억짜리 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혹시 예결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제가 이걸 쭉 2022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테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국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성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산설명서, 결산설명서가 아니고 이게 사항별 설명서네. 그렇죠? 18페이지에 우리 도정 정책개발 및 주요현황 관리라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28억 5000만 원 중에 22억 2000만 원 지출하고 이월이 지금 4억 7900만 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되어 왔지요, 예산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11억 몇천만 원이 이월되어 왔던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 큰 페이지에 있던데. 11억 5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당해연도 예산하고 합해서 28억 5500만 원 이렇게 성립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제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데 그동안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실·국별로 용역 대상을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해왔는데 특히 하반기에 정책용역 수요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용역을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게 한 11억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하던 용역심의를 상반기로 다 당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년에 명시이월을 2억 600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서에 큰 페이지에 보면 이게 11억 몇천만 원이 이제 이월되어 와서 28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래 이제껏, 예산이 28억 중에 우리 추경에 성립된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전년도 것 이월되어 와서 차기연도에 또 이월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아까 방금 설명은 내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이건 좋은 못한 선례라고 봐지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출내역에도 보면 전체 22억 2600만 원 지출 중에 지출내역에는 4억 몇천만 원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용역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 각 실·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승직

박승직위원

풀용역비가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한테 서 있어서 그렇고요. 하반기에도 또 새로운 정부나 이런 신규시책이 발표가 되니까 그에 따른 하반기 용역을 시행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로 가급적 당겨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고 결산하고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북 전체의 예산을 컨트롤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서다 말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풀용역비가 함께 있어서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이걸 좀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지금 주요 큰 현안이 우리가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콘트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는데 우리 통합신공항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통합은 어떻습니까? 폐기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는 활동을 완료를 했고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결과를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행정통합은 내년 선거 이후로 하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통합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버스 환승제라든지 대중교통 환승제, 그리고 관광 공동운영 이런 분야에서 확산해 나가고…

승직

박승직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뗀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 도민들이 언론 미디어로 듣고 우리가 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걸 하다가 북부권의 많은 반대나 다른 의견에 많이 부딪혔고 부딪혀서 주춤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다 되어 가니까 선거 이후에 다시 추진하자는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정통합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북부권은 많이 있고 또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계층도 많이 있다는 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긍정적인 의견은 먼저 제시를 안 하잖아,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다양한 의견도 더러 있고 또 들어볼 필요도 있다. 하다가 조금 반대 많이 하니까 ‘아, 이것 선거에 지장 있겠다.’ 이래서 한 발 후퇴하고 선거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어떤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이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겨지고. 우리 올해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 6개월 되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월 20일에 출범을 했고요. 시범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격적으로 7월부터 하는데 이게 도민들은 전혀 이걸 자치경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당초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 모델을 검토하다가 정부에서 일원화 모델로 해서 기존의 국가경찰이 그 안에서 성격에 따라서 자치경찰 업무도 하고 또 국가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위원회만 우리 도지사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제도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치안이 전에 보다 좀 나아지거나 경찰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이나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위원회만 하나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력기관이나 부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사의 고유권한은 전부 다 청장한테나 나머지 다 위임되어 있고 사무만 받아서 우리가 맡아서 예산만 쓰는 그런 꼴이 초기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의 어떤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제 어쨌든 물꼬를 텄다는 데 대단한 의미가 있고요. 차차 운영되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결산이니까 예산 외에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우리 서울사무소는 소장님 계십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울본부장한테 답변을…

병준

최병준위원장

서울본부장,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서울본부는 서울 어디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국회 바로 앞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서울역에 3층에, 4층에 있는 그건 뭡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건 저희들 기업인 라운지입니다. 대구와 경북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해놓은 우리 대구·경북 기업인들을 위한 쉬는 공간이 라운지 형태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 권한 밖의, 기업인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국회 안에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아뇨. 국회 건물 정문 앞에 별도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이 주요 하는 일이, 주 일이 뭡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저희들의 제일 큰 업무는 기획조정실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국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지금 3급입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4급 상당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급입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이 평소에 물론 우리 도청의 지사님이나 간부들하고 연대해서 국비 확보에 어떤 알선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지사나 우리 간부들 오면 안내도 해 주고.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도의회하고는, 본 위원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도 제가 공무로 더러 가요. 가는데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도 정보를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직원들도 많지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원을 빼면 서울에 6명 있고요. 세종에 현재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산 결산서에 보면 전체가 1년에 서울사무소 지출이 한 14억 정도 예산 현액이 되어 있고 지출이 13억하고, 왜 이렇게 적게 크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돈 주면 마뜩하게 써야지 돈을 이렇게 남깁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주신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예년과 달리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도민회라든지 밖에 단체라든지 같이 하는 행사가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 확보나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추경에 예산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 뭐 항목별로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예,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건 지적하고.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8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무슨 인력운영비, 이건 뭡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실무적으로 할 때 낮은 직급을 상대로 책정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해서 잔액으로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간제 운영하는 인력운영입니까?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저희들 서울과 세종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는 일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남는 것은 계획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요즘 고용이 어려운 시기인데 주는 예산도 이렇게 못쓴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외철

김외철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장님도 앞으로 잘 써야 하고 기조실장님, 관리 앞으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서울역에 있는 기업인 라운지는 우리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의로 줘서 상의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나 가서 쓰셔도, 잠시 대기하고 또 기업인들하고 조그마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이 우리 서울본부를 잘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기이 성립된 예산을 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새벽종이 울리는’ 김상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서 17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 이것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 되면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현수막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청의 주요시책이 시·군에 잘 투영되는가를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 최우수 시·군 이렇게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평가 대상 받았다고 현수막 거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동·예천에 우리 도청을 이전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뭣 때문에 이전했다고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북도 전체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청이 대구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십 년 동안 논의가 되어오다가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좀 다른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시절에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합작을 해서 했고 타 시·군 전부 각자도생을 했었어요. 구미는 구미대로 상주는 상주대로 군위는 군위대로 의성은 의성대로 다 따로 해서 가점을 좀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뭣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6월 17일에 우리 동료 이동업 의원님께서 경계지역 조정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계지역에는 대개 이렇게 보면 떠밀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하고 군위군하고 경계가 되면 군위지역이다, 이건 구미시 지역이다. 서로 상반이 되어서 사업을 잘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경주에서 시작해서 경주·포항·영덕·울진 이런 데는 바닷가 쪽에 경유를 하면 바다라는 공유를 해서 사업을 상사업비를 해서 우수작품을 내면, 그렇게 되면 가점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내륙 같으면 성주·고령·칠곡 이렇게 해서 딸기·참외 이렇게 해서 잘 개발했다면 그런 데서 가점을 주는 걸 노력해야 하는데, 경북의 23개 시·군이 다 따로 나누어서 좀 함께 가는 모양새가 없다. 다음에는 좀 우리가 함께 가는 시·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정 역점시책은 시·군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시·군 다음에 할 때 평가 기준에 옆의 시·군하고 상생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하면 가점이라든지 지표를 하나 신설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쪽도 맥락을 잡아서 함께 가는 모양새도 갖추어야 하고. 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도 기초를 해봐서 이렇게 광역으로 왔는데, 어떤 시·군에는 그래도 도협력관실이 있고 어떤 시·군은 도협력관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느 시·군을 갔다 그러면 그 시·군에 도협력관실이 있으면 당연히 지사님이 그 방에 가서 커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손님도 만날 건데 지사님이 시·군에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없는 지역은. 그냥 행사장만 빼꼼 들렀다 가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협력관실, 이제 시·군청에 의원님들 사무공간을 말씀하시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뭐 그것도 되지만 꼭 우리 의원 사무공간이 아니고 도협력관 사무공간을 달라 이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내용이라서.

상조

김상조위원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이게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각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광역의원들을 경계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좀 줄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도비도 주잖아요. 다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똑같은 도민이고 똑같은 시민이고 군민인데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주면서도 그런 것은 왜 요구를 못하느냐? 이건 적극 검토를 해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록 10일 날 도정질문 했지만 출자·출연기관인데, 전년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기관장, 단체장만이라도 통합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때 도정질문 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선 7기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수가 29개에서 28개로 1개의 기관을 줄였습니다. 있는 것을 줄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 혁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점시책을 위해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기존의 기관과 통합을 해서, 예컨대 농민사관하고 식품유통진흥원하고 합쳐서 기관 수는 늘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장학회하고 청년 저기하고 합쳤고 그래서 기관 수는 오히려 줄였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문화재단도 사실 그렇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좀 더 줄이라 이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왜 직원이 늘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1000억 이상 늘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이 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하는 데 그게 한 60% 이상이 해당됩니다. 저희들 인원이 한 430명 늘었는데 한 65% 이상이, 한 289명이 그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예산으로는 한 1000억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 신축을 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소방서 신축이 좀 늘었습니다. 그게 한 310억 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작년에 있는 기금을 우리가 그걸 깨서라도, 그때 1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럴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한 180억, 200억 또 이렇게 출연금을 증액하고, 이런 요인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직원 이건 저도 덜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좀 늘리더라도 기관장이, 약간만 명칭이 다르더라도 기관장만 통합을 좀 시켜도 절감할 수 있고 줄이는 명목이 되니까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기관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의 특수성이 독도도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새마을도 있고 해서 타 지역보다 다소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그래서 신규 증설은 지금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이 많으셔서, 물이라도 좀 드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북의 성인지예산 목적을 보면 주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취약계층 권익 보호, 그다음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인데 경북에서는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좀 중요하게 더욱 역점을 두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성인지 예산서를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총괄하지만 여성정책과에서 이 성인지 예산서를 각 실·국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정책 부서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특별히 중점을 두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이 111개가 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중에서 아이여성행복국에 있는 보육중심사업 31개를 제외하고는 사업 수혜자, 예산 지출액, 남녀 비율이 7 대 3, 3 대 7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업이 1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올라오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율적인 측면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서는 약간은 좀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여가부에서 지역 성평등 지수를 했을 때 경상북도가 꼴찌 했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세현

정세현위원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인지예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는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생기고요. 또 성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사업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고 보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실장님, 이 성인지예산하고 결산 검토를 우리가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주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보면 사실은 어쨌든 지역 환경, 안전한 환경도 구축해야 하고 일·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이 부분을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가 평가가 낮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우리 예산 부서가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되도록 한번 역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호 실장님, 국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57억 9600만 원쯤 되는데 대충 내용 아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대충은 저희들이 사업을 결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국고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그래서 아마 57억…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할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식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도에서 긴급재난기금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긴축예산 편성을 했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한 324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되는데 지금 이월금액이 5억 9800 정도 되지만 집행잔액이 67억이 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우선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자치행정과, 인사과 이런 데서, 특히 자치행정과는 대부분 공식적인 국경일 행사, 또는 직원들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행사가 안 된다는 것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국장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집행되었는데 사업기관에서 집행 안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반납 받았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다 반납 조치…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아예 사업기관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경 때 감액을 해야지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이게 1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사업기관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은 만약에 이 67억이란 집행잔액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경북도에서 작년에 차입을 얼마 했느냐 하면 한 1600억 정도 했네, 두 달 정도 차입.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때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지급이 불가한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차입을 긴급으로 했는데 이자만 4억이나 줬어요, 두 달 동안.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긴축예산 편성도 안 하고 감액도 하지 않고 추계도 그냥 대충 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 해서 이렇게 이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대부분 새마을, 특히 봉사단체 관련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시행 가능 여부를 좀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새마을세계화사업이라든지 미리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사전에 추경 과정에서 삭감하고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바람직합니다만 그 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체로 우리 자치행정국은 행사성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말씀했듯이 코로나 시기에는 언제든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은 정말 마른 수건도 짜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실제 해야 할 걸 못 하고 이랬는데 자치행정국은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준 것이 없어요. 맞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거의 안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치행정국만 실·국에서 예산이 ’19년도 비해서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행잔액은 67억이나 생겼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국장님 아직까지 우리가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년도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반드시 이걸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깊이 그 부분 반성하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역입니다. 보셨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시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매년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그래도 96% 집행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70%, 71%,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1억 5000에 44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통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는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이자를 저희들이 대부받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장학 혜택이 중복수혜를 못 받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다 보니까 장학재단에 이자를 납부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대출금 재원을 대출하더라도 그 이자율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할 이자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대출이자의 재원 규모를 조금 줄였어야 했는데 그게 좀 적절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자 하락률이 이렇게, 96%에서 71% 같으면 25%인데 이자율이 25% 정도 하락하지는 않았잖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이자율이 ’19년도는 2.2%, ’20년은 1.85%, 그다음에 ’21년은 1.7%,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하는 학생 신청자도 숫자가 지난해에 100여 명, 그 전해에 비해서 10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0여 명이 아니고 2019년에는 신청인원이 2145명이고 2020년에는 1441명, 600명이 줄었습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100여 명 줄었다는 말씀은 신청자 대비 최종 지원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을 확인하니까 100여 명 정도가 탈락이 되어서 최종 지원 대상자는 1100여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작년보다는 신청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게 학교마다 교내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래서, 기업으로부터 유치하고 이래서 교내 장학금,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되는 교외 장학금, 장학금제도 자체가 사회 전반으로, 대학 주변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경상북도 대학생 정원 미달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경상북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더 발굴해서 2145명에서 1441명 지원 신청했다는 것은 많은 신청자가 있지만 어떤 루트를 못 찾아서, 우리가 그냥 법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을 못 찾아서 지원 신청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말씀 중에 어쨌든 지원 대상도 줄어들고 신청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경북의 대학생 정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또 절대학생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 집행이 못 되면 추경할 때라도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추경할 때라도 정리했어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불용처리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해서 질의가 조금 그런데, 저도 이종열 부위원장님과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본인은 다들 사업기관으로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기관으로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 결산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여기는 굳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었을까? 다른 실·국들은 돈이 없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포기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이것은 설사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게 안 되었을 텐데 왜 이것을 남겨놓았을까요? 새마을세계화 시범마을 조성은 이것 도대체 몇 개 나라에 몇 개를 한다는 건가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아시아, 아프리카대륙의 주요 포스트에 우리 과거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이식시키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물론 일을 꼼꼼하게 하시고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국장님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돈을 얼마를 주나요? 30억을 주나요, 10억을 주나요? 33억 5000인가요? 33억 5000만 원 주는 겁니까, 매년?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33억 5000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매년 33억 5000만 원을 주는 것까지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게 활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바쁘셔서 그러셨겠지만 깊이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그냥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뭘 알고 있구나. 들어가 봤구나. 확인했구나. 체크했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33억 주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발상지에 대한 거점 지역을 하겠다. 이것 책만 봐도 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거기에 대한 돈 주고 끝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거나, 이 돈이 저기에 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시범마을을 의욕적으로 조성사업을…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당초에 시범마을을 의욕적으로 했지만 이게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잖아요.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중간에 사업 진도를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깊이 성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돈 주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앞으로 이것 내년에도 편성하시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시범마을은 대표적인 우리 세계화 사업이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내년에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필요하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우리는 끝나더라도 이쪽은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세계적인 추이 이런 것을 봐서 규모라든가 이렇게 지원 여부를…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요. 이렇게 코로나가 안 끝나는 상황에는 이런 예산을 줄여 주어야 다른 실·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거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경북에다가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억을 여기에 또 배치해 놓겠다는 거잖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33억 예산의 규모라든가 편성 여부는 조금 더…

상헌

김상헌위원

왜 예산의 편성이나 규모나 늘 생각해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겨우 이제 끝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아프리카가 다 끝나겠어요? 끝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이 인원이 나가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계화재단에 30억씩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시국이면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래 지금 시점에서 그 가부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끝날까, 안 끝날까? 아프리카 이 나라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시나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코로나의 진정상황을 조금 더 봐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는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에는 6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1600억을 빌려가면서 4억의 이자를 낼 때 그 60억에 대한 이자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기민하고 제대로 하면 도민의 세금이 1, 2억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그냥 하던 그대로 타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하셨던 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만큼은 조금 더 일찍이 결단을 내려서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한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적절한 조치를 못 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대한 반성도 없고 2021년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한다는 뜻이지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김상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히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사국의 얘기인데 기준을 우리나라에 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 상황을 좀 보겠다. 그래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프리카 쪽에는 상당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로 이게 타 부서에서 써야 될,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이 2020년 본예산을 추경에 삭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놓아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히 그래요, 공히.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삭감된 예산을, 불용이 되었으면 추경예산에서 그걸 반영을 시켜서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촘촘히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경북이 70%는 접종이 되었다. 2차 접종, 1차 접종이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해외 사업은 특히 당사국의 기준을 잘 촘촘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관계는 저는 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닌 것들도 지금 보면 집행실적이 0%로 그냥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또 도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기관에서 집행실적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건인데, 그래서 아까 60억 관계되는 그 많은 돈이 지금 자치행정국에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저걸 해서 2차 추경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추경을 했는데, 추경은 돈을 자꾸 달라는 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추경의 하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추경의 목적에는 정말 반하는 것 같은, 이 전부를 보면 그래요. 집행실적이 제로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에 대한 어떤,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하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4개 기관이 다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촘촘히 저걸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1차 추경이 끝나 버렸습니다마는 마지막 결산을 하는 단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 1차 추경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지금 결산안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결산을 마치고 끝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결산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산서 25페이지 이것, 경주 박승직 위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 이게 도에서도 집행이 되었고 집행실적이 사업기간, 집행실적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건립 지원비를 줄 때 적정 부지 및 위령비 규모 협의 미완료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게 무엇을 하겠다고 그래서 돈 3억의 예산이 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협의나 이런 게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이것을 봐서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3억을 경주시에 내려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부진(미달) 사유에 ‘기계천 폭격사건 유족회와 적정부지 및 위령비 규모 협의 미완료’입니다. 협의도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 3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3억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부진 사유에 보면 그걸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 협의 안 되었는데 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경주시와 유족회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기계천 주변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건립안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예산이…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3억의 예산이 서지는 않았을, 그것은 알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집행을 해서 기관에다가 돈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내려주었는데, 내려주니까 이게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도 집행액을, 경주로 돈을 내려줄 일이 없지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안을 보냈는데 그 안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 같아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세워서 도에서 그 돈을 경주시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내려주었어요, 기관에. 그런데 내려줄 때 벌써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러다가 적정 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한 1, 2년 끌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발생이 돼요, 이게. 만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지나면 자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의도 안 되고 해 준다, 못해 준다. 이래 가지고 자꾸 유족회하고, 이것 좋은 뜻 아닙니까,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을 한다는 게? 아주 뜻 있는 일이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게 괜히 해 준다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령비 건립을 해 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 주니, 안 해 주니. “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등,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하고 유족회 관계가 그렇게 반목이 자꾸 생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돈 3억 예산에 대한 큰 그런 걸로 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제가 들어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마는, 이 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을 해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추경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꼭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긴밀하게, 거의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가 뭐, 아니면 비석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짜리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쯤 더 들어간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돈을 갖다 놓고 지금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2, 3년 끌어버리면, 특히 경주 같은 데는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가가 높으면 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반목이 생긴다니까. 주민들하고 갈등구조가 형성이 되어 버린다니까.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유족과 긴밀히 해서…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도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이상은 어떻게 한다, 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관계 문제는 몰라도 아예 애초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협의 미완료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어떤 저걸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코로나 관계 문제는 정말 촘촘히 생각을 해서…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고 계속 그냥 넘어가요, 계속 그냥. 이게 자치행정국뿐만 아닙니다. 4개 기관이 전부 다 공히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불용이 되었을 때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저걸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 돈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한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은 검토를 제대로 해봐 주시고, 건립 지원 관계 문제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계는 4개 부서가 공히 촘촘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아,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밖에 없는 건가요? 이것 제대로 결산검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대충 지나가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 1식, 1식이잖아요, 1식. 이게 무엇을 했느냐는 걸 묻는 것인데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불용액 처리도 처리지만 이런 돈 주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확인도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공정별로 이런 것은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보충적으로가 아니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 6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것을 집행하고 결산을 받은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보여주기 싫다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말이 된다는 건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출할 수 있는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이것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것 제출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요. 이 회의시간에 제출하세요. 이 회의시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회의시간에 제출하지 않고 회의 마치고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책상에 있는 서류고 컴퓨터에 서류가 있을 텐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이 시간 내에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 시간 내에 지금 1시간 반 동안 회의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자치행정국 다음에 또 하나요, 그러면? 점심 먹고 또 하나요? 아니잖아요.

병준

최병준위원장

자,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지금 자치행정국에 자료 요청을 한 지가 1시간 반 되었거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위원들이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은 부실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시까지는, 올 때까지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마치기 전까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가 이게 매년 제가 볼 때는 질의하는 내용이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결산이 더 중요합니다. 왜?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음연도에는 분명히 그걸 개선하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간만, 결산 시간 끝나면 다 끝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해 보면 거의 오늘 여기에서 지적된 일들이 1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고 5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게 생각을 한다면 많은 개선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 결산을 하는데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좀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10대 때 예산을 해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새마을 이런 이야기는 늘 나오는 거예요, 예산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도 각 실·국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나서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집행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적정성,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산이 사장, 예를 들자면 집행을 해야 될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왕왕이 아니고 거의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입니다마는 사실 다음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자료 올 때까지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자료가 충분히 올 수 있었을 시간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똑같은 자료가 왔다는 말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시간만 끌고 자료 제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 위원님들이 지쳐서 회의를 대충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점심 마치고 자치행정국 다시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자치행정국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고 의원을 속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김상헌 위원께서 부실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장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무리를 하고… 예, 김수문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실자료가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돌려서, 오늘 6시까지 꽉 짜였는데 점심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리고 부실자료가 올라왔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아니요.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회를 하고…

수문

김수문위원

정회를 그러면 잠시 하면…

병준

최병준위원장

아니, 정회할 동안에…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지금 안 할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자치행정국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이게 거의 3240억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사업기관으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간의 지출이라서 영수증 구비라든가 이런 게 세세하지 않고 구미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자치단체 간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기관 간 정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 항목을 구미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질의한 위원님이 어떤 성격으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산에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8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는.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유치를 해서 2019년도에 대비해서 18.2%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18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제일 앞에 성과에는 7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다음에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서는 924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엄연히 표현을 하면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고 성과지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액추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높아졌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우리가 돈을 썼다 안 썼다로 성과지표를 맞추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지난주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비슷한 질의가 나와서 제가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9285명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9285명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5월 기준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어떤 형태의 일자리인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게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공동으로 MOU를 71건의 MOU를 체결했고요. 민선 7기 기간 중입니다. 이게 유치금액으로는 8조 7282억 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는 9285명이 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MOU도 보면 134건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MOU를 체결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정을 보통 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MOU 문구에 이 투자금액 내지는 고용창출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23년이면 2023년, 기간 개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기간은 다른데, 보통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MOU를 체결한 5년 이내에 유치가 되는 그런 금액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MOU 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경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도 박채아 의원님이나 최병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제가 따로 기획경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 7기 기간 중에 71건, 8조 7282억 원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88%가 이미 투자가 되었거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5건은 보류가 되거나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실장님은 지금 지사님 부임하시면서 같이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에서 이룬 성과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외 기업으로서 오창에 있는 에코프로가 포항 영일만 3·4단지에 한 2조 정도 양극제, 전고체, 이런 리사이클링, 가스 이런 쪽에 2조 정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포항블루밸리산단에 음극제,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한, 지금은 2000억이지만 1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GS건설이 다음 달, 7월 19일 날 리사이클링 공장이 역외 기업으로 처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영주에 베어링아트라든지 구미에 LG화학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중국 합작파트너하고 협상기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사실은 구미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례로 대기업에서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랑 MOU를 체결하고 나서 자기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 버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정부랑 지자체, 그다음에 도에서 협의를 해서 MOU를 맺다 보니 그런 대기업들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회사를 이런 회사, 저런 회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사의 본사를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을 만드는 공장이 전라도에서,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가 전라도로 간 적이 있어요. 원래 본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 전라도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김 만드는데 서울에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닷가로 가야지.” 그래서 신안 쪽으로 갔답니다. 그게 오히려 수출하는 데는 이미지 제고에 훨씬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대기업은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유치에는 훨씬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심사숙고하셔서 결산검사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결산검사 내용이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과 또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연관성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 답변 준비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12페이지 시내버스 승하차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최초에 계획하실 때는 어떤 뜻으로 계획하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것은 아마 시·군비 확보가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구미시에서 당초에 202대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도비는 확보를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미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전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구미시는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재정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상헌

김상헌위원

재정여력이 2억이 없다는 뜻인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칭 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진행이 못된 걸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큰돈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지금 구미가 여러 가지 새마을테마공원도 도로 넘겨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 갈 것이고, 이게 지금 버스원가연구용역에서도 이런 계수장치가 있어야지 정확한 연구용역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지급에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좀 무엇인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구미시에 APC를 해서 카운팅을 해서 승객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원 확보가 부족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계획은 뭐였는데요? 몇 개월 정도 이 계수장치로 해서 이게 조사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이게 반기 정도로 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반기면 6개월을 조사…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6개월 정도 조사를 해 보면 정확한 승차, 하차 카운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상헌

김상헌위원

구미시만 계획했던 겁니까?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미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구미시에서 먼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건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는 확보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뜻인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포항이라든가 다른 대도시에서는 이런 계수장치가 있나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시내버스 승하차 자동계수장치는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구미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고 다른 지역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 같으면, 포항 같으면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완전히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군별로 이 사업은 수익금이라든가 승객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변동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만약에 사업할 의지가 있다면 시범사업 정도로 해볼 그런 가치는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지원되는 것보다는 이런 자동계수장치를 설치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형평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예산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든가 구미시도 다시 한번 접촉해 보고 이런 장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9쪽에 이 용역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이 사업이 운송회사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경영수지 분석을 하면 우리 도비나 국비에서 주는 결손보조금의 기준이 됩니다, 운송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못한 것은 코로나로 해서 거리두기도 있고 이래서 평소보다 더 격감이 되어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전략적으로 안 맞다 해서 이렇게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하려고 연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하면 기업으로 봐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될 수 있다 해서 부득이 그렇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승객수가 급감했으므로 통계하기가 어려웠겠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과는 달리 지금 23개 시·군에 시내버스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시내버스도 이것과 똑같이 운송원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3개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다 안 되어 있을 건데요? 다 되어 있어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어차피 시·군에서도 결손보조금이라든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승차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 그러면 그 회사가 적자가 어느 정도냐? 이런 비중을 가감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차인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23개 시·군 시내버스 원가 용역을 실시는 하는데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시·군마다 이 용역회사가, 용역기관이 다 다르고 상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침이 원가 결과가 시·군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도에서 함께 공평하게 일괄적으로 용역해서 산정이 정확하고 균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원가산정 결과가 시·군마다 차이가 발생하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군마다 시내버스 경영이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내버스의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가 되어서 조금씩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도에서 나름대로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 전략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래야 예산절감에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노선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충분한 진단이 되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회사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합리적으로 운송회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왜 추경할 때 정리를 다 하지 않았는지?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대구·경북에 코로나가 급증하고 그다음에는 숙지다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놓쳐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3차 추경할 때 그때는 다 예산을 반납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은 좀 지나친 것이지, 왜냐 그러면 “아, 괜찮아질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2020년 초반에 한두 달 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공직에 계시는 분이 상황 판단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상황판단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집행률을 보면 92%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행사가 취소되었는데도 집행률이 12% 이렇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공무직 근로자 체육대회는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는데 집행률이 12%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인 것은 집행이 되어서 그게 비율로 따지면 12% 됩니다마는 행사 자체가, 근본적인 행사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선금을 걸어 놓은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금을 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코로나가 설사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걸어 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조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2%, 19%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행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거의 5분의 1 정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길

배성길일자리경제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돈이 아껴지는 것이지 이렇게 우유부단하시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입니다마는 사실은 결산이 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자체 평가를 해서 사실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1년도부터 더 잘 도민을 위해서 또 행복한 도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아이여성행복국장 직무대리 유정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복지건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격리자 주거비 지원… 예, 복지건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격리자 주거비 지원, 여기 1500가구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가구에 갔다 이런 것들을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이 내용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코로나 격리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1500가구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500가구 중에,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가구가 1500가구 이상일 수도 있었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1500가구로 잡아 놨다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여기서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이 1500가구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수시 배정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 집행 상세내역이 있으면 2019년도, 2020년도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3억 950만 원이네요. 도비는 1억 54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 영수증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남용대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질의입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의 인력채용 미비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한 사업 중 인력 미채용으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몇 곳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몇 개나 됩니까, 미비 사업이?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여러 곳이 그런 걸로…

용대

남용대위원

여러 곳이지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개 사업입니다. 잔액이 무려 15억이에요, 15억.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11개 사업에 인력채용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관계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아이행복도우미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들이 계산했던, 추계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또 아이들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코로나 관계 문제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은,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이것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 빼 보니까 11개 사업이, 44, 100, 102, 117, 147, 151, 152, 155, 156, 159, 160페이지, 이것 뭐 제목을 다 얘기해서는 언제 질의가 끝날지를 몰라서 안 합니다마는 코로나로 저걸 하기에는, 제 질의에 답변하기에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내년에 코로나는 틀림없이 저걸 해서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래서 지금 돈이 11개 사업에 15억, 돈 15억입니다. 이것이 불용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혹시 채용계획을 너무 코로나에 빗대서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 성격을 보면요, 본예산이 잡히기 전에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 일찍이 추계를 잡게 되어 있고, 또 조금 넉넉하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에서부터 좀 넉넉하게 잡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국비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넉넉하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넉넉하게 해서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제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 답변이 안 되는, 말이 상충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정말 예산이… 이게 얼마 들 것이라는 예산은 정말 예상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1개 사업에 15억이 불용이 되어서, 이것 어떻게 하셨지요?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인력채용 계획을 과다하게 잡았다. 그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력채용을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도에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 관계서류나 그 사업내용 검사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건수도 건수지만 돈이 몇 푼 안 되는데 이게 15억이에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15억이에요. 하여튼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챙겨 보시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마는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예산의 결정적인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히, 예산을 하는 데 이것 같이 이렇게 엉뚱하게,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열심히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각 실·국별로, 다른 실·국에는 사업을 보면 연내에 미집행 건수나 또 예산 자체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전에. 거의 입찰잔액 좀 남고 집행잔액 좀 남고 그런데. 지금 복지건강국을 보면 사업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갖고 갔다가 잔액이 남은 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왜 이렇게 갔지요, 사업이? 왜 사업을 다 못 했지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사업을 안 한 사업, 미시행한 사업이.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을 경우에, 328고지 충혼탑 건립입니다. 105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비 1억, 시·군비 1억, 그다음에 자부담 1억이었는데요. 연말 되어서 기념사업회 측에서 자금을, 자부담을 못 마련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러면 시·군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도에서는 그것도 안 받고 예산을 잡아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기념사업회 측에서 모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모금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지요. 이 사업을…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다음에…

이춘우위원

국장님, 328고지 충혼탑 건립 같은 경우는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 꼭지를 달아서 사업을 만들 때, 칠곡군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럼 칠곡군에서,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비율 1억을 모금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부담 비율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좀 달라고 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자기들 모금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모금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에 다 줍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호국의 고장인 칠곡에서 그쪽에 새로운 충혼탑을 만든다고 해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다가 보조를, 칠곡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훈 차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실제로는 사회복지과의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10억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반납이 언제 됐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불용처리 언제 됐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게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균특사업인데 이것을, 낙동강 문화 축제가 균특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까게 되면 균특사업에서 실링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너무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년도,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에… 균특 전환사업이라서 이걸 감액했을 경우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이것은 순세계잉여로 넘어가고 새롭게 잡히게 됩니다.

이춘우위원

새롭게 어떻게 잡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건 전체적 풀로 들어가 버렸지요.

이춘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은 없어진 거네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한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균특목으로요.

이춘우위원

그러니깐 복지건강국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 말까지 전체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옛날과 같이 성대하게는 못하지만…

이춘우위원

국장님, 정부에서는 11월이, 실제로 얘기를 하면 전시 상황이 종료가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10월 15일부터 해서 10월 17일 사이에 칠곡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일반 성인들, 우리 도민 같으면…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에 대해서, 이게 몇 명이 참석하지요? 보니까 거의…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30만 명 정도 참석합니다.

이춘우위원

35만 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35만 명 참석하는 대규모 사업을 올해도 10월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칠곡군하고 협의를 해서, 균특예산을 2020년도에 받은 거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서라도 칠곡군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규모 축소까지 검토해서 칠곡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예산 자체가, 전 실·국이 다 그래요.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해서, 시·군하고 정리를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대체사업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해 만약 안 되면, 이 사업하려고 갖고 있다가 또 그러면 반납을 합니까? 불용처리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때 되면 전체 도민 한 70%가량 맞았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이게 오래된 행사입니다. 명맥을 계속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춘우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2년간이나 도에서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제목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평소 같으면, 또 일시적인 부분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갖고 계시다가 또 그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1월 이내까지 30만 명 이상 모여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코로나 방역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상태에서 사업규모 조정이라든가…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앵무새 같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결산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8월에 진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추세대로 갈 것 같으면, 정부 발표가 11월이 되어야 거의 종식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되니까 최대한 국에서는 대체사업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칠곡군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이런 건 코로나 때문에 다, 한 6개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을 것 같으면, 전체 다 예산을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이걸 왜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사업비를, 이게 정리추경을,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실링이, 도의 목이 정해져 있는 균특 전환사업이면…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낙동강 세계평화 축제 말고도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영천에서 하던 것, 그다음에 충혼탑,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경로당 문 안 여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갖고 계셨느냐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야 시·군비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다른 데 사용하시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전반적으로 복지건강국을 봤을 때, 물론 고생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못 갔다고 하는 게 유감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곧 올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55페이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사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옛날 경북도청 자리에 있고요. 경상북도 노인회입니다. 노인회의 한 센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회가 왜 여기에 있나요, 경북 노인회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우선…

상헌

김상헌위원

경북의 노인회, 이 광역지원센터에는 노인분들은 안 계시고 젊은 사람들만 계시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대부분 한 50대 넘으신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노인회가 정년이 68세라서 대부분 60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경북 노인회고 경북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도비가 1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아, 1억 5000이네요. 그렇지요? 1억 5000.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해서 경북지역에 있는 노인들 중에 광역지원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경북에, 도청 주변에도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경북으로 오지 못하게, 오게끔 조치를 취해 본적이 있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 내용 관련해서 도청을 이전할 때 안동의 노인회관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할 때 안동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하고 같이 쓰려다가 그때 공유재산 관련 문제가 되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유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돈은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정리의 필요성은 느끼나요, 안 그러면 정리의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경로당이… 경북 노인회가 대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위치로, 그다음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이때까지 노력한, 고민한 흔적은 무엇인데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가 도청 옮기면서 안동으로 당초, 안동시에 있는 안동시노인회의 건물로 이전하기로 당초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도비 들이고 이래서. 그런데 노인회에서 회장님이 바뀌면서 ‘시 노인회로 도 노인회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기존 도청 자리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노인회가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노인회 측에서는 저기로 갈 수 없다 이거지, 오시기 싫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접근성 문제라든지…

상헌

김상헌위원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도청은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는…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과장님, 접근성을 따지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경북의 노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에 있으면 경북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대구시민들이지 경북도민들이에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광역지원센터는 우리 경상북도 노인회 8000개를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는 대구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서 거기에 있는 게 좋다고 회장님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아무리 거기에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유인책을 활용하든 설득을 해서라도 경북에 오게 해야되는 거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우리가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몇 년째인데, 지금 5, 6년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하나도 노력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노력하신 게 무엇인데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상헌

김상헌위원

협의를 했든가 회의를 했든가 예산을 끊어 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합한 장소를 계속 그쪽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경북으로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북에 있는 노인들은 좀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국장님, 뒤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보면 냉난방비가 거의,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사업기관의 집행실적은 77%, 달성도는 99.5%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로당이 1년간 거의 문을 닫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문은 닫았는데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그대로 지원된다. 쌀은 지원하면 어르신들끼리 나눠서 쌀을 나눠 갔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냉난방비는, 어르신도 안 계시는데 에어컨 틀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이라서요, 나오는 만큼을 주게 됩니다. A라는 경로당에 100만 원의 냉난방비가 보급되더라도 거기에서 실제로 전기를 쓴 것만 지급이 되고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00% 다 지급했는데, 냉난방비가 기존과는 다를 텐데 돈은, 적게 사용됐지만 돈은 그 이상을 지불했다는 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게 자치단체로 갔다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자치단체로 가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하고 매칭해서 도로 내려주고 시·군에서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한 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받고 넘겨줬을 뿐이다. 우리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의 흐름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면 돈을 줬어요. 돈을 보니까 이 상황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인시설이 문을 닫은 상태지. 그러면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전혀 확인할 길이 없나요, 안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요.

상헌

김상헌위원

시·군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2020년도, 지금 2021년 6월인데 2020년도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비 지출된 내역서가 있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게 2021년도 결산이에요, 2020년 결산이에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2020년 결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연말에 받는다는 것은 2021년도 연말에 받는다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아니, 2020년도 결산을 2021년도 12월에 받는다는 뜻인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여기 결산자료는 2020년도의 결산자료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결산을 연말에 받습니다. 받는 결산이고, 지금 쓰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안 받고 연말 정도에 올해 예산은 결산을 받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로당이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도에. 올해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문을 닫은 데도 있고 연 데도 있고, 이게 열었다 닫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주기적으로 반복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지역구에는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 사정이…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도 한 80% 정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지금은,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생길 때 100% 문을 다 이렇게, 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을 열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운영을, 중간에 몇 달씩 열었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경로당으로 100% 돈을 주고, 기관에서는 한 77% 정도 집행했고, 시·군에서는 경로당으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100%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도에서는 시·군으로 다 줬다, 그렇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시·군으로 다 주고, 시·군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시·군 중에서는 보니까 연 데도 있고 안 연 데도 있어서 70몇 %가 됐다?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달성도를 보니까 99.5%다. 맞나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실적에 대한, 실적으로 1600… 개소수로 달성도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의 개수가 8167개 이상이 되는 경로당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총 경로당은 8167개인 것은 맞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중에 예산을 77%만 써도 거의 99.5%를 달성하는 거네, 그렇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개소수로 평가를 해 놔서 그런 개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경로당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문 연 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한 달이라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 이런 상황이라고 핑계대기에는 좀 지나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계산이라든가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과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끝나도 좋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저와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세은

박세은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임무석 위원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손 들었으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최영숙 대변인 7월 1일 자로 문화환경국장님으로 영전…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산림.

무석

임무석위원

산림환경국장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변인

대변인

최영숙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 환경산림자원국장.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김진현 복지건강국장님,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작년 2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 한 450일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넘어 버렸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한 1년 4개월,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코로나가 또 발표된 건 전국적으로 600명이나 나오고, 우리 경북에 21명이나 또 발생된 걸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쪽에서 어저께인가 나온 게, 오늘도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0명 이상 나와 있는 상태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 보통 양북, 양남, 감포 쪽으로 해서 어저께 다섯, 오늘도 13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지금 예방 접종률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방 접종률은 저희들이 보통 1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1, 2분기에 접종 대상자가 한 1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접종률은 8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코로나 대책을 추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K-방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군 해제를 했지요. 그렇지요, 일부 시·군에?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무석

임무석위원

장점을 좀 잘 살려서 이철우 도지사를 잘 보필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잔액이, 그러니까 미사용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공립 민간 치매전담시설 증개축·개보수와 같은 것이라든가 공립 치매전담시설 신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나 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중앙에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듯한 흐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국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우선 시·도의 전체적인 수요 판단을 수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석

임무석위원

자치단체, 시·군의 목표도 없이 국가에서 그냥 경상북도에 100억 이러면 100억 갖다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흐름이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시·도의 의견을, 시·군·구의 의견이라도 전체적으로 반영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업, 공립 치매전담시설 신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이월하고 반납이 많고요. 타 시·도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게 ’19년부터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런 것은 국가에다 건의를 하고, 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돈을 주면 또 반납하는, 우리는 지금 도비가 없어서 못 한다든지 수요가 없어서 못 한다든지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국가에서 돈을 주면 올해 안 쓰면 반납하고, 내년에 또 돈을 주면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공립 치매전담시설 신축’ 해서 작년 같으면 11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1개 감하고 10개를 거의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의 의견을 받아서 영주시의 1개만 2021년 예산에는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시의 것은 자치단체 의견을 물었으니까, 그럼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문제가 없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치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더라고요.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의 절차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진짜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배분 제도를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또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도 좀 표현을 하고 이래서 예산의 성립이 정말로 정확한 수요에 의해서 세워져서 잘 시행이 되고, 결산감사 할 때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 해에 47억, 또 64억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생겨서 국가에 반납한다, 이런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래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던 경로당 문제, 현장에서는 경로당이 회장이나 총무 중심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른들이 나이도 많고 눈도 안 보이고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다 안 돌아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정산서류를 전부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돈이 남으면 남는 것도 반납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경로당 현장에서의 예산 집행, 아까 도에서 그냥 시·군으로 넘겨줘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는다, 이 흐름은 맞아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서류 만질 줄 몰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도 복지건강국에서 경로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세심한 안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여성가족프라자 개관식 4800만 원, 도비 4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집행이 되어서 사업기관에, 사업기관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기관으로 집행됐으면 사업기관에는, 여기 보니까 개관식 취소가 되어서 1370만 원이 집행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기관에 줬어요. 개관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개관식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이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요. 개관식을 하려고 사전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포스터라든가…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800만 원 전액을 반납하는 게 맞겠지만 포스터라든가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집행잔액 3400만 원 남은 건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이렇게 사업기관에 돈이, 다른 데 가서 집행이 안 됐으면 반납 받아야지. 왜 집행잔액을 사업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반납을 어차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받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 받았어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집행액은 사전에 포스터하고 홍보물을 미리 제작해 놓다 보니까 집행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만 집행이 됐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창석

박창석위원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104쪽, 105쪽, 106쪽, 107쪽까지, 105쪽을 먼저 보십시다. 104쪽에서 105쪽, 106쪽, 107쪽은 뭔가 하면 마을 돌봄터 사업입니다. 운영비, 운영 지원, 인건비, 설치비, 다 이겁니다. 마을 돌봄터입니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20개 시·군에 다 해서 16억 2700, 앞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한 25억이 됩니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집행된 게 한 15억이 되고, 10억이 결국은 미집행된 거예요. 부진 사유를 보면 ‘마을 돌봄터 설치 장소 미확보’다. 사업을 하는데 설치 장소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줍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계획서에 의해서 미리 줬었는데요. 장소가 미확보된 것은 결국 성주하고 칠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소 미확보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업을 집행하고 돈을 줄 때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그게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돈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줍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통상 보조금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장소하고 다 올라왔었는데요. 시·군 사정에 의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일부가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 집행률로 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착오가 많다는 말입니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그래도 전체 26개소 중에서요, 완료된 게 있고, 또 추진 중인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해에는 집행이, 이월된 게 12개소가 있고요. 단지 사업 반납된 게 2개소, 그다음에 영천 같은 경우는 개소가 좀 연기가 됐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가, 전체로 봤을 때, 네 쪽짜리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집행이 잘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의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쓰세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짧게…」하는 위원 있음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저것 하나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나갔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나간 2020년도, 2021년도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안 되고, 2020년도, ’19년도, 도에서 한 공모사업, 용역, 신규사업,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서 공문이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채택이 되든 채택이 아니 되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많이 하지요, 기획조정실하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전체 총괄하는…

상조

김상조위원

저번에 한 공모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안 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생활 SOC 말씀하십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담당하는…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런 것 다 포함…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공모사업이 그것 하나입니다, 저희는.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23개 시·군에 있는,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2020년도 것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시·군하고 도하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배제하고 하니까, 그것은 저번에 내가 말했듯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활 SOC,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이 담당이지만 지역구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조정실도 공모사업하고 그것들을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2020년도. 생활 SOC 사업하고.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것을 우리도 알고 있으면, 채택이 됐으면 당연히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고 채택이 안 됐으면 뭐가 부족해서 안 됐는지 우리도 숙지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소관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것은 예결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3개 시·군 것 다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 직무대리하시는 유정근 대리인께서는 인구정책과도 지금 겸임하고 계시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주요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부모모니터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세현

정세현위원

도에서는 집행을 7900만 원 다 했네요, 100%.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업기관이 어디입니까? 사업기관 집행실적…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시·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시·군입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1%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전문가와 학부모가 같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외부인이 갔을 경우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다 보니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와 그다음에 원장님이 자체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1%라는 겁니까?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침이 바뀌었어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이게 당초는 보육환경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1 대 1 비율,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바뀌어서 현장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체 점검을 하도록…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부의 지침이 작년 언제 내려갔냐고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아마 코로나… 작년 6월 19일에 보건복지부…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코로나는 있었지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작년 6월까지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근

유정근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 내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조현애 과장님.

작년 6월 전까지도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상반기 때 만약에 했다면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1%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1%면 전체 한 79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나중에 1% 이것 어느 지자체에서 무엇을 집행했는지 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을 보면 어린이집 방문 7일 전까지 사전협의 후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예고해서 점검 좀 하자고 해서 ‘준비 좀 하세요.’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방문일정을 미리 다 알려 주면 제대로 실태점검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23개 시·군에 보니까 실적, 즉 1429개소, 달성도가 143%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과해서 더 했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할 경우 우리가 자체 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것 아닐 수는 있는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여성행복국의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또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실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로나 때 보육 영유아 3명당 1명의 선생님이 보통…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면 2명에도 1명의 선생님, 1명에도 1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경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경북의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많이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김진현 국장님.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김진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56, 157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그 옆에 보면 행복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지금 결산이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결산을 검사하는 건데 혹시 국장님, 결산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들은 것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 복지국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고…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적으로.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결산인데,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벌써 작년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집행한 내역인데 100%, 101%, 107%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합니다. 냉난방비도 그렇지만 행복도우미는 인건비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인건비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행복도우미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내에?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500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507’이라는 것은 무슨 실적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사직을 하고 새롭게 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계를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칠곡군에도 경로당이 한 230여 개 이상이 있고, 제 지역구에도 경로당에 수차례 제가 인사드리러 다녔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 도우미들이 하는 도우미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가 들어도,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국비 없이 도비 30%, 시·군비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하는 만큼만 아까 집행한다 그랬는데 반납이 돌아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반납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같게 된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목표가, 밑에 있는 사업 추진 실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은 경로당 8167개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냉난방비가 지원된 것은 8129개소가 되다 보니까 99.5%라고, 이것은 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지출액에 대한 것은 위에 보시면 77%가 집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30%에서, 우리 지원비 30%에서 77%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다 이 말입니까, 시·군에서?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실제로 내려준 것은 84억을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93억이 보태져서 지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7%가 된 것이고, 이 위의 77%는 예산 대비 표현이고요. 밑의 표현은 개소당, 몇 개의 경로당에 대해서인데 그 경로당의 몇 %를 했느냐는 비율의 차이입니다. 이게 다른 척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달성도가 99.5%?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여기서는 원래 계획했던 경로당에 대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 대상 개소에, 경로당 몇 개소에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를 해서 그 몇 개에서, 그럼 몇 개의 경로당 중에 99.5%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경로당 도우미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가, 원래 이 예산을 평소와 같이, 코로나 오기 전의 평소와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로당이 운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01%의 실적을 올렸냐고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코로나…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는 129억의 예산이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한 22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잔액이, 연말에 정리추경을 했으니까 120억이 아니라 98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98억에서 우리 도가 맞추다 보니까 100%가 집행이 딱 된 겁니다. 정리추경 때문에 100%로 보이는 거지 원래 제일 처음에, 2019년 말에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0%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집행률이 100% 된 게 작년 정리추경 때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도비가 29억이 내려가고 시·군비 해서 한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29억 자체가 정리추경을 한 금액이다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그 정리추경을 하고 난 뒤에 내려간 돈은 거의 다 제대로 집행이 됐다, 이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가 조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 왔으면 좀 전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양해를 청하자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리가 왜 안 됩니까? 그게 결산이 벌써 서류가 있을 건데,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리를 지금 해서 오는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건데.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광역지원센터 말씀하셨나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있는 자료인데 챙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자료를 프린트 뽑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 정산서를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언제 이것… 마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 자료 요구할 때마다 자료를 이렇게 뭉개는 것, 이것 잘못된 습관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1시간 이내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시간 이내까지 계속 회의해야 돼요? 계속 질의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말이 안 맞잖아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오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논쟁이 있었고 잠시 정회도 했고 했는데, 회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하였으면, 지금 이것을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도…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자료가 있으면 보충질의하고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떡할까요? 위원님들,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실·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상헌 위원님? 국장님. 그럼 담당 과장님하고 자료가 오면, 계속 우리가 오늘 결산 심의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김상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양해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25분인데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사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에 있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방’이 없었더라면 업무 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도민의 방을 잘 운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4페이지 AMFUF2020 총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 AMFUF가 보니까 아시아해양수산대학포럼 2020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굳이 영어로 썼어야 하나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지금 이것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교부했는데, 이 경우 2020년도 한국해양대학교로 예산을 교부하여 가지고 이 절차상 명시이월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이 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본부 소관이라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총무민원실 소관인데…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올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상 코로나로 이번만은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근거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해양 쪽에 저희들이 대학이 없습니다, 우리 동해안 쪽에.

상헌

김상헌위원

예.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이런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하면서 협력을 하기 위해 대회 유치를 했고, 수산대학하고 협력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근거도 없는데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어떤 대회 유치하고 할 때는 사실은 확실한 대회 조례나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한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유치를 한 것이다?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쳤어요?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마 당연히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이것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원래 작년에 사업하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히 정상적일 때는 저희들 해야 될 건데…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정상적일 때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을 1년씩 끊어서 하지, 이게 계속사업도 아닌데. 행사하는데, 1회성 행사하는데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히 삭감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일 때는 중앙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은 상임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지침이 그쪽만 내려간 것은 아닐 텐데.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침을 이렇게 이쪽만, 이 사업만, 유독 해양수산대학포럼사업만 이렇게 1회성 사업을 2년에 걸쳐서, 마치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도 이게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못 하게 됐고.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작년에 해야 되는 거면 작년에 반납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속이는 거예요. 트릭을 쓰는 거지.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통상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상임위도 다 지적받고 다 이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은 투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식의 방식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상 명시이월 관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용액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년 같으면. 올해 같으면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차츰 나아지고, 상당히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그럴 상황인데 코로나19 예산을 다 세워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감액하거나 예산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도대체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래요, 다들.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한 것들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든지 예산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는 보니까 실링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 정도가 그런 게 있습디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관한 예산 처리 과정 문제를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실상, 지금은 백신이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 현상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저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답변을 할 분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이라는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혹시 2021년도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백신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될 시기가 되는지 아직까지, 전국체전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련 주최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도 결산서가 올라오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일부라는 게. 그러면 이게 공히 결산에 이쪽 산업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나는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년 사업은 또 내년 사업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작년에는 암담했을 당시인데, 이것을 코로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도 안 하고 누구 말마따나 불용으로 그냥 남겨서 처리하고. 이게 아까는 또 명시이월까지 하고 했는데 뭘 그런지 참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내년 예산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무 쪽에서 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글쎄요, 제가 낙관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북의 한 70, 80%를 그것을 하고 2차 접종이 끝나면 좀 내성이 생겨서 코로나의 어떤 저게 되겠다 이래서 행사 관계 문제도 내년에 또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코로나19 관계 문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자꾸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도 참 어떻게 낙관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촘촘히 검토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창

송경창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이게 농축산유통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을 챙겨보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예산이 173억 5713만 원. 이것 다 집행이 됐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기관으로 집행이 됐는데 사업기관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일이겠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집행잔액이 62억 남았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집행잔액은 그대로 예산 넘어갔습니다. 잔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로…

창석

박창석위원

반납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반납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반납을 언제 받았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반납을 저희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연말 기준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연말 기준으로 받았으면 결국은 62억이라는 돈은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을 쓰지는 못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반납받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할 때.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예산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추경에 할 때, 이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 예산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런 일들이 농축산유통국만 아니고 전 시간에도 그렇고 돈들이, 제가 이런 돈들이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수백억이 됩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돈이 경상북도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다. 물론 코로나19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연말에 반납받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제가 보니까 수백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문제가 있으면 잘라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170억을 한꺼번에 집행해서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 그 수요에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백억이 경상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무석

임무석위원

예.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과수화상병의 발생 분포나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경상북도는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의 한 60.3%를 차지하고 있고,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사과가 다 재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일 날 처음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 확진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안동시 임하면, 길안면, 일직면 3개소에 11농가, 16필지에서 확진을 다 받아서 전체 매몰 또는 부분 매몰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을 하면 나무 하나만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반경 100m다 그럼 이런 나무를 전부 다 매몰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경상북도는 작년까지 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 발생을 하면 그 과수원 중에 100평에 10그루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처음 발생하는 시·군에서는 다 매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과수 특성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 11농가 중에서는 마지막 3농가는 발생된 시·군에 포함을 시켜서 발생 주 또는 주변의 일부만 매몰하게 되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우리 경북에서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했고, 나머지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시·군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다른 시·군에 발생을 한다면 일단 처음은 전체 매몰로 갑니다. 가고, 또 강력하게 저희들 기술원에서 중앙에 건의문도 제출한 상태고 해서 일단은 전체 매몰로 가고, 빠른 시일 내에 안동시처럼 발생 시·군에 포함을 시켜서 발생 주 또는 인근 주만 좀 매몰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문도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 경상북도는 타 도하고 달리 주산 지역이고 여기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이렇게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죠. 원장님, 어쨌든 간에 이 과수화상병이 지금 동물의 구제역 질병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이 과수화상병을 우리 경북에서 예방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지금 충분하게 섰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4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청북도하고 인접한 4개 시·군은 3차 방제까지 끝을 내었고, 나머지 시·군은 1차 방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엊그제 지사님께서 긴급으로, 예비비로 한 44억을 편성해서 시·군에 다 지원하였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지사 예비비도 44억을 또 긴급배정을 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배정을 해서 약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원장님, 수고가 많고.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또 그중에 안동, 영주, 청송 이 지역이 거의 대한민국의 사과 주산지라고 봐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의 발병이 없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각별한 또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총력을 다해서 사전 확대 차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지금 3년 이렇게 농수산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본 위원의 상임위 소속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6월 말로 명퇴를 하거나 공로연수를 가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나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김현옥 국장이 공로연수를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3년 동안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아쉽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고 가시는 분들은 참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덕택에 앞으로 경북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가시는 여러분들도 또 농업이나 해양 분야에서 쌓은 그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설명서 189쪽에 보시면 비상품화 농산물자원화센터 건립,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달성도가 0%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부지 선정을 해서 낙동강 수질오염 때문에 부지를 또 변경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아까 하듯이 국가 공모사업을 무조건 해서 위치 선정, 아마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의 직원분들 너무나 많을 건데 경상북도하고 성주군은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2년인데 2020년도, ’21년까지인데 다시 계획을 또 1년 연장을 해서. 그러면 지금 원래 하면 올 12월 말에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무작위로 국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진짜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 고향을 내가 어디시냐고 물어봤는데, 의성인데… 예를 들어서 의성도 마늘, 앞에 생산할 때 마늘종은 되지만, 나중에 마늘 품종이 되어서 위에 마르는 그것은 보면 그냥 태우든지 묻든지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똑같은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해도 돼요. 퇴비, 거름 다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공모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또 부지가 안 맞다 또 변경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진짜 근무태만 아닙니까? 한번 답을 해 줘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서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렇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국비사업은 사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원래…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던 사업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마지막 자원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되는데, 마지막 그게 자원 재순환이 된다면 지역 농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1년 사업이 아니라 2년 사업으로 그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2년 차 사업인데, 2021년 올 연말에 완료예요. 완료인데, 이게 또 계속 위치, 부지 선정이 낙동강 수질 오염 때문에 변경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구미도 가축분뇨 공장 때문에 한번 애를 먹은 것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똑같은 것이거든. 비상품 농산물도 아마 이런 부분도 냄새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처음에 했던 용암면은 아마 그래도 찬성을 해서 위치를 잡았는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낙동강의 7㎞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이게 다시 탈락을 해서 다시 성주 동락리로 갔다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 이런 것 하나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조속하게 좋은 사업이, 그러니까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상조

김상조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뭘 조속하게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1년 늦어진 기간을 쉽게 말하면 비상품화된 농산물은, 성주 참외 비상품 농산물 그냥 버려지는 것을, 사료화될 것을 못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 도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조

김상조위원

지나갔는데 뭘, 결산서에 지나갔는데. 다음에 정말로 이런 국가적인 공모를 도가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겨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사안일, 일방주의, 신청할 때 위치 선정, 모든 행정 관권을, 위치도 다 봐야 되는데. 요즘 항공 사진 보면 여기 지도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의 지도를 봤는데 바로 옆에 낙동강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도민의 편리성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쉽게 생각하면 어떤지 몰라도 저도 저번에 6월 10일 도정질문에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은 늘어나요. 지금 젊은 세대, 밑의 세대들은 딱 5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경북의 초등학교 교실이 반도 안 찹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안 세우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작업 내지 이것도 하면, 거기에 성주군의 참외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소농이 아니라 대농 그걸 가야 됩니다. 진짜 저는 좋은 작업이라 하는, 좋은 안인데 이런 안을 너무나 유야무야하게 그냥 책임성 없게 방치하다 보니까 책임자는 없잖아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상조

김상조위원

제발 이런 사업은 잘 챙겨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내 것같이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공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했잖아요, 감방 갈 일 아니면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농축산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 전에 2020년도에 상주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지원사업을 하다가 폐기된 게 하나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페이지는 146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이 지나 가지고 현재로는 완전히 폐기됐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찾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이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모, 저희들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12억 2000만 원인데 국비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비공모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우리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사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지나간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는 도비를 시·군에 상주시에 교부를 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 교부를 했는데 상주시에서 못 할 원인이 생겨서 못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상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불승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도에서 사전 검사라고 하나,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사업할 때는 시의회에까지 이게 불승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현재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지 선정을 못 해서, 이것도 그때 신청 당시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가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군이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우리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도를 다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 심사를 거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도 보니까 우리가 일반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르고, 이것 농가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로컬푸드 복합 기능을 신설해서 운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잘 했었더라면 상주에 안 가고 다른 시·군에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성립된 것도 불용이 됐고, 우리 경북 전체를 볼 때는 상당히 공모사업에 걸렸어도 못 했으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폐기됐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공모사업이, 요즘 특히 농축산유통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시·군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만큼 시에서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 그런 경우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했더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또 오늘 결산 즈음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만요. 환동해지역본부의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맨 뒤에 명시이월 내역서를 보시면. 본부장님, 찾았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이 2건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 1건하고 원자력정책과. 이게 당해연도 예산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거의 이렇게 이월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 사업이…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답변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본부장이…

승직

박승직위원

예, 본부장님.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해연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사이에서 유관기관이나 민관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그럼 전산개발비는 원인행위는 했네요, 사고이월됐고. 그때 밑에 보면 혁신원자력기술연구지원, 이것은 용역비인데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용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간이 미도래된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1억 이상 되면 기간이 10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늦으면 다음 연도로 이관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산개발비나 용역비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게 불용되고 이월되면 안 되거든. 이게 불용되어야 되는지 이월되어야 되는지도 본 위원은 깊이 있게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이월해서 내년 초에는 결산 이후에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어서 불용되고 또 예산 잘 안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안동호 민물낚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안동시에서 지금 포기했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포기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아니요. 특별히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럼 도에서 개발해서 이 사업을 안동호에 하자고 했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안동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량이 70억이었어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설계비 3억을 확보하고도 집행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결국은 집행액이 없는데 올해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지금 첫 번째 안동시에서 제출했던 후보지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현장에 효과성이라든가 유교사업이나 다른 3대 문화권사업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2차 후보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되고, 다시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방금 안동시에서 다시 부지를 선정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구거든요.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불가능한 지역인데 예결위에서나 농수산위에서 많이 이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때는 안동시에 실무자들 의견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안동시 이야기만 듣고 전혀 현장의 점검이라든가 이 지구에 대해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구 해제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이 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 세출하고 긴급재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하면 결국은 실제 필요한 예산, 가용재원에 굉장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여기 지금 정말 도에서 이런 불용 처리하고, 도에서 예산 집행을 했지만 사업 수행기관에서 전혀 예산이 안 된 이런 부분, 또 분명히 이 사업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각 실·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우리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사업량만 자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사업이 끝난 거예요?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안동시의 포기 공문을 접수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지방에서 욕심내서 사업을 자꾸 공모사업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도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6시 20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영천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있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것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사업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에 지금 전체 예산 한 270억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인데요. 산림문화휴양관하고 방문자센터라든지 또 캠핑장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진도가 몇 %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2021년 올해가 2차 연도 시행 중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진도는 약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80%요?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2차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지금 2015년도에, 사업 기간은 ’13년도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계획 승인이 났고.

이춘우위원

과장님.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이춘우위원

내가 시의원 할 때 2013년도부터 추진해 와서, 시작은 ’15년도에 했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이춘우위원

지금 사업 진도가 그러면 80% 이상 됐습니까?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약 80% 정도.

이춘우위원

그럼 지금 다 됐네, 그렇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아직 80%밖에 안 됐으니까 다 됐다고 보기 좀 힘들고요.

이춘우위원

80% 같으면 과장님, 다 된 거죠. 그렇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상당량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정확합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진척률이 80%예요? 뒤에…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춘우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부연설명하셔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입니다.

이춘우위원

예.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영천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이춘우위원

마이크, 마이크.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년간 산림청으로부터 복지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올해부터 총 7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이나 이런 방문자센터 같은 시설은 다 되었고, 이제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사업이 약간 지연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다른 부대시설은요, 벌써 한 2, 3년 전에 다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작년도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았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10억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10억이 남은 것은 일상감사하고 조달계약이 지연이 됐는데 올해 초에 그게 다 끝났습니다.

이춘우위원

일상감사하고 조달계약 지연이 뭐죠, 정확하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일상감사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도 감사 부서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일상감사가 영천시에서 조금 늦게 신청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조달계약이라는 것은 이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연됐다 얘기예요?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무슨 이유로 지연됐습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됐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지금 영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영천시에는 제가 올해 초에 다녀왔는데요. 올해 중에 준공을 끝내고 개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 상반기에 개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되고. 그리고 지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손을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끝내고 하반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야기됐습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 저희들 결산입니다. 그렇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예산 같으면 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산에 지금 2, 3년 전에… 아니, 2년도 아니다. 3년 전에 부대시설 다 해 놓고, 제가 시의원 할 때 마지막에 거기 부대시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10억이, 일상감사 및 조달계약 지연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또 영천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래서 지금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영천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 때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이춘우위원

당연히 연차사업이죠, 당연히.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20억이 교부가 됐는데 거기에 당해연도 다 집행을 못 하고 2021년도로 10억이 이월이 됐고요.

이춘우위원

이게 총사업기간은 얼마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올해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춘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당초에 사업 기간이 언제냐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총 9년간입니다.

이춘우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1단계 사업은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작년에 1단계 사업 다 끝났습니까?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돈은 교부가 다 되었는 걸로.

이춘우위원

아니, 돈 교부 다 되고 말고 간에 1단계 사업이 끝이 났냐고요.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작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못 됐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제가 왜 결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국별로 사업을 해 놓고,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 다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어느 시점 가서 1단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고. 아니면 이 명확한 답변 자체가 있어 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뭐 일상감사 및 조달계약 지연 이런 걸로 사유를 달아놓고, 이것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요, 저희들도 조금 더 시·군을 독려해서 계획된 대로 매 연차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물론 하시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 바로바로 도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 23개 시·군에서 이런 부분, 사실은 시·군의 공직자들이 도에 와 가지고 말씀도 잘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좀 해야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도민들이 봤을 때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보면 참 안타깝다 그 말씀드리고요.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

광과장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관

김말술 예.

이춘우위원

저희들 환경산림자원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앞서 오전에도 실·국별로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늘어놓지 말고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도 정리 안 되고 또 새로운 사업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이지만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춘우위원

그렇죠.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다 사업을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가 사업 마무리하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안 되는 것 정리 좀 하고 또 지금 하던 것은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경수

권경수환경산림자원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75페이지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그다음에 276페이지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김천시, 277페이지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김천시, 그다음에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생태체험마을 김천시,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김천시, 황학 지옥테마체험관 김천시. 김천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것 아닌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을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 조서하고 관계없이, 보면 저희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조서상은 그런데…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뒤에 내가 쭉 한번 넘겨봤어요. 포항시는 얼마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안동, 영주 몇 개 시 다 있어요. 골고루 있는데, 김천이 관광지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균특전환사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균특은 시·군의 전체 포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자율성을 최대한 우선시하다 보니까 김천 쪽에서 관광 사업하고 우리 쪽에 사업이 좀 많이 몰린 그런 결과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하여튼 한쪽에 너무 정책이 관광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아니, 물론 저희 포항에 있는 제 지역구에도 뭐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학교가 있고 포항공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좀 쏠리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만약에 거기가 쏠려 가지고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 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읽어 보십시오. 276페이지에 김천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도에서는 100% 집행되고 사업기관에서는 77%가 집행되었는데 사업추진 실적에는 48%가 집행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뒤에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토공, 그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들은 뭐냐 하면 사업기관의 집행실적이 사업실적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이건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직접 하고 도에서는 아마 예산지원을 한 부분 가지고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를 아침부터 계속하니까 나도 답답한 것 같고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거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짧게, 준비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미집행 행사성 사업 예산, 그렇지요? 자료를 훑어보니까 도에서도 집행이 안 된 것도 많지만 사업기관에서 집행률이 전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도비는 한 16억 되지만 시·군 사업비하고 한 3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집단면역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업이 행사가 안 된 것은 점검을 해서 빨리 예산을 반납을 받고 도에서 집행 못한 것은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부 연말 되어서 불용처리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문화관광 예산 관련해서는 지역 문화관광 업계가 어렵고 가급적이면 비대면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이 또 결산도 하겠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어느 실·국에 집중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가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636억인가 예산을 사용했잖아,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기채도 우리가 차입을 한 1600억 정도 해서 두 달 만에 이자를 4억이나 냈어요. 이런 예산들이 가용재원을 자꾸 사장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을 차입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실·국으로 다 따지면 이 예산이 수백억이 된다 말입니다. 정말 이것 사명감 가지고 우리 도민의 세금이 4억으로 이자가 나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올해 당초예산, 추경예산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고 시·군에서 집행 안 되는 것 빨리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반납 받으시고 또 추경 때 도에서 집행 안 되는 것은 삭감해서 감액 처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건건별로 가급적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6시 55분입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병준

최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보면 여기 56페이지, 57페이지,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공사, 이것 옆에 것은 효자～상원 간 국지도 건설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1.2%, 여기는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공사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효자～상원 간은 지금 이제 수의계약 시담을 마무리해서 내일쯤, 이번 금요일쯤 계약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상원～청하 간은 부산청에서 설계가 왔는데 설계한 기간이 좀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재설계 중입니다.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 ‘2회계연도 초과이월에 따라 불용처리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이제 국비인데요. 국비가 부산청에서 설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일단 반납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재편성해서 처리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연되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건 각종 협의,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우리 도가 실제로 설계를 하면 좀 당겼을 건데 규정상 부산청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라든가 거기 해양수산청인가 해수부 이쪽하고는 다, 해양항만청?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데하고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의 다 되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언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상원～청하 간 국지도 공사 이것 하신 지 오래 되었지 않았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설계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게 지금 되었는데 착공이 안 되어, 설계한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 우리 도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설계.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리 놓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효자～상원 간은 22일에 포스코에서 계약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2일, 어제지요. 그래서 금요일에, 25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연말쯤 되면 가시적인데 착공은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착공계를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완료는 2025년에 완료할 수 있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턴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습니까?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공사는 집행률이 1.2%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너무 저조한 것도 같이 좀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우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연말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역의 이런 저런 중요한 도로공사인 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질의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에 항상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입니다만 결산에서 문제점 또 개선해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항상 예산편성 시 또 집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