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소장 권성준.

위원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건, 보건소 소관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 하향화 검토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대상포진 접종대상은 2021년 4월 기준 70세 이상 생계급여자 444명입니다. 연도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은 2019년 280명, 2020년도에 73명, 2021년 현재 16명, 총 369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 하향화 검토 및 추진계획으로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례가 개정 완료되면 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현재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여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과 코로나19 및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14건, 2021년도 현재 보건소 청사용역 및 보건기관 3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감리용역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6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3개 사업 명시이월액 10억 3353만 원 중 1억 280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48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올해에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비 및 예방접종 대상자 2차 접종지원 등에 지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855만 5천 원의 사업비로 22억 2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906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소에 여러 분야의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운영되지 못하여 불용처리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8번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 토지와 건물입니다. 8페이지 10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양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심의 갈음으로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민간위탁 외 2개 사업에 1억 4477만 원, 202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에 65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12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소 진입도로 정비공사 및 선별진료소 증축공사 관련하여 진입도로 소폭 확장 및 선별진료소 앞 외부 포장공사 등 공기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18번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양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외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으로 2020년 9월 18일 공포 운영 중에 있으며 상세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11개소의 보건기관에서 2020년도 50,582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1087만 5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21년 4월 30일 기준 12,052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2억 2973만 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6~19페이지 보건기관별 진료실적 및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각종 소독 추진현황으로 20~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방역소독을 관내 소독업체 6개소에 위탁하여 240회,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 303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은 취약지 및 방역소독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독실적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2021년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 1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임명으로 보건소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군민 건강증진 대안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보건소, 목요일은 5개 보건지소 순회 진료로 위장관 관련 진료 및 의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아카데미 강좌를 6개 읍면을 순회하여 5개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추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최근 3년간 암환자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암환자 의료지 지원 사업은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5대 암 이외에 폐암, 소아암이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지원 현황은 209건에 1억 8928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연도별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신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역입니다. 혹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방, 방역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대형 서비스 업체에 위생검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형 서비스 업체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쏠비치나 설해원 같은 데에 혹시.

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역 말고요. 위생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거 거기 소관 아닙니까?

위생검사는 위생 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족과.

건강가족과입니까, 이게?

예, 위생 계에 편입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건강 아카데미 건강강좌를 하셨는데요. 그때 강현에서 하실 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자료를 띄우셨던데 암 예방음식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상단에 제가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위에 상단에 보니까 2002년도 자료를 띄우셨던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거하고 동경국립암센터 자료를 비교하려다 보니까 그때 일본 쪽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 병원 걸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최신의 자료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적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보니까 한국인에 가장 유산균이 많은 김치를 첫 번째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김치를 짜게 먹느냐, 식품조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암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양과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서 보건소 진료 확대 운영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장관 관련 진료 및 처방이 있는데 위장관은 어떻게 진료를 하신 건지 지금 저희들 의원들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진찰을 직접 하기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대한 문진을 주로 많이 했고 또한 필요하면 어디에서건 위내시경을 해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해서 직접 위내시경 가지고 온 걸 제가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증세에 따라서 또 내시경의 소견에 따라서 처방을 해 주면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에 관련된 걸 보건소장님이 처방해도 관련 법이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제가 그쪽에 보건소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데건 예약을 해서 해오시라고 하면 CD에 담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가지고 온 사람이요?

예.

지금 한 20여 명 될 거예요.

그 옆에 거는 나중에 제가 여쭙기로 하고요. 죄송한데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아카데미 건강강좌 교육을 조금 방향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견 주십시오.

그때 강현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신지.

기억을 못하시네요? 뭐 암 수술에 대한 건 누구나 양양군민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님께서 명의 중에 명의시라는 거. 그런데 그중에 한 강의 중에 한 30분 정도는 수술하는 것만 많이 나오시던데 그걸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본 사람들 얘기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그렇게 깊게 봐야 되나, 좀 뭐라 그럴까 충격을, 암이 이렇게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방법과 치료를 꼭 해야 되고 사후에 수술을 한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중들한테 문자로만 돼 있는 PPT 강의는 대부분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동영상 가운데에서도 암 수술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서 3장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거를 보는 동안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 제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리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던 그대로 했습니다.

혹시 아카데미 교육하시고 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기관장들, 이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혹시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울삼아 잘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부분에 아마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암환자가 등록돼 있는 숫자가 몇 명이죠?

암환자 2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위암이고요.

아니, 등록돼 있는 암환자가 지금 죄송하지만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다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직검사를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의사선생님이 계실 때 바로 암 등록 바로 하시죠. 맞죠?

예.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5년 이상 되면 재발하지 않으면 암 완치판정을 받은 걸로 봐서 암환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암환자에 등록되고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암환자가 양양군에 몇 명이나 혹시 등록돼있는……

그게 그 다음 해에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생활취약해서 도와줘야 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류가 올라오면 사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암환자가 생활 약하기 때문에 돈을 도와줘야 될 것이다라 해서 심의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담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그 다음 해에 올라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양군에 암환자 등록돼 있는 수가 바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금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빨라야.

그러니까 2020년도 말에……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고 순서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등록돼 있는 숫자를 여쭙느냐 하면 양양군에 지금 암에 등록돼 있고 수술을 받고 와서 다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보조금이 밀린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금액 정도하고? 접수된 것 중에서.

암의 종류와 경제사정에 따라 다른데 많은 거는 맥시멈 한 200만 원을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총 지원건수가 69회에 65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상반기에 지원 보조금을 치료비 보조금을 지원한 환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6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밀린 게 보조금을 지원 못하는 게 지금 몇 건에 얼마가 남아있냐고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지원 금액이 밀린 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실래요, 계장님한테 지금?

예, 지금 확인된 겁니다.

한 건도 없어요?

다 지원했어요, 제가 거의 매일 사인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다 얼마를 받아왔어요, 도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밀렸었는데 소장님이 오셔서 이거 개선하신 사항이네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 재작년하고.

그렇습니까?

1년씩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 전달 받았는데요. 암환자가 양양군에서 2016년 데이터로 8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암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의로 계셨고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상담관리를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제가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예.

등록된 숫자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상담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물어본 겁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실 때 소장님이 느끼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오신다고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마을 다니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양양군민들도 정말 훌륭한 분이 오신다라 그래서 엄청난 건강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시경을 관외 나가서 내시경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 병원도 연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지역사람들이 고민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아팠을 때 어느 병원을 가서 신속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것이고 진료 받은 결과에 따라서 몸이 안 좋으면 신속 정확하게 수술을 받고 사후를 관리하는 거냐, 이게 양양군민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혹시 대형병원하고 몇 군데하고 이런 양양군민을 위해서 혹시 진료의 어떤 중간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이 서울에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식적으로 협약 체결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협약은 체결한 바가 없고요. 주로 개인적으로 알음알음으로 연락이 오시면 속초나 강릉에서의 치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한양대학병원으로 직접 담당 주치의 제자교수들하고 연락을 해서 만족할만한 치료 결과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소장님께서 평상시에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양군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나 양양군민을 위해서 그런 협력체계는 한번 생각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 완료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시화된 걸 오셔서 어떤 일을 팩트를 가지고 하는 가시화된 걸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각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시스템 갖추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병이 났을 때보다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는 양양군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모교인 한양대학병원에서 좀 더 바쁘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병원장과 상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그걸 체계화할 수 있는.

예, 협약식을 그렇게 하려고요.

그거 계획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금 의견이 모아지면 할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현재 병원장하고 컨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지난번에 방송국하고 그거 할 때 제가 왔습니다, 인터뷰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인터뷰……

방송국하고 혹시 안 하셨습니까?

여러 군데하고 했는데요.

여러 군데에 하셨는데 그때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기를 들고 시골에 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내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시고 자기에 대한 로망이지 양양군의 군민들이 보건소장님만 다 얼굴 쳐다보고 있고 저희도 그러고 있고 또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나간 얘기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왕진도 몇 차례 갔습니다마는 제 그때의 이상은 뭐였냐 하면 특히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도 가는 게 힘든데 그래도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자기한테 집까지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그냥 제가 가운을 안 입으면 노인네들이 의사인 걸 모르기 때문에 가운은 의사의 심벌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여기 혼자 살고 있지만 나라에서는 가운 입은 의사를 나한테까지 보내서 손도 잡아주고 응원을 해주는구나, 살맛난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꿈은 계속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사실 거고요?

예, 그래서 계속 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지소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고요?

예.

그건 뭐 견해차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방향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양양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나 시술할 수 있는 협약체계를 만들어서 신속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접종, 방역, 진료 또 예방활동에서 두루두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확진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것도 아마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백신을 이제 다 많이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차, 2차도 끝나고 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보면 여행도 갈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백신접종 끝나고 나면 확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COOV라고 앱을 깔면 저절로 딱 뜨게 돼 있고요, 휴대폰에요. 또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접종확인 서류를 연세 드신 분들 앱 사용이 원활치가 않으시니까 그런 걸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걸 갖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지금 배지를 달아드릴 겁니다.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단가 1천 원짜리인데 2차 접종 완료자 하면 어디에 가서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배지만 보면 허용이 되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아니면 저희 군?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주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만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방안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소지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에 가서든지 분실 아니면 신빙성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도 전체 전국 단위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손발을 먼저 선수쳐서 그야말로 배지를 만들 때 예산도 꽤 많이 들었던데요. 그거를 도에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건 그러니까 무료로 배급은 되는데 그거에 든 돈은 다시 우리가 먼저 했지만 이걸 나라와 똑같은 걸로 디자인은 다르지만 한 거 요청했을 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하지 않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로 했는데 경비는 자기는 다 쓰고 나중에 한 사람은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면 돈 안 들이고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언론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방직 보건소장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소장님의 역할을 보시고 나서 아마 그렇게 다 개방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직접 개인을 찾아뵙고 또 소외받는 분들을 감싸 안는 모습 너무나 감동이고요.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건강 아카데미가 4월에 처음 했었죠?

예.

아마 건강 아카데미가 4월 7일 날 강현에서 했었을 겁니다. 날짜 기억하시나요, 혹시?

강현면에서 맨 처음에 4월 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일 겁니다.

4월 7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양에서는 접종센터 모의훈련이 있던 날입니다, 접종센터 모의훈련. 그렇다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 백신접종을 맞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모의훈련이고 거기에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접종을 할까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건강 아카데미가 10시에 있었어요, 시간대가. 그런데 모의훈련은 9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건강 아카데미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와 있는 분들도.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계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예.

저도 시간을 미뤘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장님 행정에 대한 부분은 또 보는 시야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민들을 바라보는 시야와 소장님이 의사로서 있을 때에 또 바라보는 시선이 좀 틀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소통도 좀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마 전통시장 안에 장날 같은 날 길거리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이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시장 상인들 내에서도 그렇고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역을 장날 같은 날 나가서 밖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 때문에도 나가보시나요?

직원들은 여러 차례 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장소 중에 하나로써 방역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을 적에 소독약 뿌려버리면 이게 장사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봐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막 길거리에서 사먹고 있는데 뭐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그분들께 그런 지도단속 정도는 개인적으로라도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게 여러 사람이 그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다보니까 위생이 그 옆에서 보는 분들한테 되게 혐오스러운 부분도 많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철저히 지도단속해달라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3만 군민의 보건, 의료, 건강 활동과 또 코로나19로 예방 진료에 애쓰시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이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보건소도 진료 이거 받아서 작년에 6억 1000만 원, 금년도에 2억 2900만 원. 그런데 우리 각 실·과·소에서도 이제 우리 행정도 경영차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래서 세입을 좀 올리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임대 등 이래서 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래도 진료 세입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려 생각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말이면 종식되지 않을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잠깐 놓쳤는데요. 위장관 관련 진료 및 처방전을 죄송하지만 내가 한번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법적으로 그게 허용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는 제가 원하질 않고요, 나머지 부분만.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위내시경을 각 병원에서 해왔다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아마 처방전을 별도로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중복될 수가 없고요. 일단 그쪽 병원에서 처방을 했으면 제가 처방을 넣어도 못하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건 다 걸려있죠.

예, 같은 작용 기전이면요. 그래서 제가 초이스를 하게 합니다, 환자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보건소에서는 위내시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증세만 듣고 처방하는 것보다는 내시경의 소견에 따라서 어떤 약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더 환자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아무데서나 가고 싶은 데에 가서 하시는데 그쪽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또 그냥 검사만 하고 CD에 넣어주는 병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CD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처방을 받고 싶다고 원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이 대부분 항생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

항생제는 거의 안 씁니다.

뭘 들어가죠?

제가 보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게 위식도 역류환자입니다.

위식도 역류?

예, 그게 한 70%되는 것 같아요.

위궤양, 위염.

궤양하고는 다른 건데요.

뭐 그런 증세겠죠.

좀 다른 병인데요. 그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약 처방뿐 아니라 설명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식생활하고 시간관리 식사하고 주무실 때까지의 인터벌 그다음에 그때 뭘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될 70%가 위식도 역류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바로 자기가 딱 그렇다 그러면서 그 약 먹고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약 떨어지면 또 생활 안 바꾸면 또 똑같이 되니까 제발 좀 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림 그려서 해 주고 하니까 진료시간이 한 사람당 10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지금 보건의하고 소장님하고 업무가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업무분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까?

예, 저는 고혈압, 당뇨환자 안 봅니다. 그건 저쪽 선생님한테……

고혈압, 당뇨환자 안 보고요?

예.

소화관 관련된 것만?

저는 위장관 계통만 보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 아닌 건 전문의 찾아뵈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인데 압하고 당뇨는 보건의, 나머지는?

예, 제가.

소장님?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도 하시지만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기대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건 우리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정축산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소득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외 3명.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교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 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은 마을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마을회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법인과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은 법제화 이후에 추진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의원님께서 버섯재배단지 조성계획 및 버섯제품 상품화 계획은 저희들이 버섯재배단지 조성이 추진 중단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4~6농가 정도만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서 버섯재배단지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추진을 중단하였고, 지금 서면 용천리 일원 364,351㎡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버섯생태마을 조성사업 투자유치에 대한 관련 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농작물 보험가입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비율 경감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 사업을 의뢰해서 2020년도에 10~15%를, 2021년도에는 5%의 농협 사업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농작물 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장 조성 검토는 관내 말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승마체험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 말 산업육성법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말산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희원 학생이 농업 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승마체험장을 구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형 관정 지원 세부내용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신청을 받아서 안내하고 있으며 농가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장철을 대비한 김장 관련 시장 운영은 현재 육묘 생산 판매 농가에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11월 달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집진기 설치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2020년까지 40대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곡물 건조 시 발생되는 먼지 비산 등으로 주변 민가와 분쟁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진기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지원 후 사후관리 적극 노력은 친환경 등 24개 품목 연구회를 육성 매년 회원들의 새로운 품종,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실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송이·연어 푸드센터에서 내실 있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맛드림벼 종자 보급 차질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는 금년도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자율채종포 6농가 7.6ha를 운영, 53,000kg를 생산목표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전문 인력 배치는 관내에서 전문직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직 1명은 상시 근무 중이고 비상시 인력 기간제를 재 채용하였으며 담당자를 포함해서 3명이 상시 인력화하여 업무를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버섯재배에 대한 적극 노력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이번에 추경에 7억을 도비를 확보하여서 버섯재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서 버섯재배단지 조성은 앞에서 군정질문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 6개 단체에 11건에 3억 3744만 2천 원과 2021년도 5개 단체에 2억 208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집단민원 10건, 다음 장 2021년도에는 8건으로서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 해결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15건, 2021년도는 18건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스마트 온실과 녹색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7월이나 9월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24쪽 2021년도에는 11건이 되겠습니다. 25쪽 2020년도 국·도비 불용액 처리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9건으로서 집행액이 95억 9827만 8천 원으로서 불용액이 5억 57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신청량 미달 및 코로나 교육 추진 미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산배 실증시험제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2건이 있습니다. 2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참석수당, 여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2개 위원회에서 12건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94명으로 모두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개 위원회에서 안건이 5개 안건으로서 참석자가 38명으로서 참석수당 및 여비가 15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3건으로서 13억 3079만 6천 원으로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37건으로서 27억 2053만 8천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버섯재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변경내용이 있었는데요. 용역 중 과업내용이 추가 발생하여서 용역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은 2020년도 오색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승인 취소 처분의 건으로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2건, 2021년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입점업체가 106농가로서 228품목으로서 매출액은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90농가에 250품목으로서 도표에 따라서 연도별 매출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몰 콘텐츠 개발 및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 로컬사업 마켓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판매·구매할 수 있는 e-마켓 플레이스 구축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8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들 양양몰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식, 습식, 반찬가공 등 3개 가공실이 있고요. 가공장비가 65종이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 건축을 완공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4종류의 품목제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심참여자를 현재 4회에 14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 7월이나 8월에 5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잉여 농산물 및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유통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공센터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버섯 재배현황 및 농가별 지원 실적,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수 및 전년도 태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버섯이 5종류에 농가수가 78농가서 시설은 267동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07톤으로서 소득은 여기 단위가 잘못됐는데요. 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태풍 피해현황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9개 농가에 피해를 봐서 4440만 8천 원의 피해를 입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및 임대실적, 향후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3675농가에 임대실적이 있었고요. 임대수수료는 1억 7127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48~5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이전에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662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9373㎡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성토를 완료하였으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신축사업을 위해서 2022년도에 국비 신청 8억 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2020년도는 1271개의 보조 사업을 통해서 2172억 8254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463개소 36억 572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농약 사용금지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에 따라서 농약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4농가에 97ha, 2021년도에는 52농가에 77ha에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약 안전사용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코양양 및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금 현재 2층에 판매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1층으로 이전하였는데 매출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코코양양은 웰컴센터 2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및 현미쌀빵으로서 매출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로컬푸드와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두 가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정책 조성 등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팜 지원 정책으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 농업에 의한 농업이 적극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도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인력 양상과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온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단독형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300평 정도의 새로운 스마트 온실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 영농 규모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 스마트팜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3개소에 온·습도, 강우 등 8종의 센서를 설치해서 스마트폰과 연계한 재배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술센터 안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정책이시잖아요.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재배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 분야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스마트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스마트팜 영역이 넓기 때문에 축산 분야라든지 버섯재배단지라든지 이것들이 다 스마트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현재는 원예 부분을 도입을 하는데 축산 부분 그다음에 버섯 관련 그래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창녕 갔다 왔었을 때 그때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간담회 비슷하게 발표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건 기술센터에서 작목 연구개발 그다음 기술 보급,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도 또 기후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관심과 또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가지지 마시고요. 요즘에 핫한 작물 중에 하나가 애플수박인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하고 신활력 추진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시죠?

예.

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21~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9억, 군비가 21억 총 70억 사업입니다. 1년차가 14억, 2년차가 21억, 3년차가 또 21억, 4년차 14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70억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료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건 뭐냐 하면 18년도에 행정감사 때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에 그다음에 자료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죠.

예.

그때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만 있고 대안은 없는 걸로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에 적힌 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농산물은 그동안 소량 다품목 생산과 타 지역 농산물보다 비싼 관계로 유통기반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적은 인구에 의한 작은 소비시장으로 특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이 없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70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로컬푸드 판매장 방식하고 좀 달라가지고 새로 신활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소비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시스템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근 속초라든지 또 강릉 주민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양양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 또 해산물, 임산물을 모든 산물을 진열 판매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에 열중하고 판매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향후 신활력 사업이 활력을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잘될 것 같은데 지금 양양군에 판매장 두 군데에 있죠?

예.

운영되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매출액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물치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웰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억 5800만 원이 되는데 물치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1층으로 장소를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앞으로 매출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우려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하지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또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걸 또 방치해서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로컬푸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컬푸드 하나의 유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을 하다 보면 농산물 판로가 없어서 힘들고 양양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득도 되고 자긍심도 채울 수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소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저희들 양양농업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4년차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저희들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감자빵 나와 있더라고요.

예, 쌀빵 감자.

이번에 이광재 의원이랑 간담회 하면서 춘천에 있는 감자빵 100억 레시피 보셨죠?

예.

그것처럼 또 따로 하는 것뿐이 안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또 양양이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데. 그런 것 말고 한번 정말 노력해서 저희가 양양에서 100억짜리 레시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소장님 이 자료는 잘 해주셨는데 혹시 자료보고 느끼신 거 없을까요? 자료의 형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각종 보조금에 관련된 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걸 보조사업명에 대한 분리를 해서 이거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렇게까지 다 별첨자료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첨자료보다는 지금 화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료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그냥 하나로 마을체험에 관련된 걸 하나로 묶어서 나열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좀 양식을 바꿔서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전년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자세한 기억은 그런데요, 저희 공익직불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센터예산은 한 300억 정도가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에 세부적인 걸 얘기 아니고 전체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뭐 그렇게 큰 폭은 늘지 않고요. 공익직불제라든지 그런 농업인 수당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로 농업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한 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산실에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아니, 간단히 답하세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렸냐 안 올렸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2020년도 10월 달에 올렸냐 안 올렸냐.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거 왜 안 올렸어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거 앞서가질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에서 새로운 걸 발굴을 아직 미진하다고……

그동안에 그러면 연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 늘 일상적인 업무만 계속 하셨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연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연구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실에 별도의 예산서를 추가로 전년도보다 농민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하신 적이 근거가 없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행적으로 버려야 될 거, 새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새로운 농업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신 농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하고 기존 관행적으로 오던 이런 농업들은 좀……

제가 소장님께 여쭙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도 그렇고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그동안에 군민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느냐 그 연구한 결과나 대가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립돼야 되니 그 예산을 올렸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지 구체적으로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진합니다.

미진한 게 아니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기술지원 같은 데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쓰여지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정책이나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축산이나 돌아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지 쪽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뭐하고 계셨냐고요, 소장님은 그러면. 소장님과 여기 공무원들은 농민을 위한 자리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쪽 예산이 복지로 다 돌아갔잖아요. 잘 분석을 하셔야죠, 그거.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한우 사료 지원 사업 나가는 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사료자금 지원은 우리 거세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일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육농가들한테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 사육농가는 거세사육두수에서 포대당 1500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소규모 농가는 사육두수 20두 이하 농가 포대당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긴 차이가 지금 개인별로 나간 게 많은데.

최대 10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아니지만 뒷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오도록 투명하게 처리해달라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겠지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죠, 까놓고. 잔교리에 10억짜리에 사업 들어간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거 상수도 사업에 마을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상수도 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상수도 사업 메인밸브를 연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거 할 때 사업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보고 안 하고 했습니까?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량기가 왜 표준계량기를 써야지 이거 양양군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싸구려 계량기를 설치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럼 농어촌공사에 잘못된 거지. 양양군에서는 농어촌공사를 믿고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위탁한 거라면 그 품목이 양양군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쓰는 표준계량기를 써야 될 것이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각 마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사전협의에 의한 그 결과를 상하수도계 수도계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설치해요?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고 어떤 근거로 징수를 합니까, 그거 물 값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지금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중지가 됐는데 농어촌공사 미안하지만 담당자 누구예요? 아니, 양양군에서 농어촌공사를 믿고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마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된 거라면 절차를 안 밟고 11만 원짜리 계량기를 써야 되는데 4만 3천 원짜리 계량기를 불량을 쓰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양양군에서 부과도 못하고 징수도 못하네, 물 값. 농어촌공사 담당이 누구예요? 그거 좀 물어봅시다. 나 오늘 출석시키려다 말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믿고 주는 게 누구예요, 농어촌공사한테 주는 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믿고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양양군과 마을 주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무시하고 표준계량기도 쓰지 않고 4만 3천 원짜리 싸구려 갖다가 쓰고 수도계에다 보고도 안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농어촌공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이 됩니까, 이게?

확인해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로 인해서 공무직으로 많이 채용되어지는데 당연히 사람이 필요해서 쓰겠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제 쓰는 거 기간제로 써서 공무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다 인정받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향후 그걸 아웃소싱에 의해서 써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대량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많이 쓰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미안한데 관공서에서는 아웃소싱을 못 쓰게 돼 있습니까?

점차 기간제들을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거야 뭐 바뀌면 다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기간제로 쓰는 것보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정예화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시키시고 당연히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용방법을 아웃소싱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대부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주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또 카페나 휴게음식점 이런 건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몇 차례 공고를 냈는데 이게 응찰하시는 분이 없어서 10평 정도만 농산물 판매장 최소한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

그래서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 그런 내용이 아니다 생각됩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작은 것도 포함해서 19개 정도가 되는데 큰 것 2개 중에 이번에 또 배수시설을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그렇게 하시죠?

배수시설은 임대건물이 저희 양양군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주니까 거기 망가진 데 배수가 꼭 음식점을 하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거는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음식점 그거는 관련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그 내용에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 같이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아서 농·특산물도 견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을 펼쳐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게 판매장이 아니고 이거 거의 전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고 제가 봐서는 그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양양군에 지금 30개 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우리 제품들을 팔아주는 목적을 우선 두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13개 업체밖에 안 받아들이고 이쪽 지금 코코 같은 경우는 30개 업체 정도를 그래도 제품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거의 판매장이 아니고 그냥 전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 계획하에 하겠지만 행정집행에 있어서 좀 공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지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바깥에 홍보지 하나 붙이는 것도 다 지금 체크를 하면서 어디 한쪽은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지원까지도 군비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것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초제 때문에 또 하나, 어쨌든 우리가 주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 먹거리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초제 농약이라는 게 우리 잡초제거도 되지만 어쨌든 안 좋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암유발이라든지 양봉농가들한테 피해도 많이 간다 그러고 곡물 생산도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농약 대체할 거는 없다고 지금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렁이 농법?

예.

그런 정도는 뭐 진짜 몇 군데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분석실 같은 게 있나요? 안전분석실이 있나요?

저희들이 분석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 토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검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를 하긴 하시는 거죠?

또 이게 저희들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관원에서 저희들 하지 않고 그네들 고유목적사업으로 저희들 관내를 수시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류성이 하면은 전량 폐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농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자기 농산물을 폐기, 특히나 학교급식이라든지 대량급식에는 PLS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이 더 앞서가서 이걸 준수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농약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지만 그 기준에 맞게 용량에 맞게 쓰면 농약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쓰면 큰 문제가 없다고……

과수농가 같은 데에도 그게 뿌리고 한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보름 정도 되면 반감기 됩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햇빛이라든지 여기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농약이 자연으로부터 분해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깨끗하게 음식을 씻어서 드시면 80세 사시는 데까지 그거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기준점만 잘 농가에서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친환경 농가들한테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가는 게 맞긴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어쨌든 애는 쓰시겠지만 저는 먹거리 문제가 지금 너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다 밝히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먹거리에 적합한 농산물이 좀 나와서 양양군민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농민을 위해 애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41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지금 소장님이 14개 품목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이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의원님들께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됩니다. 저희들 가동률도 적고 또 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약해서 그렇지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소득을 증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동률이라든지 이게 강원도 시군 중에 중간 이하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신경 써갖고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쪽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71종에 293대를 보유·운영하고 하신다 그랬어요. 3675농가에 1억 7100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나신다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임대농기계 운영을 다하시나요? 안 하는 시군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 시군에서는 다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 지역도 일부 농촌이 있으니까.

아닌 경우가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1년에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2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 대 수리비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마이너스네?

예.

우리 행정이 다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저 물어볼게요. 우리 18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무상 임대하는 시군이 있나요?

무상은 없습니다. 아주 무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정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선제적 행정을 우리 양양군에서 먼저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농기계 무상임대사업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도라든지 관련 법규 또 두 번째 농식품부의 지침이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네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양군이 선제적 행정을 하는구나.’ 농기계도 농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본때 나게 한번 소장님이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고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군에 일일 오수처리장 처리할 수 있는 톤이 몇 톤이에요?

현재는 13,300톤.

하조대는 몇 톤이에요?

예?

하조대는?

아니, 그러니까 총 양양군에 13,300톤이고요. 하조대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000톤 더 증설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 추진 중이면 각 마을에 들어가면서 오수처리장이 10년 이상 넘은 거 경관상 여러 가지로 보기 싫은데 그거 철거하고 10년 이상이면 철거 대상됩니까?

그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검토해봐야, 되는 걸로 난 계장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대놓고 얘기하죠. 잔교리 우리 집 앞에 마당에서 거기까지가 4m인데.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위반이데?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위반이데? 인근 근처에 20m 이내에 할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거 동의 내가 안 해줬는데?

불편한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오는 입구에 뭐 건물도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 그것마저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다면 처리 좀 검토를 드릴게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냄새 솔솔 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구도 언제까지 계속 늘지 모르지만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이번 주말에 보니까 엄청나게 밀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쓰잖아요.

예.

그 사람들로 물 공급하는 데에 어떤 기기나 다른 부분에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름에 2018년인가 어성전리 같이 물 못 먹는, 한 7월 30일 날 30시간 물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점검을 부탁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난해에 저희들 4호정 새로 신설해서 한 일일 7000톤 이상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물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오수시설을 하려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저희가 직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처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수도처리구역 내로 들어오게 만들고 추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처리구역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의 승인은 저희 원주환경청에서?

그렇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추후에 그 건물이 들어온 뒤에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엔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이루어져서 자체 정화조를 사용을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낙산지역 같은 경우도 그 구역 내에 안 들어와 있으면서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분명 오수관이 직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도라든가 군도 횡단해야 되는 추후에는 조산 쪽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색에서 내려오는 국도를 봤을 때 한양수자인이나 이쪽에는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를 횡단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쪽을 넘어가야지만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도 보면.

인근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다 보면 이게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그 구간만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만은 미리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 오수관을 미리 묻어놓고 나중에 구역 내에 들어왔을 때 군비를 이용해서 직관을 연결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사전에 담당 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오수관이 매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군비가 확보됐을 때 연결하기 수월하게.

지금하면 수월하죠.

우리 지금 군비를 이용해서라도 그 횡단 구간만이라도 우리 군비 자체 군비를 이용해서 묻어주시는 그런.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런 부분할 때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한 몇 %인가요?

상수도 95%입니다.

95%?

90%인데 농어촌 소규모 포함해서 95%고요. 그다음에 양양군 수도 기본계획상에는 99.5%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60%입니다.

60%?

예.

그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도 나쁘진 않습니다.

중간쯤 갑니까?

예, 중간 이상 가고요.

중간쯤 간다니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읍면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양양읍장 손동일 외 5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단장님들,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