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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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3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공동체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소연료전지 사업 추진 계획을 2019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민간투자 약 1,400억 원을 유치하여 20메가와트(MW)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유휴부지 3,300평방미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2020년 3월 (주)삼천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협상조건으로는 사업비 10프로(%) 이상 시흥시민 대상 펀드(fund) 조성과 임대 완료 후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등을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알이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인해 최초 협상조건 이행이 불가하여 2020년 12월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알피에스(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에서 수소 부분을 분리하여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인 에이치피에스(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별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불확실한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협상조건보다 수익성이 낮아도 시민 편익과 시민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에 최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에서 87쪽까지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쪽에 사업 계획에 발전용량이 20메가와트(MW)로 되어 있는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연, 연 발전 총량입니까, 아니면 일 발전 총량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용수

노용수위원

시간당?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간당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보통 작은 것은 뭐 배곧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6메가와트(MW) 정도 되고요. 보통 요즘 추세는 이 정도 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메가와트시(MWh)네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고요. 이제 결렬이 됐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이나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렬된 이후에 별도의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전망이 기존의 알피에스(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에서 에이치피에스(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로 해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이게 분리돼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월부터 별도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 산업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나 그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좀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삼천리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삼천리하고 좀 의견 타진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게 에이치피에스(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어떤 알이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가 이게 상향이 될 거냐, 단가가 떨어질 거냐, 거기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상승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말씀주신 게 시흥시 입장인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수소를 만드는 것도 제가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드는 것이 단가가 가장 비싸서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데 그게 이제 단가가 제일 높아서 그 단가로 시장성을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싸고 시장성은 좋은데 역시 탄소 배출 그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가 좋기는 합니다만 시흥시에서 어떤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소연료발전소를 접근할 것인지 고민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고민하는, 가치적인 고민거리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프로그래밍을 탑재하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율주행을 하다가 돌발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돌발사고가 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냐 여러 사람이 죽냐,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도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탑재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내지는 추정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보면 사람을 한 사람 죽일 거냐, 여러 사람 죽일 거냐에 대한 선택 문제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가치로 봤을 때는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어쨌든 생사(生死)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율주행차에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으로, 뭐 이런 가치적으로 굉장히 고민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렇듯이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지키자, 기후변화에 좀 대응하자. 그 가치적인 건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만드는 데 석탄은, 석탄은 탄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91그램(g)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석유는 780그램(g)이라고 하고요, 엘엔지(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는 549그램(g), 태양광이 54(g), 원자력이 10(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시장성 있는 어떤 방법은 지금 봐서는 원자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력이 한 번 터지면 엄청난 사회 문제를 발생하지 않냐? 그 리스크(risk)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리스크(risk) 문제하고 석탄으로 발전을 했을 때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그 탄소 배출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겪게 되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그 가치를 결국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택적, 방법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 일단 밥을 먹고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환경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 직종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선택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제시를 할까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자율주행차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원전이냐 아니면 석탄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연료전지발전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보자, 이제 그거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카드를 접어놓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또 뭐냐라는 것도 정책을 하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에 좀 가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환경적인 가치가 우리 시 시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국제적인 동향이 저탄소, 저탄소에 대한 부분이 국제적인 리스크(risk)를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그런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탄소국경세 제도라는 게 새로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답니다.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2023년도경 되면 이 탄소국경세만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 1~2년 후에 더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게 1조 원 이상으로 세금이, 국제적인 세금이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국제적인 공조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정부 정책 동향에 좀 발맞춰 나가는 게 현실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흥시도 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가급적이면 같이 동참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뭐 저는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더 작게는 개인부터도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문제보다는 이것을 큰 어젠다(agenda), 그다음에 가장 큰 판을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정책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는 국가에서부터 에너지 정책과 그다음에 발전 정책과 뭐 그런 등등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조선일보 1면에 보면 북극권의 빙하를 20년 전과 20년 후의 모습을 그대로 비교해서 비포(before), 애프터(after)로 나눠가지고 전시한, 비주얼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지구의, 지구의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탄소 문제, 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국, 남한이죠, 한국 크기만큼씩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사진을 20년 사진을 전과 후를 딱 보면 확연하게 그 빙하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그런 변화로 인한 폭염 그다음에 산불, 그것으로 인한 산불, 그다음에 우기(雨期)에 대한 장기화나 돌발 우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생기고 그 해류가 그다음에 식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천천히 줄일 거냐 한꺼번에 많이 줄일 거냐, 아니면 영향력이 큰 선택을 할 거냐 영향력이 작은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단위는, 그 결정의 단위는 우리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원론적이지만 큰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수소연료전지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크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후변화에 뭐 엄청난 영향을, 반향을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지의 메시지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시민참여형 연료에너지 발전 사업한다고 시민들한테 조합원 가입서 받은 그 건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원이 한 200명 넘었는데 그분들 조합비 있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게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자인······.

인열

오인열위원

아, 거기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사업 시행자가, 제안자가 사업 아이템 구성할 때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 참여를 시켜서 펀드(fund) 모집해서 구성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혹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들한테 어떤 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될까 봐. 그러지는 않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당초 제안한 시민펀드 10프로(%)를 기본 조건으로 담았던 건데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시민펀드 10프로(%)까지 해서 재원 부담시켜서 시민들한테 또 수익을 제공하려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판단해서 협상이 결렬됐던 부분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수익성을 얼마만큼 낼 수 있냐에 따라가지고 사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 조합원은 모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해서요, 시민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여기하고 관련 없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결렬이 돼버리면 혹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될까봐 걱정돼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중복해서 가입은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죠, 2022년도서부터 에이치피에스(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때 정부 지침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 협상이 불발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부지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계획을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훨씬 더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세계적인 추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 매연을 줄이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방법들, 전통적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아까 빙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해수면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예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시설들이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훨씬 더 폭넓게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실 때 적극 반영을 하고 다양한 종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소 악취배출사업장 33개소는 2020년 7월 악취배출업소 관리 강화 관련 보도 당시 적발한 위반업소로서 현재 환경부 훈령 규정에 따라 관리등급 조정을 통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33개소 위반업소를 포함한 시설 노후화 및 환경의식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90프로(%) 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 유지관리 지원, '1사 1도 줄이기' 저감사업 등 다양한 기업체 지원 사업 등을 적극 독려하여 종합적인 개선과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방지법」 강화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을 통한 강경책과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 사업을 병행·확대하여 악취 방지를 위한 기업체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 대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악취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부터 93쪽 게재, 악취배출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취를 감소시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데이터(data)상으로 많이 감소했네요. 2019년도 506건에서 2020년도 291건, 현재 61건. 정왕권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인지 건수로는 모르잖아요? 악취가 심한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괜찮은데 '아세아제지' 이런 쪽에 대책을 안 세우면 건수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건수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요 사업장 33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아'가 2개가 이게 2개인데 틀린 업체예요, '(주)무아'? 우리 33개 악취 주요 배출사업장 보면 33개가 지적돼서 관리해 왔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리스트에 보면 '(주)무아'가 33개 업체 중에 2개예요, 리스트에 보면. 그러면 이게 업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업체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같은 업소고요, 일반 사항을 두 가지로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왜 두 가지로 표기를······.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기준, 초과가 두 번 돼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로 보면 33개 업체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에스엘미러텍'은요? 이것도 2개던데, 33개 업체 중에? 그러면 이것도 1개 업체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건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게 주요 업체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33개 사업장은 늘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데보다 건수가 많이 적발이 되니까 특별관리하는데 보니까 만약 똑같은 업체라면 이게 31개 업체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요 악취배출업소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업소도 있고요, 아닌 업소도 있는데 그 33개 업소는 위반한 업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위반한 업소가 그러면 '무아'가 한 회사라면서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 적발했어요. 그러면 또 '무아'가 또 리스트에 또 다시 해서 또 올라간 것, 2개 올라간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사업장 수로 따지면 중복이기 때문에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이런 관리, 많이 줄이고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또 하나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3월까지 보니까 이 33개 사업장, 그러니까 31개 사업장에서 빠져 있는 것이 '고려제지' '단석산업' 이게 세 번씩 단속됐는데 여기는 악취배출가스 그 사업장이 왜 여기 주요 사업장에서 빠져 있는 거죠? '한일화학' 두 번 단속됐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업소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주요 30개 배출업소는 명단은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요······.

성훈창위원

아니, 받았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악취배출업소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3개 업체 받았는데 이게 지금 33개 업체만 단속한 게 아니고 우리 악취배출업소를 연간 꼭 33개만 하는 것,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매년 걸리는 '고려제지'하고 '단석산업'은 왜 빠졌냐 이거죠. 주요 사업장이잖아요? 이게 봐요, 3년에, 4년, 4년, 2021년까지 하면 4년 동안 세 번 걸렸으면 이것은 주요 사업장, 배출 주요 사업장, 배출 기준치 배출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좀 아쉬운 것이 이게 단속만 했지 어떤 악취배출 그 수치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일부는 표기가 돼 있는데 최근 다시 요구해서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일부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고려제지'나 '단석산업' '한일화학' 이런 데는 악취 측정한 데이터(data)가 좀 없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측정해서 관리하는 데이터(data)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저기 이게 봐서 행정감사 하는 목적은 악취가 많은, 많이 나는 업체부터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 걸렸어도 악취의 기준이 500이라 하면 이게 600으로 걸렸다, 그것도 600대도 걸리잖아요, 기준치에 오버(over)하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세 번 걸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음식물폐기물이나 맑은물센터마냥 1만 800배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한 번 나와도 이것은 특별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런 시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주요 배출 업소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점검도 다른 업소보다는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유지 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33개 업체 중에, 31개 업체 중에 홍일염공(주)은 악취가 1,000배 나왔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개선 자금은 7억 원 지원해 주고 또 2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5억 원 지원해 주고 지금 데이터(data)로 준 자료에 이렇게, 아니, 1,000배 나왔으면 사실 이것이 위반, 기준치 위반은 되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때 어떤 시설은 얼마까지 최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1개 업소에 1개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도,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은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자, 신한염직(주)도 단속은 한 번뿐이 안 당했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6억 원, 또 컨설팅(consulting)도 해 주고, 또 1억 7,000만 원, 여기에 수치는 악취 채취 1,442배거든요, 데이터(data)를 보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 이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지원해 준 업체들 보니까 신진열처리, 아시죠? 신진열처리 도금업체, 열처리 업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가 5회 걸렸거든요. 매년 걸렸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요? 수치도 안 나왔고, 데이터(data)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성훈창위원

컨설팅(consulting)만 해 준다고 나왔는데, 대책이. 왜 이것은 또 그렇게 자금 지원해서 시설 개선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모든 업소는 동등 선상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빠지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아, 좋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교체하는 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보수도 좋고 시설 개선도 좋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측정할 적에 단속이 안 돼야죠. 매년 단속이 되는데, 걸리는데, 스펙 아웃(spec out)이 되는데 개선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시설을 개선했다고 볼 수도 없고 수리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것이 계속 걸리는 업체는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전문가가 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저희가 진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다, 아니면 교체를 해야겠다, 아니면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소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술 지원, 그다음에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금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자꾸 벗어나서 그러는데 그 컨설팅(consulting)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적을 계속 당하는데 계속 컨설팅(consulting)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요 사업장이라는 것이 악취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고 또 뭐야, 자주 발생 배출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주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은 위반 횟수가 많고요, 또 민원이 있고 이런 사업장을 저희가 선별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소를 중점적으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또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시 활동이라든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제가 한 130개 업체를 정리해서 전부 소팅(sorting)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 뭐 중복되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 준 것을 줄이면 지금 132개 업체는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해 보니까 많이 걸린 업체들은 다 이렇게 리스트(list)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걸린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조사 나가보니까 발생이 안 되더라. 이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주요 사업장 31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이런 부분이 안 간다 이것이죠. 지금 시흥맑은물관리센터 여기 2만 800배 이것 사업 지원해 줬죠, 사업?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훈창위원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서 빠져야죠. 이것 뭐 그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든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뭐 슬러지 수집기라든지 인발 밸브(valve)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자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리고 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세아제지(주)는, 여기도 계속 걸리고 있어요. 6억 1,000만 원 이것 언제 지원해 준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이것도 아세아제지(주)에서 금년도에 설비 교체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계획이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면 데이터(data)에 제목을 그렇게 써줘야지 계획인지 지금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다 계획이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닙니다.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나는 자료를 좀 더, 이것이 데이터(data)가 몇 년도 누가 작성했고 몇 년 몇 월부로 이것이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넣어줘야 이것이 아, 이것이 2021년 3월에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도 발생을 한다. 2020년도 3월에 했는데 지금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대책을 세웠어도. 그래야 자료를 보고서 아,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을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 시흥시청 하수슬러지 건조장 여기도 지금 지적 당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현재 개선 명령 기간······.

성훈창위원

개선 명령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수치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성훈창위원

이것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악취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위반 사항, 위반 사항에 악취 기준 초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442배 초과했다고 이렇게 해 주면 한결 보기가 좋다 이것이죠. 2만 1,000배 초과했다. 대충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다행히 위반한 것이죠. 이렇게 써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수치로 표현을 해 줘야 아, 지금 이것이 정왕권 악취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건수로는 사실상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 음식물처리장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날 우리 금요일 날 나간 날도, 제가 나간 날도 좀 흐린 날이었어요. 맑은물관리센터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 직원한테 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얼마 나오느냐?”했더니 “500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이해를 하고 그쪽에다 지금까지 측정한 데이터(data) 자료를 달라고 해 보니까 데이터(data)가 다 스펙(spec)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 같으면 거기에서 근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 거기 우리 주요 사업장 좀 악취 많이 나는 사업장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신한염직(주), (주)무아, 어, (주)동서기공은 얼마나 나와요? 이 (주)동서기공도 아주 자주, (주)동서기공이 있고 (주)동서기공 시화지점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또 업체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주)동서기공이 2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장은 한 2년 전에 폐쇄를 해서 지금 현재는 1개 사업장이 있고요, 이 사업장도 악취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설 개선에 한계가 부딪혀서 금년 말에 당진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성훈창위원

(주)동서기공?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잘 됐네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치로는 아직 모르죠, 이것도?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성하 3,000배, 아세아제지(주)도 데이터(data)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데 찾아봐도 없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내역 저희가 일부는 표기를 해 드렸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못 해 드린 부분은 표기를 해서 끝나는 대로······.

성훈창위원

주로 이것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data)를 줬거든요, 위반 업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내가 해서 많이 걸린 업체, 매년 지적을 당하는 업체만 이렇게 딱딱 해 봤어요. 많이 걸리는 업체가 결론은 악취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사후 관리에서 뭐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100 초과해서 1만 600 됐다. 이러면 뭐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것은 수치화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워스트(worst)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것 400 몇 개 업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넓은 현장에 그렇게 하느라고. 뭐 24시간 단속 나가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10시까지만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뭐 건수가 줄고 민원이, 이제 건수가 줄고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우리 대기정책과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에코피아, 우리 월곶에코피아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 냄새가 최근 들어서 몇 년 되니까 자주 나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뭐 환경 전문가 악취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한번 나하고 같이 나가든지 해서 에코피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같이 나갈 수 있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2020년 공원 조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공원 조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원 조성 시 업체 선정 기준 및 업체 현황과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공원으로 죽율체육공원 외 4개소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업체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는 5,000만 원 이하, 일반 기업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 및 집행 현황은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년 공원 유지 관리 위탁 업체 및 공사 업체 현황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는 공원 청소와 공원 시설물 점검 보수로 나뉘며 모두 일반 공개 입찰에 의해 계획, 체결되었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공사는 노후된 공원 시설물과 식재를 보완하는 것으로 평안공원 화장실 전기 인입 공사 등 총 43건이며 신규 공원 조성 시와 동일한 공원인 지방 계약법 등에 의거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업체 및 계약금 등 세부 현황은 자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부터 104쪽까지 2020년 공원 조성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죽율체육공원 조성이 아주 오랜 기일 끝에 지금 드디어 시작했는데 가끔씩 아파트 1단지 주민들이 내려다보면서 이 공사, 2021년 12월 14일까지 끝낼 수 있다, 없다,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진행 사항을 늦추지 않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 기다려 왔고 오랫동안 불신했으니까 공사 기간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 업체한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매일 보지만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할 수 있는데 하고 보면 딱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크(check)를 해서 공사를 늦추지 않게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 99쪽에 보면 공원 유지 관리 위탁 업체 및 공사 업체 현황인데 이것이 왜 계약 기간을 1월에서 6월까지 하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받으면서요, 저희들이 추경에, 한꺼번에 1년 치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1단계로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들었을 때 공사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까지 공사한 사람이 7월에서 10월까지 또 이렇게, 이것이 지금 3개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6개월, 4개월, 3개월 이렇게. 99쪽에 보면 일반 지구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입찰, 7월에서 10월까지 입찰, 11월에서 12월까지 입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12월에 뭐 할 일 있어요, 공원에?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공원 관리하는 최소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 화장실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청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공원을 관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공원 청소를 맡겼다면 제가 1년을 계속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지 관리가 잘 되지, 3개월씩 6개월씩 바꾼다면 이것 유지 관리가 잘 되겠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예산 편성 과정 얘기를 들었지만요, 그렇다고 계속 그러면 6개월 하고 그냥 그 사람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참 안 좋은 방식 같아요. 이것은 한 번 더 방법을 바꾸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업체가 자주 바뀌면 공원 청소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잘 못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것을 보냐 하면 정왕동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러 왔는데 정말 당신들이 쉬는 쉼터까지도 풀이 이만큼 났어도 안 뽑습니다. 그분들 뭐 나는 청소만 하고 나무 가지만 자르고 쓰레기만 줍고 가는 거야,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저 시의원이니 여기 청소 좀, 풀 좀 뽑으세요.’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그분들은 그 공사 업체에서 지정한 것만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분들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데서 풀을 일부러 뽑습니다. 그래도 까딱도 안 해요. 이렇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이것은 주인의식도 없고 나는 6개월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야. 어떤 재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을 줬는데 그분이 정말 1년을 공원 관리를 잘 했어. 그것 누가 알아요? 우리 시민과 집행 부서에서 자주 가보면 알아요. 그런 데는 다시 재입찰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든가 뭘 해야 더 열심히 하고 소중하게 가꾸죠. 그냥 나는 끝나. 입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어.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 이 정도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백 번 돈을 투자해도 공원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 자를 생각 안 해요. 제가 공원에 관심 많은 줄 아시죠, 과장님? 제가 안 가본 공원이 없습니다. 저는 공원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돈 액수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원이 다들 이런 상황일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공원 관리 예산을 기간제로 거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말씀 잘하셨어요. 기간제로 공원이 평수가 있잖아요? 면적이 있으니까, 제가 인근 안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직 하나에 공원을 몇 개 줘서 기간제를 몇 명 써서 기간제 2명이 공원 몇 개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여기 풀 나면 여기 뽑고 저기 풀 나면 뽑고 꽃이 죽었으면 갖다 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뜨내기처럼 왔다가 6개월 하고 가버리니까, 올해 그렇게 했다면 시정을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무직 하나에 우리 공원이 몇 개인가를, 정왕권에 공원이 10개면 3개를 맡긴다든가, 큰 공원 하나만 맡긴다든가 해서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쓰레기도 주울 수 있고 풀이 나면 풀도 좀 뽑을 수 있고 꽃이 죽으면 꽃도 좀 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공원입니다. 이말 끝에 제가, 군서희망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정왕본동에 자그마한 공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민둥산이고 꽃도 없고 이 뭐죠? 울타리도 없어서 여기도 길 저기도 길 ‘이것이 공원일까?’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별공원 아시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별공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별공원은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모아서 봉사라도 하니 우리 공원과에서 재료 대주면 그분들이 심어서 가꾸었잖아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놀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아는데 공원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정말 공원이나 녹지 직원 많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스템(system)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고생하는 것 알지만 이왕에 고생하는 만큼 결과도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시민의 안식처는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 그렇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위탁 업체도 쭉 보니까 입찰, 수의 계약 쭉 되어 있어요. 여기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똑같은, 여기 앞전에 말한 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행하게 기간제를 썼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석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아주아파트 앞에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제가 분명히 울타리 나무, 정말 30년 20년 됐는지 몰라도 고목이 되어 가지고 지저분하니 뽑고 다른 것 좀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석곡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잘 했는데 수벽의 나무 예쁘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원이 나무, 가로수 나무가, 울타리 나무가 너무 크면 음지가 되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일 수 있게 짧게, 짧게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공원에 이분들한테 일을 줄 때 혹시 에이에스(AS: after service) 기간이 있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하자 기간은 있습니다, 입찰이 된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얼마, 기간이 얼마예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보통 2년, 입찰로 했을 때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 식재는.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어떻게 심으라고 말은 해 주겠죠.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나무들이 죽어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죽다 보면 2~3년 있다가 보면 타성에 젖어서 심어주지 않습니다. 심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라운딩(rounding)해서 보고 죽은 나무가 있으면 바로 불러서 바로 보수해야 돼요. 바로 보수해야지 살고, 같이 합쳐서 살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체크(check)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저는 공사 진행 사항을 보면서 대금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직원들이 싹 검수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에이에스(AS: after service)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예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은 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몇 개씩을 맡아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챙겨 가지고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말 무슨 말인지 그려지죠, 그림은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그려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심는 것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꽃을 심을 때도 그 면적 대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산하세요. 그냥 무작정 주지 마세요. 정말 저는 이번에 저 시흥천 꽃을 심고 가꾸면서 너무나 위험한 함정이 많고 사람들이, 저는 업체가 돈을 당연히 벌어야 돼요, 조경업체가.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더 많은 나무, 더 많은 꽃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 지도 감독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