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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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몇 개 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된 세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각 사업별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러면 생계, 주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생계급여, 주거 임차급여 있고 수선급여가 있죠.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그냥 지원한 세대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기준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9981가구, 주거급여 임차급여인 경우에는 1만 363세대이고, 수선유지급여는 217세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2525명이고 해산장제는 장제는 415명, 해산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자녀, 계속할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자녀교통비인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410명, 월동대책비는 527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 세대수가 2019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고 특히 주거급여 임차급여 관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연말 대비 한 1100세대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결산액 같은 경우에는 568억이죠,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759억이다, 그죠? 지출액이 이게 결산액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상당히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수급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왜 늘어났을까요? 이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자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기초수급신청 제도가 완화되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를 영향을 받아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의, 이런 시기, 이런 정책이나 변화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이런 정책의 변화를 틈타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과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그런 일정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수급자를 동 주민센터에 모아놓고 신규수급자 위주로 의료급여라든지 어떤 신규수급자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막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막거나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 혹시 사실혼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부정수급이 적발이 된 경우에 신고하시는 분한테 부정수급액의 10%~30%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커지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기초수급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이쪽으로 옮겨와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비나 사업규모가 커진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조금 줄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줄지를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딱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같은 경우에 많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준 게 없더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경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자활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초에 한 번 바짝 신청율이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원체 수급자 혜택이 많으니까 차상위계층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줄어드는, 그거는 수치적으로는 준 게 없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전반적인 질의를 드린 거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요. 저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0회계연도에 집행한 어떤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만족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견디기 힘든 시기라는 게 통상적으로 겨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으면 코로나라는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더더욱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사항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헤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가구나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특단의 조치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맞춤형 급여지원이 저희들 과의 목표입니다. 일단 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그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를 보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근까지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고 해서 그냥 거름망의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부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신규책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 구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새로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모델을 현재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개발이 되면 조금 취약계층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계획이 없으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차량임차비가 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차량임차비.

범기

백범기위원

1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 사용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개월, 4개월 8개월 쓰시는 거네요. 여기에는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포함시켜서 임차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유류대금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타지는 않는 거 같아요. 8개월 사용하는데 유류비가 19만 8000원, 20만 원이 채 안 된다 말이에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할 때 직원들이 그 차에 인원이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m 간격유지를 하고 방역수칙에 따라서 조사도 해라. 어떤 이런 명령이 시달됨에 따라서 차 안에 4명이 갇혀 있으면 2m의 간격유지도 되지 않고 해서 그 차량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행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차를 임차를 안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실 때 자가용을 이용을 하시면 시내출장비가 다르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은 소형차를 한 이유가 처음에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트럭 같은 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작은 소형차 상반기에는 스파크, 하반기에는 뉴모닝이라는 작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동이 용이하게끔 타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하시는데 임차비를 3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거보다는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몰라도 2021년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거로 처리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쪽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39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진규위원

576만 3160원 지출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조원이 보통 얼마간 일을 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보통 저희들이 2020년도에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정도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정이 생겨서 중도에 아마 조금 하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 조금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이게 3개월 일하셨어요. 3개월 일해서 576만 3160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90만 원쯤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바생이에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기간제 보수로 처리가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최저인건비 딱 적용된 거예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인건비로.

최진규위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8만 5560원을 받아갔어요. 11월 달에 177만 8470원, 12월 달에 209만 1080원, 10월 같은 경우는 일자가 한 15일 정도 했는가, 일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채용이 조금 늦어져서 그걸 풀로 다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하고는 풀로 일을 했을 텐데 월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총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임금을 얼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이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알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 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공무직으로는 세 분이 있고 6월 1일 자로 기간제 한 분이 추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일하고 계신 건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인력은 이제 안 쓰시는 겁니까, 그 3개월 쓰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 보조인력을 대체해서 뒤에 기간제가 1명이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원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의료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에 따른 일이 많아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직을 추가로 1명을 더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 3명에 기간제 1명으로 이제 초에 예산이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구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현재 공무직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추가로 한 분을 더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채용하면 총.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권유를, 공식적인 공문에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2019년 6월부터 지금 2년 동안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를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분을 지금 채용했나요? 한 분을 더 업무가 많아서 이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이제 인사과하고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기간제로 한 분을 추가로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대처를 하고 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실은 한 분을 추가로 하는데 이래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간호직에 대한 어떤 그런 구인난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놓고 나면 그만두고 뭐 아예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관련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하루에 이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사실상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32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3200세대에 4000명 이상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뭐 이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0세대에 1명 정도의 인원은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식적인 그런 인원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좀 이해 안 되는데.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지금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급여.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박현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해서 뭐 상황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급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좀 더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업무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이걸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딱 해놨었느냐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시간외수당을 너무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는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예를 들어서 재가의료급여를 할 수 있는 수급자를 1명 발굴을 하게 되면 이분이 병원에 있는 거하고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와서 살 때 그때에 어떤 의료급여 수가를 비교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급여사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재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의료급여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제가 본다고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기금 쪽에는 잘 안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인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그럼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월 1일부터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죠,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질의드렸듯이 그런데 386페이지 보시면 복지상담실 운영 있죠? 이 부분에 전년도 결산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0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60이고 전년도에는 160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거의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우리 구민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냐 이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60만 원은 일단 오는 민원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음료 그런 거를 접대하는 비용이고, 2019년도에 1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를 하시는.

현철

박현철위원

160인데요, 100이 아니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의 어떤 자원봉사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160 중에 100은 자원봉사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기조실에서 하는 변호사 무료변호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폐지를 하셨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상담실에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조실로 연계를 하는 거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금액을 잘 썼니 못 썼니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이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본인이 또 안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본인이 안 하시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라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서비스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복된 걸로 같은 구청 안에서 조금 더 변호사분하고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더 적중률도 높고 더 변호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에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에.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잠깐만요.

성현옥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 1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2회, 3회 추경 때 한 8000만 원 가까이 지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전 해도 찾아보니까 한 1억 1000, 1억 2000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해서 1회, 3회 때 한 3000만 원 합해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또다시 2020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 외로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은 작년에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수렴이 되고 사실은 맞춤형이라 해서 본인들이 낮에 시간을 조금 작게 하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그런 어떤 지급기준안이 확정이 되어서 직원들이 또 선택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국내여비를 좀 작게 받고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해서 돈을 좀 더 받는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도 거의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외근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나 외근을 나가게 되면 2m 간격 유지를 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현장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국내여비나 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어떤 원칙이나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