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김상희 국장님이... 위원님들 아시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제안설명을 끝으로 의회와의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긴 세월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소회 한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끝내고 퇴임하는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마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들을 수는 없지만, 양당 원내대표님이 우리 기획위에 계시니까 서정학 원내대표님부터 백종기 국장님 떠나시는데 한 말씀을 좀...
서정학위원
국장님께서 먼저 퇴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년을 맞이하기가 수월한 것은 아닌데 정년까지 하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이 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참 저희로서도 뭔가 흡족하고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점도 있었는데 이 기회에 속에 담았던 게 혹시라도 있다면 풀어주시고,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서로 안부 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원내대표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
백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하동에 있다가 부산으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고향 선배님으로서 많이 의지해 왔었는데 막상 떠난다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구에서 관광경제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까 머리가 하얘졌다가 다시 까매지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해운대구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떠나시면 이제는 고향 선배로서 좀 더 가깝게, 편하게... 40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제2의 인생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집이 해운대이고 하니까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박수 한번 치죠!
장내 박수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다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은 이번 추경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믿고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마지막 부탁하시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오늘 따로 제안설명을 안 들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은...? 괜찮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것으로 실·국장의 기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 이런... 국장님이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는 바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놓칠 뻔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장의 기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까지 잠깐... 과장님, 송정에 정크아트였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개막식이라고 해야 하나... 행사를 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크아트 그 사업 자체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사업 자체도...
경호
김경호위원장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와서... 그리고 곧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묶여있었던 방역 체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해수욕장 주변부터 해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93페이지에 22억 원이 기타 수수료로 감액되었어요. 수입 부분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전액 다 감액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었나 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서 편성목을 내용에 맞도록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기타 수수료로 잡아놓았던 것을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바꾼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운영 기준이 바뀌었네요. 목을 정확하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거라서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의 4000만 원은 예산이 다 쓰였죠? 2월까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절반보다 조금 더 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작년 폐기물을 처리를 못 해서 올해 2월에 일부는 사용하고, 이번에 34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400만 원이... 석대화훼단지 화재는 2019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올해요.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난 거예요? 올해 몇 월에? 초에 났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 처리 비용이네요. 반여3동은 저번에 육교 부근 환경정비를 했는데, 20t...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처리 비용이 6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1회 처리할 때 보통 약 800만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회 처리할 때 보통 몇 톤씩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통 약 30t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 고물상 있는 데는 20t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00만 원 소요... 계산해 보면 1회 처리할 때 800만 원이면 26t 정도 되겠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6~30t 정도... 조금 말씀드리면요. 유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단투기로 배출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가져가니까 이게 공짜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도 내고 처리할 때 처리비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석대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긴급하게, 저희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화훼단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처리를 해줬고요. 반여3동의 수십 년간 묵혀있던 그 쓰레기... 정비를 하려고 하면 쓰레기가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밑에 묻혀있는 것까지 너무 많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20t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2400만 원 정도 더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작년에 호우가 와서 해운대시장이라든지 반송시장이라든지 송정동 이런 데 처리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책 사업으로 바꾼 게 긴급 상황일 때 대형폐기물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그쪽에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임시로 1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이나 직원 여러분, 반여3동의 쓰레기를 치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억 4480만 원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우리 구비도 5%, 시비도 5%, 국고보조금이 90%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는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재활용품이 많아지고 하면서 선별이나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대단한 공모사업을 따오셨다, 고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채용 인력 198명 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6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이분들이 선발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무보조 쪽에 일하는 7명은 선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60명은 아직 선발이 안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선발할 때도... 67명이면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분배를 잘해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한 동네에 치우치지 말고, 그 동네는 이런 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됩니까? 힘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자원관리 도우미가 60명에 2인 1조이지 않습니까? 30개 조니까 동별로도 2~3명 할당은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 일반 단지에 저희가 장소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2인 1조로 해서 아파트의 5개 단지 정도는 담당을 하도록 동별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선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위원
선발 과정도 그렇고, 공동주택은 경비실이나 아파트 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수치보다 재활용이 안 되는 로스(loss) 부분이 우리 구만 해도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줄이면 그 자체가 품질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으로, 돈으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것을 조금 더 퀄리티(quality) 있게 높이자는 측면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재활용품 활용률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4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투명 페트병으로 해서, 아직까지 페트병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것들을...
성식
박성식위원
예, 라벨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기네들 회사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것만 떼고 나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정착시키자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저는 지역적인 안배나 주택가나 이런 데는 선별이나 수집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개방 화장실이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개방 화장실이 보통 주유소라든지 몇 군데 많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개방 화장실이라는 안내표시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어디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개방 화장실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개방 화장실이고요. 일반 민간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그다음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80여 개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80여 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 분들은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화장실이다... 주유하시는 분들은 가서 쓰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편하게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보다는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하잖아요? 조그마하게 지원하기는 하는데... ‘개방 화장실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지금 대부분 주유소에 가보면 관공서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다가 ‘개방 화장실’이라고 써 붙이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은 다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붙어 있어도 들어갈 때 다 눈치를 볼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개방 화장실이면 눈치를 덜 보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품목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개방 화장실을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용하면서도 미안하고 자기네들도 크게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방 화장실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붙여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아예 크게 한 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부산에서 3분의 1을, 34.4%를 해운대구에 가져온 것 자체는 자원순환과의 대단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재활용품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선도적으로 우리 해운대에 가져온 노력에 치하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가 끝나고... (사업 기간이) 5~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을 사실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범사업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사업을 했고... 그때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 또 사업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린뉴딜사업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만 지자체에 부담을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 구청의 부담이 10%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에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다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부담비를 그대로 10%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자체 부담이 10%라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67명을 (선발)했는데, 다른 데는 3분의 2가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구만 나눠져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구로 치면...
상곤
이상곤위원
나머지 130명 정도를 다른 구에 나눠서 되어 있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분배의 기준이 150세대 이상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분은 그렇게 했지만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 생각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품의 품질개선도 필요하고 또 지역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잘 운영해서 내년에도 저희 해운대에... 욕심이지만,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이동식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30만 원씩 4조인데요. 기존에 재활용정거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네 군데를 다시 선정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지역에 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 또 2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7:3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안 내려오고 지금 내려와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2개소를 확대 설치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2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여4동은 아직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고, 송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착됐다고 보고,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또 거기에 같이 내놓는다는 개념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내놓는 양이 많아졌다는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손쉽게 한다고 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이런 지역의 일반 주택단지가 있는 부분에도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두 군데를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두 군데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정했습니다. 재송2동하고 반송1동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1동하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2·3동은 없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반여2·3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과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인식 개선을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동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반여2·3동에 블록 단위로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주민들의 연령대가 조금 고령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식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RFID) 설치 이게 290만 원에 1식이 있거든요. 이거 지원 사업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은 다 끝났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여4동의 대우금사아파트에 저희가 5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번에 해운대구로 편입되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일 끝 지역에... 사실은 저희가 150~200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 50세대밖에 안 돼서 못 해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해운대구로 편입되면서 금정구 부분에 있던 그쪽에 1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1대를 더 설치...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또 374만 8000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위에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3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10명이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여쭤봤던 청소대행업체 입찰을 위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올해 위원회를 3회 여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심사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입찰을 올해 하반기에 받으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소대행업체 입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입찰을 하기 위한 기본 금액 산정 그다음에 일부 구역 조정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내년 2022년쯤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과장님,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결과를 보고 9월, 10월경에 입찰 공고를 내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입찰은 늦어도 8월쯤에는 시작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평가위원회는 새로운 평가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한적, 입찰하는 이것만 하는 심사위원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료가...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아까 동래구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청소대행업체를 입찰했다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한 데도 있고... 작년에는 수영구에서 했고요. 올해 동래구에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동래구... 그러면 수영구하고 동래구, 두 군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앞에 서구라든가 기존에 한 데가 있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점과 장점으로 지적됐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법은 없는데, 동래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시설 부분에... 차고지를 동래구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차고지 계약이 주로 임시로 가계약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가계약이 허위였느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개는 가계약을 했다가 그것과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옆에... 이것은 제외시키고 서류를 냈을 때는 이 서류를 냈는데, 옆에 계약을 해서 이 서류로 변경한 부분이 동래구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도 할 때...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도 차고지는 해운대 관내로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도 관내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차고지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입찰 대상자는 부산시 전역인데, 예를 들어서 북구나 강서구에 우수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할 수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기네들이 우리 구 관내의 차고지라든지 적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가 모일 수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평가위원회 수당 바로 밑에 통신료가 370여만 원이... 12개월, 100대를 새로이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존에 93대가 있는데 7대 추가...
정욱
김정욱위원
아, 7대 추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97페이지, 노면 살수차 구입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마스 크기의 조그마한 살수차인지 청소차로 보이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노면 청소차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구남로하고... 지금은 동백섬하고 구남로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호안도로 부분, 송정의 호안도로 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지 위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몇 대 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너무 잘해서 질의할 게 별로 없나 본데... 질의 준비되어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하단에 법무·조직 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 보전금, 배상금...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까지 쭉 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반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액이 거의 95% 정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정액이 1억 3900만 원이고 비교 증감액이 1억 3200만 원인데...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법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에서도 대응해야 할 각종 법무행정이 많아지는 건데, 기정액으로 잡아놓은 것에서 거의 95%가 많아졌는데... 대강 사유하고 앞으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다소 많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소송위임 착수금이 3300만 원 추가됐거든요. 소송위임 착수금은 소송을 위임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인데, 소송 물가의 30억 원 이상 사건이 올해 추가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착수금이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 됐을 때... 올해 대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해수욕장에 IBC그룹이라든지 의료법인 새생명의료재단 그다음에 센텀유치원, 롯데손해보험 이런 데서 규모가 큰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3300만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임 착수금이라고 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변호사 대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응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구의 행정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각이라든지 각하, 재결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에 발생한 사고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 지난해에 난 사고가 올해 보상 판결이 남으로 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법무·조직 내실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잡으실 생각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을... 현재 추세가 워낙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증액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명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행정에 대한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내실 있게 대처해 나가는지 벤치마킹을 하신 데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벤치마킹이라기보다 우리 법무조직팀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 16개 구·군의 법무조직팀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 착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금액 단가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계속 많아질 것 같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법에 대한 의존은 맨 나중에, 사후적 행정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일반 행정은 보통 사업을 하는 집행부서이고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획조정실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더욱더 면밀히 한다면... 물론 100% 예방은 못 하겠으나 많이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해운대구는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아는 것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욱더 면밀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6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워낙 공부가 많이 되어서요. 다른 질문보다 하나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 검토 용역이 들어가면 민선7기 내에 공단 설립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설립까지는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불가능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잠깐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6개월 전에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꾸 올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착수되더라도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용역도 끝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월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면 최소 1년은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공약사항인 만큼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용역 착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나 그동안 있어 왔던 얘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업그레이드(upgrade)가 된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착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은 쟁점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동 소관입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동))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91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행정 종합손해배상공제료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의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보험료가 1600만 원인데요. 이게 6개월 치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경이라서 7월부터 12월 사이, 6개월 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의 민·형사상 피소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민·형사상의 피소를 당하거나 이런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새로 신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그런 건들이 좀 있었죠. 반여4동 건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피소를 당해서라기보다는 제3자에게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재정적으로, 심리적인 부담도 경감해 주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구민들한테는 소송이 아닌, 신속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하고 공무직만 해당이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도 해당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외에는 안 되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1440만 원인데, 이게 취학 전 영유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을 보면 평균 월 지급액이 13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인원 증가로 인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20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위탁 보육료보다 2021년의 위탁 보육료가 연령별로 단가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 위탁아동 수가 76명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 시 통합 인사로 우리 구로 전입 온 기술직렬에서 영유아 위탁 보육료를 지급해야 되는 대상 직원들이 평균보다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산정을 해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하나로 지정돼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이 보험은 어디에다가 가입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지원하는 공제회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곳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민안전보험이 있을 때, 우동에 화상을 입은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부산시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통화가 됐는데 또 서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거기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겨우 통화가 돼서 이야기하니까 서류도 복잡하고, 일반인들이나 공무원이나 구민들이 하기에는 일반 보험회사와 다르게 안 좋더라, 많이 불편하더라... 그랬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공제회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 보험회사하고 다르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쨌든 많이 불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원은 시장 보궐선거, 먼저 선 사용한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보궐선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1동 미포옹벽 미관 개선 사업하고 반송1동 반송초등학교 옹벽 구간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 시비를 확보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자치형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몇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 구도 기획조정실에서 각 동에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3개가 시로 신청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군데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세 군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 세 군데 다 지정됐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두 군데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에 보면 반송2동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밑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중1동, 반송1동, 반송2동, 세 군데의 동이 선정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중1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설비는 2개 동인데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반송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반송2동의 치매안전마을 조성 사업, 이것도 다 주민자치형으로 공모사업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1동 미포옹벽 미관 개선 사업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미포에 세무서가 있는, 그 뒤쪽으로 보면 횟집도 있고... 거기 옹벽이 좀 지저분합니다. 블루라인파크도 만들어지고 관광도시인데, 거기를 어촌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벽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가 옹벽도 울퉁불퉁하고 밑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서 쌓여있고 한데... 미관 개선 사업을 하면 조금 효과가 나겠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디자인도 주민자치회하고 어촌계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인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제 방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 까먹어버려서...
장내 웃음
웃음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인데요. 예방접종지원 보조인력 활동비가 4900만 원, 교부금인데요. 뭐를 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합니까?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교부금을 각 구에 다 내려준...
서정학위원
아니, 항목을 정해서 주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4월에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약간 기피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동의서 징구를 받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통장님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활동 보상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런 데에 활용해서 쓰는군요. 통장한테 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재난재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활동 보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서정학위원
어쨌거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동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동에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통장을 통해서 나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히려 보조인력을 동에다가 다시 내려주는 게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판이하게 다른 쪽으로 가버렸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조인력은 동별로 희망근로도 있었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동별로 3명부터 5명까지 다 배치를 해줬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게 통장님들이 잘 아시고, 또 통장님들한테 안내도 친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러 다니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서정학위원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지침이 세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부산시의 추진 방향이죠.
서정학위원
부산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졌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구·군 전체적으로 다 똑같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부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격려 차원에서 현금을 준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지침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방에 잘 왔다 갔어요. 그래서 한 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가 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일단 시범 동이 몇 동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반송2동 하나 하고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몇 년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19년 8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9년 8월부터... 뭐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중간평가는...
정욱
김정욱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기타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동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끌어가는 형태의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반송2동은 주민총회를 연다든지, 또 마을의제사업을 본인들이 투표에 의해서 그 해에 해야 할 사업을 다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기타 주민들이 조금 더 동의 운영에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조금 더 주재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5개 구의 시범 구를 정해서 반송2동이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도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1개 구가 받았는데 저희 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되고 있는 반면에 혹시 또 문제점으로, 혹은 역기능도 발견된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역기능이라기보다는...
정욱
김정욱위원
역기능까지의 센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될 것 같다든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개선이라기보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행정안전부의 어떤 큰 흐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행안부의 추진방향에 서포트(support)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초기이니까... 예산은 아니더라도 추진 방침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주면 저희가 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백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반송2동 주민자치회에 대해 평가한 자체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연말에 성과평가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서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연말에 성과평가회를 해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각 동으로 전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여기 94페이지의 주민자치회 기본운영, 홍보, 재료비 이런 게 있는데 18개 동으로 한다는 게 방금 그런 중간 성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운대구 전 동에 알리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기본운영, 홍보, 재료비 이 부분은 올해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주로 강사 수당이라든지 재료비의 수당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동에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자치회는 위원이 50명까지, 주민자치회원이라고 부릅니까, 위원이라고 부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는 그냥 같이 위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0명이 맥시멈(maximum)...?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송2동 시범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이 50명까지 다 꽉 찼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반송2동이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50명이 항상 풀(full)로 있고 대기까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0명 정도가 되면 회의가 다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00% 참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반송2동은 다른 동보다 확실히 더 열의가 있으시다고 여겨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에도 평가 회의를 하실 건데 그전에, 8월 안에라도 자체적으로 한 페이지든, 세 페이지든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평가보고서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통장 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는 무상교육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고등학생이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장학금인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름을 장학금이라고 붙였지만 이 40만 원은 거의 공납금 수준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안 하네요? 확대해서 대학생을 준다든지 이런 거 없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안이 온 거는 있습니다. 다 무상교육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그 이상으로, 대학생까지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권장안이 왔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돈이 수반되는 거라 저희가 타 구의 현황을 알아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는 중앙회가 있잖아요. 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조직이 상당하거든요. 중앙에서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해야 될까, 관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고, 중앙에서 간담회를 하는 거를 보면 교수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의도가 좀 담긴,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관제화가 된다, 간사라고 하나요? 지금 유급으로 운영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저번에 좀 언급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 자녀들을 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해운대구는 없는 거 알고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대학원 등록금은 지원하지 않는데 타 구에도 대학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예. 하나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부산대 행정대학원에 가면 해운대구만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대학원을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도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등 보건소 직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해운대구 공무원만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공무원인데 가보면 저희 해운대구는 제가 다닌 3~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우리 직원들 중에 대학원을 가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지원해 주는 거. 부산시도 있고, 구·군도 있고 보건소도 다 있는데 해운대구만 없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야간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주간은 다니기 힘드니까... 야간에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야간인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꼭 체크해보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이니까 체크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추가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 자녀) 대학생 장학금, 그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어떤 범위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하는지,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생에 지금까지 분기에 40만 원을 줬듯이 대학생도 그 범위로 줄 것인지, 상향할 것인지 그거는 지금 바로 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여론 수렴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치가 그렇다면 금액보다도 숫자가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와졌어요? 아직 조사 중이라 밝힐 수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도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희가 만약에 준다면 학업우수자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반여3동 관련인데요. 기본 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에 28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원 수가 줄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출장을 안 갔다고 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반여3동의 직원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아마 작년의 연간 집행액을 보고 이렇게 연간 도중에, 이 정도는 연말까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금 더 많이 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정할 때는 항상 예산계에서 만들어둔 그 한도까지, 일단 10회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반여3동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유일하게 반여3동에서 감소된 게 나온다고요. 자잘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집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동보다도 유일하게 반여3동만 이런 결과가 생기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심사 소관 부서는 재무과, 소통협력과입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무과)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재무과는 기금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첫 질의를 잘 안 하시니까... 청사는 재무과 소관 맞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제가 다른 데 한번 물었다가... 그런데 요즘 언론 인터뷰에도 나오고 2024년도에 이전을 한다고 확정됐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 청사 활용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8월에 요청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다고 보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방면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고 하는데... 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세우고, 그게 전제조건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건희 미술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웃의 주민들이 환영의 현수막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거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중1동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 지시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게 18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같은 단체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걸 수가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청사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공론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내놓고 이전은 이전대로 준비하셔야지 그거 없이 이전에만 전부... 그런 부분만 보여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전 절차는 사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부터 해서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중앙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진CY가 해결이 안 되면 계획했던 재원이 마련 안 되잖아요. 그거 없이도 되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이 일정이 딜레이(delay)되는 바람에 중앙심사하고 일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와 우리 구비로만 청사를 신축하는 거로 하고 공공기여금은 나중에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된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전제조건이 현 청사 활용방안을,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든 이후에 가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대안을 세워놓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재무과장님, 소통협력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재무과장님,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개발 검토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든지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용역이라서 그런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청사 신축하고 리모델링이라서 저희가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동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옮겨가야 될 당위성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재송2동사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에서 B등급을 받고 있고 2018년, 2019년도에 내진보강을 해서 시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전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이 청사가 얼마나 노후되고 사용하기 불편한지 그런 식의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증축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재송2동 청사가 19~20년 됐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있고, 청사가 경사가 돼 있어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재송2동 주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자치회라든지 간부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는 B등급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가요. C, D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안전진단을 할 때 비가 새는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옮겨보려고 몇 군데의 부지도 찾아보고 하는 중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19년이 됐고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라서... 만약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 또 10년 이상 써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체크해서 재송2동, 이게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이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 초부터 계속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센텀운동장 부지, 다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시에서 구입을 하라고 요청 온 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좌4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대부료 부분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게 몇 개가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재송동의 학교 운동장하고 좌동의 테니스 코트, 재송동은 완전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좌4동테니스장은 최소한의 면적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는 2개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위치는 2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보건소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단기간만 저희가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대부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 우리같이 이렇게 센텀구장이나 좌4동테니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42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크를 하는 게... 그런데 해운대구가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해운대구에다가 자꾸 압박을 넣는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부산시의 방침은 동일한데, 다른 구는 지가가 좀 낮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상매입을 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표했고, 저희는 재송동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지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라 매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자기들이 입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강력하게, 주민들도 요구하고 저희 부서장님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고생하셨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른 구와는 똑같은데 다른 구는 유상으로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포기하든지 한 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던 부분이 있어서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센텀운동장하고 좌4동테니스장은 옆에 계신 소통협력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올 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 자체가...그런데 센텀구장 같은 경우 언제 제어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고요. 연말 다 돼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되는데 부서장님께서 잘하셔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있습니까? 얼마에 사라든지 이런 거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팔 수 있는 용지가 아니라서 팔 수는 없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저게 용지가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학교용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 설립을 위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전제로 한 건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에서도 팔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이거도 올 연말이 돼봐야 어떻게 진행할지 알 수 있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속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통협력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계속해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사용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현재처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재무과장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장·관·항·목에서 ‘목’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바뀐 부분이 많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도 기타 사용료가 목 항목이 조금 바뀌고 있고, 105페이지의 세출 부분에서도 재무과의 자산 취득에 대한 비용이 청사 건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14억 4000...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어떤 돈이냐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송정동의 국방부 땅을 사기로 협의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그때 승인받은 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기재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우리 구에 팔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한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기들이 기재부로 넘겨서 입찰을 하겠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 좀 아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 맞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 부분에 대한 이 부분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올해 5월에 재정프로그램 e-호조가 바뀌면서, 세입에서 기타 사용료가 없어지면서 주차장 수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 바꾼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타 사용료라는 항목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송정에 자산 취득 물건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함이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통협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질의하시기 전까지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협력과에 대한 예산 관계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 끝나면 더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라서 소통이 잘 되나 보네...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소통협력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5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와서 총 3억 500만 원,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운영방법이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50:50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2500만 원은 진로박람회로 시 교육청에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적성, 이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문복에... 문복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50, 1:1 투자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렸고요. 117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위축된 가운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추가로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이게 단체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이 대상은 저소득 유·청소년, 5~18세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자격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격조회를 해서 다시 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자격 유무를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활동 자체가, 가령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전과 같이 다인이 모이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별도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생활체육팀에서 거리두기 지침, 그것에 따라서 시설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신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월 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8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갈맷길 조성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1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어느 갈맷길을 정비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송정에서 미포, 미포에서 민락교까지... 거기가 갈맷길 1-2구간, 또 2-1구간인데 거기에 각종 안내문, 게시물, 또는 인증대 같은 거를 교체하고 구급함도 교체하고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증대, 안내문... 우리가 갈맷길을 걸으면 걸었던 코스에 대해서 인증대가 있고 스탬프 찍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걸 정비한다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락 갈맷길이, APEC나루공원에서 넘어오면서 굉장히 정비가 덜 돼서 보행길로서의 역할들이... 거기에서 끊겨버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증대의 위치도 해운대가 아니고 수영구 민락동 쪽으로 이동이 됐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 보행길 개선 용역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마 건널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다시금 해운대 쪽에도 이 인증대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민락동으로 뺏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갈맷길 정비를 하면서 이전에 인증대가 있던 곳에도 인증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운대 쪽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전에 했던 곳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운대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이전해버렸거든요. APEC나루공원에서 내려오면서 보행길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곧 건널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인증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2호교죠, 민락교 쪽으로 건널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 갈맷길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 질의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하시고 싶으면 뭐... 조금 줄여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좋아하시지 않겠나...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하시고요.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다 하시기 전에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송정서핑아카데미하고 부산요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서핑아카데미에 6200만 원, 부산요트학교에도 6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송정서핑아카데미, 이거는 주관단체가 해운대구 체육회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해운대구 체육회를 통해서... 또 해운대구서핑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요트학교는 요트협회에서 하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신청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거의 며칠 걸러 가지고...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신청하면 다 무료로 강좌 수강이 가능한 겁니까?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내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강생들이 비용 부담을 하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수강생들의 이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양쪽 두 군데 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트라이애슬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기금 2억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체육기금입니까? 어떤 기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민체육기금으로...? 우리 구비가 2억 원이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구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기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일본도 한 달 후면 도쿄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 앞바다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있지 않습니까? 12억 5000만 원인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좌4동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정 추정가가 12억 4300만 원 정도가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90평이 되는데 1150만 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무상으로는 안 되고 매입을 하라는 쪽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 소견에는 가능하면 매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시지가율도 현실화되고 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타 경비가 1065만 2000원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변상금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받지 말아달라고 숱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변상금... 그러면 공기업 간 거래가 돼 가지고, 이런 거는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다 면제가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취득세는 없고요. 시유지를 저희가 받는 거라서 취득세는 없고 변상금 부분, 저희가 사용을 미리 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14억 원짜리 공유재산, 이게 물 건너가 버렸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지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국방부에서도 기재부의 승인을 못 받을 걸 자기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당연히 산다고 생각해서 편성했던 건데 요즘에는 국유도 마찬가지고, 공유도 마찬가지고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 폐지를 하면 일반입찰을 해야 되지 왜 공공기관에 수의를 주느냐고 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이거를 입찰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이 감정가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여기 입찰을 안 들어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입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가가 배 이상은 들 건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게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입찰을 저희가 하기는 좀... 수의계약이 아니면 입찰이 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학습센터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구비의 퍼센트가 조금 많거든요. 420만 원씩 5개소인데 이거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인건비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이라든지, 자원봉사 리더 양성, 또는 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그런 교육비도 일정 포함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항목이 하나가 아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때 안 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당분간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재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세부내역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과장님,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트라이애슬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2021년 본예산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와 국비가 2억 원, 2억 1000만 원, 각각 들어와서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인 단체가 부산철인3종협회하고 대한철인3종협회가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두 협회가 자부담하는 게 6000만 원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6억 1000만 원의 예산안 중에서 자부담은 6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운이 좋은 단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자부담이지만 참가비...
정욱
김정욱위원
참가비...? 아무튼 운이 좋네요. 총예산 6억 10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이 단체에서 내놓는 자금은 전혀 없습니까? 6억 10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는 6월 말, 7월 1일...? 정확하게 언제였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초에 계획했던 게... 7월 1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연기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코로나19가 그때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연기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대회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컸고요. 역시 우려대로 연기가 됐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단계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연기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7월에 단계도 내려가고 (백신) 접종도 점점 많아지고 해서 연기가 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수의 위원님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최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한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로 연기를 해놓으셨는데 우려가 계속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7~8월 피서철을 거쳐서 다시 추워지는 시점이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하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단계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정욱
김정욱위원
더 이상 희망고문은 할 수가 없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마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이때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11월이나 12월로 넘겨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됩니다. 그때는 넘어가야 됩니다. 수온이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9월 30일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7~8월을 넘어서 이렇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ITU(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에,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저희들이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날짜가 굉장히 빡빡해서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만 여유가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를 해서 올해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뉴스 보셨죠? 상황이 우리 이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스가 총리 내각은 강행을 한다고 저번 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의 입장과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일본 국민 대다수가 설문에 의하면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의 우려는 간단하겠죠. 자국 국민의 건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도쿄올림픽이 과연 1년 넘게 연기되어서 강행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 IOC 의 사업적 목적입니다, 중계권과 광고권. 우리가 그런 동일한 목적은 아니겠으나 비슷한 국면에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협력과와 해운대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국민 건강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일본을 보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 5%도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은 25%가 넘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은 9월이 되면 (백신 접종률이) 5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는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없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면에서 비교를 못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접종률이라든지 또는 감염 전파를 우려하는 그런 환경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적인 행사겠지만 가능하면 이분들이 와서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하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쓰면 격층을 쓴다든지, 점심을 먹을 때 식당을 안 가고 도시락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뮬레이션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책임집니까? ITU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체 감염 발생부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감염이라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왜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를 승인받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책임지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면 2주 동안 격리하는 거를 해제 하는 승인을 다 받았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선수들의 격리 해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2주 동안 격리하는 거를 안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선수만 발병의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체는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요. 입국을 하면 보통 2주간...
정욱
김정욱위원
자, 알았습니다. 대강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사업내용을 보죠. 사업내용에 보면 효과가 ‘해운대 홍보 및 해운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면에서 엄청난지 말씀해 보세요. ITU 인터넷TV, 거기에 생중계되는 게 큰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친지, 스폰서, 이런 여러 분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에서 몇 명 정도가 참가하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1500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수만 1500명? 그러면 많이 오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이제...
정욱
김정욱위원
가족들도 격리 해제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가족들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못 오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리 입국을 하든지 하면...
정욱
김정욱위원
미리 입국을 한다고요? 2주 전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호텔비나 이런 건 누가 대줍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선수단은 저희들이 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만으로는 큰 효과를 담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과장님의 예상대로, 또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의 예상대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신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얼마로 조성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100억 원 빼고 222억 원.
정욱
김정욱위원
221억 6200만 원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전입금이 100억 원이 된다면 323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 건축 비용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죠? 얼마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950억 원...
정욱
김정욱위원
950억 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950억 원에 320억 원, 만약에 100억 원이 전입된다면 320억 원에... 나머지 630억 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석 달 전까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재송동 한진CY 부지 최초의 사전협상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금 부분은 제가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딜레이(delay)가 아니더라고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게 딜레이라면 맞는 말씀이겠는데 현재 그 사업 자체는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기여금은 기여를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620억 원을 마련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공공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위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부산시하고 계속 교감을 가지면서...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틀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교감을 가지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한진CY에서 그 부지를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여금이 나오는 게 확실하고 그거를 우리 구에서 받기 위해 주관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청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공기여금 확보 금액하고 행정안전부의 추진절차라는 게 일정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금을 별도로 추가로 받기로 하고 행안부에 자료를 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 부분에서 일단 시비 100억 원을 받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를 지을 경우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례적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100억 원 정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530억 원이 비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지방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욱
김정욱위원
지방채 또한 100억 원 정도 하시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청사를 짓는 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긴 해서 우리가 자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맞겠으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청사 건축 가이드라인이 950억 원, 그리고 이전비용이 200억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1150억 원이 든다는 건데... 청사를 이전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기준이 있겠지만 신뢰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의원들도 의아해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갑자기 며칠 전에 현 청사를 이건희 미술관으로 내놓겠다든지 돌발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느냐, 사전에 현 청사 공공목적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용역도 하셨고 주민공모도 하셨죠, 물론 우리는 안 했으면 했는데... 주민공모, 용역 결과를 보니까 큰 게 없더라고요. 문화복합시설 정도, 도서관이든지 전시관이든지 공연장이든 그 정도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주민들, 혹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의아해하시는 거죠. 아까 김경호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는 있는데 주민들이 다 합의한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특히 이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 이건희 미술관이 꼭 현 청사일 필요도 없죠. 구[舊] 해운대역사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7~8억 원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 반여·반송동에도 이건희 미술관으로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현 청사에 대한 공공목적 이용에 대한 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이전을 하기 위한 재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이전 명분, 토지, 자금인데 명분하고 토지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자금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재무과장님도 지금, 예상이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공공기여금 부분이 일정상 안 맞는 게 맞고요. 그러나 공공기여금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시비 지원금 100억 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공공기여금은 솔직히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주거용 레지던스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에 못 하도록 불허를 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진CY에서 사업을 선회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금 부분은 저희 일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차치하고, 950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고 지방채 100억 원을 하고, 지방채 100억 원은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타 시도 전부 청사를 지을 때는 1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방채를 발행해도 430억 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구비로 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잉여금이 매년 360~370억 원 발생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책임자잖아요. 청장님이 TV에 나와서 2024년 12월 말까지 새 청사에 입주하겠다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이라든지 뭐 직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 청장님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24년 12월은 저희 과에서 일정을 짜서 이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시기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을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아있습니까? 마지막...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한 보람이 없어서 어떡하죠,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국방부 땅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허탕 쳤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과장님,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해운대구청에 전화가 와서 매입을 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뭐를 놓쳐서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도 국방부 직원이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매입 절차를 밟겠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기재부의 승인... 그렇게 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하라고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너희가 하라고 해서 사 가지고, 앞으로 개발 그런 것도 있고 구청 너희가 사라고 해놓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는 또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4억 원이라는 돈은 사장돼 있었죠. 그렇게 돼버리면 쓸 데 못 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투자를 했다가 투자 실패한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매우 불쾌하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위원님보다는 주관 부서장인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것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땅주인이 못 팔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러면 왜 사라고 했느냐고 이야기를 해야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화로 항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무자 자기네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자기네들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 죽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문서로 할 수는 없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걸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서정학위원
일반 사인 간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손해배상도 해 주고 하는데... 됐습니다. 질문은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위원님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가 막 이어져서 아까... 소통협력과장님, 송정에 서핑아카데미하고 요트학교가 있는데 서핑아카데미 여기는 아까 협회라고 하셨잖아요?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서핑협회.
경호
김경호위원장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서핑학교가 있잖아요? 회원으로 소속이 안 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회원으로 소속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전부 열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70% 정도는 소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회원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분들은 이 사업에는 참여가 안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개 업체는 했습니다. 완전히 배제를 하면 또...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협회에 소속돼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사업을 지켜볼 그런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확인을 누가 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협회에 소속된 데만 주려고 했는데 당근책으로 이렇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거를... 협회에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해 가지고 협회 회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관리가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안 된 데는 왜 저기에만 주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대화 창구가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회 가입을 유도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이런 서핑 체험을 못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스포츠 강좌, 그거는 저소득층이 가능하고 이거는 전 구민에게 개방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통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심사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환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