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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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시욱 의원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재심사함에 있어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기획예산실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것을 누가 그걸 하자고 했습니까, 생략하자고?

허은녕위원장

방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18일입니다. 심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했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했던 것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단독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허은녕위원장

단독으로 안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절차요?

허은녕위원장

우리 회의규칙에 보시면 부위원장과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통해서 부위원장님과 의논도 했고요. 또 전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그때 다 의사 표시하셨고요. 다수결에 따라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분명히 재심의를 다시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들은 바도 없고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허은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그것은 소수의견일 따름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소수의견이든 의회에서 표결을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지.

허은녕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그 심사대상을 빼고 말고 하는 걸, 궁금한 게 있고 하면 질문할 수 있는데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할 게 있으면 시켜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허은녕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표결을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논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까지 물어서 다수의결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부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의논하면 다 빼고 안 해도 되네요?

허은녕위원장

다 뺀 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다수의결의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물었는데 그 의견을 듣고 그 뒤에 의견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한 마디 했습니까?

허은녕위원장

그거는 서류도 안 넘어갔습니까? 서류 다 개인, 위원님들한테.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서류가 넘어왔는데요?

허은녕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의사일정이요?

허은녕위원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의사일정만 주면 됩니까?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든지, 늘 봅니까, 의사일정을? 세부내용을 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솔직히 야당의원들이고 아무리 힘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죠. “사전에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말이라도 한 마디 하든지.

허은녕위원장

정우식 의원님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의논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의견까지 물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법적근거 갖고 와 보세요. 부위원장, 위원장 의결로 심사 안 해도 된다는 법적근거 갖고 와보세요.

허은녕위원장

위원회 규정 한번 읽어주세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경민

서경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부분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일정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과를 부르고 안 부르고, 심사를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있어요?

허은녕위원장

위원님, 일정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예결위 할 때도 소수의견은 있었고 진행됐다시피 지금 소수의견이 있으시다 하면 의견 들어주고, 저도 뭐 한 명의 위원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그래서 주장하실 거 있으면 주장하시고 반대할 거 있으면 반대하고 그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장님하고 정우식 위원님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허은녕위원장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문할 것을 질문 못하게 하고 물어볼 게 있다는데도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지난번 예결위 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군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 건은 심의를 다 하셨고 예결위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시 재심의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정책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특수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심의 다 했던 것을 지난번에 삭감도 안 하는 걸로 다 하셨고 일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억 5,000만 원인가요,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동의도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예결위 하실 때 다 심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없었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김시욱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다시 의견을 물어보자는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

저희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여쭤봤고 다수에 따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심의내용에 대해서 특수한 과를 생략하고 부위원장, 위원장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 갖고 오세요.

허은녕위원장

못한다는 얘기도 없고 해도 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법적근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못한다는 말도, 해도 된다는 말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합니까?

김시욱위원

아예 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또 다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말도 없고 저런 말도 없다는데 위원장님 방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허은녕위원장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없으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없으면 하든지 해야죠.

허은녕위원장

테두리 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위반사항이 뭡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위원들이 질문할 게 있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허은녕위원장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질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고요. 거쳤잖아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질문을 못했으면 아무 때나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난번 회기하고 회기도 바뀌었고 예결위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저는 제가 회의일정 잡은 데 대해서 절차를 거쳤고 정우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독재도 이런 독재가 있는가 봐요. 희한한 독재도 다 있네.

김시욱위원

지난번 예결위 하셨던 회의록을 다시 한번 다 보십시오.

김상용위원

질문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잠시만요. 김시욱 위원님 말씀 하시고.

김시욱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셨고 어떻게 표결하셨고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고, 충분히 심의한 것을 굳이 또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듣겠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다 다시 하자고 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위원들끼리 하면서 위원이 위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김시욱위원

누가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죠.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는 행복위 때 저는 다 들었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예결위 다 들어와 계셨으니까 질의도 하셨는데, 왜 또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지 모르겠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결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질문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하시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