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시계 같은 것과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시계를 차고 운동을 하면 휴대폰에 자기가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것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또 식단도 올려서 우리 전문가가 그 사람한테 영양 섭취는 어떻게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위험한다든가,

보통는 모바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연령대. 성인연령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모바일 잘 관리하시면 할 수 있고요. 저희도 공고도 하고.

이 사업도 사업은 다 추진했는데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예. 인력 미채용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이게 하반기에 확정, 인력충원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기간이 짧으니까 인력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일선에서 공무원 다 누구나가 대한민국 다 힘들고 방역일선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관계공무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로 마무리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희수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학 농업경영팀장 겸 높을 고창몰 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형진 식초산업 팀장입니다. 임상명 귀농귀촌 팀장 교육으로 이준형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오효순 체류형 창업팀장입니다. 장용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균성 특화작물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 지팀장입니다. 박필재 새기술연구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분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결산 승인안 보고는 통합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자료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151억 5,342만 10원으로 이중 124억 521만 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3,8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787만 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224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 20%이상 목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천만 원 이상 통계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연번 1입니다. 농촌자원개발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 5,659만 원중 3,96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90만 7천 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생활개선 과제 교육 축소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취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4번 농업전문 인력 양성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 3,842만 원중 집행잔액은 1,021만 5,040원으로 이는 코로나로 인한 농업인의 교육, SNS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5만원으로 이 사업 또한 코로나로 인해 농업경연인대회, 농촌지도자 활성화 대회 등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전액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기간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 2,313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232만 4,33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전환으로 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16번 비대면 농촌지원체계 구축기간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 2,680만 원 중 1,571만 8,4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국비로 추가지원된 예산으로 2월 가내시가 되었고 8월 교부가 되었으나 군비 매칭이 3회 추경 때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 국비 반납금을 제외한 1,106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19번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 2,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국비반납금을 제외한 1,279만 9천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홍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7번입니다. 농기계 임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2,742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633만 4,390원으로 농기계, 노후농기계 불용처리 및 신규농기계 구입 배치에 따른 농기계 수리비 등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9번 서부권 농기계 임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136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5,040원으로 불용처리 및 신규농기계 구입 대체에 따른 농기계 수리비 등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30번 남부권 농기계 임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2억 4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3,048만 8,480원으로 이는 농기계 운송트럭 구입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7번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 5,825만 원중 집행잔액은 국비 반납금을 제외한 2,032만 5,86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귀농체험학교 홍보박람회 참가 행사취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별지 자료 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및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은 희망자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모두가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의 경우 취득희망자가 75명에 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 금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농업인의 욕구에 부흥하고 영농편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번 같은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정도 불용을 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했는데 용역이 되지를 않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인데. 예비비 지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천재지변입니다. 일반회계와 동일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예비비로 전입했다는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연도로 이월시킵니다. 순세계잉여금처럼 넘어갑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월사업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시기가, 공사를 마무리할 시기가 없으면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비비를 전입한 다음에 사용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하고,

우리가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한 사유로 선공사 내지는 설계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용을 못했을 때의 사항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반드시 다시 넘겨줘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데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쓰고 남았다든지, 예비비를 쓰려고 했는데 국비나 다른 예산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목적이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넘겨줘야 되지. 어쨌든지 간에, 예비비는 특별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전입을 해. 일반회계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회계질서의 문제인데, 만약 남으면 예비비로 다시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아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쌈짓 돈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에만 쓰고 목적 외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예비비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시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비비는.

예.

아니,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항이 엊그제 기획실에 물어본 말이 그 말이에요. 고창군의 예비비 비율이 얼마냐고 하니까 원래는 일반회계 1%미만 또 교육관련해서 100분의 1이하, 특별회계, 특별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둘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많이 사용하고 지금 9억이 남았데. 이것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있었을 때에 쓰는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어느 정도 보관을 해줘야 돼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안 쓰고 있다가, 일반회계 같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필요할 때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전입할 수 있어.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바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소장님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기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앞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 준공 했던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을 그 지역의 민원이 그 지역에 이렇게 기왕이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예. 준공이 회계연도 이전에 끝나면 반납을 않고 민원 발생 요지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신 위원님.